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봉선
홍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7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7쪽에 관광자원 관리에 있어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관광안내판을 개보수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청간정 관광지내 청간정 매표소 옆에 있는것하고 건봉사 사찰 안내소, 해양박물관 관광지 매표소 그 다음에 그 외에 현대아산 휴게소라던가 102여단 부대입구라던가 22사단 입구해서 8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함형완위원
102여단이나 사단은 어떤 안내표지판입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최북단 군부대 방문 면회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입간판.
함형완위원
입간판으로 해서 나중에 페인트 벗겨지고 하게 되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고성8미라던가 8경이라던가 이런 것을 안내해서 규격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큰 것은 가로 250, 120 해서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도색이 지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함형완위원
그러면 청간정 102여단, 사단…….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청간정, 건봉사, 해양박물관, 화암사, 김하인 아트홀, 현대아산휴게소, 102여단, 22사단 입구 이렇게.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관들하고의 업무협조는 됐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건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도로변에 설치하면 면회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봅니까, 부대앞에 면회소 그런 자리에 간판을 설치해야 기다리면서 그걸 읽어보고 가고싶은 곳을 찾아갈텐데요. 길거리에다 세우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부대들어가는 입구쪽 그쪽에다가.
함형완위원
입구보다 102여단 군부대 면회소, 면회하는 장소 건물 앞이라던가 아니면 건물 출입문 앞이라던가 주민들이 기다리면서 잘 볼수 있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내 관광지를 관광을 하면서 경제도 도움이 되겠금 하시는 것 같은데 간판을 설치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87쪽에 보면 배봉리 지뢰작업, 지뢰작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산지복구비에 실시설계용역에 돈이 4,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생각하기에 경작지도 많이 줄고 해서 산지가 야산이다보니까 유실수나 과일단지 산림복구를 과수원쪽으로 유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용역할 때 조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나무만 심지 말고 야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겠금, 지뢰작업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올수 있겠금 유실수를 심을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천학정 화장실 설치 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이월사업비 5천만원이 있어가지고 7천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물색을 하다가 부지가 도저히 안나와서 부지가 나오는게 천학정 올라가는 쪽, 천학정 올라가는 쪽이 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깨내고 거기에 짓겠다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돌을 깨는 비용이, 짓는 비용보다 깨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일단 부지가 확보되면 나중에 다시…….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해서 1억 8,500만원을 했는데요. 이건 왜 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11억 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8억만 섰는데 저희가 대회유치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해야 할 대회가 6개 대회가 있습니다. 6개대회가 있는데 6개대회를 치루지 않으면 안될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종목만 선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겁니다.
함형완위원
3개월내에 6개 대회를 유치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뭐뭐 유치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주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제5회 강릉MBC 통일대기 검도대회가 있고,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가 23일, 24일있고, 2010 진부령 힐클라임대회가 24일날 그 다음 제4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30, 31일 있고.
함형완위원
교육감배 대회 대상인원이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중고등학생들요.
함형완위원
나머지 2개는 어느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DMZ 역전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2010 강원도 회장기 검도대회 이게 11월 13일부터 하고, 이 6개 대회는 꼭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도 체육회라던가…….
함형완위원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 했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11억 3천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에 8억만 세워주고 3억 3,2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1회추경에서 10% 삭감되는 바람에 7,600만원 가지고 9월달까지 남는 금액 가지고 여기 끼어맞추고 저기 끼어맞추고 해서…….
함형완위원
이 대회를 할 때 이게 보조로 나가는 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 정산들 제대로 하시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산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주최측에 할 때 고성군 관내 의무적으로 숙박을 하겠금 하고 인원도 몇 명 이상 해라 해서, 저희가 조건을 달고 유치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회마다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해가지고 6개 대회에 1억 8,500만원이 추경에…….
함형완위원
그런데 MBC검도는 얼마가 책정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4천만원.
함형완위원
도지사기는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천만원요.
함형완위원
진부령 힐클라임대회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3천만원.
