김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9월 28일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서별 현안 추진사항 청취의 건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권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건축과와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시와의 협조라든지 상급부서와의 협조에 적극 나서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시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최근 시에서 강서신도시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최근 개정되어서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그리고 감면 등에 관한 내용과 해제대상 지역 내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이전할 자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등에 대한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유예에 관한 사항이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특법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특법 제41조의 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이 먼저 선행된 후에 검토 가능한 내용이 되고 현재 개특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비 납부 후에 유예 가능하도록 현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에는 감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10월 16일 시행예정인 시행령에는 특별감경제도라는 내용으로 제목부터 바뀌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2010년 2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서 개특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자들이 신청 대상자가 되고 신청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그러니까 2011년 1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감경기간은 금년 10월 1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가 되고 2차 감경기간은 2011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3차년도 감경기간은 2012년 2월 7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이렇게 3차년도에 걸쳐서 감경기간이 정해져 있고 감경비율은 1차년도에 75%, 2차년도에 50%, 3차년도에 3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철거 및 행정대집행 비용이 선납되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 내에 당초 10만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에서 미음지구와 물류단지 쪽에 약 7만 5천평 정도의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감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등에 대한 개특법에 의한 부과, 징수 유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2007년 6월 21일자로 지정된 강서신도시 관내 대저1동입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실정인데 강서신도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예를 해 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3월 8일자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답이 없어서 방문을 해서 독촉도 했고 국토부의 담당 녹색도시과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이 없고 해서 금년 9월달에 다시 재촉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6일부터 개특법 관련해서 국회 허태열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유예와 관련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협의를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의 그 당시 최고 책임자인 도시정책관님이 참석했는데 국토부에서 자리를 옮겨서 1월 20일날 저희들이 가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도 2월 10일, 2월 16일, 2월 19일날, 저희들이 2월달에도 방문을 3회에 걸쳐서 했고 3월달에는 국토부에 질의 및 건의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 협의사항을 종합해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질의 및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과 유예와 이전부지에 대해서 5월달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관련해서 우리구 의견을 6월달에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율을 당초 입법 예고된 것은 20% 되어 있었습니다만 30% 상향조정 요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를 하려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최근에 법 시행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오늘 부산시에서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해서 부산시 각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8일까지는 도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개특법 개정 관련한 이행강제금 질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은 강서신도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저께까지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개특법 제41조의 제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전제조건인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이 선행된 후에 이전할 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부산의 계획이 시달될 경우 종합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영상매체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부산시에서 문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관련해서 국제산업물류 도시개발단에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질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 들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축과장님께 업무에 관한 질의도 아닙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언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강서 전체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을 본다면 지금 가락IC 문제, 천가동에 남컨부두 문제, 명지에 국제물류도시 문제, 녹산동하고 대저1, 2동, 강동에 보면 국제산업 물류 개발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강서 전체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민들의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이 개발로 인해서 조상대대로 사는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다, 둘째는 그린벨트다, 허가에 의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허가, 또 그런 기준치에 벗어나는 구민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이 여러 과장님이나 밑에 담당이나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드리지 못하고 더 질책하고 더 잘 하시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만 앞으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수정 보완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본다면 이런 개발에 관해서 과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대변하느냐, 우리 지자체 차원에 앞서 우리 구민의 생계차원에서 얼마만큼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건축과에서 하신 유예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축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은 없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된 시점으로 볼 때 김부근위원님이나 박명권위원님이 섭섭하다기 보다도 아쉽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아니면 강서구가 잘했다 못했다 논하기 전에 의회는 의회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앞서 대책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지난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 보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생계대책,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자체는 지자체대로 효율성, 생산적, 구민의 입장에서 생계대책의 측면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 또 구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모든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한다는 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참해서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다는 질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개특법 시행이 10월 16일자로 됩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 내용에 특별 감경제도라든지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겨서 10월 16일 이전에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하나 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법령 바뀌고 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입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될 수 있고 10월 16일이 사실 노는 날입니다만 그전에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어제 저는 밤샘을 안했습니다만 저기 있는 계장이나 담당자들은 어제 밤샘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최일근 위원님!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고 했는데 성질 급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수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열심히 움직이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 왜 지자체가 빨리 한발 앞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 안하고 앉아 논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특별법이 일단 우리 강서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토지와 관련된 분야인데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토지수용법이 제정이 3년 전에 되었습니다. 아시죠?

