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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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다음 달에 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도시교통본부 등 7개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방송, 한국스마트카드(주)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감사 장소, 여건과 일정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대상자를 서울메트로9호선(주) 대표 등 5개 기관의 대표에게 출석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5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1일자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에 의하여 부임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한문철, 교통운영관 최임광, 교통정책과장 신용목,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택시물류과장 김홍국, 주차계획과장 김덕영,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김창균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란 산업 컨퍼런스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기획관 및 교통운영관 소관 현안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기춘 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추진하시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먼젓번에 새 것 멀쩡한 승차대를…….

이행자위원

아니요, 승차대 말고 외부광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외부광고를 위탁 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업무보고에 다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최고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최고가로 하시지는 않았죠?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340억에서 260억으로 줄었잖아요. 아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랬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보기에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08년까지는 여러 개 회사에다 주셨어요. 그런데 2009년에 한 개의 특정회사에다 위탁을 주셨고 또 두 번 유찰시켜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상당히 특혜의혹도 있고 어떤 입찰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이렇게 된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과거에 여러 군데 나누어 주던 것을 한 군데로 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군소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해서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익이 없다보니까 일단 따고 보자는 저가 수주 때문에 이익이 없고, 그렇게 되면 공익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손익분기점만 맞추기 위해서 이상한 광고도 많이 생기고…….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2009년도에 입찰일만 해도 12월 14일, 15일, 16일, 1차를 14일에 하고 2차를 15일에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수의계약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12월에 해서 1월부터 사업하라고 하면 아무 업체나 못 하죠, 이미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해 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향후계획을 보면 여전히 참가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하시는데 이게 자격기준이 자본금 2억 이상이죠?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이행자위원

광고회사라는 게 자본금이 2억 되고 이런 데가 사실 많지 않죠. 거의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 관계를 뭐냐 하면 자꾸 경기가 안 좋아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중장기계약…….

이행자위원

그거랑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1년의 연장이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안정적으로 더 적은 가격, 어차피 수익이 더 적어졌는데 안정적으로 더 적은 수익을 받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7,544대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 한꺼번에 하실 것인가요, 좀 나누어서 발주를 하실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하면 할수록 수익금은 더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영세한 업체가 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통으로 줘서 했을 경우에 자본금이 정말 많고 아주 대기업에만 주겠다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왕이면 수입 측면에서는 자본력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낫다라는 게 현재 저희 생각이고요.

이행자위원

안정적인 업체가 들어오면 낫지만 이것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두세 개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자격제한을 이미 두고 계시잖아요, 자본금 2억 정도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주겠다, 계약기간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에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본 위원은 조달청에다 입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을 버스조합에서 하시는 건 맞는데…….

「버스조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이행자위원

모든 것 조합에서 하는 일 우리 교통본부에서 지시 안 받는 것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법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나 그다음에 정부 투자기관이지…….

이행자위원

사기업도 다 하고 있어요. 신흥대학 같은 데도 하고 메트로도 하고 있고 방송위원회 이런 데도 하고 있다고요, 다 나라장터에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그렇다면…….

이행자위원

고려하세요. 조달청에 입찰하시는 것으로 한번…….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행자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중소기업체에서 오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받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실 거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9개 업체가 포기를 했어요, 돈을 안 내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을 2억 이상으로 상당히 높이 잡으셨잖아요? 없던 그런 기준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똑같은 업체가 계속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사기업에 대해서 조달청이 가능한지는 판단을 하고…….

이행자위원

판단해 보시고요, 아니면 최소한 예가라도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세요. 왜 그것을 공개를 안 하세요, 왜 그리고 유찰을 시키시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유찰하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가에 문제가 있지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전보다도 예가를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찰이 두 번이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가를 차라리 공개를 하시고 공정성을 확보를 하세요. 이것 좀 나눠서 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아무나 참여 못 해요. 자격제한도 그동안 반납한 업체 참여 못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본금도 2억 이상이면 손가락 안에 2~3개 지금 꼽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업체가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법적 검토를 하셔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시거나 버스예가를 미리 공개를 하셔서 공정성을 확보를 하십시오. 제가 올해 만약 이번에 또 그런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같은 업체가 받았다, 그 업체가 받아서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은데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묻도록 하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2억 이상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작년부터 생긴 것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는 15개 사가 응찰했거든요, 15개 사가 응찰했어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예가를 높게 하셔서 결국은 못 하신 것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예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가를 높게 해도 결국은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그 전 해보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셨으니까 줄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수의계약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예가보다 안 되게 들어오니까 준 것 아닙니까?

이행자위원

예가가 안 됐으면, 작년에 서울신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신문이 받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그 열 몇 개 업체가 했으면 최소한 수의계약 할 때는 1위 업체랑 하든지 2위 업체랑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입찰도, 거기에 공모 신청도 안 한 서울신문하고 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서울신문이 1위 업체였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 서울신문이 1위 업체였어요? 그것 확실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 재작년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2009년이요.

이행자위원

2009년도에 서울신문이 입찰에 응했던 것은 사실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랬습니다. 1위 업체……．

이행자위원

1위 업체한테 주시는 것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 업무보고 밑에도 나와 있지만 먼젓번에 위원님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광고대행사 사람들하고 신규 광고업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

이행자위원

간담회 해도 올 수 있는 업체는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다 오라고 그래야죠. 관심 있는 사람 다 오라고 해서……．

이행자위원

다 오라고 하는데 자격기준이 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15개가 했잖아요. 15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외부 광고대행사 대표 10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간담회 때 얘기인데……．

이행자위원

간담회에 그 정도 온다는 얘기는 거기 중에서도 소수만 사실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오겠다는 사람은 다 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10개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하면, 오겠다는 사람 다 오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해서 어쨌든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불만이 없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면 당연히 불만이 없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떨어지고의 여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업체까지 해서 주시고요. 상당히 이런 자격기준에 제한을 두고 함으로써 아무나 못 하고 특정업체에 하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자꾸 수의계약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선정된, 우리 수익금이 높아졌다면 모르지만 버스회사에 굉장히 많은 보전을 저희가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놔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광고가 안 되고 적자가 크니까 조그마한 영세업체 같은 것은 나자빠집니다. 나자빠져서 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억으로 하는 것이고……．

이행자위원

돈은 먼저 내는 것 아니에요, 계약금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계약금만 내죠.

이행자위원

먼저 다 내죠. 내고 손해를 봐도 업체가 보는 것이지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2개월 치만 먼저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익금을 받고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 자세한 내용을 절차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죠.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켜보겠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 목적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인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9년도에.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운송원가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 측 요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본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차이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네 가지 방향 정도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방향 하나하나씩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네 가지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하나를 하거나 두 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단계적으로 이것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조합을 해서 1방향, 2방향은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건비 증액을 전제로 해야 될 테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서비스개선이거든요. 우리가 마을버스 업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서비스개선이니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증액할 것인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행자위원

인건비지원 10만 원 정도 증액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봤자 평균치로 따지면 149만 원에서 159만 원밖에 안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10만 원 증액시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가정을 할 때는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정이실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단 뭐하고 연계 되냐면 요금인상하고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10만 원 증액하려면 32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요금인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23억 정도가 마을버스 업계에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내년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을 교통본부에서 편성하실 때 다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많은 금액을 다른 데서 차입을 해 와야 될 실정이고 내년에도 예산사정상 요금인상을 안 했을 경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3년 6개월, 8개월 정도 요금인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업무보고에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요금인상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예산안이 다 요구액도 올라갔을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안 이 중에서 조합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할 수도 있고 하는 방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불투명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시내버스업계 지원금을 풀(full)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일부 쓰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요금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처우개선 쪽으로 집중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요금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실은 마을버스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서비스가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요금인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예산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10만 원 올리는 것만도 연간 32억이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올린다면 64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현재 기준원가의 80%만 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하라고 하면 그것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것도 플러스알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행자위원

원가 같은 경우도 지금 33만 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3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시정연에서 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해 볼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이번에 검토를 안 하셨나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공식적으로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어쨌든 2004년도 이런 기준으로 33만 원 이랬다고 한다면 얼추 봐도 38만 원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고민이 뭐냐 하면 마을버스의 운전자라든지 이런 것은 열악하지만 마을버스업을 하는 분들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들쑥날쑥 하고……．

이행자위원

어차피 이것은 운송원가 이하로 수익금이 안 되는 데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대상은 아닌 것 같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 이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 한 대당 가격이 2,000~3,0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2~3억 가는 데도 많거든요. 3억 줘도 안 판다는 데도 있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금액이 나가거나 하면……．

이행자위원

어차피 저희가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워낙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익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저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은 다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나 해 줄 수 있냐 이 부분을 지난 기간 동안 검토를 하신 것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금액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원칙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최종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현실화를 해야지, 시내버스 3~4년 걸쳐서 된 것이거든요. 타 분야보다 임금인상을 많이 해 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3년 정도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임금인상 부분은 사실은 요금인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149만 원 받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행자위원

그 부분을 10만 원씩 올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인당 50만 원 정도는 되어야, 200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야 남한테 서비스도 하고 하는 것이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3년 정도에 걸쳐서 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요금인상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 확실하게 처우개선 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150억 정도 이렇게 해 주면 된다 여기 자료 대충 봐서는 그런 것 같고 또 조합에서는 상당히 340~350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조합은 잘 되는 데도 환승에서 차액을 자기들이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이 제가 처음에 버스개혁 할 때 제가 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들이 승객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었지만 되고 나서는 제일 해피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승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환승손실에서 그 부분을 빼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환승함으로써 승객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늘어나다 그다음에는 유지를 하는 것이지, 그동안에는 괜찮았겠죠. 그리고 2007년 요금인상 됐을 때도 괜찮았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어쨌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나는 업체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행자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손실 보는 데 대해서 주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고 손실 여부는 요금인상을 하면 또 달라지고 임금을 인상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듯이 인건비는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타깃을 정해서 거기까지 올린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전자들 간에 인력수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90%까지 해 줄 것이냐 100%까지 해 줄 것이냐는 저희가 이분들이 카드결제가 90%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투명하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종 용역을 보고……．

이행자위원

계속 지금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 못 믿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방만하게 했다 내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100%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믿으시고 또 시에서 했을 경우 마을버스에서 너무 짜게 했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나 마을버스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용역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요금인상이 되든 아니면 요금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일정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든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고려해 보고요.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계속 검토해 보시라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질문이 있는데 제 시간이 그러니까……． (문종철 부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참조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승차대를 전면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기존 승차대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승차대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보게 되면 보도 폭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용하는 승객이나 주민들은 보도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인도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실지로 공원부지나 자투리땅 또 개인사유지가 붙어가지고 충분히 인도 폭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폭에, 규정에 자치구에서 보도 폭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거기까지만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참가자격을 주고 나중에 사업을 시킬 때 협상, 나중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게 하면 민원이 대폭 감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법규상 가능하면…….

남재경위원

그런데 법규상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공원이나 자투리땅, 개인사유지에는 보도 폭이 안 들어가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법규 검토를 해서 법규상 명백하게 안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재량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옥외광고사업자가 이 사업권을 가지게 되면 그분들이 안 해요,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고 동의를 하니까 융통성 있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약조건에 넣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자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법규를 검토해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청소하고 나중에 관리는 누가 다 하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분들이 다 하게 됩니다. 광고업자가 다 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사업자가 다 하게 되어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스승차대 관리현황을 보면 거의 하지 않거든요. 광고물이라든지 기타 지저분한 부분들이 붙어있어도 다 자치구나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봉사활동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명확하게 해서 광고사업자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계약조건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외의 내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상고 주차장 문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버스주차장을 경기상고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구인 종로구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사업비를 못 내놓겠다,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어제 본부장님한테 보고하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자치구에서?

남재경위원

합의를 누구하고 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종로구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된 것인데 지금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종로구하고? 이게 투자사업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종로구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에는 종로구하고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목적이 청와대를 찾는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청와대뿐이 아니고 관광버스 주차를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심의 수요에 1/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사람을 내려놓고 인사동이나, 다 종로구 지역입니다. 광화문이라든가 삼청동이라든가 여기에 관광버스들이 오면 내려놓고 어디 가서 있다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취지에 대해서 종로구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와서 못 내겠다고 나자빠지면 앞으로는 다른 사업은 종로구하고 일체 못하는 거죠.

남재경위원

관광버스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도심에 그런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상고 입구에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자하문로가 거의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은평새길이 또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있지만? 이 경기상고 입구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나오면 그 도로가 올스톱 됩니다, 출근길에 전부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보통 한 사십몇 대의 관광버스가 일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섯 대만 일시에 나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에 의해서 관광버스가 줄을 달고 나오면 그 일대는 마비가 돼요. 그래서 경기상고 위치가 관광버스주차장의 위치로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주민의 민원이 덜 할 텐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게 2008년 7월부터 추진이 된 거거든요.

남재경위원

알아요. 아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가지고 이미 그런 민원이고 다, 물론 그때 당시의 정확한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U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 전문가들이 잘 협의를 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U턴을 어떻게 할 거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미 자치구에서는 그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종로구의회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 자치구에서 100억을 거기에 투입해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에서 그것을 하겠어요? 안 하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한다고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심에 관광버스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경기상고는 되고, 지금 북촌지역에 관광버스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운 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독도서관하고 재동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자치구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정독도서관을 하려면 서고를 포함해서 3개 동을 다 개축해야 되는데 217억 든다. 그중에서 시하고 구에서 150억을 달라 이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조건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그것은 학교 개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개축과 관련된 부분이고 학교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세 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와대 앞에 있는 관광버스는 되고 북촌지역 주차장은 안 되고, 서울시가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것은 빨리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의 견해를 저희가 다시 문화국이나 경본 쪽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정독도서관하고 재동초등학교의 문제는 한옥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관련 국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국이나 저기 같은데 의견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나 본부장한테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전철과 관련해서 224회인가요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철도국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울시 행정조직의 라인조직과 스탭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김기춘 본부장님이 본 위원이 서부선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서부선 연장…….

박준희위원

네, 연장해 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정확한 부분은 제가…….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던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2013년이 되어야 그것을, 왜냐하면 5년마다 우리가…….

박준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면 절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안 되는 겁니다. 원래 10년에 한 번씩인데 수정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만 축적하고 민원만 접수하고 있다가 그 시기가 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용역을 주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행정의 효율을 보더라도 지금 신림선이 서울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부선은 그때 당시에 관악구청에서도 알아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데 서부선을 장승배기에서 왜 차단을 했는지, 그 이후에 연결이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2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현대시장 사거리 쪽으로 해서 봉천 사거리로 해서 서울대하고 같이 순환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아마 그렇게 잘린 것은 B/C가 그렇게만 해야 나오고 추가로 연장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뭐가 안 나온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수익률이 1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노선이 연장됨에 따라서 그게 안 넘어가고, 예컨대 봉천동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안양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연결하니까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1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되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서울시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민간자본을 도입한다고 해서 민간자본이 바라볼 때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거기가 중단되고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민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을 안 하면 그러면 모든 곳을 다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 될 수밖에 없죠. 본부장님, 그것은 굉장히…….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법규상…….

