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0-10-13

회의 전체 보기 76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경제국 소관 중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자리 순서대로 오늘은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에서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죠?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윤치용의원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조례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정책과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구 조례로 제정된 노사정구민협의회는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사정구민협의회는 2006년도 12월 달에 제정 돼서 2007년도 1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구성원은 현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4명이고, 내용 별로 보면 사용자 단체와 그다음에 유관기관, 주민대표, 구 의원 한 분이 계시고, 주민 몇 분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07년부터 분기 1회씩 운영하고 있었고, 대부분 민주노총에서 제대로 가입이 안 돼서 주로 하는 일들이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여태까지 일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정구민협의회를 11월 달에 새로 개정을 해서 노사민정사회적합의체 기구로 만들어서 현재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약 30명 정도로 해서 각 단체가 참여해서 주 의제로는 원·하청관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것과 그다음에 고용과 노사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의제로 해서 분기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사안들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노사협력에 관한 일들을 지식경제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심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구민협의회에서 주 역할을 한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와 또 포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역할들이 심의과정하고 우리 행정의 기업 살리기 운동에 조금 뒷받침하고 그런 사항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사민정사회적합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14명으로 운영되는 것을 약 30명 정도 선으로 해서 각 단체가 참여해서 북구에 노사관계나 지역경제나 고용포럼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우리 경제를 위해서 힘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운영 실태가 처음에 의도한 바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자와 사용자 주체인 북구청과 그 이외 관련이 있는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특히 근로자들의 고용안전과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관계들을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고 사용자가 습득하고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단체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 단체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로 일관해 오다보니까 여태까지 많은 우려를 낳고 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만 더 지적하면 노사정구민협의회 명단을 보면 주로 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울산발전연구원, 상공회의소,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을 대변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소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이, 농소농협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안승찬의장

농협에 노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극하게 대립되었을 때 가장 여론이 많은 상인들이라든지 또는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음으로 해서 노사정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성에도 신중을 좀 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능에 보면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노사관계나 노사협력문제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나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장

그래서 3년 이상 지금 노사 대립이 되고 있는 우리 구 위탁업체인 춘산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제 강진희의원과 사장님을 만나보고 노동자 쪽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일 텐데 그런데서 생기는 노사갈등의 관계는 구에서 나서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위탁업체에 대한 노사관계 문제, 또는 관리문제에 대해 다른 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각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노사민정사회적합의체를 11월 임시회 때 조례로 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의제는 문화적 공정거래 확립하고 그다음에 노사문제, 고용문제를 주 내용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운영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1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해서 12월 달에는 약 3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종 단체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10월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하고, 11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12월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매분기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도 행정에서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조례 개정 관련한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해 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의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십시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지역은 천곡동 산149번지 공장부지 허가 내용입니다. 이 공장부지는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를 냅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천곡동 산149번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고지대입니다. 천마산 등산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왜 저런 산속에 저런 자리에 경사도도 아주 심합니다. 그러고 주변에는 아주 우량 산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림을 베어내고 저런 공장 허가가 났느냐, 저도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토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길까지 덮어쓰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제가 현장 소장님한테 당장 이 진입로를 좀 치우고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런 곳에 허가가 나게 되었습니까?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기업에서도 공장이 하기 쉬워야 되고, 경사가 급해서 진입로도 마땅치 않은 저런 곳에 공장허가가 나서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소장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과정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2008년11월17일 날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12월10일 날 사전환경성검토를 낙동강 환경청에 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2009년1월8일 날 우리 구 7개 부서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장허가가 2009년7월20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8년11월 달에 신청한 시기가 그때는 벌써 달천농공단지도 다 입주된 상태이고, 매곡단지도 다 입주된 상태, 중산단지는 2009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마는 벌써 2007년11월 달에 입주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모듈화단지도 입주계획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신청 당시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중산단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각 조성 중에 있는 단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개별 입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입주에 보면 각 부서에서 도시녹지과와 또 중소기업청 지침이라든지 서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장부지가 농림지역 내에 임업용 보존지역으로 돼 있고 도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녹지과와 각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공장부지는 농림지역 내에 임업용 보존지역이지만, 농림지역 내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5항3호에 의해서「산지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 그래서「산지관리법」제4조에 의하면 이 지역은 보존 산지이고 또「산지관리법」제9조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부지 조성과 진입로 개설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다고 도시녹지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과장님, 현재 해당 부지 지주는 개발을 하고 빠졌습니다. 공장부지로 개발하고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그 산을 공장부지로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허가권을 획득해서 취하고 그것을 매각하고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을 훼손하고 지면경사도가 급한 곳에, 과장님께서는 경사도가 그렇게 심한 지역에 공장입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 산이 뭐하는 곳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면 산을 깎아 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공장입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가봐야 현 실태도 알 것 아니냐, 대표자는 금년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저촉에 해당되는 게 없다, 입주가능하다고 통보되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창업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제19조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유도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입주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산단에는 새로 못 들어가니까 개별 입주를 아마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북구 지역은 농촌사회에서 도시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개발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장도 지어져야 되고, 하지만 정말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왔을 적에 주변 환경하고 적합한 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주거 밀집지역인 곳에, 아주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그쪽 천마산 등산로입니다. 그런 등산로 산 정상 부위에 그런 공장이 지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주민들은 현재 식수로 지표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수로 물을 먹고 있는 상류지역에 이런 공장들이 들어 섦으로 해서, 이것 하나만 들어서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 들어서면 그다음 연계해서 제2, 제3의 공장이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지역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두고두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장은 기업하기 좋은 곳에 들어서야 됩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주거 밀집지역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에 지어져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런 시설물의 공장부지라든가, 허가 하실 적에 주변상황하고 적합한지를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특히 울주군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개발을 부동산 투기용으로 개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요인을 가지고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부서라든가 도시계획부서 녹지부서에 묻는데, 그 부서에서도 의견이 판단 시스템이 법률과 사례 등 이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부분의 이런 부분을 인·허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에 있는 인·허가 담당 국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이 구·군으로 많이 이양이 됐으니까 환경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허가에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라는 그런 권유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아마 유사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 녹지, 도시계획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편의 시각 혹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해당 부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밀도라든가 경사도로 봤을 때 공장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림밀도도 주변에 보면 아주 산림이 우량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해서 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만약 우리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산림밀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공장허가를 좀 막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주변 환경과 조화 부분을 공장설립에 과연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소송하면 계속 지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한번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되어야 될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선의원

연관되는 과에서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종합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담당자 1명, 공인노무사 1명, 취업상담원 1명이 있고, 상담실적을 보면 구직자가 87명, 구인업체 47개 업체에서 상담을 했고, 취업이 3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자리 23건이 발굴되었고 취업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에서 기업체 8개사가 참가했고, 구직자 25명이 신청했고, 5개 업체에 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취업자가 13명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강석구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업무상 조례라든지 인원은 없고 일단 현판식만 했습니다. 지난 4월12일 날 현판식을 갖고, 일자리 창출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보조금으로 6개월, 12월 달에 끝나는 취업상담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워크넷을 활용해서 하고, 노무사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알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것은 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 주로 식당이나 이런 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통합이 안 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일자로 일자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일자리 업무를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다가 취업상담원 두 사람을 배치해 놓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해 놓으니까 잘 모르고 또 안내가 잘 안 돼서 거기에 해 놨고요. 홍보는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인원을 취업상담 요원으로 1명씩 배치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사항들을 전부다 우리 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관계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인원이 있고, 일반적으로 미장원이나 식당이에 취업하는 인원이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다르고,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취업인력 실적이 좀더 좋다는 말씀입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현재 공장에 취업한 게 데이터는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하루에 아니면 월 별로 몇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까지도 다 취합해서 동별로 지금 ······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뽑으니까 672건, 이중도 되지요. 동에서 상담하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또 구청에 상담원이 또 상담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잡고, 동에서도로 잡다보니까 지금 건수가 672건에 34명이 취업이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얼마 전에 일자리 실태파악 설문조사와 일자리 창출 용역 사업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당초 우리가 할 때는 고용포럼에 앞으로 북구 지역의 노동의 현 실태나 기업의 현 실태, 그다음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고용포럼에 제시를 해서 운영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한국경제기획원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현재 고용실태가 이렇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이렇고 앞으로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

이혜경의원

실태와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책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우리 구 내에 실업자 수, 가장을 포함해서 실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데이터를 보면 다나오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것도 좀 같이 연령대별로 해서 주십시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자료에 보면 연령별, 뭐별 다 해 놨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관내에 강동동 하고 대안동 일대에 설치예정인 동울산변전소하고 송전선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한전 측하고 지역에 반대대책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쟁점 사항하고, 현 상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동울산변전소가 지금 대안에 들어설 계획이고, 그다음에 매곡변전소가 산업단지 내에 154kV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먼저 동울산변전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흥사 너머 골짜기로 어느 정도 입지가 확정되어서 터널 400m을 뚫어서 들어갈 계획으로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인센티브 관계가 조금 있지, 장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전철탑은 강동대책위에서 변전소대책위가 있고 철탑대책위가 있어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철탑 문제는 강동대책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철탑은 대안에서 전에는 남목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효문까지 31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대화를 못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고 지역대책위와 한전 측이 어찌되었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서로가 자주 만나야 뭔가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번 추석 전에도 자꾸 만나서 의논을 해라, 대화를 열 번이고 자꾸 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대책위에서 10월 중에 조승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강동에서 철탑 문제에 대해 의견을 한 번 나눌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변전소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어느 정도로 지금 ······

이홍걸의원

제가 강동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강동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전 측에서는 처음에는 다음골로 해서 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해 놨습니다.

이홍걸의원

대책위에서는 사실 어음골로 변경을 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강경하게 반대하던 신흥사 주지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전 측하고 합의가 돼 버렸습니다. 신도 수 명단을 가지고 합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신흥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철탑이 문제이지 장소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홍걸의원

확실합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터널 400m하고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때도 나오겠지만, 양남에서 대안변전소까지 철탑이 9기가 있습니다. 양남에서 대안까지 넘어 오는 9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매곡변전소입니다. 매곡변전소는 2006년도에 시에서 한전 남부건설사업소에 ‘너네 땅 어쩔 것이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공문이 나가고 한 사항이라서 2006년도에 땅은 넘어간 줄 알고 있고요. 현재 매곡산단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원 시설 내에 하지 말고 외곽으로 해 달라, 이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매곡변전소 자리는 벌써 한전에서 토지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 문제는 허가가 두 차례 우리 구청에서 반려하고, 세 번째는 9월27일 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부수용을 했습니다. 부수용한 이유는 현재 철탑문제가 매곡변전소에서 창평까지 철탑 1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평에서 효문은 기존 선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식경제부에 일부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것은 변전소에서 산까지 뒤로 가는데 일부 지중화로 해서 산에서 창평까지 철탑 15기를 세우겠다고 지식경제부에 승인요청을 금년 1월 달에 해 놨는데, 아직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축허가만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지난번에도 1차, 2차를 반려하고 3차에 9월27일에 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러서 승인도 안 된 상태에 변전소 허가만 먼저 되느냐, 승인 받은 후에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현재 부수용으로 처리했더니 9월27일 날 시에다가 행정심판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강동동하고 대안동대책위에서 북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제기나 항의집회 한 적은 없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지난번 신흥사 스님은 개원할 때 오신 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도 신흥사 주지스님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곡변전소 관련해서는 매곡산단에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한전에서 연락을 받아서 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대책위에서 집단으로 온 일은 없습니다. 동에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마을회관 앞에서 설명회 할 때 두 차례를 무산 시켰습니다.