예.

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고 결과만 우리가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뭐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청회하고, 보상협의회하고, 보상주고 끝납니다. 보상 안 받으면 공탁해서 처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할일이 없습니다. 제가 대책방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지자체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이라기보다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처에서 고시를 합니다. 또 보상협의회도 하고, 그게 끝이 나면 사업자가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 거기에 따른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내지 시행처에서 설명회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마다 엄청난 국책사업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의원과 함께 지자체에서 부서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을 동원해서 별도의 여기에 대한 공청회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주민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또 의원도 인지해서 방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공무원님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부산시장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산시 안에 강서구만 무슨 문제가 되겠지만 강서구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부산 전체 입안권자가 부산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주위에 이루어지는 이번 일처럼 건설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서 우리 시의원님이, 또 구의원님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빨리 어떤 해답이나 방안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사업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별도의 주민과의 협의체보다도 자리를 마련해서 정확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것을 안고 우리 지자체와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기 적소에 빨리 대책을 강구하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면 동참을 해서 함께 고민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침 내용이 2007년도 5월 29일날 구 지침이죠. 신 지침으로 했을 때 아까 녹지공간 15% 부분하고 지금 부산시에서 건설과장님이 국토해양부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내용에 ‘5%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기존에 올린 내용에 녹지에서 한 2% 정도 올렸습니까?

4개 지구 다 틀립니다. 2%에서 3%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라기보다는 재산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녹지 조금하는 것은 국유지 있는 부분에 조금 찾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최소화 하겠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네요?

국유지가 만약에 없는 경우는 일부라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유지 있는 쪽으로 해서 하면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10월 16일날 새로운 개정 지침이 내려왔었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협의가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협의 올린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사항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일단 이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구청에서는 66개 부락에 대해서는 GB 해제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10월 16일날 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내놓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오기로 10월 16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18일날까지 의견을 내 주어라고 해서 아마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 제시도 안하고 오는 공문에 보면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내주는데 만약에 18일까지 의견을 안 내어 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처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놓쳤다 이말 아닙니까?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협의사항은 강서구청에 건설과장님 앞으로 수신자 참조해서 건설과장님 앞으로 안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까?

예, 공문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놓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수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업무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추진하는 업무가 66개 부락은 GB 해제가 다 되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도 물론 하지만 우리구에서 의견이 종전 규정이 이렇게 봤을 때 입안되지 못한 지역이 강동 대사, 평강, 사덕, 신덕, 등구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그때 지침 내용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예, 들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7년도 5월 29일날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는 해제하라고 지침 내용에 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물론 강서신도시 부분 219만평에서 70만평 빠졌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6월 21일날 149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빠진 부분 4개 지구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해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 개정된 것이 2008년도 11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 4개 지구 업무가 2008년 12월달에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시에서 놓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이것을 놓친데 대해서는 저번에 부산일보입니까. 언론보도사항에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집단소송을 하겠다,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더라면 조금 달리 생각을 했을 것인데 구청에서는 이미 66개 마을에 대해서는 해제를 다한 상태고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마을이라든지 천사마을, 지금 학마을은 보금자리 주택 할 때 2010년 5월 26일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또 천사마을은 2008년도 1월 3일날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가 되었죠?

총 6개 부락인데 서울에 학마을하고 124번지 마을은 타 법에 의해서 전부 해제가 다 되었고, 4개 부락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네들도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공간 면적 승인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합니까?

녹지공간요?

면적 몇% 적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승인을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승인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녹지공간이 아무래도 줄어들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적겠죠?

녹지공간은 이렇든, 저렇든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종전 지침은 녹지공간을 몇% 확보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다 틀리죠?

예,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또 환경성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다 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열거를 해서 대책을 잘 강구를 하고 계시죠?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현재 12월 21일까지 용역기간이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역도 용역이지만 LH가 지금 부채로 인해서 사업이 확정 내지는 사업확정 공포가 안 되다 보니 하부적으로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우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LH가 완전 사업포기를 선언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중이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항은 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래서 단장님께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고, 또 거기에서 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했고,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고 그때그때마다의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책을 강구해서 관계청과 기관과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개발추진단에서 계획 수립한 사항들은 강서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감히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건설, 반면에 주민들의 생계적 차원에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단장님의 연구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의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건축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 개발제한구역 관련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개특법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소의 원활한 추진과 강서신도시 추진에 따른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병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 1 명)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