박준희위원

제가 또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그 옆 동네 동작구만 해도 다섯 개 노선이 지나간다니까요. 관악구는 완전히 소외됐다고요. 출근시간대에 보면 서울대 사거리에서 서울대생들이 일렬로 줄을 죽 서요. 어디서도 못 볼 풍경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도시기반시설, 다시 말하면 교통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의 보완책으로 경전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꼭 5년 틀보다는 지금 우리 기본계획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도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타당성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그동안에 제기된 것들을 다 놓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도 정하고. 왜냐하면 재정사정이 한계가 있고 경전철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국비보조가 연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해 드리면 좋겠지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규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규를 고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요. 2013년에, 일단은 신림선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신림선이 진행이 되면 서울대학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2013년에 검토를 할 때 거기 인구가 많고 하니까 B/C가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중심가가 아니고 자꾸 외곽으로 빠지는 데 대해서는, 그것에 입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교통정책?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미개발지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개발이익을 거기 투입하고 그러거든요. 위례신도시가 그런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개발되지 않았어도 서울이 커질 때를 대비해서 막 긋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 개발지가 들어갈 때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그럴 때는 개발이익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것을 갖다 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부선에 대해서는 2012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 그렇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곡 GRT가 무산되면서 지하로 하는 그것은 철도국에서 답변은 2011년 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쯤 됩니다. 이것은 GRT가 사업변경이기 때문에, GRT로 하다 같이 신림선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법이 그렇고 모든 조건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왕에 공사할 때 장승배기에서 중단을 하냐고. 이어서 저쪽 신림선하고 서부선하고 순환시켜서 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수익성, 경제성 따져서 그것을 거기까지 끊었다 이 논리는, 차후에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드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스마트카드사에 기관별로 검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2004년 7월 이후에 기관별로 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검증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역사가 없고 이제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스마트카드사치만 갖다 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난맥이 뭐냐 하면, 나는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인데요. 받는 쪽, 그러니까 분배하는 쪽 스마트카드사에서 준 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스마트카드사에서 준 대로 받고 있고 철도는 철도대로 준 대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그러니까 메트로나 도시철도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건은 확인이 되는데, 몇 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한 사람 한 승객이 타서 몇 번 환승을 해 버리면 도저히 이것은 자기들이 받을 돈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체계화 되려면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철도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마트카드사에서 보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마을버스는 그럴 실력이 안 되니까 전혀 검증을 못 하고 있고……．

박준희위원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은 제가 그것 할 때도 기억을 해 보면 그런 시스템을 당연히 갖추게 했거든요. 지금 얘기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철도운영기관은 분명히 능력이 됩니다, 자기들이 점검을 할 수 있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해 봤다니까요. 그것이 안 돼요. 확인해 봤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수만 되는 것인지 금액까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은……．

박준희위원

버스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환승해 버리면 몇 건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알아요. 그런데 A라는 승객이 타서 환승하면 배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느 선까지 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준희위원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스마트카드사에서 서울시가 출자도 안 했는데 출자를 받은 경우는 뭐예요? 서울시가 돈으로 출자를 했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돈은 출자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받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분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점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제1대 주주의 위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다른 짓을 못 하게 하고 마음대로 회사를 팔고 갈 수도 없고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교통통합시스템의 완전히 키포인트(key point)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업체 선정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걸은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행감을 통해서 더 보기로 하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행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이 예산을 취합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마을버스에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각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나하면 요금인상 되면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임금인상을 3개년 계획으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 결정을 지금 안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이미……．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박준희위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예산 세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버스지원에……．

박준희위원

포괄적으로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버스지원에 2,500억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마을버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버스지원 총괄로 잡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쓸 것입니다. 같이 배분해서 쓸 건데 버스도 요금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쓰면 판단하기에 따라서 100억, 150억 이런 것은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협약에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올렸다가 지금에 와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저히 더 이상 마이너스를 견딩 수가 없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버스 요금인상 문제는 논외이고요.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본부장님 피해가시지 말고 그것을 포괄로 잡아놨기 때문에 얼마로, 지금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합치더라도 산출근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지 그것을, 답변하기가 차라리 곤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도 그것이 말이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올리는데 32억이 추가로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제가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계산은 100억, 150억 이것은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시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 됐으니까요.

박준희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몇 가지 방향이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사 인건비 10만 원 올린 것 가지고 사실은 서비스가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주장은 환승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지, 우리 서울시가 보는 시각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적인 서비스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한 환경개선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중재적인 역할 내지는 그런 종합적으로 들어볼 때 그것은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제안한 우리 서울시하고 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제출한 내용을 못 믿겠으면 다시 한 번 어느 기관이 됐든 좋단 말입니다.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빼볼 용의는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전제로 이익이 나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럼 성과급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인센티브는 이익과 관계 없이 우리가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 사람들은 개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임금을 얼마로 상향시키려고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익이 나는 데는 지원을 못 한다면서, 그러면 인센티브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박준희위원

이익이 나서 좋으면 안 줘야 된다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일종의 포상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알았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도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 CNG 폭발사고가 8월 9일 났던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 사고 이후에 어떤 버스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다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대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전부 다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부 다가 몇 대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7,500대 정도 됩니다. 7,544대 다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7,544대요.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7,263대를 했습니다, CNG버스만이니까요.

채재선위원

7,263대 여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전수조사 품목이 있었겠죠. 대체적으로 여기에 큰 규모의 이런 조사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사고원인하고 이번에 조사한 것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생길까봐 조사했는데 일단은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있느냐, 그다음에 용기에 스크래치(scratch)가 있느냐, 외관으로. 흠이 있느냐, 녹이 슬었느냐 또 관리 불량한가 그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용기 주변 배관의 정비상태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다음에 아니면 테이핑(taping)이 제대로 돼 있느냐, 테이핑이 안 되어 있으면 새니까.

채재선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7,263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가스누출이라든지 용기에 흠이 있었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모순점이 발견된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940건이 돼서 12.9%가 발견이 돼서 대부분은 즉시조치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부 다 조치 됐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거의 조치 됐고 나머지 폐차할 것은 폐차하고 그렇게.

채재선위원

지난 8월 9일 이런 가스폭발 사고가 안 났으면 이 조사 안 했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상적으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비소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용기 자체가 흠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제점검에서도 그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후에는 저희가 점검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용기를 재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7월 4일자로 입법예고 됐는데 8월 9일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입법예고를 또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 하고 용기를 교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기를 사고 난 후에 지경부에서 샘플링조사를 해보니까 대우버스가 거의 68%가 용기에 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버스 2005년식 이전 것은, 2005년씩 12월 말까지는 다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어요, 서울시 교통정책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것은 제도 자체가…….

채재선위원

그렇지만 차후에라도 후속대책을 빨리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CNG버스 폭발사고 후에 갖가지 전수조사를 했든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그렇게 강구한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CNG버스 사고 원인은 나타났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국과수에서 했는데 명백하게 이거다 이렇게는 못하고 추정된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요.

채재선위원

추정이 뭐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뭐냐 하면 일단 세 가지가 겹친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우버스가 장착할 때, 장착하기 전에는 가스통을 완전히 100% 비파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안전한 것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차 될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정부가 한 겁니다, 지경부에서. 그래서 재검사제도를 안 만들어 놨어요. 재검사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재검사 할 능력이 안 되고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가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재검사를 하고 인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 자체에서도 당연히 한 번 장착한 것은 끝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버스는 괜찮은데 대우버스가 이것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밑에 볼트가 더 튀어나온 거예요. 더 튀어나오니까 미세한 진동으로 계속 부딪치면서, 수십만 번 5년간 진동하면서 부딪치면서 흠이 점점 커져가지고, 원래 CNG가스통이 압력을 금속이 50% 정도 받고 그 금속을 둘러싸고 플라스틱 성분의 화이버 성분으로 실처럼 감아놨는데, 그게 50%를 견뎌내게 설계가 된 것인데 화이버가 다 뚫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은 사고가 나더라도 압력이 가장 높을 때 그때 터집니다. 그때 뭐냐 하면 가스 충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행을 시작하면 가스가 빠져나오니까 터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구리에서 한 번 터진 것은 서울시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터지니까 우리가 난리를 치니까 정부도 같이, 우리가 선제로 나가니까 정부도 같이 따라오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용기를 다 바꾸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장착 전에는 안전검사를 하는데 장착 후에 검사한 데는 법규정이나 제도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떼어서 검사하려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비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채재선위원

그래서 검사하는 제도가 없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또 비용이 한 500만 원 됩니다, 한 번 하려면.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게 보완이 됐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아직도 보완 안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채재선위원

입법예고중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책임은 일단은 경찰도 국과수에서 책임소재를 못 가리고 있고요. 아무도 책임소재를 못 가리고 있고, 결국은 이게 된 다음에는 버스 제작업체하고 법적으로 다투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사람이 다치고 큰 중상을 입고 이런데 책임자가 없다. 법규정에 없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크게 다치고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채재선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CNG가스 폭발사고가 6~7건 되죠? 서울에서는 물론 처음이지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력이 최고조일 때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가스 주입할 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는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밸브가 열려야 되는데 밸브가 안 열린 겁니다, 자동밸브가. 그래서 이번에 자동밸브를 우리가 전부 다 수동으로 전환 조치했습니다. 자동밸브가 안 열린 상태에서 가스…….

채재선위원

알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몇 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10년 전에 도입을 했죠, CNG가스를? 도입해 왔을 때는 선진지나 어디의 모델을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나라에서 가스통을 장착하고 난 뒤에도, 도입해 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외국 여러 국가에서 하는데…….

채재선위원

그런 나라는 장착 후에 재검사 해 보는, 장착 중에 몇 년 이후에 검사하는 이런 제도가 없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사고 나서 알아보니까 몇 개 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도입할 때 그런 것까지 알고 도입을 했어야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때, 사람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서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서울시에 버스업체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66개 업체입니다.

채재선위원

66개 업체. 아무리 버스가 준공영제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익금을 보전해 주는 서울시 교통정책 같아요, 버스회사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준공영제를 하면서, 그전에는 이익 많은 업체는 이익이 많고 적자인 업체는 또 적자고 지금 마을버스 비슷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개념을 이익 많이 나는 것을 갖다가 준공영에서 같이 메우고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4년 이전에도 1년에 1,000억 정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만 제때 인상했으면 1,000억대로 지원금액을 계속 맞출 수가 있는데…….

채재선위원

그런데 서울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한다 해도 가스통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사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사서 지원보다는 원가계산 할 때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원가계산되겠지만, 앞으로. 차 값의 감가상각비도 다 원가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통을 바꾸게 되면 그것도 역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단 그것을 사서 장착을 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이겨서 받아내면 우리가 원가에 반영할 필요는 없고 소송에서 지면 원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송중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직 소송, 왜냐하면 지금 장착을 한창 하고 있는데 소송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정부에 이것을 리콜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정부 측에 요청한 사항이고 정부 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국과수에서도 명백하게 이거다 이렇게 측정을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대상이 안 되면 우리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한 개 업체에 독점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본부장 말씀이 이익이 없다, 여러 개 업체를 주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큰 업체는 적자를 보고도 일단 납부할 것은 납부를 하는데 조그만 업체는 그냥 나자빠지더라고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큰 대형 슈퍼마켓은 살아나고 구멍가게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적자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네 군데의 업체를 선정하든가 이렇게 하고, 또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아닌 정말 투명하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또 서울시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다음 행감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내버스정류장 있죠, 전용버스구간 말고. 전용버스구간 아닌 지역의 시내버스정류장에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대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정류장이. 그리고 특히 이런 한말씀 드릴게요. 지엽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버스정류장에 의자를 놔야 돼요. 의자를 설치해야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 앞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없어요. 노인들이 차 오기 기다리면서 시멘트 경계석에 앉아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서울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미처 착안을 못한 점을 이번 협상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예컨대 비 올 때도 비 올 때 되면 쉘터만 지붕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 비를 맞거든요. 버스보다 더 높게 해서 나가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이것도 구청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우선협상 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서초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현안사항보고를 하시는 김기춘 본부장님과 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처음 질문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마을버스 몇 번 타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는 안 탔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탔습니다.

김진영위원

두세 번 타보셨습니까? 타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있던 데는 뭐, 제가 광장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2호선 타고 가서 강변역에서 가니까 거기는 크게, 그때의 느낌은 솔직히 아, 승객이 왕창 늘었구나 그것만 느꼈습니다. 차도 좀 깨끗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산동네는 제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서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은 사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식장 갈 때도 그렇고 마을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고맙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도 마을버스가 18개 업체에서 18개 노선에 143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는 정말 지역에서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마을버스조합이 본부장님한테 잘못 보인 건지, 혹시 본부장님이 마을버스에 대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버스개편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마을버스업계가 제일 수혜자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부임을 해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길래 제가 알아보니까 30~40%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을 해서, 제가 먼젓번에도 몇 번 수차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의 수준을 올리려면 임금도 올려야 되겠다,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까지는 마을버스업계에서 주장한 것이 그게 아니고 많이 버는 사람들도 더 많이 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받을 수 없다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많이 버는 업체에서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대중교통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큰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본부장님이 자료 해 놓은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마을버스조합에서 한 것하고 너무 상반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마지막 4방향으로 나온 그냥 그것도 준공영제로 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면,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방침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아니면 처음에 버스개혁 할 때 마을버스 중에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라, 그래서 일부 전환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원가가 싸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약간 차별화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선택권을 줬는데 안 들어온 분들이 많고 들어왔다 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마을버스 하는 것이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전체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자꾸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업체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생활이 가능한 생활인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죠? 맞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많이 타고 다닙니다.

김진영위원

대우가 좋아야지, 그렇죠? 본부장님도 같은 급수에서 다른 본부장님보다 봉급이 반도 안 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3년에 걸쳐서 일정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자꾸 3년 거치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줄 것 해 주고 단속을 제대로 할 것 있으면 하고 그 사람들 사기를 맞춰줘야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그런 데 대중교통에는. 다른 사치성 선심성 그런 행정에는 돈 좀 아끼고 이런 데는 제대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기사가 마을버스하고 반 차이도 안 나고 10만 원 올려준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실에 맞게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10만 원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10만 원 증액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 때 32억이 추가로 든다 그 얘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자꾸 본부장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역력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하면, 원칙을 한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니까 조합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너무 상반된 차이가 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갑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의 집행부가 차액을 다 달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용역 발주를 했고 그런 태도를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운송원가하고 기사 급여하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진영위원

현실에 맞게 해 주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인센티브도 제대로 해 줘서 정말 마을버스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마을버스 잘 한다고 고맙게 여길 정도로 해 주라 이것입니다. 자세한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한 내용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방향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김진영위원

여기 타이틀이 ‘막힘없이 시원하고 세련된 친환경 서울교통’ 아주 좋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가 오늘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딱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예산은 그 뒤에 계산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로변정류소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그러면 디자인을 서울시가 따로 하지 않고 디자인으로 심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디자인은 우리가 정해 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만드셨나요? 서울시 자체 내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공모를 하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만들었습니다. 대략 나온 것이 그 사진……．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이 디자인으로는 정했고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기간으로 저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제일 적게 기간을 잡으신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시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요. 기간하고 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무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상태, 창의성 이런 부분 등등 종합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배점이 그런, 제가 사실은 그것 자료를 하나밖에 못 열어봤어요, 저기가 안 돼서.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다시 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에 배점표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 뒤에 그런 것이 있었나보네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하나밖에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일단 그러면 여러 가지 배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하고 협약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지금 동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60% 정도 이상으로 승차대 보급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40% 정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는 그냥 10년 동안 여전히 승차대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광고를 통한 유치이기 때문에 광고가 전혀 유치 안 되는 부분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무슨 복지관 같은 데 앞에 사실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어르신들이 한 시간에 한 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꼭 승차대는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교통약자가 있는 부분, 장애인복지시설이랄지 노인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그 40% 안에 들어갈 텐데 계약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가 한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할 텐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딱 10년 줬는데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서울시도 못 하고 여기도 안 할 것이고, 이미 계약했는데. 여기는 광고효과가 많은 데다 당연히 설치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있는 부분들, 이용객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협상할 때 넣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없다는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도시외곽지역 이런 데가 주로 해당될 것입니다, 거의 이용객이 많지 않은 지역.