이홍걸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흥사 주지스님이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북구청에 어쨌든 민원제기는 민원제기 아닙니까, 그때 북구청에서 어떻게 표명을 했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민원제기 할 때는 주 내용이 ‘사전에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신흥사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흥사는 우리가 연락을 해 보고 뒤에 대화를 붙였습니다. 너희가 가서 뭔가 대화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라, 그것을 한전에 해서 지난번에 대충 협력서를 쓰고 나름대로 정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는 안 되었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취합한 자료에 보니까 사실 북구청의 공문도 있고, 울산광역시청의 공문도 있고, 한전 측에 보낸 공문에 보니까 절대불가라고, 변전소라든지 송전선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몇 번 보냈더라고요. 지금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에서도 이 지역은 강동 산하 해안관광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송전선로의 경우는 지중화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도 같이 보내셨더라고요. 그 지역 자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 장소라고 판단된다는 것을 보냈더라고요. 울산광역시나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서 충분히 반대 표명 의사를 했는데도, 지금 한전 측에서는 계속 강행을 하는데 ······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강하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최종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어디입니까? 북구청이 됩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안 해 줄 때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저희들 북구청 자체에 ······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꼭 저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국책사업, 사실은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우선 되고 난 뒤에 국책사업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또 강동동이나 대안동에 주민대책위가 아마 대안동 쪽은 신흥사 주지스님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좀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강동동 대책위에서는 항의집회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들어서면 변전소나 송전선로에서 전자파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위협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원전에서 보낸 보상금이 강동 지역 쪽에는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니까 차라리 변전소 쪽 같은 경우에는 경주 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전 측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종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북구청에서, 관할 행정관청에서 계속 반려를 하면 지경부에서 승인을 해 줘버리면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합법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지금 행정에서 할 일은 허가는 어떻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한전하고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자꾸 붙이는 입장이거든요. 대화를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번 조정위원회 할 때도 한전 측에서는 지금 지역민들한테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행정적으로 반려되고, 반려되고, 또 행정소송을 하면 이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전에 같으면 지역주민하고 자꾸 붙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강동권 때문에 지난번 설 안에 저하고 약속한 게 대화를 나누도록 만나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서 얼마 전에 또 연락을 해 봤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왜냐하면 전에는 변전소 건립팀하고 만났는데, 지금은 송전선로팀 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송전선로팀 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대화를 나누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풀어 나가야지, 이러면 행정 입장에서 곤란하다, 이래도 협조 못 하고 저래도 협조를 못 하니까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대책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대책위가 2개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대안동대책위가 있고, 강동대책위가 있다 아닙니까? 대안동도 또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일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해서 어떻든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인데 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관련해서 저도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주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동 변전소 문제를 제가 접하면서 한전과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신흥사 지주스님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대해서 강동대책위에서 신흥사를 항의방문하고, 그다음에 대안마을에서 대책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받아서 변전소 관련한 서명운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18개 대책위를 구성하신 분들이 또 항의를 하면서 11월 달에는 독자적으로도 한전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주민과 주민 간 갈등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한전에서는 전체 주민들의 대화와 이익요구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협상실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주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변전소 합의하고 나면 그다음엔 마을마다 하나 하나 합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와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화합을 이루어내고 주민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지점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들,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만들어 가는 이런 요소에서 우리 행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대산이나 무룡산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철탑 하나 없이 아름다운데, 인근 양산에만 가더라도 철탑과 전선줄 때문에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거미줄 쳐놓은 것처럼 전선줄이 처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고, 모두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 자연미관 자체가 훼손되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아름다운 환경을 자체적으로 못 물려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곡발전소 대책위원장님도 만나보고 강동 주민들이 요즘은 약간의 생각이 틀렸는데, 그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많이 안타까운 데 지중화를 요구하는 이런 요인들, 그런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고, 우리가 올바르고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 쪽에 지중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언제나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요구에 근거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철탑을 세워라, 이것을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은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토밸리도로나 도로 개설 구간에 꼭 안 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도로 개설에 따라 묻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염원입니다. 우리는 지중화를 강요하지, 철탑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동대책위가 지난번에 두 차례 무산되는 바람에 분산돼서, 또 강동 지역은 제가 동장으로 있던 지역이어서 실정을 잘 압니다. 대안하고 강동대책위하고 합체를 해서 8월12일 날 농협에서 종합대책위를 하려고 했는데, 대안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노인들이 그곳은 자기들끼리 하는데 우리가 뭐 하러 하노 해서, 어른들이 대안대책위는 살리고 그건 자기들끼리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통합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러면 변전소 설립관계는 너희가 하고, 그다음 송전철탑은 우리가 맡아 한다, 대충 이야기가 그 정도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저도 대안통장님이나 다른 통장님을 만나보면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변전소 위치가 대안 쪽으로 한다면 그 자체는 이후에 철탑이 지중화 되는 문제에서도,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지중화가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오토밸리도로를 따라 가게 되면 변전소 위치도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렵지만 통장님과 주민들 그다음에 나머지 18개 마을에 저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요소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만이 한전과도 이야기가 풀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남부발전 사무소에서 변전소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답니다. 무조건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장시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촌·진장구획정리지역 내에 정비공장이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숫자 ······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약 7개 정도 ······

정윤석의원

정비공장이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고, 경제교통과 소관이라서 ······

정윤석의원

제조업체만 경제진흥과에서 허가하는 사항입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비공장은 교통관계이기 때문에요.

정윤석의원

지금 명촌·진장지역에 보시면 제조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서비스업체, 대형물류센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면에는 주로 식당이 많이 있고, 중간 중간에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골목을 한 블럭만 들어가게 되면 정비공장이 다섯 집 걸러 한 집 정도 있고, 정비공장이 1급 정비, 2급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 도장 쪽에 열처리 부스를 가지고 있어서 도장을 하는데, 그 인근이 거의 식당가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하고 나면 분진이 식당에 날릴 정도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명촌식당 쪽에도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역물가 종합대책수립, 유통산업, 상거래질서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호계지역이 거의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정윤석의원

삼산지역, 호계지역을 떠나서 명촌지역이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상권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인 유통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앞에서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부산, 울산지청에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여성경영인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청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원 14명 중 여성위원은 한 분만 계시고, 그마저도 산업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지금 여성의 경제 참여 비중이 높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고자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노사정구민협의회가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구성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노사정구민협의회에서. 이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정 편의적 발상 내지는 압력 단체의 힘의 논리에 행정이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구성원이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구청 안에도 경제진흥과 내에 노사민원센터가 있고, 또 민주노총에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죠?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런데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도 거대한 조직이고 또 좋은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군에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구나 군청에서 지원하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우리 밖에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북구만 민주노총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에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먼저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구민 협의회는 좀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 11월 달에 제정을 해서 주로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또 노사정구민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고,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는 이 사항들을 이번 11월 달 임시회 때 노사정구민협의회를 노사민정사회적합의체 기구로 만들어서 명칭은 나중에 의회와 통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들이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약 30명 정도로 해서 다각적인, 현재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위촉을 받아서 주 의제를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매분기마다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개정을 안 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30명으로 새로 정비를 하고, 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토밸리 4층에 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민주노총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부터 약 3년간 매년 계속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뭐냐 하면 교육이라든지 상담, 강의, 또 성차별 관계라든지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자체 사업을 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그곳에서도, 분산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현재 노무사가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지만 다 못하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서도 변호사도 계시고 노무사도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도 하고 이 업무를 항상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아직 어떠한 성과가 창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창출 되었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지원한 만큼이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어떤 성과보다도 운영비 쪽으로 쓰다 보니까······

정윤석의원

3명이 상주하고 있죠?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정윤석의원

지금 북구에 단위사업장 별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이 되었거나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노조 조합비를 냅니다. 월급의 몇 %를 일정부분 내고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국노총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노사민원센터의 노무사도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죠?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정윤석의원

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동부에도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지금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원실은 정확히 뭡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민원실에는 일자리 창출 취업상담원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런데도 타 구에서 지원을 안 하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굳이 우리 북구만 지원을 하고, 아직 성과도 창출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다른 구에 없는 일자리 창출계라든지 경제진흥과 내에 노사민원센터 등 많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북구에서 아직까지 성과창출이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한시적입니까, 계속적입니까?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시키는 과정은 제가 실제로 보니까 아주 멉니다. 그냥 단순히 기업체하고 대면을 시켜서 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취업자리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원하는 바가 다 틀리고,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에서 취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선은 훈련이고,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신분상의 여러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비정규직문화센터의 기능은 직접 취업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주로 전문적인 교육장으로 연결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법률상담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센터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것은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성격이. 그래서 앞으로도 일정기간 비정규직 문제가 존속하는 한 지원을 해 가면서 기능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석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센터에서요. 주 업무가 인권보호라든지 권익보호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전부 복합적입니다. 우선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인권 관련된 것도 있고 ······

정윤석의원

그래서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노동부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2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원센터라든지 전문노무사도 있는데, 지금 윤치용 의원님이 지난번에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 하자는 결의문까지 저희들이 채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구의회에서도.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세금을 3년간 지원했는데도 성과를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저는 분명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과 비정규직센터에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전문화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장소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3년간 성과를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면······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굳이 성과를 통계 로 말씀드린다면 인권교육 몇 회, 강좌 몇 회, 그다음에······

정윤석의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 내에서 운영하는 노사민원센터는 자료에 보면 고충처리상담도 하고 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중복업무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솔직한 제 심정은 우리가 각 사업장마다 단위사업장 별로 노조활동비가 얼마 든지 있고 조합비를 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특히나 우리가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있고 자금이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전문기관입니다. 윤치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그만큼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현대자동차 측에 요청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기간도 없이, 한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소가 지원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

정윤석의원

윤치용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윤치용의원

혼돈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질의할 때 질의를 하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되었습니까?

정윤석의원

예. 성과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성과는 계수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과장님, 상담실 운영과 교육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감독 외 월 1회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를 매일 받고 있습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매일 활동실적을 받습니다.

안승찬의장

정윤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상담실 운영사업과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3년3월3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민주노총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석의원

조례에 민주노총에 위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그럼 6,500만원 예산 지원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윤치용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

정윤석의원

잠시만, 윤치용 의원님은 ····

윤치용의원

아니, 제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안 된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조합비를 납부하고, 자체적인 운영 기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고 ······

정윤석의원

윤치용 의원님, 저도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비정규직이 지금 노조가 설립 되었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협력회사에 비정규직조합이 ······

윤치용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적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비정규직 운영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한 바에는 ······

안승찬의장

윤치용 의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답변하지 마시고 ······

정윤석의원

서면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안승찬의장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례 외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각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관리에서도 조례 제4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또는 산하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제기 해 주시고, 그다음 위탁운영이 아니라 직영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러면 지금 상담 실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동교양 강좌 3회, 어떤 대상으로 3회를 실시했는지, 참석인원은 몇 명인지 참석장소라든지 회의록은 다 있겠죠?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여기에 관한 것. 노동인권 교실 운영 1회 했는데 장소, 대상, 참석인원, 예를 들어 강사면 강사,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소가 제공되는 북구청 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혈세 아닙니까, 적지 않은 혈세가 지원이 되는 건데 또 북구청 내에서도 각 과에서 많은 비정규직이나 근로자, 약자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상급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거대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굳이 타 구에서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안승찬의장

정윤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분산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이번 지적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 번 역할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노·사·정구민협의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첨부자료 2에 1,241쪽을 보면 생산적 노사관계 견인을 위한 홍보사업을 한 게 있는데, 생산적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라디오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캠페인을 하신 건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원·하청 관계, 체불임금 관계 두 가지를 라디오 방송하고 있습니다. 9월8일부터 한 달간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 짧게 하고, 그다음 지금은 체불임금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다 못하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된 것이네요? 원래 내용은 생산적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과 상생의 신노사문화 촉구를 위한 내용인데, 어쨌든 내용이 바뀐 거네요. 그죠?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 내용들이 타이틀은 그렇게 했더라도 세부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강진희의원

1,241쪽 사업개요에 보면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런 문건이 들어갔을 때는 이후에 북구청에 굉장히 문제가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라디오 캠페인을 이런 내용으로 안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울산 북구에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현대자동차에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노동자들이 당연히 화합할 권리가 있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들을 여전히 불안하고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몇 년 째 무분규 타결이 되어서 파업을 안 한 지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근거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셨는지, 왜 공문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굉장히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 당시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우리 지역은 이런 지역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고, 실천계획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도 저희가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좀 확대하고 아까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경영인도 들어오고 비정규직도 들어오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어쨌든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공공기관으로써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런 뜻에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당초 신청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변동되어서 ·····

강진희의원

변동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석 전에 제가 재래시장에 인사를 다닌다고 호계시장도 다니고 신전시장을 쭉 다녔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고심이 많으실 텐데, 그때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같은 때가 없었다,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손님도 안 오고. 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너무 바빠서 명절 장을 음식하기 전날 대형마트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인사 겸해서 호계시장에 가보니까 가격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저렴하고 품질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그 당시에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에서 어쨌든 유통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고, 애초 계획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계획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변질되어 가지고 대형유통, 이런 것들이 지금 입점하고 있고 북구청에 건축허가 심의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경제진흥과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특히 재래시장 아마 호계시장이나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등 이런 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생존권과 지금 해당 협동조합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때로는 코스트코가 들어와서 좋다는 입장도 있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창고형 할인매점이 들어와서 싸게 팔아버리니까 우리 식구끼리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게가 다 망가져 버리고, 이런 실태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규제를 함에 있어서 건축 허가사항이나 또 도시계획과 관련하거나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그런 관계는 없고 단지 민원의 입장에서 중소상인을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입점을 반대한다고 홍보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변에 슈퍼마켓 조합이나 단체에서 활동을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앞장서서 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강진희의원

행정이 앞장서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대처마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허가는 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소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곡동 탑마트도 점포를 해 놓고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 조정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자그만 슈퍼들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우리가 앞서서 반대하자는 의견은 먼저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치용의원

의장님,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저는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SSM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나중에 하십시오. 질의하실 분들 많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20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SSM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09년12월10일자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유통회사가 세운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이라는 대형마트 입주로 인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크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따른 규제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주관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이 대량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예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통해 입점을 제안하거나 일시정지, 권고 등을 내리는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수수방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토면적과 인구 비례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256개가 넘으면 과잉이라고 하는데, 현재 SSM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 열린 행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규제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 추가질의 드립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먼저 SSM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유통산업발전법」하고「상생법」이 국회에서 보류되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FTA와 관련해서, 그런 관계로 법률적으로 제안을 못하니까 단지 지역단체에서, 북구로 생각한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많다는 것은 책에도 나와 있고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부서나 우리 부서나 이것을 소송 아니면 행정에서 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의원님께서 그래도 우리 지역 상인들을 살리려면 사전에 어려운 점을 실태조사해서 통계자료로 만들어 제시를 하고 또 서명운동이나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지역단체에서 하더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소홀히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역별로, 동별로 대규모 할인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피해와 이득과 손실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자체적으로 동에 협조를 받아서 지역 상인들을 동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우리가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슈퍼마켓연합회 사무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행정에서 했을 때 좋게 보면 좋은데 또 나쁘게 보면 행정에서 앞서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감도 들고 해서 사실 경제진흥과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소홀한 점은 죄송합니다.

윤치용의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것들을 행정에서 실제 예견하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적인 것들을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업무방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역상공인들과의 대민접촉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간접적인 제시 방안 이런 것들만, 우리가 수완이 없다보니까 소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건축부서가 지금 유일하게 허가권리를 가지고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단계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운영 실적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합당한 관련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받고 시행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처음에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위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 사용자 측과 단체협상을 통해서 사회공공기금을 조성해 만들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민주노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이쪽에 사업소를 두도록, 말하자면 조건부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고 있고, 주 업무인 비정규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및 상담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없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비정규직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께서 노동부에도 비정규직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비정규직센터를 두고 있는데, 다른 구에 없는 우리 구 관내에 비정규직센터를 굳이 둬야 하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사업성과나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고요. 비정규직센터 제3조 사업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성과가 좀더 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취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두 단위가 위탁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협조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비정규직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고용촉진사업을 좀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 상황에 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OECD국가 수준은 약 20%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57% 이상이 됩니다. 임금도 정규직 임금의 4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같은 곳에서 동일 시간에 동일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생활권, 노동권, 생존권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센터의 지원업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관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가 제대로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가지시고 업무보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지에 대한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 희망근로사업을 생활지원과에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902건 일자리가 제공됐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계시긴 했지만 꽤 칭찬할만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우수기관 선정 표창도 받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의 예는 공한지에 묘목장을 조성하고 묘목을 키워서 북구 관내 필요한 나무를 식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묘목장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같이 희망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이긴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연속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 또한 경제진흥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을 그냥 낭비성으로 쓰지 않고 뭔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있어서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묘목장 조성에 나무를 식재한 수가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나무구입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묘목장과 관련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경의원

바로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마 그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당자

담당자

윤상식 수종과 수량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이혜경의원

예.

