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환명 전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 10월 11일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149억8,22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51억7,824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676억392만 원, 특별회계 473억7,836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0.9% 초과한 4,149억8,228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재정보조금, 국비보조금 등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51억7,687만 원은 결손처분 3억942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48억6,745만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551억7,824만 원으로 일반회계 3,227억2,599만 원, 특별회계 424억5,22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3%를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 평균 규모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8.6%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4.5%에 해당하는 598억404만 원으로 전년대비 7.7%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줄었고 특히 보조금 사용잔액은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채권은 전년도말 25억761만 원에서 2억5,170만 원이 발생하고 163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27억6,300만 원이고 채무는 전년도말 119억 원에서 당해연도 113억3,8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5천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227억8,800만 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증가로 채무 종류별로 보면 지방채 차입금 113억3,800만 원이 증가하고 4억5천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태백권 상수도관망정비 25억3,800만 원, 군계획시설 88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정부의 감소 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각종 세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인 세입세출 확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2.4%로 도내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평균 50.2%에는 과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군의 채무는 22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채무부담액은 군민 1인당 56만 원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행사성 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10년 10월 5일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제1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 중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두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대불금, 부당이익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긴급지원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재정 투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한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의 10%로 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15% 범위 내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안은 이색관광체험시설인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에 관한 입장료, 운행시간, 면제 및 감면 기준, 위탁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전망대 개장에 대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성인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만18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신동읍 새비재 일원에 조성 중인 타임캡슐공원 개장에 대비하여 이용료 기준, 유효시간, 시설위탁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명 변경과 타임캡슐공원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고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이용기간에 100일을 추가하였고 타임캡슐 구입 및 대여료에 대하여 원안보다 1만 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대지의 조경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시급을 요하는 보수나 보강조치가 필요한 총 사업비 500만 원 이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질환의 사전예방과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약·소외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하여 건강형평성 문제 해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건강한 군민 행복한 정선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7쪽이며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선정은 167쪽까지입니다. 중점과제 해결과제 수립은 173쪽부터, 개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외 13개 사업은 199쪽까지이며,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365쪽에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첨부서류로는 주민공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1부와 주민공고 1부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의결서 사본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