이행자위원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라고 그러면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용객이 있고 없는 것은 이 선정된 업체 입장에서 보면 광고효과가 있는 데다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디라도 내가 서는 역에는 다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보급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도 26%잖아요. 요구는 너무 많은데 저희는 지역에서 기다려라, 어차피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용역에다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60%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런 일정기준을 딱 정해 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수익성 있는 데다는 할 거예요. 강남 같은 데가 더 구매욕구가 높다 그러면 거기다는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우리 관악구민들이 별로 구매욕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광고업자로서는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승차대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질 소지가 있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에서 60%면 사실 그 배 이상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 이상 올라가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정류장에 승차대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시민들의 욕구도 저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60% 이상이라고 한 것은 최소한도 미니멈(minimum)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쪽에 저희가 배점을 많이 두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100%로 하셔야죠, 사실은 따지면.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보도 폭이 너무 좁다거나 이런 경우는 설치를 못 한다 이해를 해요. 그런 경우도 광고효과가 없으면 벤치 같은 것은 설치를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그러시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광고기간을 10년이라고 제한을 했는데 이게 투자 대 수익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사실 가능도 하겠죠, 그것을 10년이 아니라 15년이라든가 이렇게 간다면. 그만큼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광고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저희가 볼 때는 10년이 지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10년 이내로 정했는데…….

이행자위원

제가 10년 이상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우리는 다른 데 또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정사업이 아닌 이상은 사업하는 사업자분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라고 해도 100%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건상. 어렵지만 광고판을 붙일 수 없는 벤치만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협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자기들 광고목적으로만 할 데를 하면 시민들은 정말 꼭 필요하지만 설치 안 된 데가 있으니까 서울시가 그 정도의 권한은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을 하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유리한 조건에서 하셔야지 다 주고 나서 설치 안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시민들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에 생겨나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향후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이행자위원

10년 내내 계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설치하시는 것은. 물론 광고효과가 있으면 하겠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잘 협약을 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안을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에 못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계약을 잘 규정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협약을.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점 저희가 잘 판단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17페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저기를 해 주세요. 자전거문화 교육 관련해서 아까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숫자가 되지요? 교육 얼마나 받으셨다고 그랬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초등학교는 68개 학교에 3만 4,17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초등학교하고 시범연구학교 교사가 140명 그 정도로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하시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강사를 채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탁 준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거기에서 교육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위촉을 해서 한 겁니다. 고용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한 분한테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이행자위원

직영을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그때 그때 교육을 시키시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채용이라고 그러면 월급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고 수당을 주면서…….

이행자위원

섭외를 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수당을 주면서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디 기관에다 위탁한 것은 아니시라는 말씀이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강사요원을 우리가 양성해서 이분들한테 구별로라도…….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앞서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본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세 분이 답변이 다 다르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디요?

이행자위원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지하 경전철이다 그러면 도시철도법에 보면 10년 동안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5년이 되면 수정이 가능하다. 그게 당연히 기본적인 틀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수시로 어떤 게 생길 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기본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시면 난곡선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나온 지, 2018년에 승인됐는데도 내년에 받으시겠다는 것이고요. 저도 국토해양부에 전화를 해 보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 바이 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곡선도 내년에 올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난곡선은 저희가 GRT를 추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이행자위원

전혀 그래도 다른 건이죠. GRT는 철도로도 규정 안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에서 하기로 하고 진행이 되던 것 아닙니까? 진행이 되던 것을 사업변경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행자위원

그거랑 국토해양부에서의 입장이랑은 전혀 다른 사업이죠. 그렇죠? 전혀 다른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으시고, 아까 B/C 문제도 그래요. 1 이상 안 나오면 절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기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B/C가 1 이상 안 나와도 연장선이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이 감당을 못하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그렇게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기본 책임이신가요? 우리 서울시장님은 더 하세요. 당연히 그것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장님은 그런 규정 자체를 자세히 모르시니까 검토를…….

이행자위원

시장님이 규정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최종 결정자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하시겠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시민들한테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온갖 일간지에 다 내놓고 그리고 각각의 실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 다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장께서 그리고 교통본부나 도기본이나…….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두 본부와 또 시장님과 얘기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저희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이 과정들을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그때 그때 편의대로 다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난곡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념을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최웅식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광고수익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저는 버스 대당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버스 대당으로 계산하니까 2006년도에는 연간 대당 312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있고 2007년도에 보니까 412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차량이 좀 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 답변 말씀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수입이 적다는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대당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늘었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화섭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박기열위원

말씀하시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서류를 찾다가 보니까 제가 유심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 광고수익에 2006년도, 2007년도 죽 이렇게 상승해서 2008년도가 피크거든요, 광고수익료만 계산하면. 그런데 저는 전체액수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당 버스 광고수익료를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6년도에 312만 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412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인상됐잖아요, 수익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별로 광고수입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2008년도에도 상승을 했는데 2009년도에 광고시장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광고업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은 광고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포기도 하고, 광고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광고시장이 악화되다보니까 포기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기간도 3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고 자격도 어떤 건실한 업체로 보강한다고 할까 압축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또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큰 슈퍼마켓 때문에 구멍가게 다 죽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됐다가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해 버려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것이 다 모여든 결과가 2009년도 수입이 줄었던 겁니다.

박기열위원

줄어든 것은 오전에도 답변해 주셨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대당 100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생겼다니까요,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당. 그러면 그때는 광고시장이 좋아서 대당 100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인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광고시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대당 1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보세요. 2007년도에 412만 원, 2008년도에 449만 원, 2009년도에는 345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박기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시장의 최고 호황이 2008년도가 최고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최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 수입이 올라가는 거지 시장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태가 같다고 그래서 광고시장의 어떤……. 경제가 하향국면이면 광고시장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결과지 저희들이 임의로 조작을 한다든지 어떤 조작 그런 건 아닙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게 이때는 연간계약이었다 합니다. 연간계약을 하니까 이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이때는 또 100대, 200대 단위로 발주를 했거든요. 광고가 이때는 약간 호황이 되면서 중간에 나자빠지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제대로……. 이것은 결산기준이거든요, 돈 실제로 들어온 것.

박기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광고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연간 대당 하루아침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2009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스크린도어 광고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버스 광고시장이 좀 잠식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다가 대폭하면서 광고가 늘었거든요.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가 피크였죠, 가장 호황이었다는 소리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2009년도,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9년도는 대당 100만 원 이상이 다운 됐어요. 계산해 보면 그렇죠? 2010년도 올해는 더 다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광고시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경기로 따졌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최근 경제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보이는데 내년도는 시장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내년도는 경기전망이 좋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광고수입이 확대가 되어야 재정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고시장의 호황이냐 불황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체인 서울시에서도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이 보면 2년에서 3년, 1년 연장하고 또 업체도 소규모업체는 탈락시키고 최소한 자본금이 2억 이상인 업체들로 선정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한 것은 지금 이렇게 1년 사이에 대당 100만 원의 광고효과가 있고 없고, 스크린도어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죠. 원인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 외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 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11개 업체는 자가 차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27개 업체는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3개 업체는 사정에 의해서 영세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경영이 열악한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그런 차고지가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차고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멀리 있더라도 형식적인, 법률적인 차고지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보십시오. 아마 동료위원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열약한 지자체는 그런 차고지 확보가, 사실상 법적인 차고지 확보하고 실제 차고지 확보해서 이용하는 것 보면, 제가 특정지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차고지가 여의치 못해서 길거리에 저녁에 죽 박차를 해요. 그러다 보면 심야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낮에도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길에 정차하고 있다 앞차가 출발하면 시간을 맞춰서 뒤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서너 대씩은 주차해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와요. 큰 길에 마을버스 다니겠어요, 좁은 골목에 마을버스 다니죠. 좁은 골목에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사고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런 차고지가 열악한 곳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지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차고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빈 공간을 찾아서 아니면 도로변에 세워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뾰족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차고지 부족하니까 땅을 사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에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사항 택시 승차거부, 부당행위, 태우지 않고, 합승행위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갔다 오면서, 제가 일부러 11시 40분에 거기에서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 잘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어차피 총괄하시고 도시교통본부장께서 다 알고 있겠지만 지난번 10월 10일 국정감사 때 이런 보도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잠시 말씀 한번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 질의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가 요즘 2005년도 이후에 해마다 운행횟수가 4만 5,246회인데 고장이 1만 9,037건이 나서 현재 41.1%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공사에서는 실제로 사고를, 입고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행을 못해서 지연장애가 생긴 경우만을 사고 통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것하고 다르고, 이것은 아마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운행에 장애는 없지만 이런 것을 총괄해서 노조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것은 노조자료를 쓴 것이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일방적으로 5일 검토를 2010년 7월 이후에는 7일 검사로 늘려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단 그동안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과잉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적정한 정비하고, 그러니까 인력도 절약하고 전력비 전기값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절약차원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거기 전문으로 일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공사차원에서……．

성백열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 보면 정비횟수가 한 달에 열 번 했는데 왜 정비횟수를 대폭 줄였냐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런 것은 나름대로 사장이 정비하는 그쪽의 책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일상정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저도 의원이고 서울시민 대표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지 않느냐, 종전에 하던 것을 왜 대폭 줄여서 이런 식으로 운행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압니다. 도시철도에서 왜 그랬는지 알지만 총괄하는 본부장께서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근로자들의 근로행태라든지 이런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제가 사장이 해야 할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입고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지연장애, 운행에 지연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노조에서 얘기하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행태는, 야간에 근무하는 행태는 사장이 제일 잘 아는데 가서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아마 인력을 빼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 사장도 계시지만 총괄하는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보도자료가 있길래 저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철의 경우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택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택시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계획은 있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택시업계 대상 택시서비스 개선 촉진회의 등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계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안 지켰을 때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안 지켰을 때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냥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강력한 처벌은 힘들기 때문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성백열위원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이런 계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청결한 택시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경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택시가 사실은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택시가 죽 줄을 서 있으면 맨 앞에 가서 타는 것이 정상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해치택시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 회사명이 좀 더 잘 보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개인택시 같은 것도 하나의 그룹을 지어서, 콜택시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됩니다만 해서 그 회사가 좋다고 인정이 되면 사람들이 골라 탈 수 있는 문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 택시는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별로 서비스평가를 해서 사회에 공개를 하고 필요하면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을 유도하고……．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옆에 12페이지에 보니까 공항버스 택시 환승할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억 1,100만 원 거기 들어갔죠, 환승연계시스템 구축 및 충전시스템 확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3억씩 들여서 할 바에는 이런 택시한테 그런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얼마나 청결하고, 하지 말래도 한다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택시업계 콜시스템 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버스 이 돈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성백열위원

이것 어느 예산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공항버스회사에서 자기들 손님 늘리려는, 왜냐하면 짐을 가지고 타니까 이 사람들이 공항버스 타고 와서 택시를 갈아탔을 때 그 승객을 더 흡수하고자……．

성백열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총 사업비 우리 돈이겠지 이것을 공항버스회사에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항버스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3억은 우리가,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니까 우리 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전 의회 7대 때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여기 할 필요가 있는가, 3억 1,000만 원씩 이런 돈이 있으면 이런 데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얼마나 서울 시민이 깨끗하고 서비스 좋고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법인택시의 경우는 이미 내부세차시설, 스팀세차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개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개인택시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춰주고 운행하지 않는 날 자기들이 와서 내부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깨끗해서 손님이 많지 않을까 그런 것의 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시설로서 개개인이 아니고 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3억 1,000만 원은 현재 공항버스나 택시에 우리가 대는 카드결제기 그것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할인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1,000원에서 2,000원 해 준다고 하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공항버스 업체가 내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업체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환승했을 때 하는 그것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은 우리가 지급해 주고 결국 이것이 택시업체 지원책이거든요.

성백열위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주차상한제, 저도 우리 지역의 민원을 받아봤는데 올해 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왜 개정을 했는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나름대로 과거부터 상습 교통혼잡지역이 주로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줄이자, 대규모시설은. 줄이면 자동차가 몰리는 지역은 덜 몰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97년부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제도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대문 안 하다 2009년에는 용산, 마포, 미아, 목동 전철출입구까지 500m 이내까지 확대했는데 2010년 1월 7일부터 한 것은 아예 모든 역의 50m 이내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아무래도 상습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전철 역세권이면 전철을 타고 와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문제는 너무 많은 규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자가, 상봉터미널처럼 이것은 수십 년간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더구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경기가 죽다 보니까 더더욱 아우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사업도 곤란해 지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시프트를 공급해야 될 사업자들이 난색을 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우리가 심사해서 풀어주기는, 논리를 세우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뉴타운 이런 쪽에는 아마 거의 역세권에 다 붙어 있습니다. 500m씩 그려보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고층으로 더 올릴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풀어준 상황인데 어떤 뉴타운 계획이랑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려면 정확히 해 갖고, 용역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산반영을 빨리 해서 상반기에 검토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개정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왜냐하면 상봉터미널 안에 상봉촉진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하냐, 안 하냐. 그런 와중에 주차상한제까지 걸려있다 보니까 하나도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사업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게 시내 안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시 변두리 쪽인데, 쉽게 얘기하면 위성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까지 주차상한제 묶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을버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지금 방향을 네 개 정도로 설정을 해 두셨는데 제3방향 해 갖고 인센티브 도입, 지금 시내버스 인센티브 주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예산의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공석호위원

200억밖에 안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추가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서비스경쟁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공석호위원

200억이라고 그러셨죠, 본부장님?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하여튼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하지만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근거자료가 없다고 무조건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하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카드시스템을 해서 2004년 개혁 이후에는 마을버스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물론 그전에도 현금승차비율이 높았을 때는 완전히 정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90% 정도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자료는, 특히 2004년 이전에는 완전히 자영업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갖고 있던 것하고 합쳐갖고 추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인센티브 얘기하면서 흑자 기업까지 주려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기본취지에 어긋납니다, 저희가 시작한.