당자

담당자

윤상식 농소3동 시례동 도로 공한지에 왕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왕벚나무 식재 수량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0그루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차수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꽃댕강나무를 2만 그루 정도 식재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것이랑 느티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자

담당자

윤상식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는 동천강 자전거 도로 주변에 1,200그루 정도 식재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것은 묘목장 조성은 아니네요?

당자

담당자

윤상식 예.

이혜경의원

왕벚나무와 꽃댕강나무 수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당자

담당자

윤상식 도시녹지과에 그런 나무수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식을 요구하는 수종이 왕벚나무, 꽃댕강나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종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효용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윤상식 일단 동천강 자전거도로에 수목을 식재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나무의 성장환경이나 꽃이 피었을 때 전경이나 몇 가지를 현황판으로 만들어서 지금 상안동 홈플러스 앞과 자전거도로에서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그런 수종으로 나와서 ······

이혜경의원

이후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나무가 자라서 이후의 효용가치, 예를 들면 나무를 베서 사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까지 따져서 수종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많이 하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장

예.

이혜경의원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할인마트 특히 SSM인 탑마트와 진장동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로 했던 것이 차양시설이나 몽골텐트, 우수시장박람회 참여, 재래시장 이용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홍보, 이런 것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 사실 이번 추석 때 재래시장 상인들의 우려, 작년에 비해 30%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좀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호계시장 몽골텐트 같은 경우 시장상인들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시장상인들은 몽골텐트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장소가 협소해지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상인들이 몽골텐트를 지정해서 설치를 요청했습니까? 아마 성남동 차 없는 거리에 설치한 아케이드 방식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요구했을 텐데 ······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먼저 호계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은 본래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별도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

이혜경의원

몽골텐트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호계 시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별도로 해서 밑에 좌판을 놨습니다. 좌판을 놓다보니 사실 주차도 곤란하고 또 좌판을 놓아본들 큰 성과도 안 나오고 해서, 사실 그 당시 설치할 때 여론을 좀더 깊이 검토를 했으면 좋게 되었을 텐데 일부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반대로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몽골텐트와 좌판을 철거할까 싶었는데, 몽골텐트는 주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또 그늘이 지고, 지난번에 상가에 가보니까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텐트는 놔두고 좌판만 정리를 해 줬으면 해서 좌판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시비를 지원받으려면 인증된 점포가 되어야 합니다. 국비지원은 무조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계시장만 공식적인 등록시장이라서 했고, 정자시장은 인증이나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화봉시장이나 신전시장은 국비지원은 안 되고, 시 경제정책과에서 시장에 가스시설 할 때 국·시·구비 보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1월에 점검을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26개소, 화봉시장 16개, 신전시장 10개입니다. 내년도에 가스시설 밸브와 선 교체 관계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를 좀 얻어서 해 주려고 해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못해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준 대신 상품권이라도 사서 해 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1,000만원 팔았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호계시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360만원 정도 회수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계약은 중소기업청하고 전국 시장번영회가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호계시장번영회와 화봉시장번영회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자체만 360만원 정도 회수되고, 나머지는 다른데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재래시장에 더 역할을 해 주려고 해도, 의원님께서 좋은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가면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 줄려고 해도 인증시장도 아니고 등록시장도 아니다보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이혜경의원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비교하시면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 타 시？도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사를 유치한다든가, 특색 있는 특산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연구용역과 함께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호계 시장뿐만 아니라 매주 열리는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중·소상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문제와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저도 수원이나 다른 시장에 가보면 특색 있는 상품이나 물품으로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호계시장 같으면 호계시장에 가면 더덕이다, 어디에 가면 뭐다 하는 정도로 특산품도 있고, 행사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PR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지원이 되겠지만,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전시장, 정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윤치용 의원님이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지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때 현자노동조합하고 북구청하고 그 당시 협약할 때 명시적으로 협약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상주시켜서 업무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에 위탁하자는 것이 대략 명시적으로 됐다는데, 혹시 구청에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구두상의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조문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혹시 명시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두상 명시된 것도 합의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시력은 꽤 좋은데 조례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문구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명시가 됐으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삽입시켜 놓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진행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출석과 답변에 대한 조례를 보면 6급 이하 직원은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구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승찬의장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이야기가 길어져서 송구합니다마는 윤치용 동료의원님께서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현대자동차노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하신 것을 강조 하셨는데, 모든 지역주민들이 감사해 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밸리복지센터 설립은 2009년7월29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공공사업으로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었죠.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아시고, 북구 주민이라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3년3월3일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복지센터 개관 훨씬 전인 6년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북구의회 3대 의회 때입니다. 3대의회 전？후반기 의장님은 김진영 의장님과 하인규 의장님이었고, 북구청장님은 이상범 청장님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보니까 송정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민노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강북초등학교에서 양정동 갔다가 이리로 온 거죠?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안승찬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1단계 마지막에 명촌문화센터 환경정비는 청소하신 그것인가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1차적으로 공공근로가 4단계로 분기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동에도 주고, 각 실？과에서도 배당받아서 초기에는 환경정비 계통으로 했습니다. 뒤에 의원님들께서 비생산적으로 하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해서 공고를 해서 자동차 수리라든지 했지, 처음에는 다 환경정비를 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2010년도 1단계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체육센터 운영에 네 분이 들어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금년에도 1단계는 대부분 환경정비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활하고 사업 연계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에도 보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능하면 자활을 공동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은 그런 분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명촌문화센터 환경정비 같은 경우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계속 연속해서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2단계에 보면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에 7명이 배치되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 대원 중 취업알선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는 6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격 있는 취업상담원을 채용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 노임살포사업이거든요. 일자리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 이름은 취업상담요원으로 8개 동에 1명씩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취업 관련해서 또 동에 필요한 협조사항들,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라고 현재 나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분들이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사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업무를 하고 계신건가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나이도 좀 드시고 해서 서식을 써서 우리 경제진흥과로 정보를 줍니다. 그분들은 알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식과 안내만 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감안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서식을 써서 안내해 주는 것, 경제진흥과는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하는 역할이면 참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원서 쓰고 작성해 주는 것이라면 역할을 확대해 보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학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39쪽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여러 가지 사업 성과도 있고, 1-38쪽 마지막 추진성과에 보면 친환경녹색공간조성,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실시, 저소득층 지원해서 쭉 나오는데, 희망근로사업들이 성과가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있는 것은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고, 축소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 전체에 밑그림을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과 녹색환경에 대해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희망근로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시잖아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강진희의원

전문가를 배치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배추 저소득층 김장나누기 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한지를 이용해서 배추를 재배하신 건가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재배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여기 나오는 대로 1만포기 재배 맞는가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로 어떻게, 여기는 400세대에 김장전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농소3동과 효문동 공한지에 부녀회에서 김장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효문동에는 400포기를 김장해서 노인회 독거노인도 드리고, 농소3동에서는 시설에 갖다 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분들이 한 역할이 배추도 재배하시고, 김장도 담그시고, 배달까지 다 하신 거예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희망근로사업이 금년 6월 말로 정리됐습니다. 비가 오거나 출근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날짜대로 돈이 남아서 금년에 정부에서 8월31일까지 마치고, 그분들이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연계로 금년 9월1일부터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런 역할로 9월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공동체사업으로 하는데 322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름만 바뀐 것이지, 사업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죠?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은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희망근로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하시는데, 슬레이트지붕 개량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석면가루가 날리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슬레이트지붕은 개인집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환경청에 요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업하는 것도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서만 하지, 아무나 싣고 가지 못합니다. 전문업체에 용역하고, 전문업체에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는데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하는 업체에서도 안전복장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철거한 이후에 안전하게 시설된 상태에서 희망근로 작업을 하지, 철거하는 당시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제거는 업체에서 다하고, 그게 안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충실

이충실경제진흥과장

예. 지붕개량 할 때는 우리 요원들이 합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가능하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상안동, 동산동 일원에 오· 폐수 관로를 부지경계까지만 하고 사유지내 정화조까지 연결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부지경계와 정화조까지 연결작업을 했습니다. 왜 같은 북구 지역에 어느 마을은 오·폐수 관로를 구청이나 시에서 정화조까지 연결해 주고,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부지경계가 있는 관로를 직접 정화조까지 연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행정이 같은 구에서 있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안동 오·폐수 관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담당이 아니고 건설과 담당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디 담당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사업은 BTL, BTO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 염포는 당초부터 사업 시행자가 일단 집에까지 관로를 다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본 관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지선은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정화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정화조 처리비 관계만 하고 다른 것은 다 건설과에서 ······

이수선의원

시설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안에 정화조 내용물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내용물이라든지 처리수수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주고, 또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의 약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현지에 가서 단속을 했거나 또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이수선의원

신고에 의존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점포 형식으로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런 분식점이나 음식점들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음식점이 약 1,600개 정도 있습니다. 과에서는 특히 학교주변, 학교로부터 약 200m 이내 구역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또 도우미 12명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동천 강변에 화장실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강 제전마을 진입부분 강 동편에 화장실이 한 개쯤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천 강변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합니다. 천곡교 서편 바로 위에 화장실이 하나있고, 나머지 위쪽으로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승찬의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있는데요?

이수선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안에 있지, 밖에 노출돼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화장실이지, 동천 강변에 운동하러 나온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곡교 바로 위 서편에 화장실이 1개소 있고, 현재 경주하고 시경계까지, 기적의도서관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와서 특히 아이들도 나오고,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대충 아시겠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선의원

제전마을 입구 동천강에서 봤을 때 동편입니다.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쯤 설치하면 모든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있는 곳에 농수산과에서 화장실을 내년에 아마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있는 곳에는 새로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폐기시킬 때 화장실만 별도로 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길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들어가는 입구나 가로등 을 정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요. 관내 음식점 남은 음식 줄이기 추진 실적에 모범음식점 지원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배정한 업소가 89개소이고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봉투)제작·배부는 1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9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제작 배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59개소에 추가로 20개소해서 78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애당초 계획은 118개소로 아마 2008년도에는 118개소였던 모양인데, 그때는 모범음식점을 118개소×24개 해서 종량제봉투를 배포할 계획이었는데요. 정확하게 2009년도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였고, 올해는 현재 78개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총 78개소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9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98개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종량제봉투 배정 89개소는 현재 모범음식점이 89개소이고, 아까 112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89개소하고, 또 영업장 면적이 약 300㎡ 이상 대형음식점에 추가로 주게 됩니다. 112개소에서 23개 업소를 대형음식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총 업소의 약 5% 이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아까 업소를 선정하는 방법도 서비스나 음식청결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85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나 종이 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시행되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에 ······

이혜경의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아니,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잘해 달라고 그냥 맡겨 두고 계시네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이혜경의원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몇 군데 가 봐도 예를 들면 입구에 ‘우리는 모범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남은 음식물은 싸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써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요즘 워낙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싸 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싸 달라고 해도 용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지 검은 봉지에 그냥 싸 주십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고 가면 음식이 섞여있기 때문에 꺼내서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이 용기를 제작한 이유는 음식물이 섞이지 않고, 또 집에 갖고 가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는 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그냥 음식점에 맡겨둘 사업이 아니고 교육 점검하고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많이 등록된 게 아니고 78개이기 때문에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환경미화과도 3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시책으로 하고 있던데, 이것은 가정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가정용, 업소용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북구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고, 또 환경미화과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이나 이런 것을 동별로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는 과가 있던데,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잖아요. 모범업소는 싸가는 것으로 하고, 또 음식을 낼 때 가짓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는 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요즘은 뜸 하던데요.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천방법이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꾸준히 교육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업소에서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홍보용으로 배부하는 것이고, 부족량은 자체 구입해서 사용해라,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혜경의원

용기가 부족해서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산만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배부를 했습니다. 업소에 몇 개씩 주고 나면 부족하기 때문에, 연초에 제작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게 맞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찮으니까 아예 안 내놓으시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업소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 해 주고, 그런 업소들은 좀 널리 소개도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많이 가시고 해서 도와주시는 바람직한 풍토를 만드시면서 장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용기도 더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시책인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되고 있는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다 됐습니까?

이혜경의원

예.