함형완위원
교육감 스포츠클럽은 얼마나 돼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천만원.
함형완위원
MBC검도는 뭘 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계획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국유지 사용하는거 임대료 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입 조치를 취했습니까, 고성생활체육공원내 국유지 사용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 있나요?
이거 매입을 하시고 나면 지목 정리를 다 하세요. 한꺼번에.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정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맞이 축제는 내년 1월 1일날 하는 축제비를 세워놓은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통일전망대에서 하는 것을 세워놨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97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조금전에도 자료가 추가로 왔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서 이번 추경에 특이할만한 것은 이번에 7억을 숲가꾸기를 예산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말로 우리 고성군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어촌 같은곳을 보게 되면 어족자원 고갈로 어촌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농촌에도 보면 올해 풍년이라고 대부분은 보지만 그래도 쌀값이 굉장히 하락해서 농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많은 취약계층의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창출과 주민들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던가 각종 일자리 사업등 모든 공공근로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문제가 가시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확보돼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어떤 제도개선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이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월말까지 아니면 12월 초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7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운영비에서 1억을 깎아가지고 3억을 더 세워서 모두 10억 1천만원이 더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 물론 여기에 공공가꾸기 사업에 나오는 분들은 전체 700명 정도 됩니다. 바이오메스 100명, 나머지 600명해서 한 700명 되는데, 그분들이 물론 저소득층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로 재산 이런 것도 조회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재산이 실질적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가 되어 있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약간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선발되는 과정이 있어서 오히려 불우한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경험삼아서 내년에는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선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 3차까지 나갔는데 1차, 2차는 180일이 가능한데 3차 시작한 것이 10월달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한분들은 180일이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1차에 선발되도록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80일에서 실업급여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중에서 실업급여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마흔명 정도는 실업급여수당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차는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2011년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해서 동트는 진등체험마을 조성했는데 2,300 만원이 편성됐어요. 군비로, 이게 어디에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접경지역만 이걸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은 사업신청은 6월달에 했는데 사업확정은 7월달에 돼서 선정됐다고만 나왔지 사업비는 안나왔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게 도원3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20억하고 군비 5억해서 25억입니다. 당년도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4년차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는 내년부터 시작돼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계속 기본계획 수립할때는 용역비는 시군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해라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통농촌마을 조성하고 황토벽돌 생산공장도 만듭니다. 그리고 계절별 유실수도 식재가 되고 향토음식점하고 산나물 재배단지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황토비누도 만들어서 체험장까지 신축해서 일단 당초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먼저번 우리가 올린 것은 부족하다 어린 식으로 바꾸라고 해서 확정돼서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도원 몇리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3리입니다.
함형완위원
3리면 학야리 맞은편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옛날에 국회 소나무 준곳.