공석호위원

지금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흑자 기업은 안 줍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는 개념이 뭐냐 하면 4방향입니다. 마을버스 4방향인데 당초에는 대략적인 추산이 반 정도의 시내버스 업체가 흑자였고 반 정도는 적자였습니다. 물론 적자라고 주장은 했지만 그래도 장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했던 것인데 적자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합쳐서 수익금을 총 합쳐서 운행 km당 얼마씩 나누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년에 천몇 백 억, 그전에도 1,000억 정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00억에서 약간 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km당 얼마씩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 건데, 마을버스도 제대로 준공영화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 그 사람들은 절대 여기 찬성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상생하려고 살려고 노선을 만들어 가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어떤 자구노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센티브랑,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부당하다, 흑자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흑자라고 해 봐야, 물론 상위 몇 %는 수입이 되겠죠. 하지만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보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내버스처럼 마을버스에도 같이 봐서 분담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내버스 인센티브제는 결국은 km당 계산해서 총 액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200억 정도를 떼어내서,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총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데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200억 정도를 떼어내서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더 떼어낸다면 모르겠지만 추가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운임을 어느 정도 몇 개년 계획으로 현실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가계산해서 원가가 안 나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흑자가 생기는 기업까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도 저희가 그런 기회를 줬거든요, 마을버스들한테. 그러면 준공영시스템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업체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마을버스로 따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다 뛰쳐나가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루어 생각을 하시면 흑자 기업까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저번 회기 때 성북구의 보현운수라고 그때 부도났다고 해서 담당께서는 지선버스를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공석호위원

지금 지선버스가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지선버스가 동아운수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대당 우리가 예비차의 경우에는 1년에 4,500만 원 정도, 운행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1억 4,000 정도, 지원할 때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한다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전에 있던 부도난 보현운수가 만약에 마을버스가 운행이 됐을 때는, 지금 지선버스에 재정지원금이 49만 원 돈 책정되어 있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전에 마을버스는 얼마로 책정되어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대당 한 대 표준운송원가 33만 원의 80%인 26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26만 원 이하라서 지원이 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차 자체가 내분으로 인해서 차가 서있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전에 보현운수 자체가 그쪽에서 아마 운행했을 때 35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아마 지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우리 지선버스가 투입이 됐는데 49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것은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승차인원의 부족이라든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도 온 부도가 아니라 자기들 내분에 의해서 스스로 운행을 안 해서 온 부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지원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공석호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떻게 부도가 났든 여기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버스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지선버스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지선버스가 들어가니까 마을버스에 지원이 안 되던 예산이 지선버스가 들어감으로써 예산투입도 된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 왔습니다.

공석호위원

마을버스는 안 되어 왔는데 지금 지선버스는 49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아닙니다. 새로 투입된 버스는 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행되는 노선의 차를 일부를 감축해서 거기다가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지원 금액하고는, 지원 금액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아니라 지선버스 기준원가가 얼마입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차 세워 놓은 차의 경우에는 1년에 4,500만 원, 운행차의 경우에는 1년에 1억 4,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9만 원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죠. 49만 원이면 전에 마을버스는 39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갖고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쪽에는. 그런데 지선버스가 들어감으로써 한 10만 원 정도 갭(gap)이 난다는 말이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차량을 다른 데 최대한 다이어트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대당 얼마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관점이 좀 다른데요. 뭐냐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버스를 조금 더 감차하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마을버스건 일반버스건 감차하고 싶은 것이 저희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만, 감차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버스는 사유재산권으로 완전히 법적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차할 수는 없고요. 어떤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조건에 해당되어야 감차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엄청난 설득을 거쳐서 그동안 700대밖에 감차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예비차로 돌려라, 출퇴근시간에만 하고 나머지 해 갖고 예비차로 돌리는 차는 1년에 4,500만 원이면 하루에 결국은 십몇 만 원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예비차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선에 버스를 더 투입해 달라는 민원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골치 아픈데 어쨌든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우리 지선버스 집어넣으면 총괄적인 시민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게 관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마을버스에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기준원가가 밑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지선버스가 예비차라고 하지만 만약에 투입이 되면 49만 원이라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니 49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공석호위원

대당 49만 원이죠, 하루에.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하루에 지원 금액이 49만 원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갭이 생겨요. 한 달에 10대가 투입됐다고 그러면 1,000만 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게 예비차일 경우는 차가 운행을 안 해도 한 달에 거의 십몇 만 원을 주거든요, 4,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액이 39만 원이니까 아까 보현운수 같은…….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만약에 마을버스가…….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추가질문시간에 하시고요. 다른 분도 계시니까요.

공석호위원

하여튼 이 건으로 추가질문 한다는 것은 없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면 마을버스가 없어짐으로써 현재 예비차든 무슨 차든 우리 서울시에서 지선버스든 뭐든 투입이 되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마을버스가 기존에 망했던 어떻게 됐던 운행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을버스의 정책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오래간만에 발언기회를 가졌습니다. 광진구 2선거구에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225회 상황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225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에 합법적인 건물,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주요 사거리에다 설치한 시설물 아마 아실 겁니다. 모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경찰에서요?

문종철위원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울시내에 약 1,000여 개 정도 제작을 해서 주요사거리, 뭐라고 그럴까 원통형이라고 그럴까요, 초소 비슷하게 이것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경찰에서 설치할 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상주를 하거나 어떤 실질적으로 하면서 하면 모르는데 주요 사거리나 큰 데다 설치를 해 놨는데 혹시 서울시하고 합의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한 바가 없고요. 협의 안 해도 경찰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교통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경찰의 허가랄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권한을 경찰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질문할 건수는 많습니다. 짧게 짧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것은 협의할 것은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도로 및 보도의 관리주체가 어디냐, 경찰은 아니잖아요? 공공성은 띠지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설치했을 때 최소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해야지 그냥 했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도로관리부서하고의 협의는, 일단 없었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경찰측에다 이의를 제기할 처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 협의해 달라고 만날 매달리는 판이니까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또 여기에서 보면 제가 225회에서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자격 및 요건 이것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CNG충전소. 그런데 제출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으로 제출을 갈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따로 주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추진상황보고서 46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따로 갖다주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보고서로 자료요청을 갈음하는 것이냐?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이 건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저희들이 자료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갈음을 했는데, 메일로도 보내드렸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추가로 하나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추가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뭔가 궁금하거나 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CNG버스를 말씀하실 때 버스만을 말씀하시는데 이 CNG버스 외에 청소차, 마을버스 등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 관계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만……．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체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것이고 회사별, 마을버스별, 청소차 등등등 해서 CNG가 어떻게 연도별 돼 있어야 되는 그것은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체크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느냐, 지금 버스만 한 것이냐, 아까 7,263……．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는 역시 우리가 구를 지도를 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 책임 하에 하고 있는 것이고, 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소차라든지 다른 차는, CNG 업무가 원래 맑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내용이시네요, 그쪽에 대해서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다르니까 제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고 초기에는 통계를 저도 받아봤지만 지금 현재의 통계는 받지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알아보셔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잡기를 현재 입법예고중인 것이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자동차정기검사 때도 가스통을 재검사 하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을버스뿐이 아니고 청소차라든가 다른 CNG차가 다 들어와서 정기검사 할 때 그것을 다 떼어서 탈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공영차고지에 하려고 하거든요.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터졌을 때는 이정도인데 관의 청소차나 이런 등등이 했을 때는 사실 대책 없잖아요? 욕 얻어먹어도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선례가 있었을 때 그 정도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조금 아까 경찰 그 관계는 우리 가로환경 쪽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는 아닌데 저쪽 가로환경하고 구청 쪽에 협의가 약간 있었고 디자인심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 46페이지 보면 CNG에 대해서 안전검사 실시가 있는데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그다음에 충전소 자체는 일일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안전점검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점검리스트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충전소요?

문종철위원

충전소에 보면 검사의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법정검사가 있고 자체검사가 있는데, 보고서 46페이지 여기에서 점검리스트 사본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을버스로 다시 한 번 돌아가면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인데 7페이지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검토로 우리 본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임금도 어느 수준까지는 현실화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는 없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문종철위원

여기 마을버스 등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요. 분명히 사기업은 이윤추구를 하고, 시의 지원이 꼭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논리입니다. 그러나 차가 들어가기 힘들거나 승객이 많지 않은 곳, 그러면서도 마을버스 노선을 원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나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마을버스 등록을 자꾸 늘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는 적자인 업체는 적자폭을 메워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만 하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면, 요즘처럼 이런 저런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 차렸다 하면 80% 이상이 망하는 판인데 마을버스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난립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되면 앞으로 등록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지 한없이 늘어나면, 더구나 앞으로는 경전철도 자꾸 늘어나거든요. 자꾸 경전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건설비도 들어가지만 운영적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같이 경쟁하는 버스승객이 줄면 또 적자가 커집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짧게 하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나중에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죄를 짓게 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저는 여러 가지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갔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지금 택시도 많이 남는 형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한 지역 아차산 근처를 보면 학생들이 통학 하는데 오르막이 엄청 심한데 애들이 그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항상 다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천호대로요?

문종철위원

아니요. 천호대로가 아니라 광나루역에서 아차산 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사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그 길을 애들이 다 걸어서 통학을 하고 일반 승용차들이 가면 손 흔들어요, 태워 달라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나 봤지 지금 서울에서 못 보는 풍경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등하교 때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맞춤형버스로 일반버스가 갈 수 있는지, 세밀화 되면 출퇴근시간만 예비차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아까 세차시설 많이 나왔잖아요. 이 세차시설에서,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각 구에 보면 행정차고지나 청소차량들 세차시설들 있잖아요. 그것 사실 행정차들만 하는데 우리가 환경이네 뭐네 다 하면서 이 마을버스들이 대부분 어디서 세차합니까? 불편하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대부분이 그냥 차고지에서 하죠, 물 떠다 물 뿌리고 수도로 뿌리고. 과장님, 맞죠? 앉아서 ‘네’만 하십시오. 제가 항상 그것 보면서 느끼는 것이 환경이다 뭐다 해서 세차장을 하는데 그 운행을 많이 하는 더러운 버스들은 차고지에서 해요. 그러나 다 눈 감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행정차고지나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 가서 어느 정도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구청에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 딱 한 개만 하고 자르겠습니다. 아니다, 두 개는 해야 되겠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있잖아요. 저는 구의원만 해 봤지 시의원은 지금 처음이지만 10년씩 주는 계약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을 했어요. 한 것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3년에 2년을 더 준다, 재계약 이 정도 기준인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10년 기간을 줬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3년만 주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번 입찰에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최웅식위원장

이번에 3년이에요.

문종철위원

3년이에요? 그런데 3년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끝나는 기간이 2010년 10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11월 며칠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10월 31일 끝났어요. 그러면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차이 나면 한 달 정도 차이 나겠지만 돈을 계산해서 받고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서울시가 방만하지만 미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잡아서 10월 말 전에 계약이 체결돼서 이 사람들이 어느 누가 해도 인수 받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닌가 하는 말씀이지, 이 정도 융통성이 왜 없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가 교통이니까 교통에 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CCTV 영상연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데 저는 도로를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 확장하거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개선책 이것이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위원회 소관에서도 교통본부와 항상 교통방송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방송에 많은 자료가 실시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새 내비게이션 택시를 타서 보니까 차선별 정체현황에 대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이쪽 가는 것은 원활하다 밀린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성을 가져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서울시의 교통흐름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로개설, 유지보수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차들을 그 정보를 활용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돌린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버스사령실을 제가 처음에 구상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버스사령실을 시작했고, 그게 토피스(TOPIS) 정도로 확대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완전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부순환 안내망 같은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상황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IT시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갖고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저도 저것인데 거기에 대한 맨파워라든가 거기 추가 투자 그다음에 경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따로 따로 가면서 나름대로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건 확실합니다.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재임기간 안에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하실 부분인가 모르겠다. 아까 보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별관 앞에서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일인시위 하는 것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가끔 합니다. 릴레이로 합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오늘 처음 봤어요, 바쁘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1년 넘게 일인시위를 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게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면 택시 자체도 많죠. 많은데 이분들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과거에 한 번 3,000대 정도를 나누어 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고건 시장님이 번호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왜 빨리 안 주냐고 아우성을 치니까 일괄 회수하고는 다시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지역별 택시총량제지침을 내려보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여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려면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하라 지금 그렇게 옆에서 시위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다. 오늘 오시다 보셨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감차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한 쪽은 내주고 한 쪽은 예산 들여서 감차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추가 증차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사실은 딜레마다 하고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고민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의 이상묵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니, 택시에 관해서 첫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문종철 위원님이 하시길래 겹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택시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주로 택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 보니까 서비스의 미비점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보니까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현황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 서비스 현황의 문제점들을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 도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급제로 인한 서비스가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소속된 운전사가 아닌 별도의 운전사가 함으로써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보니까 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도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질문내용은 주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급제를 좀 더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떤 도급제에 해당되는 기사분들이 수급되는 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결과론적인 측면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감시감독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급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현장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 사람들을 단속을 우리가 수시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옮겨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이상묵위원

옮겨가면서 해도 대체로 하는 데는 몇 군데로 뻔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감차처분을 하면 이게 법원에서 살아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인용한 법이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법원에 가면 대부분 판결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꾸준히 건의를 해서 지금은 도급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감차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중입니다. 그게 되면 적발되어서 감차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물방망이라서 우리는 열심히 감차하지만 법원에 가서 살아나니까 전혀 겁을 안 냈는데 이제 입법예고중이니까 이게 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해서 적발하는 회사는 아예 그냥……. 몇 번 이상 적발되면 법 개정되는 것 봐서 감차를 하고 가중처벌해서 해산시킬 수 있으면 해산시키는…….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 가장 구조적으로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전 차량에 수집기가 부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어디?

이상묵위원

수집기, 차내에 부착된 수집기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박스요.

「블랙박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 블랙박스.

이상묵위원

어느 정도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법인택시는 전부 다 설치를 했고요. 개인택시는 50%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전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CCTV는 별도고요. 수집기라고 블랙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인택시는 전부 다 100% 부착이 되어 있나요?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홍국입니다.

이상묵위원

네, 말씀하세요.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법인택시는 약 97% 정도 설치가 됐고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죽 받고 했습니다만, 신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47%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상묵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인가요?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당초부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고 났을 때 잘잘못을 분명히 가릴 수 있고 또 설치 자체가 자기가 잘못 운행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운전하고 안전운행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해서 요구를…….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회사에서 운전자를 감시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아마 설치를 했을 겁니다.

이상묵위원

이것하고 CCTV는 별도죠?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네, 별도입니다. 차에 정확하게 하면 영상기록장치라고 전방 운전석 상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도급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조적인 개선책, 방법이라고 하면 아까 입법예고하신 그런 법률적인 측면하고 아까 말한 수집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CCTV 같은 것은 교통사고 당했을 때 판명할 때 아니면 기사가 잘못했는지 누가 판명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 CCTV가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CCTV 승객을 녹화하는 것은 사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상묵위원

전방만 찍히는 것도 불법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상묵위원

지금 전방만 찍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어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본인이 모르게 내부를 녹음한다든가 또 후방을 촬영해서 승객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격히 금하라고 단속 그런 지침도 내려왔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방만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사양을 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 몇 % 정도 부착이 되어 있나요, 택시에?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택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는 97%, 개인택시는 47%…….