안승찬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대부분이 다 이동식이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는 고정식화장실이 10개, 이동식화장실이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주로 강동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우리가 위탁을 1억900만원에 주고 있습니다. 찬진건설에 위탁을 하는데, 고정식화장실 10개, 이동식화장실 17개, 또 간이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 1년간 위탁을 하고 있으며, 그 위탁내용은 주변청소라든지 수건, 화장지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런 걸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화장실이 훼손되면 위탁업체에서 ······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경미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서 청소 상태가 청결한지 안 한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번 피서철에는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홍걸의원

화장실이 설치된 장소에 관리대장 같은 게 혹시 비치돼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진정서가 4번, 6번, 7번 박OO씨인데 날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똑같지 싶습니다. 민원내용이 엠코타운 아파트공사 관련 소음방지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홍걸의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전부다 완료거든요. 현지 지도 점검을 6번하고, 소음측정을 한지 며칠이 안 돼서 또 민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14일 날은 겹쳐서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나 또는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조금이라도 시끄럽다든지 피해가 있으면 구청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면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발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50～70dB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같이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은 다른 분인데, 박씨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언제 나가겠다고 해서 같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소음이 50에서 70dB 초과하면 패널티라든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일단 초과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홍걸의원

2009년도에 올 6월 말까지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일시적으로 소음을 내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면 그런 업체는 소음 규정을 잘 지키는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가면 다 완료가 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수고 많습니다. 4-7쪽을 참고하시고요. 국·시비보조금에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1,450여 만원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1사1하천 살리기는 북구 관내 기업체라든지 학교, 공공단체 또 자생단체 등 각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보호에서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항목이 1사1하천이고, 학교나 자연보호협의회 하고는 관계없는 내용 같고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겨울철새 먹이주기라든지, 또 자연보호 정화활동 1년 상시로 실시, 동천강 창포밭 조성에 예산이 약 394만원이 지원 되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 내용이고, 별도로 해서 1,450여 만원이 지출된 1사1하천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이건 주로 집게라든지 종량제봉투, 장갑 이런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요. 또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행사를 하면 참여자들한테 맨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음료수 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별개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자원봉사자라든지 학생들, 공무원들 행사 시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지방하천, 소하천까지입니까, 아니면 준용하천까지 입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구에서 1사1하천은 약수천하고 매곡천, 천곡천으로 이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저도 그렇게 아는데 1사1하천 살리기 중에 예산이 지원 되었고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아마 지방천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또 보조금 교부 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가 환경위생과에 관할된 단체라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다음에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천강은 중구와 남구가 주로 경계가 되는데, 제일 하류에는 내황교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 시례교까지 맞죠. 삼일교 지나서 시례교까지는 중구와 북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중구와 북구 사이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경주 경계까지는 북구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볼 때, 관리할 영역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북구가 중구보다는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매일 같이 저는 동천강 다리도 지나가고 또 강변을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도 동천강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최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동천강 쪽에 약 10억원의 시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다리를 경계로 해서 정말 북구지역하고 중구지역하고 이 강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동천강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똑같은 곳도 있습니다.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거의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만 비슷하지 실제 하천관리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윤종오 구청장님과 북구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인데, 동천강에 가보면 정말 자랑스럽지 못하고,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북구입니다. 동천 강변을 경계로 해서 가운데 다리 교량에 서서 양쪽을 봤을 때,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동안 동천 강변을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왔는데, 내일 도시건설국이나 농수산과 때 질의를 강하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천강에 진입하는 주민들은 그 전 날에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넘어 졌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벌써 얼마 전에 방부목 계단으로 해서 최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인데, 전부다 100% 시비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비인데, 중구는 왜 벌써 설치가 되고, 지금 자전거 연습장까지 거의 90% 공정이 돼서 중구에서 보면 그 진입로를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부다 경사로로 해서 도로를 군데군데 다 닦아놨습니다. 자전거나 휠체어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끔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서 북구를 보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북구가 아니고 정말 창피한 북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계신 국장님도 시에서 업무를 많이 보신 분이고, 훌륭하신 간부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장님, 시의원님들께도 저는 감히 요구하는데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말로 하는 행정보다 실천하는 행동, 시비나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교부를 받아서 타 구 못지않게, 우리가 똑같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특히 북구는 어느 곳보다도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갑근세로 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애국자가 많은 지자체 주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면만 보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북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100원으로 쳤을 때 우리 북구는 35원입니다. 65원을 시나 나라의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온전히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또 위의 구청장님한테 건의도 해서 그쪽으로 많은 에너지, 시너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예. 공무원들이 늘 염려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북구 쪽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천강 문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시비확보를 위해서. 저희 국 소관 입니다마는 화장실 문제도 동천강뿐만 아니라 늘 걱정스러운 게 동구와 경계선에도 화장실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이게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노력이라면 노력인데요.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자랑스러운 북구가 4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니다마는, 저도 북구의 주민이고 북구의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도 동천 강변에 지금 내황교에서 삼일교까지 여울이 약 3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울하고 연계해서 방부목 계단이 생겼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또 불결해서 삼일교를 지나서 중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 했습니다. 제 양심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 새소리가 들리고 향기가 납니다. 북구의 화장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시죠?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눈으로 확인해도 어디가 중구인지 북구인지 확연하게 구분되고, 국장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명촌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엠코모델하우스를 지나서 효문사거리 주위죠. 차량으로 명촌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명촌 리비에르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진입하려면 하이마트 사거리로 해서 명촌 현대자동차 정문 사거리죠. 그쪽으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메가마트 사거리로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보로 걸어서 많은 주민들, 학생들이 주로 동구 쪽 주민들은 명촌사거리, 명촌로터리 라고도 하죠. 그쪽에 내리면 횡단보도를 2개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신호등이 어디입니까? 하이마트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엠코건설 바로 옆, 거기는 개인 사유지고 차단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이 YMCA도 있고, 최근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사실 그렇게 가다보니까 거기에 길이 아닌 길이 반짝반짝 나 있습니다. 퇴근하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경사도가 높아서 비가 오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산업도로하고 명촌 주거지역인데, 구획정리지구하고 단차가 높은 곳은 거의 3m 됩니다. 아시죠?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높은 곳은 3m이고, 낮은 곳은 50cm도 있죠. 그래서 평균 약 2m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나서, 거기는 산길보다 더 험한 길입니다. 여기는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스러운 북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자랑스러운 북구를 외쳐야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4년 후에 물론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러면 다른 구·군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저희들도 여러 번 걱정하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각 부서마다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확보도 큰 문제지만, 우리 자체 계획도 나오고 있고, 우리 국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천강을 그렇다고 중구하고 똑같게 만들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개발할 때 시멘트를 덜 깔면서 생태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런 계획 하에 내년에는 시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1박2일 동안 갖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강 주변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동천강이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자전거만 쉽고 편하게 다니면 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년에 그런 목표점을 놓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 정비사업을 하겠죠. 환경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아주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지켜 봐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친절한 답변은 고맙습니다마는 내일 도시건설국도 있고, 환경 쪽으로 국장님 관할 업무 영역으로 볼 때는 물론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지금도 중구 쪽에는 대략 50명 정도 인원이 투입 돼서 제초작업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북구 쪽에는 풀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밑에 가면 억새단지가 있지만 사실 키만한 잡풀이 있어서 강을 보면서 산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관계공무원, 시의원님, 구청장님이 힘을 모아서 물론 북구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4-27쪽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168은 어떤 개수인 거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판매소 현황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23개소입니다.

강진희의원

북구 전체인가요, 아니면 이 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못해서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북구 전체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168개소라는 말씀인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m 이내의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48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작년 3월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34개교 48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담관리원이 12명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주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이 12명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북구 관내에 50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수시로 ······

강진희의원

‘수시로’ 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10일에 한 번씩, 또는 필요할 때는 한 번씩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00m 이내 업소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

강진희의원

10일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월 1회 정도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월 1회입니까? 정확합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럼 월 1회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점검업소 수가 1,555개소이고, 점검결과에 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초등학생을 둔 엄마이고,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가보면 기본으로 워낙 학교 앞에 문방구라는 게 영세상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으로 가게를 유지한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불량식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검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조치 내용에도 보면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나가서 많게는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는데요. 현지시정조치를 주로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부적합 70개소는 거의 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영세상인입니다. 그래서 현지시정조치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지적된 사항도 어린이 유해식품, 대개 안 좋으면 조치를 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시정조치 쪽으로 가고요. 또 업종변경을 해서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부터 실시되는 그린푸드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점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시정조치였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지금 시정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할 때 이것은 고칠 부분이라고 해서 음식에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제도가 작년 3월부터 마련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행정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해야 이렇게 마련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가면 이 지역은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지정표시가 다 돼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눕니다. 약 200m 이내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구역이라고 업소 정문에 표지판을 붙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학교 주변에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정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 ······

강진희의원

학교 인근 200m 지역에 ‘여기는 스쿨존입니다.’ 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린푸드존입니다.’ 해서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48개 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식품을 파는 문방구라든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업소가 영세업자라서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게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알권리가 있거든요. 불량식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라맛젤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 먹는데, 유해 물질이 너무나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윤치용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예」하는 의원 있음

정윤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울산 북구 관내에는 대표적인 소하천이 수성천하고 천곡천이 있습니다. 자료 4-4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경 6.2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지방신문에서 잠시 본 것 같은데요. ‘북구청이 수성천에 이어서 천곡천에 유용미생물들을 활용한 생태계복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 6,000만원을 들여서 천곡천 상류지역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수생태계복원사업인 EM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EM시스템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입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EM은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곳에 EM수를 조금씩 끌어들이면 복원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EM사업은 2009년도부터 수성천, 천곡천, 2개 하천에 자동낙하 식으로 위에서 EM수가 떨어지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톤 1,700만원 들여서 수성천에 처음 시책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에 6,000만원으로 90톤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가니까 미꾸라지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EM수가 수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EM수를 희석해서 세탁을 한다든지, 용기를 닦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많이 좋습니다.

윤치용의원

어떻든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도 부산에서 공무원이 와서 EM수 활용에 대해 송정동에 주민 50명 정도 집합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M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왜냐하면 물론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2009년도 이어 2010년도 사업예산을 6,000만원 정도 투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결과에 보면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서 유량 변화가 많은 하천에는 수질개선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물이 실제 고여 있고 EM수가 조금 조금씩 공중에서 떨어지면 고여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바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수성천은 상당히 물이 깔끔합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셨고, 또 처음 시행단계이 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

윤치용의원

어떻든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에 효과가 있다면 적극 권장할만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는 그쪽은 수량이 많은 생태하천입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동천강으로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강우량이 많을 때는 범람해서 문제가 됐던 곳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대비 문제점이 더 많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천곡천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날로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천곡천을 가로지르는 지방소하천은 예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농업용수로도 많이 활용해 왔었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써 어릴 적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하수와 일부 주민들의 불법쓰레기 투기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속적인 환경감시와 단속으로 아름다운 지방 소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인데 대표적인 지방소하천인 수성천과 천곡천은 생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심하고도 인접해 있고, 아직까지 많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태복원 소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열망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는 수생태계보존 관계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1박2일 체험행사를 하겠다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깨끗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하천관리라든지, 지역 일자리 인력이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또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생태하천에 대한 복원사업계획들을 지금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수도 투입을 하고 ······

윤치용의원

단순한 부패 퇴적물을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하는 정화작업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생활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북구이고, 북구를 가로지르는 지방하천인 동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과 애착심 이 많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북구청 홈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베너더보기’에 들어가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동천’이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현황들, 최근 자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너로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일단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 부분은 바로 수정해서 좋은 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또 제안해 주신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윤치용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유용미생물군을 투입하는데, EM은 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 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효모와 유산균, 광합성, 세균을 서로 믹스해서 나온 것입니다. EM활성액 90여톤 중에 주에 4～8톤 가량 투입하겠다, 전체 소요예산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EM활성액이 1톤에 얼마정도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추진사항에 보면 수성천에 11톤을 70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톤당 계산하면 58만4,000원입니다. 90톤을 일주일에 4～8톤 투입하면 67만원 정도 되고, 90톤을 다하면 5,256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수성천은 비교적 건천이고 자갈이 많은 하천으로 자연적으로 정화가 어느 정도 되는 천입니다. 천곡천은 수량이 풍부하고 오·폐수 관로를 매설해서 수질이 상당히 맑아져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강우량으로 인해 흙탕물이 한 번씩 지나감으로 해서 비교적 수질 정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비용의 EM활성액을 투입하는데, 투입한 금액만큼 효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1톤에 얼마 정도 하느냐고 하셨는데, 35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2009년도에 10톤을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미꾸라지라든지, 생태계가 복원되고 좋은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했습니다. 수성천 위에 알프스사우나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설치를 해서 수성천이 목욕탕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가면 악취 같은 것은 없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데 EM수를 안 뿌리면 악취가 많이 나고 지저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프스사우나에서 폐유출수로 악취가 많이 나고 안 좋다면 알프스사우나가 유출수의 방출기준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실제 목욕탕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위반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EM수를 투입하면 냄새도 안 나고 ······

이수선의원

위반수준은 아니라고 하나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수질을 악화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작업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프스사우나나 대형 유출수를 발생시키는 업소에 행정지도를 특별히 해서 정화가 잘된 비교적 깨끗한 물이 방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천곡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연중 수량이 풍부하고 오·폐수관로 매설로 인해 굉장히 깨끗한 유입수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 수질이 비교적 좋은 상태입니다. 천곡천은 항상 물이 있는 천인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매곡천, 수성천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천곡천도 수질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작업,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곡천 복원사업으로 천곡천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EM의 효과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후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EM은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투입되는 비용만큼 효과가 나는지를 분명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예. 수질검사를 시기를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저도 연동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M은 주로 고여 있는 상태에서 효과가 더 많습니다. 물이 흘러가 버리면 EM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절로 환경오염 물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연암천인지 모르겠는데 롯데마트 앞쪽으로 흐르는 소하천 쪽에 오히려 EM을, 거기에 부유물들이 있는데 백로가 놀기도 하던데 물이 깨끗하니까 먹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EM을 투여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EM을 실제로 생활에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주를 행궈서 하수구 쪽으로 배출했을 때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붙어 있는 찌꺼기가 다르거든요.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EM은 고비용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써서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실시 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을 때는 만능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염과 관련해서 대기오염 측정, 폐수오염측정을 하고 있고 대기오염 방류한 곳, 폐수오염 방류한 곳이 한 곳 나왔고, 오수방류한 곳이 6곳 적발돼서 처벌했는데, 그중에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 4-27페이지 5번에 ‘업소명 ○

세계

, 신명동’ 21번에 ‘○

, 신명동 있고, 두 번 했습니다. 그다음 18번, 23번 상안동 ○○○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오수 관계는 식당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는 부유물질인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넘으면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이혜경의원

두 번 적발된 곳에 기준이 넘는다는 것은 오수를 내보내는 시설에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될 테고, 오히려 과태료 80만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과태료 내는 것이 더 싸게 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우직판장 같은 경우 한 번은 150만원, 한 번은 250만원 해서 두 번인데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아마 기준치를 훨씬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

이혜경의원

18번은 언제 적발했고, 23번은 언제 적발했습니까? 다행히 29번에는 적발된 수치는 없는데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적발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미비하게 설치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 뒤로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범국민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혜경의원

우리 구는 올해 그린리더를 모집하고 실제로 이 운동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린스타트운동과 그린리더운동의 이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나 그린리더는 녹색생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녹색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됐습니다. 2010년도 추진사항은 녹색생활실천 교육을 했고, 녹색성장체험관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있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 일환으로 이번에 EM교육을 송정동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신 거죠?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

이혜경의원

생활속에서도 주민들이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함께 운동화 돼서 이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실천이 되어야지만 그린생활,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특히 의원님들도 EM의 효과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EM의 실용효과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가시던데, 이것을 한 권씩 배포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도록 ······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석부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홍걸의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정윤석부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아까 학교 앞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불량식품에 대한 것이고요. 혹시 학교 앞 유해환경조사를 불량식품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 앞에 유해환경이라는 것이 불량식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방구에서 파는, 아이들이 사는 조그마한 완구제품에도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금속이 포함된 것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근방에 선정적인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유해환경검사는 따로 하지 않나요?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연 2회 정도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

강진희의원

불량식품은 월 1회 나가서 하시는데, 아이들 완구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실제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신다는 건가요?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공산품은 저희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가지 건강에도 안 좋고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유해환경이 불량식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이나 완구, 실제로 명함처럼 조그맣게 해서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선정적인 불법광고물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여력을 조금 더 내셔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환경정화구역 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EM이 비싸긴 한데요. 이만한(500㎖ 생수통을 가리킴) 물병에 EM용액을 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EM사용설명서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한테 배부해서 가정에서 실제로 실천하게 해 봄으로써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을 몸소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한 번 쓰니까 몇 달 쓸 수 있는데, 행주나 하수구에 부유물이 정말 안 생기거든요. 이 정도면(500㎖ 생수통) 돈이 많이 안 들 텐데 만들어서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안입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좋은 제안입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되면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몇 톤씩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공무원 상대로 우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병오

김병오환경위생과장

EM수 한 병을 봤는데 채소에도 1,000배 정도 타서 주면 채소가 잘 자라고, 식탁에 물을 타서 닦으면 상당히 잘 지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윤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 가량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정윤석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부터 오토밸리 조기 개설에 관한 시·구 의원 및 주민대표 간담회가 의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16시50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간담회 이후에 도시건설국 2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사진을 봐 주십시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불법부착물 금지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맨 위에 오돌토돌한, 제가 이름을 몰라서요. 밑에는 연암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것으로 올 6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여쭈어 봤는데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시던데, 이게 지금 훼손돼서 바꾸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훼손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거나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암동 지역은 일괄 이렇게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왕 바꿀 거 친환경 저탄소녹색성장운동도 벌이고 있고, 한 과에서는 그린리드사업이나 그린스타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시에 가보니까 전봇대 밑 부분에 벽면녹화처럼 뺑 둘러서 여기에 식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요. 여기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보다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봐서도 그렇고 친환경, 지구온난화 문제나 도시녹화의 운동에서도 그렇고, 사업 아이템을 전봇대를 이렇게 덧씌우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쉬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덩굴로 여기에 식재하면 잘 타고 올라가잖아요. 모양도 좋고 환경친화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다들 할 텐데요. 사실 멀쩡한 이것을 뜯어내고 이렇게 고치는 것은 예산낭비의 지적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사안이라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 부분은 건축주택과 광고물 관리부서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소관 업무가 과에서 과로 많이 이관되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인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혜경 의원님이 담당과에 질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참조해서 담당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해서 행정에서 홍보활동 하는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적,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저희 구에서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점수거 장소에는 각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이 항상 와서 주민들이 재활용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재활용품이다, 아니다를 항상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사업할 때도 했지만 상시 비울 수 있도록 대형용기가 주거지에 약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근로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한 직원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도나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재활용품 거점관리 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 자생단체 중에서 새마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재활용품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녁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홍보활동이 올바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통정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노인들이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데, 노인들이나 일부러 경로당 위주로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점관리를 하고 있는 자생단체 쪽에 혹시 인센티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욕을 보더라고요. 경상도로 말로.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거점사하고 관리를 하는 조건하에 거기에서 재활용품 수익금을 그분들에게 돌려주고, 또 작년부터 특별히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려서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거점장소를 추가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구청 담당부서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점관리 하는 자생단체에서 임의로 추가로 장소를 ······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거기에는 거점장소라고 표시도 해 놓고, 분리배출금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부착을 해 놓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점장소로 돼 있는 곳에는 항상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자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거점수거 장소로 선정돼 있으면 누구든지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불만이 제가 들어 본 바로는 팽배하더라고요. 불만 자체가.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번에 보니까 대형 분리수거 용기가 있던데, 그게 설치돼 있던 장소에서 철거가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애당초 대형용기10개를 주거지에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한지가 있을 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한지 인근에는 개인사유지라서 집을 짓다보니까 그 집 주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도저히 안 돼서 철거를 해서 공공장소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고요. 지금 그 주거지역에는 5개의 대형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예를 들어서 화봉동 16통 지역, 어린이3공원 지역이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공원펜스 쪽에 대형용기가 부착돼 있었어요. 그런데 철거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철거가 되어서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활용품을 갖다 놓으면 망에 담는데, 바람이 불면 흩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대형용기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경우까지는 없었는데 대형용기를 다 채우고 망에 몇 개만 채워 주면 되니까요. 지금은 망에 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담당 직원을 시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소에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수집운반 하는 그 자체를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단독주택은 우리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이홍걸의원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난 뒤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사실 단독주택 지역에는 들고양이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주면 들끓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대로 용기함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시 넣고, 커버를 덮어 주면 들고양이라든지 근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수거를 하실 때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수거 미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잘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정윤석부의장

몇 차례 업무보고와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때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환경미화과에 특히 주민들 접촉이 가장 가까운 환경미화원들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환경미화원들 전방지휘소 샤워시설 등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차도 청소 중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도로 청소를 위해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의 운행 일지와 경비내역을 서면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32쪽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노면청소차량이 2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5톤 짜리 1대로 쭉 운행해 오다가 작년 6월10일 날 구입을 하셔서 2대로 운행해 오는데, 월별 주행거리를 보면 어쨌든 차 1대로 운영하다가 1대를 더 운영하신 것은 환경미화원의 인원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가로청소나 도로청소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청소차량을 1대 더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차들은 작년 10월, 12월 다음해 1월, 2월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고 운행을 거의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여 지는데요.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구청에 압롤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2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대는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대는 거의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운전원이 저희 과에 9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6명, 현원은 8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운전원 한 사람이 7월1일자로 전출 간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로는 노면청소차량을 운전하는 담당기사 배정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도로에는 16톤 차를 운행하고, 좁은 도로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차를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압롤차는 감사자료 5-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울산 80도1934가 5톤 차량이고, 88소3658이 8.5톤입니다. 5톤인 차는 ’97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폐차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대를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 1월14일 자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 구입할 때 위의 앞롤은 앞에 덤프트럭의 덮개가 있는 차입니다. 그 덮개가 열고 닫는 것이 수동식이다 보니까, 8톤이 큰 차다 보니까 손으로 열고 닫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들어서 수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그나마 5톤 압롤트럭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서 자동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말씀은 운전기사 한 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퇴직이 아니고 전출 갔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한 분만 계시면 한 분을 더 충원 하셔야지, 이 차를 놀게 하면 됩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그 와중에 운전기사가 9명이 정원이었는데 정원 자체도 1명 줄어진 상태에 있고요. 미화원이라도 있으면 예비기사로 지정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미화원도 줄어든 그런 상태인데요. 미화원이 충원이 되기만 하면 예비기사로 지정해서 두 대를 운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차가 1대가 운행될 지 2대로 운행될 지도 모르고 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운행도 못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압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주고 구입 하셨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8,500만원입니다.

강진희의원

8,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입을 하셨더라면 다시 수리해야 되고 불편해서 방치해 놓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책임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묻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산재사고로 휴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3명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3명이나 되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산재사고의 원인이 재활용수거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이런 것으로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태풍이 왔을 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전날 재활용품을 모아 놓은 것들이 다 흩어져 서 같이 해 봤습니다. 노동 강도가 인원도 그렇고, 제가 가서 많이 도와 줬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염포·양정하고 효문, 화봉동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하죠. 그렇죠? 수요일 날 밖에 할 수 없고, 나머지 동은 목요일 날하고, 또 진장·명촌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하니까, 또 이 날은 각자가 맡은 도로나 가로청소 이런 것들이 빌 수밖에 없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비기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비기사를 둘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차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는 문제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산재사고가 문제는 인원충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58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입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현재 50명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50명으로 엄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북구가 지역이 더 넓어지고 청소해야 될 도로도 더 많아지고, 인구도 증가하고 가구 세대도 엄청 증가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는데, 충원은 되지 못할망정 오히려 감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정말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이런 게 다 산재사고로 이어져서 남아 있는 분들이 일하는데 더욱 과업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인원충원 문제는 저희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인건비에 산정해서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몇 명이라도 충원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강진희의원

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미화과 소속 아닙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거기 수장으로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의 문제인데요. 연말에 최대한 8명이 목표인데, 다하든지 아니면 5명이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8명 충원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아시겠지만 정원을 더 뽑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우리가 다른 재정상의 패널티를 받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패널티를 입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의 반대가 많은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생활경제국장으로서는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부서를 줄이든지 해서라도 청소인부가 부족해서 혹은 노동 강도가 강해서 사고가 많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 수거하는 날에는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재활용 수거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체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활용을 수거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특히 비 오는 날은 무게가 더 많이 나가서 상당히 부피가 크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끔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현 체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그런 방지를 위해서 현재는 1년에 한두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빨리하고 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서 일을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템포 늦춰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단순히 강진희 의원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노동 강도가 많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주의태만과 더불어 한꺼번에 치우고 시간을 활용하려는 것도 있어서 ······ 산재비율이 정말 우리 북구가 높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름철 7,8,9월 달 같은 경우, 작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매일 수거를 했나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도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처음이고, 그럼 작년에는 원래대로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한 것 맞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올해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올해 특수시범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강진희의원

몇 건이나 들어 왔는가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주로 전화 민원이 왔습니다.

강진희의원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탁 업체에 드렸는가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가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1,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름철에 음식물이 빨리 상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틀에 한 번 수거한다고 해서 그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취의 원인이 음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하루 더 놔뒀다고 나는 게 아니고, 그 용기 자체에 관리 소홀로 인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환경미화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절기동안 매일매일 음식물을 내 놓는 세대는 전체 1%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1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주민들이 편리한 효과죠. 그리고 매일매일 수거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기도 조금 수월해진 것도 사실상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단독주택도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실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매일 수거를 하셨으니까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부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치용의원

예.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5-55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과 폐건전지 수거 운송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폐형광등을 수거하면 처리업체가 칠곡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냅니다. 거기로 가는 운송비이고, 폐건전지는 함안 쪽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하루에 수거되는 양이나 아니면 한 달에 수거되는 양이, 주기적으로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1년에 7,8차례 갑니다.

윤치용의원

1년에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러면 그동안 수거했던 것을 전부다 집하장에 쌓아놨다가 이동하는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도 공동주택에는 폐건전지 수거함이 일전에는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각 통로별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일 정도로 쌓여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폐건전지는 매일 월요일 날 수거를 하는데요. 함이 찼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

윤치용의원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그때 수거를 합니다.

윤치용의원

신고를 누가 합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관리사무소로부터 접수도 받고, 접수가 안 오는 곳은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게 문제인데요. 폐형광등 하고 폐전지는 함부로 버릴 경우에는 환경오염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폐전지의 경우는 망간, 수은, 아연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그냥 매립이나 소각해서 분리할 적에는 환경오염이 심하고 국민들 건강에도 해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에는 폐의약품이라든가 폐휴대폰 같은 것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일부는 판매수익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하면 가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신고를 누가 일일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행 분리수거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일정 거점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집을 나설 때 공공장소에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항상 환경미화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건전지 수거함을 보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동주택인 경우는 대부분 통로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로 앞이나 아니면 동 앞에 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서 분리 배출이 되면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신고가 오든 안 오든 계속적으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함이 넘치고 파손되고 오래 놔두면 통로에 있는 수거함들이 파손되고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종래에는 치워 버리고 없애버리는 경향도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귀찮고 그러다보니까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그냥 담아서 배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하는데, 공공주택에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이나 가정, 그리고 학교 등에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수거함을 설치해서 딱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하면 가져간다고 했을 때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윤치용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윤치용의원

예.