이상묵위원

아까 그것은 수집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그게 영상기록장치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인데 거꾸로 돌려놓으면 내부를 찍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좀 엄격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말씀하시는 인권침해 같은 문제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또 안 타게 됩니다, 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얘기하면 끼어들다가 이제는 녹화까지 해, 이러면 또 사람들이 안 탈 거니까…….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개선책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인데요. 교육을 보면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이나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조에서 한번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교통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취업교육 시에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좀 더 운전자, 즉 기사분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필요한, 즉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얘기할 게 있겠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상호정보공유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시간 할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사업자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택시서비스 태스크포스를 운행을 하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지난주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진행중인 사업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상기록장치 같은 것도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봉인을 해갖고 단속을 해서 봉인이 풀렸거나, 앞 방향으로 고정시키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것인데요. 12페이지에 공항버스하고 택시 환승할인 서비스 시행에 관해서 할인요금에 대한 부담을 공항버스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길거리에서 보셨겠지만 공항버스가 잘 되는 노선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공항버스들이 다 빈차로 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요금은 비싸지만. 그런데 이런 환승요금까지 공항버스가 부담할 정도 되면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공항버스가 받는 돈에 비해서는 1,000원이나 2,000원만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할인해 주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승객이 좀 늘 수 있다. 왜냐하면 공항버스가 골목 골목까지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짐 가진 승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해관계가 일치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창의아이디어로 나와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그쪽에서도 손해 볼 것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변 정류소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성동지역에 제가 보면 가로변 정류소에 승차대가 많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현 상황에서 60%에 우리 지역이 끼는지 이게 모르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 세 배가 느니까…….

이상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없는 지역이 새로운 승차대 보급에 포함시키는 범위에 안 들어가 있으면 기존의 승차대라도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100%라고 그러면 기다릴 텐데 60%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개량된 승차대 보급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비막음이라든지 기존의 승차대라도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성동은 아무래도 전통이 있는 구다보니까 보도가 폭이 좁은 데가 많거든요. 우리가 1차 조사한 바로는 64% 정도는 성동구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해 볼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설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BIT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간단한 것인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8페이지에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에 시내버스 서비스만족도는 계속 연차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는 계량화된 자료라는 것이 위에 보면 만족도 조사 등 대부분이 설문조사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실시할 때 항목을 몇 개 더 집어넣으면 충분히 비교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4개를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묶어서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연차별로 계속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향후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CNG버스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CNG버스를 교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적인 측면이나 사후대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전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점검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회기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별로 답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가 CNG버스를 주기적, 정기적인 검사를 하든 계획검사를 하든 여러 가지 검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랑 제가 궁금한 것은 시내버스 CNG버스 관련한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사고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을 4개년, 5개년이라도 비교검토해 보고 싶어요. 어떤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됐는지의 결과가 사고유형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혹시 버스사고 유형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점검하는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 조사한다든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CNG버스는 사실 서울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번째 사고이고 전국적으로도 6~7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충전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충전할 때 압력을 200바(bar)까지 올리면 그때가 가장 압력이 높을 때니까 파열이 되면 그때 파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10분 내, 운행 안 하고. 운행을 시작하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왜 났냐, 우리가 작년 11월에 언론보도 나고 나서 180바로 낮춘 상태에서 자동밸브가 고장이 났어요. 안 열렸어요, 1번 탱크가. 그러다가 뜨거우니까 180바지만 뜨겁고 지열에다 엔진열 죽 들어오니까 이것이 200바 이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으니까 그 순간 딱 치면서 터진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인데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9월에 했는데 10월 지금 15일 됐는데 한 달 이상, 물론 이것이 보니까 경찰청 소관사항으로 자전거에 대한 어린이 사고유형 제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아직도 이런 데이터가 안 들어옵니다. 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데이터인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경찰청에서 그제 와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 위원입니다. 긴시간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업무가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이 여타의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모든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공사에 관해서는 책임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예산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가 따져보지만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정희석위원

그럼 지도 내지는 감독하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업무내용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은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책임경영제이기 때문에 세세히 한다면 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시고 저희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청소가 지저분하다 아니면 석면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석면문제는 착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맑본 제가 본부장할 때 그것을 관여를 해서 했지만 세세한 것은……．

정희석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것으로 일을 추진을 집행부에서 할 그 당시에 본부장님 계셨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제가 시의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정희석위원

저는 본부장님이 그 당시 계셨으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 내용은 그 후에 말이 많이 돼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조업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조업체 근무하셨다거나?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공무원이니까……．

정희석위원

거의 없으시겠죠? 제조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여러분들한테, 정치인들도 거의 경험이 없죠. 전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이, 도시철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고요. IMF 때문에 통폐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었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시철도에서 제작사를 또 만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작이라기보다는 조립입니다, 조립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작이라고 본다면 몰라도 부품하고 모듈로 사다 거기서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 개념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죽 지금까지 보면 부품을 개발했다, 표준화했다, 제가 보는 느낌은 뭐냐 하면 A라는 회사에서의 부품이 있고 B라는 회사의 부품이 있는데 A라는 회사의 부품만 쓰다 B라는 회사의 부품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B라는 회사의 부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기도 작고 고장률도 적고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을 쓰는 것이죠.

정희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사 사장이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 부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에다 적용을 해라, 사양 옵션변경을 해야 되겠죠. 사양변경을 해서 질을 더 좋게 만들고 단가를 낮춰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는데 그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88년부터 2기 지하철 재원대책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제가 투자과 재정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요. 그때는 현대정공이 주 회사였었습니다. 3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입김이 그쪽에는 안 먹힙니다. 절대로 안 먹히고 그때 우리가 국제입찰로 차를 메트로에서, 전신이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전동차를 추가 도입할 때 국제입찰로 하라 이렇게 분명히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국제입찰을 해야 되는데 국내입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해도……．

정희석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 자세히 듣고요. 두 번째가 주차장 관련해서요. 이번에 입찰하신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의 첫 번째가 해당 권역별 총 주차구획수의 70% 이상 범위 운영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해당권역별 총 주차구획수의 70%라는 말이 구획수가 보면 한 7,000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0% 이상 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 입찰자격에 맞는 업체가 있어요, 혹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도 많이 있답니다. 2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23개 업체가 이 정도의 실적이면 대부분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죠.

정희석위원

전문성이 있고 탄탄하고 여유가 있는 곳이겠죠. 그러면 시장님 친서민정책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권역을 이렇게 계속 합치지 말고 좀 나누어서 중소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6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정희석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주차장이 또 계속 늘어날 테니까 좀 더 세분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정책방향이 제가 봐서는 가진 자 위주가 아니라 조그마한 경제력으로 성실하게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0%는 제가 봐서는, 이것이 그때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데 제가 다 뒤져봤어요. 이런 근거 없습니다. 70%는 과도하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담당자들은 그렇게 해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조그마한 업체가 되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이 당장 욕을 먹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른 업종에 비하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 업계에서는 큰 업체라고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아주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지금까지 죽 이렇게 하면서 낙찰 받아서 운영했던 업체 현황 있죠?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메트로하고 도철이나 이런 데 유기적으로 회의는 자주 하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정기회의는 안 합니다. 우리가 정기회의는 안 하고 그때 그때 현안이 있으면 공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보내고 하죠.

정희석위원

혹시 서울메트로나 도철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보유현황 같은 것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 안 합니다.

정희석위원

거기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도 서울시가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공사에 대해서 회의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우리는 그래도 예산, 아무래도 예산이 직접적으로 나가고 적자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는 따지지만 다른 것은……．

정희석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본부장님이 총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국민들 정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책방향이 지금 우리가 40년 가까이 철도운영을 했던 그 경험들 있잖아요.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111년인가 됐죠. 그 경험들의 운영노하우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나서서 외국에 영업도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계속 촉구는 하고 있고요.

정희석위원

그 팀 부서가 따로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철도팀이 있는데 그 보다는 저희가 KSCC라고 스마트카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제가 처음 그것을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 그런 촉구를 했고, 지금 상당히 여러 도시에 진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하면 운영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전동차 제작이라든지, 사실 외국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웬만한 수리는 다 하지만, 전동차 의자 같은 것도 제작해서 수출하는 것을 제가 89년에 이미 외국에서 보고 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 하고 일이 없는 시간에는 전동차 의자를 제작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그럽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마을버스를 잠깐 말씀 드릴게요. 여기 7페이지 면허전환 시내버스가 어떤 시내버스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뭐냐 하면 2004년 7월 1일자로 버스개혁 할 때 마을버스 측에도 저희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때 참여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준공영제로 들어와라.

정희석위원

참여한 버스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참여한 업체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45인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다릅니까? 작은 것도 들어와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중형 이상,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또 다시 마을버스로 간 것도 있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마을버스가 수입이 더 좋다 해서 마을버스로 간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총량제 실시해서 잉여차량 TO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매입할 때는 서울시에서 4,500만 원 해요? 그러면 차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어서 신청하면 얼마 받으세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짧게 하시자고요, 짧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저희들이 7,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어떤 용도죠?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하고 공급할 때 금액이 다른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인데……．

정희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금방 얘기합니다.

정희석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죄송하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차액은 어차피 시비로 지원하는 계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시 재정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이 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정희석위원

마을버스가 하도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되나 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힘든 건 아니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는 하기 전에 3,000만 원으로 거래가격이 그랬는데 지금 2~3억에도 안 팝니다.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보니까 기존에, 몇 년 지나니까 이것은 기득권이 됐고 추가로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던 바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기사 급여 얼마가 됐든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료는 기사가 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기업이나 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료 나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올려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당연하죠.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시정연에서 환승손실금액을 과거에 한 번 했었죠, 마을버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한 거죠.

정희석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국장이 자세히…….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한문철입니다. 시정연에서 한 것이 저희들한테 최종보고서가 온 것은 아니고 중간보고서의 내용인데 그게 프리젠테이션 (Presentation) 내용대로 되어가지고 근거는 없습니다. 결과치만 있는데 약 1,000억 이상의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기초되는 데이터는 KSCC에서 하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명 단위까지 다 나옵니다. 승객 한 명 숫자까지 나오고 원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어서…….

정희석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돼야 나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자기들 말로는 10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마을버스협회에서 준 거거든요. 저희가 준 게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마을버스협회에서 의뢰를 했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협회에서 의뢰한 것이고 저희가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손실금액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시정연 연구가 손실금액이 없다.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렇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야 사실대로 해야지 저희한테 유리, 불리를 떠나서 사실대로 해야 되겠죠.

정희석위원

마을버스에서 신청을 했지만 손실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그 나온 대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발주자가 마을버스업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교통본부하고 교통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시정연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손실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제가 말하는 것은 환승손실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해서 그 1,000억을 전부 다 집행해라 이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스토리가 있잖아요.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면 되고, 시정연에서 나온 결과대로 그대로 동의해서 실행을 정책에 집행…….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정연에서는 발주자가 마을버스조합이기 때문에 환승손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는 환승손실이라는 용어 자체를 개념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버스환승시스템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요금을 얼마를 냈건 그 배정시스템에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동의했느냐, 무료환승제도가 되면 마을버스가 승객이 훨씬 늘 거다. 누가 손해 보느냐 하면 우리 일반버스하고 지하철이 손해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불과 얼마 타지도 않는데 단거리를 뛰는데 요금의 거의 한 40%를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철하고 버스가 더 손해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가져야 돼요. 옛날 같으면 돈 400원, 6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가던 분들이 1㎞, 2㎞를 다 타고 가거든요, 100원만 더 내고. 사실은 100원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한 400원 나누어 주거든요. 328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시내버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준공영제가 아니고 자기 개인 사업이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줘도 되느냐고.

정희석위원

연구용역을 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환승손실의 개념이 아니고, 아까 오전 내내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원가를 분석해서…….

정희석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승이 아닌 개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 방안이 나오는 게 언제쯤 나옵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위원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 한번 해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자료로 해서 따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희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더 궁금하지 않도록 또 이 회의장에서 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김진수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기열ㆍ이상묵ㆍ이행자ㆍ전철수ㆍ정문진ㆍ주영길ㆍ최웅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상에 포함된 교통방송의 협찬방송금 단가 규정을 협찬방송 대가기준으로 수정하는 등 법리해석상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항목을 공익성 캠페인,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통방송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에 대해서 금전을 수령하여 왔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 등에 대한 대가기준을 협찬방송 대가기준으로 삭제하고, 종전의 협찬단가 규정을 협찬대가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협찬의 대가는 금전성격이 아닌 현물 개념임을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구 1선거구 이정훈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됐는데 마을버스 전체 기사의 인건비 증액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2011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마을버스업계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방향 일인당 월 10만 원 인상, 10만 원 정도 인상을 하면 우리 마을버스 전체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당 32억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하고, 자체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이정훈위원

대략 업계의 평균임금 149만 원의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원이면. 본 위원은 20% 정도 인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대략 180만 원 정도 되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정훈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두 번째입니다. 하남~천호 BRT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BRT가 신교통수단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강동~하남간 BRT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민원을 듣고 왔습니다. 강동구간의 BRT가 도로 위의 지하철입니까? 지하철처럼 빨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중간 정도, 오히려 중간에서 버스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정훈위원

본 위원은 도로 위의 지하철을 표방하며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약사업인 신교통수단 BRT 사업이 성과에만 집착하여 강동구민들에게 큰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강동구 전체를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구간은 BRT사업이 상급 BRT가 아니라 초급 BRT, 중앙버스차로제 수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중앙차로의 개념에다가 우선신호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한 것이 BRT입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면 트랩(tram)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강동구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서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많이 시달렸는데 BRT사업 시행으로 인한 여러 민원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중앙차로 비슷하게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가장 중요한 사실은 BRT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주민공청회 거쳤습니까?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비, 서울시, 경기도의 총 사업비 62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민공청회 전혀 거치지 않았고 지금 강동구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쪽 지역 의원님들하고 민원을 수렴을 해서,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천호역 사거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천호역 사거리하고 거기에서 생태공원인가 거기까지가 문제가 되니까……．

이정훈위원

생태공원 사거리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생태공원 사거리부터 천호역 구간까지가 문제가 되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생태공원까지는 하고 적응이 되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강동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필요시 2013년 아차산 구간과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천호대교 확장계획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계획 없죠? 천호대교 확장까지 검토를 해야만 BRT구간 연장시에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차로 개념이거든요. 중앙차로인데 BRT라고 해서 BRT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버스도 같이 가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일 큰 문제가 천호역 사거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언더패스(underpass), 지하차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교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라고 우리 도로국 쪽에 얘기를 해 놨는데요.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강동구 도로상황도 잘 모른 채 졸속으로 추진중인 강동~하남간 BRT사업에 대해서 길동 생태공원까지만 시행하는 안으로 반드시 재검토 해 주시고요. 이후 구간은 향후 아차산길 확장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조성, 천호대교 확장 등 연계사업이 구체화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BRT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011년 3월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버스승차대가 없는 정류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1차 조사는 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1차 해서 그것이 60% 이상 됐는데요……．

이정훈위원

강동구 강일동은 인구가 3만 명, 내년 1월에 입주가 돼서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버스승차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인구 3만 명이 거주하는 동네인데 버스승차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수요를 다시 조사를 구청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는 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신호체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방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규제심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희망사항인데요.