정윤석부의장

다음 이수선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수선의원

예. 5-25페이지, 월별 음식물처리 건입니다. 2009년6월에서 12월까지 9,387톤, 금액으로는 5억8,26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2010년1월에서 6월까지 처리량이 6,700톤이고 소요금액이 2억9,600만원입니다. 6개월 동안 위탁 처리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시에서 운행하는 시설이 올해 5월1일부터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시설이 들어설 시점에도 가격을 인하하는 사항이었고, 2009년도에는 사설업체에 버리다보니까 요금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처리량도 물론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업체에 맡기는 그 처리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금액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또 용연SBK시설이 1일부터 시범 가동하면서 비용 없이 무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종량제 봉투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종량제 봉투제작은 요구를 하면 업체에 동판을 가지고 가서, 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제작이 돼 나오면 대행업체에 공급하는 데까지 불법투기나 물류전산화를 위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업체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개인 판매소에 판매되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동판을 직원이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가지고 가면 하루 만에 바로 제작이 됩니까? 쓰레기봉투가 하루 만에 제작되지 않고, 동판은 갖다 주고 우리 직원은 퇴근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업체에 맡겨 놓으면 동판은 우리가 관리하되 갖다 줌으로 해서 동판을 받아서 계획된 양보다 더 생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맡겨놓고 와버리는 상태 같으면 감시 감독이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그런 염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코드를 딱 찍기 때문에 업체에서 더 찍어서 유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수선의원

바코드를 업체에서 찍는 것 아닙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바코드는 또 다른 업체에 가서 직접 찍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바코드 찍는 업체와 생산업체하고 연계가 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2009년도에 다른 곳에서 쓰레기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업체에 항상 순시를 하고 자동으로 감시 감독이 되기 때문에 불법봉투가 유통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감시 감독과 관리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현재 체제로써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자칫 잘못하면 불법유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했고요. 제작이 끝나면 동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동판도 갖고 와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계 전 조승수 구청장이 계획을 하고, 이상범 전 구청장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여 가동한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 시행하면서 인접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지원금 25억원 중 중산동 문화센터에 주민들한테 8억원을 기부하고 남은 약 17억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17억원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현재 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에 상황처리보고 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17억원에 대해서는 어제 주민협의체에서 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17억원 중에 우선 9억원 정도는 목욕탕 건립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수선의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행정이 한 약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원금 17억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5년 동안 기다린 건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기금의 사용단계가 주민협의체에서 항상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간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건의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용도폐지가 돼야 하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북구에서 음식물 처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자원화시설이 용도폐지가 된 상태니까 지금 사용하게 된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25억원 지원금 중에서 8억원이 중산동 문화센터부지에 투입되고, 나머지 또한 9억원 정도 되는 돈이 중산동에 목욕탕 부지로 투입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 전량을 다 우리 중산동에만 투입한다고 하니까 약수 쪽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왜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냈는데, 한쪽 지역에만 그렇게 투입을 하느냐 하는 반대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되, 약수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금의 사용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잘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9월13일 날 간담회 시에도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약수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래서 내일 저녁에 간담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약수마을 주민들에게 섭섭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의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두 분 계십니까? 지금 50분까지는 마쳐야 될 상황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혜경 의원님부터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이혜경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아까 위생을 위해서 중국음식점 배달에 1회용품을 만들어서 9월17일부터인가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과는 1회용품 줄이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서로 모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 시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정말 줄여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가정용에서 음식물을 말리거나 아니면 퇴비화 하거나 지렁이를 사용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가정 내에 조그마하게 화단을 조성하거나 해서 퇴비로 쓰는 운동들을 벌여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교육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사실은 귀찮으니까 잘 안 하시면 효과는 덜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구는 음식물 배출량이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좀더 드러나서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스티커 부착 특히 또 새마을부녀회 북구에서도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 많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다양한 시책들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부의장

마지막으로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5-23쪽에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는 4개의 업체에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사실은 2006년 이전에는 모든 업체에 노조가 다 있었습니다. 노조를 결성해서 노조활동을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강석구 청장이 계시면서 민간위탁 업체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3개 업체는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고, 춘산환경 같은 경우는 모두가 노조를 탈퇴하고 지금 1명만 조합원으로 있죠?

수상

강수상환경미화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어쨌든 지난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구청이 다 해야 될 역할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환경미화원처럼 직원은 아니지만 위탁해 있는 이 노동자들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노동탄압이 없는지, 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파악은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지금도 춘산환경에서 근무하던 해고자 한 분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탄압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든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관계 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런데 노동탄압이라는 판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아주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탄압이라고 명백히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당연히 개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구청에서 어설프게 기업 내부의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위탁 업무를 성실하고, 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일을 간섭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게 경영의 문제를 넘어서, 정상적인 경영을 넘어서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동탄압이라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게 되어 있죠?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그런 정황이 밝혀지거나 판단이 된다면 계약해지 할 수도 있겠지요?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예. 당연히 계약 내용에도 노동탄압 이런 말을 계약의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근로자의 어떤 정상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하고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과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줄은 알겠지만, 사실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지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나 이야기를 할 때, 의견을 낼 때 좀 귀 기울이셔서 어떤 게 문제인지,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모든 정책이 사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생활경제국장

예.

정윤석부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원, 현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8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은 2010년6월30일 기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9명에 현원 106명으로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요구가 12건, 건의사항 17건 중에 28건을 완료 조치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학교공원화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사후관리 철저 등 해서 시정요구 2건, 화봉제6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등 건의사항 2건을 완료 처리하였고, 관내 공원에 대한 고유명칭 부여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화물차량 주차단속 및 시설보강 등 건의사항 2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자전거도로 볼라드정비 및 디자인 재검토 등 시정요구 4건,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개설 관련 건의사항 1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굴다리 벽화도색 사업 개선 등 건의사항 4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강동 수산물축제 협찬업체 참가 자제 등 시정요구 2건, 양수장 이용 전기사용료 지원 검토 등 건의사항 4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는 구청사 입구 대형 구청안내 입간판 철거 이전 검토 등 시정요구 3건, 에너지 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 관련 건의사항 3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1사진: 명촌동 디어헌터앞 사거리 도로변) 명촌·진장 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동에서도 가장 중심가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잡초가 보이시죠? 사실 이 지역에 가로수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잡목이 우거지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이곳이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하는데 식재가 안 되다보니까 단차가 있어서 주민들이 넘어져서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단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10cm～15cm 정도 될 겁니다. (2사진: 명촌동디어헌터앞 사거리 도로변)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로에 가로수 하나 없고, 멀찌감치 풀이 보이는 것은 화단이 아니라 잡초입니다. 명촌·진장지역으로 물론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 북구 주민만 이 지역에 1만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장중학교 학생들 99%가 명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남구, 중구 그리고 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왕을 합니다. 현재 북구의 중심으로써 인근에 현대자동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사들도 많이 하고 가시고, 북구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특히나 대기업, 중소기업 측에서 거래처 손님들을 많이 대접하는 곳인데, 이런 상황으로 손님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정윤석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에 출장도 자주 나가는데, 현재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리비에르 쪽하고 분양이 덜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중에 가로수 관계, 파인 부분은 현재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가로수 위치를 도로 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로변 잡초 부분도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효문사거리까지 얼마 전에 우리가 자체 인부로 전체 다 베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도로 쪽에만 했는데 아파트 쪽에는 다시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죠?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몇 가지만 대표로 올려놓은 현상입니다. 내일도 관계 과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챙기셔서 내일 자료도 ······ 사실 여기는 명촌에서는 제법 중앙도로입니다. 중앙도로가 이 정도이니까 외부도로나 외각지역, 한 블록 안에만 들어가도 이 지역이 북구의 얼굴이 맞나, 항상 말씀하시는 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내일 건설과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지만, 여기는 길이 중간 중간에 막혔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지역에 주택조합에서, 평창건설이 부도나고 회장님이 구속이 되어 있는지, 자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명촌지역 1만 명 이상 주민들이 전부다 민원인들입니다. 이런 환경도 그렇지만 아파트분양 소송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건물주들이 70억원 이상 약 100억원의 농지조성분담금을 북구청에 납부를 하고, 북구청에서는 25필지의 채비지를 압류해 놨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을 주민들이 건축할 때 부담을 했을 때 10억 원씩 모아서 전부다 압류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이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조합 측에서는 몇 번이나 ······ 그러니까 많이 걸린 분들은 5년입니다. 한 달 후 주겠다, 북구청에 채비지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제되면 주민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농지분담금을 반납해 드리겠다고 해 놓고 길게는 5～6년 짧게는 2～3년, 그런 실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진장·명촌 거주자들이 피해자이고 민원인입니다. 주지하셔서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1-54쪽 가을꽃전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 55쪽에 보면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것이 나와 있는데, 올해 7회째 맞이하는 것이 맞죠?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강진희의원

가을꽃전시회는 진장동 양묘장에서 2월부터 쭉 키워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7명, 올해는 6명으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있고, 가을에는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한데, 다륜작은 작년 같은 경우 2,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데 위탁 재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자체에 다륜작을 기술적으로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만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7회째이면 다륜작을 재배할 정도의 기술이 쌓이지 않나요?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지역에도 화훼단지가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경으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되어 있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북구지역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다륜작을 가지고 오는 것 맞죠?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다륜작은 북구 관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륜작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되면 입찰로 해야 됩니다. 북구 관내에 재배농가가 있으면 수의계약 해서 하면 되는데, 입찰로 하다보니까 전국의 업체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울산업체입니다. 울산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판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입찰은 울산업체에서 받았는데 구입은 경기도 쪽에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 곳에서 구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입찰은 받고, 그런 구조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입찰해서 자기가 납품합니다. 가능하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맞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타까운 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울산의 재배농가와 계약을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울산에는 모 업체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여기에 낙찰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빼면 다륜작 위탁계약 재배 금액이 크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을꽃전시회 때 포인세티아는 어디서 구입을 해 오는 겁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중산동 재배농가에서 구입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다륜작은 입찰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농가가 있다면 가능한데, 입찰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장

2,000만원인 입찰가격을 낮추면 안 됩니까? 90 몇 만원 정도 낮춘다고 해서 ······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낮추면 본 수가 ······

강진희의원

40개를 39개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다음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역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다륜작을 외부에 위탁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알면 별로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 취지에도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바라겠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가을꽃전시회는 북구 화훼단지나 북구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상당의 다륜작을 경기도에서 구입해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전시하는데, 전시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꽃이질 때까지, 44일 정도 합니다. 마치고 나서는 양묘장이 효문사거리 밑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가서 일부 사용합니다.

안승찬의장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구청 조경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청사 내 조경관리는 언제 전지작업을 하고, 언제 수목방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북구청 같은 경우 별도로 우리가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전지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시로 한 번씩 작업단을 동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북구청 내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현재 조경사는 없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풀베기, 잡초제거는 작업단이 하고, 전정 같이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외주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윤치용의원

북구가 인구 17～18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 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으로 청사라고 하면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공무원들의 이미지하고도 같이 부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청사건립 비용을 들이고 예쁘게 조경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돈을 들여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전지작업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가을, 지금 시절이 딱 맞겠네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 접어들기 전에 한 번 전지작업을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방제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 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되고 있는데, 북구청사 내를 둘러보면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관목수로 굉장히 훌륭한 나무들이 많은데,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지 빛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전문 조경사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경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는 수시로 주사라든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작업 관계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연 1회 정도 전지작업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다음은 천마산 테마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시비 2억500여만원을 지출해서 천마산 일대에 테마등산로를 조성했는데요. 아진단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오솔길로 이용했는데, 북구청에서 등산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시설 구조물을 만들고, 일부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새 단장하는 등산로는 새롭고 산뜻하게 새 단장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시설물이나 구조물 그리고 등산로는 새롭게 한 번 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위치는 대동아파트에서 달천산과 천마산 중간 사잇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햇수로 8년 정도 되었겠네요. 옛날에 김대영의원이, 그때가 3대 때죠. 그때 등산로 정비사업을 국·시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지금 굉장히 낡고 헤어져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새롭게 정비해 주시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50페이지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사진을 찍어 놓으셨는데, 지적하기 전에 도시녹지과에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산림을 새롭게 돈을 들여서 가꾸고 만들어 가는데, 자연친화적인 생각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태탐방로에 돌을 놓고 또 별도로 해 놨는데, 기존에 오솔길은 말 그대로 경사도가 45°정도 됩니다. 사진 상으로는 이런데, 여기에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폭으로 작은 오솔길을 이렇게 길을 넓혀서 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은 작은 돌멩이나 나무뿌리를 밟고 등산을 다니는데, 맨 드르르하게 도로처럼 닦아버려서 경사 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지적을 해서 1-50페이지에 있는 문화탐방로 사진처럼 다시 변경을 해서 일부 했습니다.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양한 욕구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최소한 일선에서 일을 주관하고 추진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인드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가 등산을 다녔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지 착안을 해서 저런 공사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기존에 있는 낡은 시설들은 돌보지도 않고, 새 길만 자꾸 닦아낸다면 그것마저도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래 작은 오솔길로 경사로가 적은 곳인데 완전히 돌과 자갈까지 다 치워서 맨 드르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착안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천마산 가기 전 옛날 산불감시원 초소 있던 곳에 보면 오래된 우체통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마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시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우체통을 없애 달라고 하더라고요. 용도에 맞지도 않고, 산 정상에 소망우체통이라고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흉내를 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작은 소망우체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등산객들이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나에게 아니면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여기에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서 1년 뒤에 지정하는 날짜에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자기가 바라고 염원했던 것들이 자기한테 또는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편지가 전달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들이 일전에 방송에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우체통은 주민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빨리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천곡동 산149번지 공장부지 허가 건입니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를 내준 공장부지 현황입니다. 계속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런 산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천곡마을에 천마산 등산로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수목이 비교적 수려하고 수목 밀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장 허가가 남으로 해서 앞으로 저 지역 주변에 또 다른 공장 이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됩니다. 물론 경사도도 상당히 많고 수목 밀도도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허가가 나서 산 임야가 저렇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산림이 보존되고, 주민들 등산로 주변으로 자연을 느껴야 되는 지역에 계속 공장이 들어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공장허가가 들어 왔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점을 감안하셔서 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를 검토해 봐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천마산 전망데크, 솔숲길, 편백산림길, 수변전망대 이런 식으로 3억8,500만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편백 숲이 좋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달천 만석골저수지입니다. 만석골저수지 뒤편에 저렇게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구조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저수지에 저렇게 물속에 다리발을 세워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 분위기에 어울리는 수초 식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임야관계는 우리는 협의만 했고, 실제 허가는 경제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허가라든지, 협의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골저수지 데크는 현재 올라가는 옆에 길이 있는데 좁습니다. 좁은 관계도 있고 낚시꾼들이 주변에 와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제가 농소3동 동장을 하다 왔는데 낚시를 많이 하고 또 놀러 와서 뒤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산 바로 밑에 가장자리에 길이 있는데, 차도 다니고 좁고 해서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수생식물 일부를 앞쪽에 보이는데 심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송정수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변을 조성하고 있는데, 만석골저수지도 당초에는 데크 밑 부분에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위에서 토사가 내려 와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거해 달라고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저쪽에는 앞으로 수생식물, 연꽃이라든지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저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멋지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물속에 나무 구조물을 했는데, 저 지역은 사람들이 빈번히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외진 곳에 저런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했나,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질의를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예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봐 주시고, 물속에서 몇 년이 지나면 섞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옥동～농소간 도로입니다. 1차 도시계획도로가 1공구, 2공구 확정될 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천곡에서 문산까지 3공구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삼거리 큰 IC가 되면서 다시 도로 선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변경된 이 부지가 확정되고 분필이 되면서 천곡 부분에 부지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지 않아서 이 도로 선상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건축 허가를 요청했을 때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기 확정된 도로 선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목 건설한 공장부지 현장 밑 부분에 건축 허가가 나서 5층 건축물이 지어지고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로부지 선상이라서 준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비가 또 여기에서 유실이 됩니다. 건물까지 다시 보상해 주고, 옥동～농소간 도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 도로는 1차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됐고,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변형이 됐습니다. 3공구가 계획되면서 변경이 됐으면 1차로 확정된 이 노선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취소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히 취소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공부상 정리도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데, 이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은 바뀐 지 1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못받고, 개인 사유재산권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빨리 진행됐다면 이 도로 선상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국고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은 대부분 도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상계획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도상계획에 맞지 않은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곳 같은 경우도 도상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에 다소 지장이 있고, 도로형태라든지 선형에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다시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저렇게 변경된 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한 도로에 대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저 도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저희 북구청에 물어왔습니다. 물어왔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구해지면 바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절차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선의원

시하고 협의를 하여서 최대 한 빠른 시일 내 취소되는 노선은 공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건축허가 난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10일 허가가 났습니다. 그전에 용역 자체 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는데 선형이 변경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 부분이 선형이 변형되는 노선에 저촉이 되는지를 시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서에 나온다면 우리가 허가를 못하지만,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연암동 성원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침대시트, 돗자리, 메트 아주 큰 종류들인데, 인근 주민들이 버린 것 같습니다. 공원에 아주 잘 모셔져 있던데요. 기둥에 옆에 잘 세워져 있습니다. 한 켠에는 주민들이 치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가 고물상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보기에 흉물스러웠는데 빨리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탄성제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이혜경의원

모래로 되어 있는데, 모래를 얼마만큼 채취해서 모래 균을 검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공원에 침대가 있는 부분은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매일 나와 계시는데, 옆에 아마 평상도 하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다른 고물을 줍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도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네다섯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철거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보고만 왔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꼭 이용을 하면 또 다른데 갖다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소독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얼마만큼 하십니까? 모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후에 소독을 하십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수거를 해서 검사는 안 하고 1년에 3월, 10월 정기적으로 2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탄성포장재는 문제가 있어서 탄성포장재를 쓰지 않는데, 작년에 도시공원 보수공사 할 때 탄성포장재 외 설치 12종 9,000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탄성포장재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명촌 근린공원은 손을 못 데서 그대로 있는데, 포장재가 일어나서 엉망입니다. 탄성포장재로 깔았다가 다시 걷어내고 모래로 바꾸고 있고, 모래로 거의 바뀌었는데 2009년도 보수공사 때 제2근린공원에 다시 사용된 이유는 뭡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이 부분은 매곡 아파트에 족구장이 별도로 하나 있는데, 그쪽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이름을 새롭게 모집을 한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저도 구별이 안가고 주민들도 구별이 안 갈 것 같은데, 이름만큼이나 공원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이혜경의원

공원에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1개 이것이 기본시설물로 들어가고, 요즘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저 공원은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원하고 똑같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도 공원이 너무 똑같아서 공원 이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만큼, 최근에 생긴 공원인 상안공원같이 공원의 특색을 좀 살려서 고민을 하고 고심한 흔적이 있는 공원은 다른데, 그렇지 않은 공원은 공원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나마 있으니까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공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근 주택가에. 공원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아까 의원님 질의 하신 어르신들 침대 그 부분은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조합놀이대 뿐만 아니고 발전,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시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전면 개수를 할 때는 놀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화해서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천편일률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공원이 주제공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공원, 수변공원, 조각공원 이런 식으로 주제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의 보수라든지, 보강을 할 때는 주제를 정해서 테마별로 공원이 정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화단을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하는데 누가 가꿉니까? 구청 앞 왕갈식당 앞에 보면 꽃은 심어져 있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꽃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꽃을 뽑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 때문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조성은 해 놓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 조성도 관리도 우리가 다 하는데, 작업단을 구성해서 합니다. 공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한 쪽에 가서 작업을 해놓고 나오면 또 바로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수시로 잡초라든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공원조성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가꾸는 것까지 같이 맡겨서 심는 것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나중에 당부를 하셔서 한 번 정도 잡초제거를 해 주면 그다음엔 덜 자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일부 공터라든지 모 동에 보면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심기는 심었는데 지금 가면 덩굴이라든지,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원은 엄청 조성이 됐는데, 인원수는 작업단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해 주면 좋은데 한두 번 해서는 어렵고, 보통 제초작업을 서너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수시로 뽑아주고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심기는 잘 심는데, 뒤에 관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에 해 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공공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말고, 북구 전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과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어린이시설 관련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만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어린 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있어서 2012년1월부터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놀이터까지 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험가입이 되었는지, 전기시설 검사를 했는지, 설치 검사는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하셔야 되는데, 지금 북구에 있는 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에 있는 어린이시설만 관리하고, 아파트라든지 개별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시설 주최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진희의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2012년1월부터 시행하면 1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북구에 있는 공원 물론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겠지만 각각 이런 것들을 북구청에서 누가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합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체육공원이라든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주관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합니다.

강진희의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녹지과의 전체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공공에는 ······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부서가 시설재난관리부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구청차원에서.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있으면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북구에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안에도 있고, 보육시설 안에도 있고,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관련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 그런 시설을 우리가 다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북구청 차원에서 계획들이 나와서 ······ 아이들이 골목도 빼앗기고, 요즘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놀이터인데, 놀이터도 공공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하고 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사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마련했고,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장 2012년 초부터 시행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구청차원의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꼭 이후에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강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장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가 동해안, 무룡산, 동대산 일원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대폭적인 방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4,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양정, 염포가 제일 심합니다. 며칠 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매곡 뒤쪽으로 봤는데 중간 중간에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 긴급히 1억원을 연말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곧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 내려오면 한 업체에 하면 연내에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으로 잘라서 사업을 짧은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확대되기 때문에 긴급히 방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올해 안에 전반적으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1-54쪽입니다. 가을꽃전시회 2010년도에 1억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관내 학교에 가을만 되면 국화 축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울산대공원에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억3,100만원을 들여 국화 축제를 하면 주민 정서함양이나 자녀들의 정서함양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작년 기준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정확히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윤석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매년 1억3,0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저도 백번 찬성을 하지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국화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잘 키워서 더 보기 좋게 더 크게 해서 식재를 잘하면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설물을 잠시 봤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국화 초화관련 자재구입입니다. 물탱크, 내압호스, 국화재배용 윤대, 철 구조물인데, 이런 것은 보관을 했다가 ······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철 구조물은 형태에 따라 코끼리를 한다든지, 고래형상으로 한다든지, 철 구조물은 그대로 씁니다. 다만 꽃을 키우고 가꾸는 비용에만 ······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재배하는데 자재구입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그다음 철 구조물 없던 것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비용이 1년에 2,000만원 ······

정윤석의원

꽃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꽃은 1년 내내 재배를 합니다.

정윤석의원

그때부터 관리를 해서 이런 축제에 쓰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절감한 것이 1억3,000만원 정도입니까?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장

2010년도 예산은 55쪽에 나와 있는 8,400만원 맞습니까?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집행은 현재 8,400만원 정도 ······

안승찬의장

지금 집행된 것이고, 앞으로 더 지출되어야 ······

규태

윤규태도시녹지과장

예. 집행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6시30분까지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승찬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2-2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CCTV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곳이고, CCTV 설치대수가 몇 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6월29일부터 9월26일까지 설치했고, 통제하는 상황실은 동·중부경찰서에 설치해서 10월8일 이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7개교에 22대를 설치해서 완료하고, 중간에 염포초등학교 등 2개교에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전체적으로 59개소이고, 초등학교 19개교, 유치원 33개소, 보육원 6개소, 특수학교 1개 해서 전체적으로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린이보호구역 59개소 중에 설치 완료된 것이 27개라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CCTV는 올해 설치했고, 보호구역의 시설개선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시설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5개소 정도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CCTV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면 59개소 중에서 22대만, 그러니까 59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17개소가 선정됐고 거기에 22대가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올해 처음 실시돼서 연차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놨지만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내던 속도를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속도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근처에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양쪽에 차가 다 주차돼 있고, 염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이 있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확대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속도, 주·정차 위반이 다 관리되는 것입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방범용입니다. 초등학생들 성폭행이나 유괴를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통합표지판, 과속방지턱 설치부분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고 CCTV설치는 방범용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별도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는 별도로 주·정차 단속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전부다 방범용이고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CCTV는 전혀 없는 것이네요?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2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차들이 다 피하는데, 큰 구역을 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계속 거기에만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른 차가 대고 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시에서 설치하도록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 예산으로도 설치해서 1년에 4대 아니면 5대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스쿨존 지역 내에, 어쨌든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부모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방범용 CCTV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잡아낼 때 유효한 것인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돼야 되는데 단속반 두 분이 하 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한계점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CCTV설치입니다. 계속 CCTV를 증설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려면 주변 주민들이 잘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 옆 문방구점이라든지 상가 때문입니다. 거기에 물품을 가지고 오는 차량들이 세워서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5분이 넘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5분 동안만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넣고 또 찾아와서 왜 설치하느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을 먼저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돼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일반도로에서 나는 것보다 법을 더 엄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올해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년부터 법이 강화돼서 스쿨존 지역이 지금은 학교에서 300m인데 500m로 늘어나고, 그래서 법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과 관련해서 바뀐 법에 따라서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맞추어서 해 주시고요. 스쿨존 내 CCTV 설치 문제 등 주변상가에 대한 민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있더라도 계획세운 대로는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동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스쿨존 지역이 있는데, 최근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CCTV와 중앙탄력봉 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효과를,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 과잉보호로 학교정문 앞까지 아이들을 태워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반복되면서 학교 앞 정문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등교하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선 선생님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탄력봉을 조금 더 연장해서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리고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된 건물이 북구 관내 몇 곳이고,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건물은 13개소입니다. 사용검사는 최초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앞에 정부종합감사 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북구는 잘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기간을 어기지 말고 잘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글쎄요. 뭐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이 작동돼서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점검을 ······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작동상태는 건물주인이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계가 원만하게 작동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주차를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만 하는 것이지, 건물주인이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까지 감독하지 않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습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러면 13곳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상가 건물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비가 실질적으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거의 중단돼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이 중단돼 있거나, 아예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작동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건물주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법」제29조에【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구는 과태료처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지요?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 운영을 안 한다고 신고 접수된 것이 없고요. 우리가 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기계를 점검할 때는 작동여부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작동을 한다,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왜 안 하는지,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텐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시에만 나가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내일모fp라도 17개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북구 관내 17곳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듣고 몇 곳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도 불가할 정도로 무용지물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평면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형식적인 점검을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하다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애꿎은 주차단속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몇 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하는 것으로 돼서 그렇게 부속 건물로 만드는데,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작동을 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밑에 1층 칸에는 얼핏 보면 주차돼 있습니다. 그러나 2층부터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전체에 출장을 가서 확인조치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화면을 봐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금 저 부분은 벽산블루밍 옆입니다. 이 방향은 그린카운티나 아이파크에서 오는 방향이고, 새롭게 신설된 도로입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차량들이 우회전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는 천곡초등학교 앞인데, 이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 후문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교통이 많고 주민들이 이 넓은 도로를 무방비 상태로 무단횡단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기를 요망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동천강 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우측이 천곡초등학교입니다. 이 부분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새롭게 개설돼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정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완전히 안전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과속방지턱 2개 정도 설치함으로써 과속하는 차량들로부터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 건은 저희들이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신호등 설치여부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청에서 하반기 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신호등 설치 건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회부돼서 심의돼서 통과가 돼야 만이 가능하니까, 물론 주민들은 불편한데 또 우리 구에서 설치하면 즉시 설치가 가능하지만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설치가 되겠고요.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산 쪽에 대해서는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빼라고 심의가 돼서 빠졌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은영의원한테 확인했는데 안 빠졌답니다. 지금 설치계획에 있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내리막에 경사도가 급합니다.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문제는 현장을, 과속방지턱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가 타당할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지점은 과속해서 안 되는 지점입니다. 학교 정문 앞이고,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옆에 이렇게 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통로, 인도로 올라가는 통로인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계획되지 않았는지 너무 답답한 일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연암동 21세기학원 앞에도 있습니다. 학원이라서 특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아이들이 학원을 오는 길이어서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2층으로 주차를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7년 동안 살고 있는데, 굉장히 흉물스럽고 녹이 슬어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놀라운데, 그게 작동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1층은 또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혹시 나 끼어서 사고가 날까봐 위험을 매번 느끼는데, 그건 철거해야 되는 시설로 보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주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앞에 굳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확인 해보시고요. 2-2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관련해서 명촌초등학교 16개교 4억6,300만원이 있고요. 2-4페이지 공사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중간쯤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명촌초교 외 16개소, 여기는 또 4억9,000원만으로 돼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비 4억9,000만원은 예산액이고, 4억6,300만원은 집행액입니다. 금년도 6월29일부터 9월26일까지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그 차액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이라서 그런가요. 2009년 당초사업에 천곡초등학교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설치가 있는데, 2-20페이지에는 2009년도에 천곡초등학교가 빠져 있어요. 안전펜스설치인데. 지금 계획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2-4페이지에 천곡초등학교 일원 안전펜스설치에 ······

이혜경의원

거기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2009년도 사업에 6개소해서 빠져있고, 밑에 5개소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사업으로 이루어졌나 했더니, 천곡초등학교는 사업 추진실적에서 빠져있네요. 오타입니까? 오히려 2008년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문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빠져있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있었고, 보수공사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구분을 하면 따로 ‘보수’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2-22페이지 8번을 보십시오.