이정훈위원

희망이 현실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강력히 우리 먼저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택시물류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월부터 택시서비스 개선 TF를 운영하고 계시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개인택시면허 사업자수가 4만 9,52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령 등 기타사유로 미운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개인택시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많이 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65세 이상이 19.5% 정도 되고 60세 이상도 상당히 많은 실 정입니다.

이정훈위원

개인택시를 운행용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다수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택시면허 관련해서 민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고요. 개인택시가 노령화되고 일단 개별사업자로 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하는데 일정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국토해양부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노령화가 돼서 운전하게 되면 일단 승객이 불안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모 개인택시 원로회 회장단이라고 왔는데 88세 되는 분이 회장인데 아직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77세 이런 분도 몇 분 오고. 그래서 운행중에 사고 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토해양부에 일단 65세로 제한을 해 달라, 그리고 만일 65세 넘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체검사나 이런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신체 자격요건이 되는 분에 한해서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메트로 9호선이죠? 무인운전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염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는 아니고 세미나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정훈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신문이 가끔 그렇게, 세미나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우리 시 방침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아직 그럴 계획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인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요 보충질의 하실 분들 딱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만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추진됐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분당선이 최초로 강남, 용산, 경복궁역, 신영 구간까지 추진이 되다가 사업변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다른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이 사업 신분당선을 신영구간까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도면까지 그려서, 그다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또 변경된 사유하고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과 관련해서 우리 한 국장께도 유선으로 분명히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평면으로 잘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업자가 들어와서 시설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민원이 많은데 왜 그것을 다시 주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어진 시간 3분입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다던데요?

관악구 남현동이요.

평면주차를 잘 하고 있는데 왜 입체로 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안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에서 이미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평면주차 100면을 하고 있는데 민자 뭐 유치한다고 들어와서 왜 민원을 일으키냐고요. 없는 것으로 하세요.

사용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막아서 그렇지 하고 있었다니까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 안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버스총량제와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마을버스가 생기면 7,000만 원에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유휴번호는 몇 대나 돼요? 팔 수 있는 대수는 누가 관리하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TO는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700대 감차한 그중에서……．

박준희위원

감차할 때 어떻게 감차한 거예요? 시비 재정사항으로 사들였나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벌칙으로 인해서 감차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적으로 회사하고 협의해서 재정지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종합돼서 700대 감차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가지고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7,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익성……．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지금 총량제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휴대수 중에 파는 거예요? 그 대수가 총량제에 포함된 거예요?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더 늘어납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감차된 번호 내에서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우리가 버스총량제, 자료로 주세요. 자료 주실 때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총량제는 총 몇 대이고 그때 감차한 것은 총량제로 묶어놨으면 감차하면 빠질 것 아닙니까?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그 총량제라는 뜻은 마을버스로 가든지 시내버스로 가든지 전체 규모가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박준희위원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정된 대수? 그런데 감차를 말씀하시니까 그 감차가 이미 감차가 돼서 총량제로 묶어놨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총량을 점점 줄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박준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화섭

정화섭버스관리과장

위원님 이해가실 수 있도록 자세히……．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구의 박기열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대중교통 전체적으로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 인상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입니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추진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추진할 것이죠? 그동안에는 자, 지금 회기가 226회란 말이에요. 225회, 224회도 매번 물어봤을 때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박기열위원

저희 동료위원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박기열위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고……．

박기열위원

그것이 내년도 언제쯤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박기열위원

믿고 얘기하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려운데……．

박기열위원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달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철도청하고 인천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의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협의를 해 봐야죠.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운영업체 및 시스템업체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 운영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입찰제안자가 제안서평가 예비위원명부 중에서 무작위 선정 후 경찰관 입회 하에 최종 추첨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입찰제안자가 제안서를 내면서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명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안하신 분들은 내고 그분들이 또 추가로 자기들이 예비명단을 내서 그중에서 의심받을까봐 경찰입회하에 한다 그 뜻입니까?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평가위원이 나오면 그중에서 뽑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뽑는 것이 아니라 입찰제안자 중에서 뽑는다. 그때 입회를 경찰관이 한다 이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제비뽑기 하는 것을 공무원이 뽑는 것이 아니라…….

박기열위원

그러면 예비위원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3배수입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이미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예비위원 명단하고요, 최종 열 명이 선정됐죠?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열 명이 선정됐을 뿐 아니라 실지로 전부 다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저희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와 관련해서요. 지금 서울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계신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 등록? 2009년도 12월 말로 4만 1,326명이 있습니다, 4만 1,326명.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보름 전 인터넷기사에 8,000원을 낼 수 있는 요금을 술이 만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무려 12만 원을 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카드로 결제하다보니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좌우간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을 받은 게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조사팀에다 신고를 해서 다행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안을 제안해 보는데, 아마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은 아시지만 앞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면, 물론 장애인 택시도 있지만 장애인 택시를 타기 어려우면 일반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적다고, 그 적은 숫자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들이면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원짜리를 12만 원에 결제했듯이 자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저 장치는 출발할 때 버튼을 누르면, 주행버튼을 누르잖아요,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면. 그러면 음성이 다 나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정차를 하면 정차합니다, 요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저런 내용이 전례에도 있었는지,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으니까요.

홍국

김홍국택시물류과장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 미터기에다가 저렇게 같이 한다는 거죠?

박기열위원

네. 기존 미터기에다 칩을 하나 꽂으면 음성으로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작동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음성이 다 나왔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안 든다면…….

박기열위원

비용은 조금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에 사회약자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쪽에 배려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비용하고 편익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는 교통약자층에 대한 배려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단기간에 옛날에 만든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이 없습니다, 사실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또 제가 질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도철에서 보면 사회약자층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각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박기열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기존에 설치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자전거문화 교육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강남구에서 있어 보니까, 사실 우리 자전거도로가 아무리 자전거를 많이 타십시오 하고,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게 뭡니까?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 소통 잘 되고 이러는 건데 아무리 잘 되고, 강남구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초등학교에서 교육도 시켰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연계성이 없다.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선에다가 일부를 만들어가지고 자전거도로 하는 것하고 하나는 보도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한 것은 알다시피 노점상이라든가 적재물을 놓고 이래서 연계성이 없어. 그래서 항간에 신문에 보면 자전거 타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 부인도 얼마 전에 시흥에서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자전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 때 구의원 하면서 오스트리아, 서독 이런 데를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릉지입니다, 우리처럼 언덕배기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자전거도로라는 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서독이 제일 많이 탄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스웨덴 이쪽으로 가봤는데 자연적으로 주민이 타면 거기에 조금 우리가 그 사람들 타는데 도로만 만들어 줄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자치구 자전거교통안전교육 지원한단 말이지. 그러면 25개를 다시 또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예산낭비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했는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키고 강사를 지원하고 이런 것만…….

성백열위원

어떻게 됐건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작년에 중국 청도를 가봤습니다, 본부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신도시에 가봤더니, 담당직원들 한번 보내 보십시오. 거기가 사회주의국가고 도로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직원들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을 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어리 좁은 데, 있지도 않은 데다 자전거 선 그려가지고 자전거 탄다면, 바로 요즈음에 기사 가끔 한번씩 나잖아요. 자전거 타서 죽으려고 자전거 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정책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생활권 중심으로 하고 간선도로는 상당부분, 지금까지 한 게 정착 될 때까지는 내버려두고 봐서 수요가 많아지면 또 추가로 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생활커뮤니티 중심으로 학교 연결이라든가 지역 내에서 연결하는, 장애물 없애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로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변 우리 공원 쪽으로 연결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의사일정 전철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진영ㆍ김형식ㆍ남재경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진형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묵ㆍ이재식ㆍ이정찬ㆍ이행자ㆍ인택환ㆍ장환진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전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사업장 등록기준을 종전 330㎡에서 660㎡로 강화하는 조례개정, 2002년 7월 전에 이미 자동차매매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휴업,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사업장 시설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매매장은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사업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자동차매매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설 임대인이 동 시설물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조례의 경과규정 미비로 인해 2002년 조례 개정 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존 매매장은 신규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타 용도로의 업종변경이 불가능한 매매장 소유주의 경우 경과조치 미비로 재산권이 크게 침해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바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전에 이미 매매장을 영유하고 있던 매매업자에 대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경과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철수 의원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행정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와 관련해서 누가 승소를 했거나 이런 판례들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2008년 10월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제소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은 법제도로 당연히 완화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겠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해서 구제받는 사업장이 지금 서울시내에 얼마나 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사업장이 현재 등록된 것이 약 484개 업소가 되는데요. 현행 규정으로 등록된 것은 49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결국은 435개 업소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물주가 전용건물로 지은 경우만이니까 그것보다는 좀 적겠죠. 전용건물 지으면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경우에 이것을 쓰라는 경우이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435개 정도가 전용건물로 지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중에서 전용건물로 지어진 것은 몇 개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파악은 안 되셨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427개소가 다 전용건물이랍니다.

이행자위원

상당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는 것이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당장은 뭐냐 하면 그중에서 폐업을 해서 했던 건물이니까 현재는 4개소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것이 매매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향후에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업종상 필요한 업종이니까 또 새로 빈터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님들 모시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이라고 믿고 사실 신상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제가 원래는 교통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로 오게 될 줄 알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교통위원회를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뽑다보니 제가 커트라인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준비한 것 하나 내게 됐고요. 하반기 때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상과 관련된 것은 혹시나 해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로템 관계자를 만나본 사실이 없습니다. 사돈의 8촌 다 뒤져봐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혹여나 어떤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로템의 독점구조를 깨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처분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식 의원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제출하신 김형식 의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본부장님이 아니라 도철에서는 안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 박종헌입니다.

박준희위원

현재 심사중인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음성직 사장님을 상대로 지난번 회기 때 질의했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 피해 없다, 또 기 투입된 것 손해 본 것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우선은 지금 발주가 나가있는데 나가있는 것은 그 당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원안통과가 되면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직 사장께 본 위원이 기 투자된 비용 때문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했을 당시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음성직 사장님이 하시는 발언이 정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냐 이거예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 사장님께서 보고드렸던 내용은 기 투자해서 한 편성의 값은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존의 8호선 차량이 화재가 나서 지금 못 쓰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은 없다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문제는 부천시나 인천시에서 주고 받는 공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절대적으로, 이것을 이미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철도 알고 계시고. 이미 인천시나 서울시로부터 이 돈 부담 못하겠다, 우리는 안전성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그것 알고 추진한 거거든요. 이 사업자체는 이미 죽은 사업이었어요, 죽은 사업이었다고. 속된 표현으로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가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지 이미 죽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서울시도 그렇고 도철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인천시나 부천시가 전혀 이런 부담은 안 할 것이다, 앞으로 구입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이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중단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도철이 주장한 것은 국산화와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인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 가서도 질의를 했지만 편성이 4량 편성이 있고 6량 편성이 있고 8량 편성이 있고 10량 편성이 있는데 그 편성을 신호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나누어 보면 지금 7호선에 투입된 것을 보더라도 절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12억 6,000은 안 넘습니다.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위원님 그것 답을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네.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9호선 2차분 4량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박준희위원

몇 호선이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9호선 2차분에 4량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양당 16억 4,800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T카라고 해서 밑에 엔진 같은 것들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7호선 연장분 같은 경우 T카라는 그 네 량을 빼더라도 12.17억입니다. 그래서 약 양당 4.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좀 쌉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7호선에 2010년 4월 물가변동분 반영해서 납품가격을 보면 4량 편성짜리가 12억 2,000, 6량 편성짜리가 11억 1,000, 8량짜리가 10억 9,000, 10량짜리가 10억 5,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실제 계약된 금액입니다, 9호선 2차분은요.

박준희위원

네?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실제로 계약됐던 금액인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9호선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호선이란 말이에요, 2010년에 납품된.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3호선은 수동운전입니다, 자동운전이 아니고요. 수동운전차량입니다.

박준희위원

수동운전차량이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3호선 차량하고 7호선 저희가 만드는 차량하고 비교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신호를 포함해서 자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차이가 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자동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 메트로가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라고 했어요? 12억 6,000, 12억 7,000?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양당 12억 1,700만 원입니다, 신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박준희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박준희위원

12억 7,000?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11억 7,000.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타 사가 납품한 9호선이 얼마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9호선이 16억 4,800.

박준희위원

이것은 분명히 양당 신호 포함해서 똑같이 비교한 거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더 가격은 경쟁력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4억 3,000.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인천시가 걱정하고 부천시가 걱정하는 것이 안전성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성 문제는 우리가 도시철도법과 관련해서 보면 구성품 시험이 있어요. 완성차 시험이 있고 본선 시운전이 있고 이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검사를 하고 인증을 할 텐데 지금 구성품 시험에서 이런 구조체하중시험이라든지 대차시험 이런 것을 다 하나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박준희위원

다 거쳤나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그래서 대차시험 같은 경우는…….