이혜경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설치에 포괄해서 보면 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예.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17개소 전 지역에 나가서 작동여부를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폐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건축주택과하고 합동으로 일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곳은 협의해서 ······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그러려면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

이혜경의원

뒤에 주차장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건설국장

그건 건축대지 안에 적합한 주차장을 넣어야 됩니다.

안승찬의장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흉물스럽기도 하고,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조치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민원이 많은데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염포로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에 신호등이 있지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앞 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교가 있었는데 설치해체가 되고 지금은 거리가 제법 멉니다. 가운데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양정동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양정체육공원, 교회, 유치원 등 양정동에 기관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서 또 건너편에는 일명 현대자동차 공작문이라고도 하고, 현대자동차 공작 쪽문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데는 딱 가운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명촌·진장 일원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주공 1,2,3차아파트 앞에 빌라 50세대, 30세대가 많이 건축돼서 입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대형트럭뿐만 아니라 특수차들이 주·야간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공사차량들이 많아서 새벽에 이동을 많이 하는데, 새벽 4시, 5시 되면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시동 거는 소리에 주민들이 잠을 많이 설치고요. 낮에도 골목길인데 큰 차들이 서 있으면 택시라든지 오토바이, 승용차들이 가면서 학생들을 보지 못합니다. 사각지대가 됩니다. 특히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편도2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1차선은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횡단하는 주민들하고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또 차량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토밸리1공구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실 건너편입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율동식당 들어가는 하부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주로 현대자동차에 야간 주간하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큰 차들도 주차하는데 거기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명촌에 진장중학교가 있습니다. 진장중학교 주위에는 자동차 중고상사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형식당도 있고, 일부창고나 공장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중간에 스쿨존이 무색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입구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메가마트 후문 쪽으로요. 그런데 신호등이 점멸등입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신호등을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장중학교 학생들 99%가 명촌동 8차선 대로를 건너야 귀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평창리비에르 1,2,3차아파트, 주공아파트, 그리고 빌라나 원룸 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인데 8차선을 건너려면 효문사거리나 메가마트 사거리를 이용해서 건넙니다. 그런데 큰 대로를 건너지 않고 SK주유소 쪽으로 반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큰길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시끄러워서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학생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리비에르 앞에까지, 집에 갈 때까지 횡단보도를 평균 네 번 정도 건너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나 자전거, 대형화물차들 사이로 곡예 하듯이 하교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포로에 좌회전 신호설치는 구청장님 동 순회 때도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했는데, 심의회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진장·명촌지구 도로변에 공사용 특수차량, 덤프트럭, 버스, 화물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술래잡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덤프트럭과 특수차량, 공사차량은 건설과에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물자동차 부분입니다. 사실 명촌에 저도 저녁에 출장 나가 보는데, 화물자동차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되고요. 직원들이 밤 12시에 나와서 4시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또 진장만 못 하고 매달 한두 번씩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단속은 그렇게 하고 있고, 덤프트럭이나 특수차량, 공사차량은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저도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을 잘하는데 왜 건설과는 단속안 하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매달 한두 번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공한지가 많다 보니까 명촌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건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주차단속 건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에 공문도 두 번 보냈습니다. 출고사무소 앞에 차량 특히 글로비스, 차량운반용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겠다, 거기에 주차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하기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차하지 말고 현대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싣고 나오면 될 것 아니냐, 왜 밖에 주차해서 다른 차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학교도 옆에 있고, 학생들 통행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주차하느냐, 두 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들이 매일 한 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시점이나 단속이 지나면 또 주차하고 숨바꼭질 하다시피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장중학교 매매상사 이전관계는 작년 12월31일까지 이전하도록 최종 통보했는데, 약 20여개 업체 중에서 지금 12개 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 옮길 때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 이전은 불가하다고 소송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해서 행정심판을 시에서 했는데, 업주 대표자들이 11월30일까지는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공증서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당초에는 11월30일이 아니고 3월 달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이전을 하려니까 20여개 업체가 매매상사를 하려면 이전부지가 커야 되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단호하게 진장중학교가 개교되고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철거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울산지법 담당판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구청 담당계장이 가서 안내를 하고, 여기는 철거가 돼야 된다고 출장 나온 판사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판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판결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그러면 영업을 못 하겠지요.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매상사 부지를 확보하는 기간을 벌려고 돈을 들여서 소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끝나면 처리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통학로 확보 부분은 계획이 초등학교 이하만 유치원이나 유아원, 특수학교만 보호시설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못하고, 유치원, 유아원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장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판사가 온다고 연락이 왔는지 그 많던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그날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 ‘이건 아닙니다. 판사님이 나오시니까 차량들을 다 치운 것 같은데, 내일이나 지금 가고 나면 바로 차들이 학교 주변으로 골목길로 주·정차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판결 날짜는 저희들한테 통지가 안 왔습니다. 판결만 되면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그건 시일이 걸리겠고요. 그다음에 점멸신호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경찰서에 공문을 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연계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 주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폐차장도 없는데 차가 분해가 되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펜스를 높게 쌓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장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한쪽에는 엔진을 분해해서 쌓아놓고 있고, 또 한쪽에는 덤퍼가 펜스 너머까지도 쌓여있었습니다. 한 번씩 가면 지게차들이 와서 이동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것까지 파악하십시오. 아마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범퍼, 엔진, 미션 쪽에요. 그래서 주요 부품들을 해체해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진장·명촌에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정비업소 37개소, 정비공장이 18개소, 매매단지는 별도이겠지만 카센터하고 합하면 약 55개소 정도가 진장·명촌에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을 일제히 나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환경위생과 감사 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명촌·진장이 원래 식당가인데, 식당 5개 중에 한 군데가 부분정비공장이나 1급 정비공장이 산재돼 있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장

구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울산시나 중부경찰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저도 필요하면 기관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송정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여기에 송정초등학교가 있고 휴먼시아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휴먼시아 쪽에서 화봉동 쪽으로 나오는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송정초등학교를 보면 학교 네 면이 전부다 도로로 둘러 싸여 있어요. 예전에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네 면이 둘러싸여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와 차량과 접하게 되는 지경에 빠져있다는 것이고요. 그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학교 앞쪽에는 2차선 도로로 넓은데, 나머지는 굉장히 폭이 좁아서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도로가 아파트와 학교를 끼고 있고, 뒤쪽에는 신설도로가 생겨서 2차선도로로 돼 있습니다. 휴먼시아 쪽에서 화봉 쪽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나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파트가 서다 보니까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버스노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씩은 애들 등교를 돕기 위해서 녹색어머니회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고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송정초등학교와 대우아파트 사이 도로, 동아청구와 송정초등학교 사이 도로에 대해서 아시죠? 예전에 일방통행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예전에는 안 다녔는데 마을버스까지 대우아파트와 송정초등학교 사이를 다니고, 35인승 학원차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지나가려면 만약 봉고 두 대도 마주치면 못 지나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통행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학원버스에서 내리기도 하고 길을 건너가려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경비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할머니 등 많이 나와서 애들 안전을 보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송정초등학교와 대우아파트 사이로 나오면 신호등이 있어서 화봉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동아청구, 송정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나오면 펜스를 쳐서 좌회전이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우아파트 103동 밑으로 공원하고 사이길로 나가면 화봉제2고가도로를 넘어서서 효성삼환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위쪽에 동아청구, 컴퓨터고등학교 사이로 가면 주차문제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힘들 정도로 네 곳이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으로 돌리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동아청구아파트와 송정초등학교 앞에서 나가면 결국 밑으로 가는 우회전 외에 좌회전은 못하게 돼 있는데, 급한 버스는 도로를 역주행해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을 심하게 하는데, 그쪽은 들어오는 차만 일방통행으로 하고 신호등이 있는 쪽에서 휴먼시아와 화봉 쪽으로 나가는 것이 교통소통에도 원활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일방통행에 대한 검토, 이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기도 하고 교통흐름에 직결되기도 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휴먼시아1,2차 임대아파트와 3차가 대단위로 들어서면서 특히 1,2차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현재는 마을버스만 운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아침이나 점심때 보면 기사가 쉴 때도 있는지 운행시간이 아침에는 20분, 그것도 늘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예전에는 마을버스가 아침에는 화봉중학교를 거쳐서 연암중학교, 무룡고등학교 아이들까지 태워서 한우리아파트 사거리까지 갔다가 화봉사거리로 올라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애들이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원을 안 다닐 때는요. 그래서 화봉·연암중학교 애들이 불편하고, 그나마 마을버스를 탔을 때는 이용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연암중학교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좁은 길로 양방향으로 가든, 일방통행이 되든, 큰 버스가 지나갈 길이 아닌데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요. 효성삼환아파트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이 자기 마을 쪽으로도 마을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화봉시장이나 화봉사거리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중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어진 쪽과 병영, 무거동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공항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휴먼시아 1,2차를 경유해서 잠시만 시간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화봉사거리나 공항까지 나가야 되는,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업고 가던데, 이런 경우도 허다하던데요.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버스노선을 휴먼시아 1,2차 사이로, 공항에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마을버스 몇 대만 배치하고 그대로 둬버리는, 또 송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안전문제에 전혀 관계없이 교통중심, 운전자만 생각하는 그래서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묵살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4개 도로를 잘 검토해야 된다, 앞으로 오토밸리도로가 이쪽으로 연결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교통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출·퇴근하는 차량은 그쪽으로 이동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송정초등학교 주변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안전에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구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교통체계와 대중교통 문제 관련해서 검토해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 대우아파트 사이에 대해 작년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중부경찰서 교통관련 담당자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의견이 찬반이 대립되다가 결국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하면 불편하니까 ‘일방통행로 지정은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결정을 봤습니다. 안 그랬으면 작년에 교통경찰관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지정됐을 것입니다.

안승찬의장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선거 때부터, 당선되고도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동아청구 사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것과, 또 하나 중심적으로 볼 문제는 차를 타고 가는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올라가서 정문 쪽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가능하고, 밑으로 내려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리 밑으로 유턴해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 통행량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등·하교 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뛰어서 건너기도 하고 물론 신호가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나 노인들이 보호해 주는 것 외에는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로 보고 필요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우아파트에 살지만 대우아파트의 편리함, 이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사방으로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몇몇 학부모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호계초등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에 아예 차량을 전면 통제시키지 않습니까. 오전 8시20분부터 9시까지 전면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는 차가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곳은 상가지역이기도 하고 주공 1,2차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하면서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함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쪽보다는 이쪽 지역이 출·퇴근시간이나 상가를 보면 차량통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아침 등교시간에 전면 중단시키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전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경찰과 판단해서 필요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의장님, 제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장

예.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동장한테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방통행로로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장

예. 일단 동장님과 학교 쪽에도 이야기를,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버스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시의 버스노선 신설이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주민만남의 날이라든지 불편한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과를 찾아온다든지 동장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이건 시에서 버스조합하고가 협의가 돼야 된답니다. 버스조합에서 협의가 안 되면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겠지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내버스협회에서 운행을 거부하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담당 과장, 담당 사무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이 많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자기들도 나와서 이런 작은 불편까지, 적자나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버스운행 관계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도 아니고 또 시에서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어쩔 없는데, 이 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오면 시에 바로 연락합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곧바로 시에 통지하고 답변을 받아서 연락하는데, 버스 부분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좁은 도로에 대형트럭이나 공사장트럭,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보면 저희도 운전사한테 마음이 그렇습니다. 큰 도로에 대 놓고 사람들이 와서 타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몇 톤 이상 차량이 진입한다, 안 한다는 부분도 경찰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보면 좁은 길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유아원 원생 차량, 수송하는 차량들은 집 앞까지 다갑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대중교통 부분, 좁은 길 차량진입 관계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의장

학원버스는 지도를 하면 되고요.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돌아서 가면 공항 앞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버스노선 문제도 버스회사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분들이 걸어가든, 마을버스를 타든 화봉사거리에 가서 버스를 탄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의 문제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엄청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것도 임대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다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환승해 가는 것도 불편해 하시고, 또 버스시간이 안 맞으면 화봉사거리까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버스가 잠깐만 돌아와 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따져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불편하더라도 화봉사거리까지 가서 버스를 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 처지여서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편리함을 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진다면 그런 정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1월에 KTX가 서울까지 두 시간대로 본격 운행되는데, 운행시간과 노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KTX 시승식 할 때 청장님도 참석했고 저도 했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울산역까지 가는 거리가 있어서, 물론 시간에 여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역이 완공이 덜 돼서 중간에 정차를 안 하고 바로 동대구까지 가는데 2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급행버스를 울산역까지 1개 노선으로 6대를 운행하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노조에서 버스운행을 하면 자기들이 수익이 감소되니까 택시회사에서 파업한다,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1개 노선에 6개 급행버스를 운행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고,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노선을 계획할 때 구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습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시행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일단 차는 농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이 북구 농소권역에서 출발해서 울산역까지 시내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시점은 농소권이고 종점은 울산역입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울산역은 태화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양에 있는 것이 울산역이고, 태화강역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확정 발표되기 전에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질의해서 답변이 오면 우리 북구의 이용객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보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를 반영시켜서 시와 협의해서 면밀한 검토 하에 노선이 확정되고 정해짐으로 해서 KTX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혜경의원

아까 확인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4페이지 4억9,000만원이 예산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산확보 시기가 2010년이고요. 그리고 2-22페이지 12번째 보십시오. 결과물 세부내역 아닙니까? 여기에도 4억9,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페이지 금액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혜경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생활경제국장 김상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