박준희위원

지금은 안 했잖아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조립이 끝나고 나면 조립 끝난 것을 가지고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구성품 시험을 어떻게 조립이 끝난 다음에 합니까?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대차라고 그러면 모듈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모듈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품을 갖다가 모듈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듈을 시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올해 12월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시험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조립한다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지금 몇 달 사이에 이게 다 가능한가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럼요. 지금 그렇게 맞춰서 다 계약까지 해 놨고 성능시험이라든지 제작검사시험 일정을 계약까지 해놨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발언하신 대로 조례를, 이것 원안대로 의결해도 우리 서울시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가격에는 그런 수동하고, 본 위원이 알 때는 수동, 자동까지는 구분을 못 했고 단순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성품시험이라든지 완성차시험 이런 것이 전혀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안전성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 저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동하고 수동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동차 저기에 자동하고 수동의 가격차이가 그렇게 현저하게 많이 나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도시철도공사 차량기술단장 이덕규입니다. 지금 현재 그제도 보고드렸다시피 양당 약 1억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최웅식위원장

1억? 1억이면 아까 말한 대로 크게 차이나는 것이 아닌데?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양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는 서울시 도기본에서 추가분에 대해서 차상장치 계약한 것이 총 55억입니다. 그것을 56량을 기준으로 해서 55억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양당 1억을 치는 것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음성직 사장이 전동차 하는 이유가 내가 알기로는 2010년 3월 12일 KBS 인터뷰 당시 양당 10억을 절감하여 도철에서만 1조 5,000억 원의 예산절감을 공언했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저도 방송내용을 봤는데요. 방송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은 10억 정도 해서, 15억 차량을 5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는데……．

최웅식위원장

방송에서 잘못 내보냈다?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입한 것이 5억인데……．

최웅식위원장

됐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김기춘 본부장님, 부천시와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부천시 입장은 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계획을 하는데 우려하는 것은 안전하고 과연 납기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느냐, 만약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그리고 자기들 예산을 양당 12억 원 이하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이하로 한다면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태도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질의를 해서 부천시하고 인천시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김기춘 본부장님, 혹시 갖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없고 보기는 봤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이 부천시하고 인천시는 일단 거기에 대한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는 우리가 책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도 다 도시철도공사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를 한다면 그리고 또 안전성 통과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안전성도 국가 공인기관에서 통과됐는데 안 내면 운행 안 할 것입니다. 완공되고 운행 안 하면 인천시하고 부천시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에 특혜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전동차 주요 5개 부품 납품 선정된 로윈이 자본금이 30억에 불과하다. 부채비율이 290%에 이르는 부실기업으로 알려졌다. 사실인가요? 김기춘 본부장님이든 여기 음성직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 여기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잘 몰라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스템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로윈이.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월미은하레일 제작했을 때 중량전동차 제작경험이 없고, 중량전동차는 경전철과 기술적으로 상이하며, 월미도에서 사건 있었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것은 커브구간의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지탱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커브구간에 평탄도가 떨어져서 지지봉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닥 노면공사를 보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도철이 원래는 사실 운영하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전동차 제작을 하는데 이유를 표준화, 국산화, 예산절감 이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독점하고 있는 로템 같은 경우도 표준화, 국산화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 도입한 것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부품이 서로 호환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이행자위원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표준화, 국산화가 100% 완료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그중에 부품 수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국산화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어차피 안 맞으니까 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전문가가 답변하겠습니다.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화, 국산화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차종이 있는데 그 여러 차종을 하나의 부품으로 표준화하는 것이고요. 만약 로템 측에서 표준화를 했다는 것은 자기네 회사 제품을 표준화 했다는 것이고요 운영자 입장에서 표준화는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 외국 업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여러 업체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도철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국내전동차를 쓴다면 그렇겠죠? 그리고 역시 도철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쓰지 않으면 국제입찰할 경우에는 그것도 담보 못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면도 있지만 메트로나 도철이 운행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작업체하고 운행기관은 입장이 다릅니다. 제작업체는 사실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운행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아무래도 운행기관보다 덜하게 되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로템의 입장까지 대변할 이유는 없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철에서는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이행자위원

취지는 그런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단가도 줄일 수 있고 기술개발 해서, 그런 기술개발 가지고 피드백(feedback)시켜서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판단은 알겠어요. 그것이 국산화 부분은 사실 현재 로템도 돼 있다. 표준화 부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도철 입장에서는 다양한 차종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 앞으로 하겠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아까 10억으로 줄인다고 방송에 나왔던 것은 제가 해명을 보니까 처음에 9호선 증차분 제작회사하고 네고(nego)할 때 20억을 처음에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해서 차이가 많이 났다……．

이행자위원

예산절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래요, 전동차라는 것이, 저희가 창원에 로템을 다녀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전동차라는 것이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10억에서 20억까지 다양한 수준의 전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논리로 예를 들어 내가 5억에 만든다, 10억에 만든다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비슷한 성능의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하셔도 예를 들어서 그전에 기존 7호선이나 3호선에서 로템에서 했던 것이 10억짜리 있고 11억짜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9호선은 당연히 더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로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9호선도 20억을 불러서 네고를 거듭해서 16억으로 낙찰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철에서 전동차를 직접 제작, 조립한다고 안 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랬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몇억은 줄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정비능력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면 저희가 로템에 갔을 때, 그것뿐 아니라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정비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10년, 15년 정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술사나 기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몇 분이나 계시죠? 전체 몇 명 중에서, 제가 전에 우리 질의응답 과정에서 음성직 사장님 답변하실 때 말씀하시기는 인력이 남아돈다, 1,000명은 없어도 된다. 한 400명 정도……．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내드릴 텐데……．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남는 인력들,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한다. 전동차 제작도 그런 맥락에서 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 오고 싶은 사람 와라. 이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긴장을 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몇 명이 오셨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정예요원들을 저희가 뽑았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49명이신데요.

이행자위원

무슨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 기술사예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기술사라든지 기사……．

이행자위원

그중에 기술사가 몇 명이세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기술사가 두 분이고요.

이행자위원

몇 명 중에 두 분이에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저희가 180명, 90명……．

이행자위원

180명 중에 두 분이시고, 기사는 몇 분이세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가지고 있을 것인가요, 있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본부장보다는 담당하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차량기술단장 이덕규입니다. 지금 현재 94명 중에……．

이행자위원

180명은 뭐고 또 94명은 뭐예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4명 중에 자격증을 가진 것이 149개인데……．

이행자위원

자격증인가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박사가 2, 석사가 8, 기술사가 2, 기사가 80개, 산업기사가 26개, 기능사가 31개입니다. 이중에는 더블(double)이 있기 때문에 149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사자격증은 원래 이분들이 도철에 들어오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 차량사업단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취득하신 것인가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입사할 때 가지고 있던 분도 있고 입사해서 취득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기술사는 입사해서 일정기간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술사다, 기사가 몇 분 있다. 보통 차량 설계를 하거나 하는 능력들은 그런 정도의 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정비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제작한다라는 것은 진짜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제작은 아니고 조립이고 조립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행자위원

차량 제작, 조립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모듈로 조립하는 것이고, 사실은 자동차하고는 확실히 다르지만 이미 자동차가 들어온 지 오래된 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20살만 돼도 조립하는 능력도 있고 그럽니다. 차 전체는 아니지만……．

이행자위원

조립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여기도 수없이 해체, 조립을 반복했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면 완전 분해하다시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조립하는 것은 그렇겠죠. 이 차량에는 이 조립품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도 부품을 갖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듈(module)로 갖다 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집니다.

이행자위원

표준화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새로운 부품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차량은?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요구할 때 사양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을 표준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 차량에는 부품들이 어떤 것 어떤 것으로 딱 그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에 있는 전동차 회사다 그러면 A라는 것, B라는 것, C라는 것을 쓰는데 또 다른 전동차에서는 D, E, F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철에서 만드는 경우는 A하고 D하고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게 안전검사를 3단계에 거쳐서 하거든요. 제작단계에서 모듈검사를 하고 조립된 것을 또 하는데 검사과정에서 설계도도 다 같이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검사과정에는 볼 것인데 아직 그 과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게 내년 6월까지는 다 끝나야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아니 2월까지 다 끝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2월까지 끝나니까 그것을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2월 되면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에 대해서 완성품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하거든요, 모듈검사를 하더라도.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검증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실 검증하는 기간 전에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도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검증하는 기관에 가서 검증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로윈하고 우리가 계약된 상태는 만드는 것까지만 된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까지 계약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것까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예산을 이미 줬지만, 52억을.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죠. 52억 이미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이 차량사업단이 되면서 이미 52억이라는 예산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한 량이 완벽하게 통과를 해야 한 편성이 죽 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다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원래 물건 계약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계약금을 다 주나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던 대로만 계약하면 신규업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계속 기존업체가 독점을 마르고 닳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선급금은 70%만 줬습니다, 지금.

이행자위원

70%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급금을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 관련규정에 따라 줬을 테니까 그것은…….

이행자위원

관련규정에 그렇게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이 위원님, 제가 그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말까지 조립이 완료되고 나면 2월 말까지 구내 시운전이라고 해서 도봉차량기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내 시운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거기가 몇 km예요? 우리 저번에 가봤는데 1km도 안 되잖아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1km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1km도 안 되는 데서 지난번에 보니까 제 속도로 그냥 일반전동차도 못 다니고 한 5km, 10km로 기어서 가는 것 같던데 거기서 어떻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이 위원님, 로템이 저희한테 딱 납품되는 게 어느 정도냐면 로템의 900m에서…….

이행자위원

무슨요, 저희가 갔다 왔는데 로템은 3km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km 하는 것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KTX입니다.

「3.3km」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3.3km 그 구간이 있는 거예요, 시운전 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구간이 있지만 KTX는 3.3km로 하고 로템에서 일반전동차는 800m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저희 쪽에 오면 그다음에 영업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상태 로템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내년 2월 말…….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품을 가지고 했을 때 사실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멈추는 게 중요한 기술 아니에요? 그런데 3km에서 하건 1km에서 하건…….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규정을 만든 것이고 그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그래요. 그게 만들어 질 때까지 사실 저희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부품 공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공적인 상업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로윈이라는 업체가 성공적인 상업실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동차로써? 없잖아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것은 단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미 성공적인 상업실적이 전동차 분야에서 있는 데를 부품업체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덕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앞에 하나가 빠진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전동차에 상업실적이 있는 업체 그러면 로템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실적이 있는 것 그러면 그 내용대로 해가지고 로템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섯 개 장치로 구분을 해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모노레일을 만든다 그러면 모노레일에 대한 상업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전동차에 대한 상업실적이 있어야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래서 그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전동차뿐만 아니고 경전철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다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경전철 실적이라고 하면 로템을 포함해서 SLS, 우진산전, 로윈 이 네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업실적도 없을 뿐더러 선정된 그것도 처음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처음에 입찰했을 때?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1차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했었다가, 거기를 지금 쓰신 거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 입찰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입찰을 부쳤는데 한 개 업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두 번째 입찰을 하니까 다섯 개 장치에 딱 로윈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들어왔는데, 또 유찰이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국산화, 표준화를 하던 업체들이 다섯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왜 안 들어오냐, 입찰에 참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얘네들 의견이 뭐냐 하면 입찰가격이 너무 적다. 그다음에 초도편성 한 개 먼저 하는 편성의 납품기한이 12월 30일까지는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못 만들겠다, 그러면 견적을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여섯 개 업체 중에서 네 개 업체만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견적을 해서 3차 입찰을 부친 겁니다. 3차 입찰을 보니까 다섯 개 장치에 로윈이 들어오고 세 개 장치에 하나씩이 붙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들어올 만한 데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이 로윈이라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도 바꿔가지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기준에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없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85점이라는 것은 기준에 없고 계약법에 보면…….

이행자위원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있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적격심사기준이고요.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은 기술 가격분리 입찰입니다. 기술 가격 동시입찰로 나갔기 때문에 그 기준을 85점으로 높이면 규제가 심화가 되는 것이고 밑으로 낮추면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가 아니면 개방해도 되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업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차체 분야에는 국내에서 6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고요. 대차 같은 데도 5개 업체가 있고 인버터가 4개 업체가 있고 제동업체가 거기도 5개 업체가 되고 컴퓨터도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까지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서 나머지 3개 장치는 할 수 없이 5차에 가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랬겠죠. 수의계약하면서 권유를 하시니까 거의 예산액하고 낙찰가하고 99.5%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사전에 다 논의가 되어서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99.5%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템의 9호선 입찰가격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99.941%입니다. 저희들은 99.2%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로템이 9호선 2차분에 계약한 것은 낙찰률이 99.941%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전에 얘기가 다 되셨나 보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독점이니까 그런 겁니다.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알겠고요. 여러 가지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이미 다 저질러진 저기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7편성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것이 도철의 입장입니다.

이행자위원

이미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이 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입장도 바뀌고 또 비밀투표 한 이런 과정들, 또 외압 의혹이 있었다라는 의혹들, 또 지금 인천이나 부천에서 어쨌든 저희가 회신의견 받은 바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이 어쨌건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구매할 의사가 없고 제작비용을 부담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아니,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전검사를 이수하고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데 돈을 안 내겠다면 그쪽에…….

이행자위원

그때 가서 하면 늦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만약에 인증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개통일자가 있을 텐데…….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그때 가서 차량이 납품 못 되면 돈은 못 받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어떤 다른 비상대책을 저희가 투입하는…….

이행자위원

이게 개인적인 계약의 문제라서 1년, 2년 늦춰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민들과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부천시민과 인천시민들과.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로템의 독점구조를 깨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추진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먼젓번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외압이 있었다면 로템 같은 재벌 쪽에 뭐가 있었지 중소기업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썼겠습니까?

이행자위원

외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7대 시의원님들이 기존에 질의응답 하셨던 내용들과 전혀 다르게 표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외압이.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공무便湧? 우리 서울시도 여기에 찬성을 했고 도철도 찬성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서울시가 찬성을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가만히만 있어도 월급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글쎄, 뭐 하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증거도 없고 하지만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이 다 나가떨어지고 하니까 결국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업체 하나만 남은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의 표결을 말한 것이고 요. 말씀하신 거는 지금 로윈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우려가 많죠, 당연히.

이행자위원

당연히 많죠. 이미 모노레일도 사고가 난 게 있고, 당연히 저희가 모노레일도 못 만드는데 전동차를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소리가 안 나오겠느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3단계에 거쳐서 국가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서의 인증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철에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인증도 받겠다 그렇게 지금…….

이행자위원

이게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입찰해라라고 하는 것이 부천시나 인천시의 입장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국제입찰이라는 것이 제가 88년부터 2기지하철 재원대책의 핵심으로 관여해서 잘 아는데 국제입찰이라는 건 국제적으로 몇 개 국이 안 됩니다,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행자위원

안 되면 로템이든 뭐든 그것은 안전성의 문제를 확보하라는 의미지 어디를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여기 저기 기업체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고…….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서울메트로에서도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7대에서 이렇게 되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단순히 노조가 밖에 외부에 굉장히 불신의 이런 것들을 퍼트려서 언론이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해 봤을 때 지금 도철이 여기에 뛰어드는 게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사 성공했다고 해도 검증을 받고 시운전을 해서 이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전동차 시장 자체가 7,000억 정도 1년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몇 개 업체들이 있을 때 그게 과연 경쟁할 필요가 있느냐만큼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철은 운영권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 재정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경전철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하면. 그런데 운영권을 따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인력을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지 뚱딴지같이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넓고 우리가 전동차를 엄청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도철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가면 갈수록 시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차량 제작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3월에 시운전을 한다고 그랬죠?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2월 말까지 시운전이 다 끝납니다.

최웅식위원장

거기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시작을 해서 개통이 가능해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최웅식위원장

그 시기에 개통이 가능하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거기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어떻게 해서 그 시간대에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선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됐을 때 문제이고 그때 가서 다 만들어 놨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의 개통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7호선 연장이,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다른 호선에 있는 예비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쪽에 투입할 수 있게 그 기술은……．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얘기는 하자가 발생해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추가분량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치유가 가능하면 계속 하겠지만 치유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완성차 납품해서 끝나면 그것은 계약이 끝나는 것이죠. 완성차의 안전성단계에서 그것이 치유가 금방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합격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특히 이것이 걱정돼서 서울시에서도 한 양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7량을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한 편성을 해 보고 거기에서 불합격 되면 그 계약이 그날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7편성을 우리가 구매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합격조건부로 나머지 6편성을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웅식위원장

거기서 불합격이 나오는 전부 저기되는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다음에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동차 조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교통 수단,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때문에 제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7대 221회에 통과돼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크게 대두해서 가격변동의 문제가 재검토 되어야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인천시와 부천시에서 이 차량에 대한 우려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꼭 도철이 조립을 해서 완성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음성직 사장님의 답변도 여러 차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모든 궁금증이 안 풀려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성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박종헌입니다. 완성차의 의미는 조립이 다 완성이 돼서 구내 시운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저희 목표입니다.

전철수위원

구내 시운전이 2월 말까지 5,000㎞ 정도의 시운전이 다 끝납니까?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그것은 본선 시운전이라고 그래서 구내 시운전이 다 끝나서 완성차가 조립된 후에……．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운전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완성이 된 이 자체가 아니고 시운전이 끝난, 5,000㎞ 정도의 시운전이 끝난 것을 완성차의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종헌

박종헌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규정에……．

전철수위원

전문가들도 그러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차량기술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희석 위원님이 시제차냐 완성차냐 할 때 분명히 음 사장님께서 답변을 완성차라고 했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기술단장 이덕규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제차냐 완성차냐 구분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시제차의 개념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용으로 만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완성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7개 편성 중에 첫 번째 만드는 초도편성이 영업운전에 들어가는 편성에 해당되는 한 개 편성의 개념으로 완성차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완성차의 의미를 우리 음 사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 개 편성 제작, 조립을 하는데 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전동차를 조립해서 나가는 순서를 보면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이 조립되는 과정에서 구성품 검사하고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된 것을 모듈로 조립을 해서 저희들 주공장으로 들어오면 완성차를 조립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종 8량이 합쳐지면 최종검사를 합니다. 최종검사가 끝나면 다시 8량이 합쳐지니까 그 단계에서 완성차검사라고 합니다. 완성차검사라고 하면 8량이 합쳐진 상태에서 모든 기계적인 부품이 다 달려있는 상태가 시각적으로, 기능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완성차고요.

전철수위원

다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 시운전이 5,000㎞ 정도의 시운전을 한 차량이 완성차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에……．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법에는 그것이 예비주행 ㎞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5,000㎞인데요 그것은 구내시운전 끝나고 본선에서 예비적으로 운행하기 전에 모든 시운전 들어가기 전에 5,000㎞를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완성차란 말이에요. 됐어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철에서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말하자면 제작에 대한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인력구조가 돼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전문적으로 그제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별도로 설계팀을 두지 않고 5개 장치에 인원이 십여 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 설계도면 하는 사람 그다음에 가서 제작검사 하는 사람, 시험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아닌 정말로 현장에서 전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이런 20~30년 다년간 그 직종에서 노하우를 갖고 조립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이런 인력구조 하에서 조립하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철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 중에서 몇 개 정도를 시험 했습니까, 부품에 대해서?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현재 최종검사까지는 안 가고 구성품 시험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수량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본 1편성 차량의 부품의 공정검사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케이알이엔씨에서 수행한다는 것이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매치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동차 조립도 전무한 도철에서……．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혼동이 약간 있는데요. 전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하는 것은 도철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납품실적이 있는 그 회사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도철 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보는 것이고, 도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은……．

전철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해서 지금 조립을 하는 것은 우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대기업, 저는 개인적으로 재벌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하청, 재하청 구조로 해서 훨씬 더 조금의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직접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도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하느냐면 우리 시민의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제작, 조립 이런 부분이라든지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부품 제작이라든지 부품을 조립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전동차의 납품실적이 있는 그 기업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도철 직원들이 거기 파견돼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철에서 나사라든지 부품을 사서 거기에서 조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독과점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독과점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철도와 관련된 전동차 부분은 국가 기간산업인데 IMF가 오게 된 이유가 전부 중복투자였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총 외형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0대 정도 만드는 총 사용량인데 그 50대를 만들겠다고 업체가 3개, 4개가 같이 설비를 중복투자하다 보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때 해외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했던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채무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망했죠.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정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기업의 의미가, 지금 로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로템은 독과점기업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워낙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작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회사도 하나로 묶었잖아요. 독일 지멘스도 하나로 묶었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전부 그런 흐름에 가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다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원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도철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쓰는 것만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희석위원

아니오,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자기들 쓰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리고 과거하고 다른 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로템의 사업구조가 전동차 위주가 아니고 방위산업이라든지 고속전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돼 있고……．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로템의 사업체 분류 자체가 기간산업이라니까요, 국가 기간산업.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외 경영효율화라든지 그런 점을 더 고민했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 고민 고민 끝에……．

정희석위원

죽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로템이 독과점이다, 혼자서 다 한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 이 문제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경영합리화에 대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고.

정희석위원

그러면 크게 보세요. 국가의 국익을 놓고 보면 시장이 별로 안 되는 곳을 로템이 생산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잠재성을 키워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 조선을 수주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정책방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에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이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었을 때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때 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미 조례가 개정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안전성에 문제 없으면 7편성까지는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다시 원위치로 돌린다면 나중에 이것 계약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모양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계약이 끝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어린애들이 되지 않을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나 이것까지는 가는 그런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고요.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도시철도공사에서 얘기하는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9호선이 16억이라고 그러셨죠, 16억 5,000?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16억 4,800만 원 계약금액입니다.

정희석위원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7량에 1편성이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8량 1편성입니다.

정희석위원

8량이 1편성이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네.

정희석위원

8량 1편성이면, 지금 7호선이 11억 7,000이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인건비, 출장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제작하는 과정에 인건비, 지금 저희들 직원이 94명에 연봉을 2년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그게 70억입니다, 인건비가. 70억 계산한 것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저희들이 제작 중소업체에 출장 가는 것이 3억 6,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제작검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55억 계약한 차상장치까지 포함한 게 11억 7,000만 원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7호선을 11억 7,000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에서 만드는 것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1억 6,700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만드는 총 소요비용을 자꾸 내놔라 해서 그것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로윈하고 계약된 것은 9억 2,380만 원입니다, 한 양당.

정희석위원

아니, 도철에서 만들어도 인건비하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봉급 안 줘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포함해서 11억 7,000만 원이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7호선이 8량 1편성이 11억 7,000이에요, 계약가가. 2호선에 디지털신호로 자동 그게 10억 3,600.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계약시점이 200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2006년이든 어쨌든간에, 지금 물가지수로 계산한다고 해도 4년 계산하면 11억 7,000 비슷하게 가겠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거기는 양 수가 300량 이상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절약을 뭘 했어요? 4억씩 절약한다면서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 부분하고는 아까 설명이 됐다시피 2호선 자동운전시스템하고 저희들 자동운전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다르더라도 그 갭이 얼마나 차이나요? 1억 차이나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1억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니고 절약되는 게 5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양당?

정희석위원

한 양당 4~5억씩 절약된다고 계속 음 사장님이 얘기했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 부분은 9호선 2차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희석위원

아니 9호선 2차분하고 지금 8량짜리 1편성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희석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4량짜리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4량짜리로 계산해 놓은 게, 9호선하고 비교해 놓은 것은 12억 1,000만 원…….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전동차 한 양에 모터카가 있고 그냥 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구성을 똑같은 구성으로 했을 때 9호선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9호선은 4량이니까 가격이 그렇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4량이었는데 8량으로, 7호선의 편성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4억 몇 천이 절약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희석위원

4량으로 하면 양당 16억이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니고 차량 구성이 모터카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9호선에 4량도 양당 단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당 것을 7호선의 편성으로 치환했을 때 8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단가를 적용했을 때 평균으로 해서 4억 몇 천 절약된다 그 뜻입니다.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9호선은 운전실이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모터 달린 차가 하나 있고 또 모터 달린 차가 하나 있고 뒤에 운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실이 두 개, 모터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7호선 계약한 차에도 똑같은 모터 달린 차 운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실카, 모터카 4개를 조합하니까 12억 1,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4량으로 똑같이 구성했을 때. 그래도 4억 몇 천이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산이 절약되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정희석위원

얼마가 절약된다고요? 확실히 말하세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약 4억 3,000 정도,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도 4억 3,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똑같은 구성으로 했을 때를 얘기해요, 구성을.

정희석위원

똑같은 구성을 8량을 해도 7호선…….

최웅식위원장

모든 8량 차를 똑같이 동력차, 제어차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력차 들어가고 제어차 들어가고 그냥 차량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이 다 모터가 들어간다, 아니면 차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8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다 같이 들어가지 않잖아. 중간에는 저기만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차량을 구성을 할 때 4량 한 조로 만들면 모터카가 2개 들어가고 모터카 아닌 게 2개 들어가고, 6량으로 구성을 하면 모터카가 3개가 들어가고 모터카가 아닌 게 3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터카가 비싸고 모터카가 아닌 게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6량 같은 경우는 모터카 비싼 게 3개고 싼 게 3개니까 평균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량 대 2량이면 평균 50 대 50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성비율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8량이지 않습니까? 8량이면 모터카가 4개가 들어가고 모터카가 아닌 게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량 같은 경우는 모터카가 6개가 들어가고 모터카가 아닌 게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성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량으로 구매한 것을 9호선에 4량 기준으로 맞춰도 16억 4,800만 원 대 12억 1,000만 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4억 3,000…….

정희석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궤변이라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7호선 8량짜리에 모터가 2개 들어가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모터카가 4개 들어가고 모터 아닌 게 4개 들어가서 8량이 되는 겁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11억 7,000이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평균 낸 겁니다. 양당 평균 낸 겁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만드는 8량도 평균 내면 얼마예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네?

정희석위원

지금 도철에서 만들고 있는 것 8량짜리 만든다면서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게 그 가격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그게 11억 7,000?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네. 우리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메트로에 납품됐던 게 10억 9,000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희석위원

그러면 7호선에 납품한 가격하고 도시철도에서 만드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7호선에 옛날 ’94년도에 납품한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웅식위원장

아니, 2010년 6월에 납품했던…….

정희석위원

2010년 6월에 계약한 것 있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계약한 금액은 로윈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품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 계약금액이 9억 2,380만 원이고요.

정희석위원

아니 7호선을 지금 로윈하고 계약했어요? 맞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7호선 연장구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웅식위원장

맞아요, 연장구간.

정희석위원

연장구간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게 맞습니다. 9억 2,380만 원입니다, 로윈하고 계약한 물품단가가. 그런데 그 물품단가에는 중소기업의 관리비, 이자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조립한다고 하니까 인건비를 포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인건비하고 출장비까지 포함하니까 11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이 표에 보면 7호선을 2010년 6월에 계약한 것이 11억 7,000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에서 지금 원가가 8량이 11억 6,700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애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희석위원

가격이 똑같죠? 누가 만들든 간에.

문종철위원

누가 만들든 간에 똑같은 얘기인데 왜 자꾸 애먼 얘기를 해.

정희석위원

그리고 2호선 10량짜리가 10억이에요. 2006년인가?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2006년도에 계약이 됐을 겁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0량짜리 10억에 했어요. 그러면 2량이 빠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한 11억 된다 치고. 거기다가 물가변동 하는 것 반영하면, 도대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7호선이 최근에 로템하고 계약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 6월 22일에 계약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계약뿐입니다.

정희석위원

내가 지금 7호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7호선은 얘기가 끝났고, 가격이 11억 7,000으로 같다고 얘기가 끝났잖아요? 2006년도에 10량짜리 2호선은 왜 10억이냐는 거예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2006년에는 10억대로 갔습니다. 2007년도 계약분을 보면 아실 겁니다. 1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12억, 2008년도 12억 올라갔다가 2010년도에 팍 뛰어가지고 차량가격이 20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준을 9호선 기준 인천지하철 2호선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도 자세한 내용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체 제작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어느 정도 절약이냐 하는 건 다 다를 겁니다. 이 사람들 도철의 얘기는 9호선도 처음에는 20억을 불렀다가 16억 정도로 계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얼마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계산방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동차를 구매할 때 네고세이션(negoti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부품의 성능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문제점을 잘 알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런 대목을 가지고 로템하고 단가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템이 말을 안 들어준다면서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단가조사를 하려고 로템을 비롯해서 전문제작업체 미쓰비시까지 외국기업체까지 공문을 보내서 단가조사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물어본 말에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 선정한 5개 업체인가 있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5개 전체입니다.

정희석위원

다윈, 우진산전 지금 도시철도에서 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거기는 저희들하고 계약한 데가 아니고 로윈하고 계약된 곳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발품 좀 팔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그 단가 못 알아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업체 찾아서? 그 단가표를 가지고 로템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훨씬……. 엊그제 갔을 때 인버터 보여주셨죠. 인버터 그 큰 크기를 작게 했는데 내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누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은 도시철도공사나 로윈에서 설계를 잘 하고 노하우가 있어서 만든 인버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버터를 전문으로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에 가서 이런 인버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은 거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만들었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스펙을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스펙을 제시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도철 자체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렇습니다. 실제 제작은 안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 스펙이나 이것들을 내세워서 로템에다 이렇게 만들어 주라, 그러면 로템이 안 하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안 듣습니다.

정희석위원

안 들으면 그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외부적으로 서울시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로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품이 있으니까 검정기준이나 기준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해서 우리가 사양으로 발주를 내면 될 것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로템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도철이 자체 제작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로템에서 다급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런 얘기 없을 때는 지금 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 볼 수 없었다.

정희석위원

답변을 분명히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꼬리 내렸다 이렇게 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기존에 하던 일이 운영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에 충실하고 제품 만드는 것은 그 업체에 맡기고 단가를 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R&D 부서 없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부서는 하루 종일 뭐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런 업무에 분장이 돼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분장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R&D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지금 저희들은 R&D 부서 최초 만들 때부터 이 업무를 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참 나, 공기업을 그렇게 운영을 하니 국민들 세금이 펑펑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을 절약하고자 도철에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정희석위원

방법이 잘못돼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고……．

정희석위원

부품 표준화를 만들겠다. 과거에 차종마다 전부 다 제작사가 달라서 정비하기도 어렵고 부품 조달도 어렵고 부품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음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표준화를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수입된 제품의 부품을 표준화해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적용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개 호선에 A, B, C, D종류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가장 베스트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희석위원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가능합니다.

정희석위원

거의 불가능하고 단순품이야 가능하겠죠. 핵심부품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래서 저희들 100명이 모인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모였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철에서 자기들이 쓰는 것만 만들어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판매는 안 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는 메트로대로 부품 이것 쓰고 저것 쓰고 그러고 있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거기는 저희들 것하고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도시철도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서 부품을 표준화해서 이것들을 전부 적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 덜 먹고 보탬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철에서 이번에 만들면 그것이 한국형 전동차가 돼서 1호선부터 10호선까지 전부 그것이 돼야죠, 단계적으로.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은 운영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아니, 도철에서 지금 만든 것이 한 대당 4억, 5억씩 절약이 되고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 내면 1호선부터 다 바꿀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그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는 메트로대로 하면 로템에서 단가를 낮추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봐서 별도로 인력을 뺄 여지가 없으면 단가를 낮추면 로템 것을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음 사장님의 말이 조금씩 다른데 본인은 항상 똑같이 얘기한다고 말을 해요. 저희들은 조금씩 다른데 제가……．

기춘

김기춘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는 제일 큰 것이고 제일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국가공인기관에서 그리고 또 제작 자체, 부품 제작 같은 것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품의 제작이라든지 조립 자체는 참여한 업체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3단계에 걸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월미은하레일인가요? 그것이 로윈이 납품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전동차예요, 놀이기구예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법에 정한 경전철입니다.

정희석위원

경전철이에요?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단순놀이기구가 아니고?

덕규

이덕규도시철도공사차량기술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놀이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전철에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림방식, 고무차륜방식, 철제차륜방식 이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오늘 이것 여기서 끝날 것 아니고 새벽까지도 갈 거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이상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위원

성동 제2선거구에 이상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조립 및 제작사업이 상당부분 진행중이나 철도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조립ㆍ제작하는 것이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비용부담 주체인 부천시와 인천시가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상묵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난곡로 확장공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