함형완위원
사업하겠다고 해서 찜질방인가 뭔가 하는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기 투자했던것도 민박시설인가해서 해놓은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해야는 되겠는데 황토벽돌도 하시고 산나물 재배단지도 하시고 황토비누도 하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보게 되면 형식적 요건을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세워야 되고 그 내용도 집행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없어요. 어느 과든 보면, 그러다보니까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안됩니다. 문을 닫거나 오랫동안 방치해 둬서 그런 시설들이 훼손 되거나 이런데 황토벽돌을 만든다고 하면 한예로 여기서 황토벽돌을 만들어서 자체 수요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면 외부 수요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외부 수요에 의존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내서 1차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학교수도 있고 그 외의 다른 자문위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선 도원3리하면 진흙이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진흙 위주로해서 모든 사업을 바꿔라, 일단 행안부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여기에 자문을 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분 자문을 받아서 이걸 다시 사업을 만들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사업만 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런 것까지 받아서 이게 다시 올라간지가 한달정도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려오게되면 용역설계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핵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문을 받던 아니면 그걸로 마치던 해서 집행부와 마을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내려와요. 사업이 책정 돼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사업의 성패 여부는 심도있게 안따진다는 거예요. 그냥 해 놓으면 공무원은 그걸로 집행했으니까 끝이고,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열의나 경영기술이나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애만쓰다가 결국은 자기 자본이 적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문을 닫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설계용역을 이렇게 세워서 하되 사후에는 사업의 타당성까지 심도있게 해서 꼭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돈을 벌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지역여건이 맞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외부수요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수요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0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에 사료작물종자지원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종자대가 많이 보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당초에는 축산진흥정책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을 많이 해줬는데 우리가 종자값이 인하가 되고 작년도에 추워가지고 사료작물이 잘 안됐습니다. 사료작물이 무게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랩을 싸가지고 그 무게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종자대가 인하가 되고 춥고해서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상연
황상연위원
종자대인데 종자대는 이미 2011년도 것은 나왔어요. 종자는, 작황이 안된 것은 이건 종자지원대예요. 종자지원은 작황이 되든 안되든 벌써 심은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종자값이 인하가 되고 재배면적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남은게 아니라 삭감이 됐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기정예산에는 1억 세웠는데 지금 예산은 6,800만원 밖에 안돼서 왜 종자대를 삭감했냐고 했는 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종자대가 삭감이 된 이유가 종자값이 인하가 되면서 재배면적을 하다보니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삭감이 된겁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축산지원팀에서도 짓고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고 종자가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6,8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자른 것은 아니구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상연
황상연위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예산서에는 없지만 숲가꾸기 지역경제를 많이 살리고 좋은데 5개읍면이 똑같겠지만 특히 거진쪽에 보면 마을이 산쪽에 붙어있다보니까 함형기 계장님 민원이 요즘 계속 많을 겁니다. 주위에 자기집 근처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쪽을 해주니까 어느쪽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태고, 인구가 노령화 돼다보니까 할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요새 거진지역에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해 주고도 욕을 먹어요. 어느쪽은 잘해 주고 어느곳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집쩍데고 갔다” 내년에는 숲가꾸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다른 조림지 가꾸기 이런 사업단이 별도로 있잖아요. 집 웬만한 근처에는 이런 팀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거진지역을 하다보니까 어느지역은 얄미워서 안해 주고 어느지역은 커피라도 잘 타오면 잘해 주고 이런 실태가 있고, 어느쪽을 해 주면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단적으로 투입하지 마시고 별도의 인원을 배치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내년에는 똑같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진읍만이 아닙니다. 5개읍면 똑같을 테니까 집근처에 하는 작업단은 별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별도로 조치해서 가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집단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걸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항포구 청소 및 화장실 제세공과금 전기료, 바닷가 쪽에 어촌계마다 화장실이 많은데 어디어디하고 있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8개소인데 전기료를 매년 75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초도나 공현진쪽 화장실은 에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7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대진 어촌계도 민원이 있어서 부탁한적 있죠, 전기료 체납이 돼서 수산과에서 해달라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중에 어촌계에 제세공과금 맡긴 부분도 있구요.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대진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대진은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한번 민원인이 왔었죠. 내년에는 이런 실태파악을 해서 다시 추가해서 어느 곳은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침체어망도 있지만 해삼, 전복 이런거 공동으로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다에 집식으로 짓어서 투망한거 있죠, 거진, 대진쪽에, 신공법이라고 해서 삼발이가 아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인공어초 투하를 많이 해서 잘했는데 이게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그게 제 위치에 안있고 요즘 양미리작업하는 쪽에 다 흩어져서 양미리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안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해서 재 정비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투하계획은 장기계획을 제가 작년에 와서 수립했습니다. 거기 계획에 맞게 투하할수 있고 다음에 기존에 인공어초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은 양미리 어장에는 인공어초를 투하하지 않는…….
상연
황상연위원
양미리 어장에 3천만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다시 뽑아줬어요. 다 뽑아줘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재활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인공어초를 신공법이라고 해서 다시 투하한게 있습니다. 그게 다시 너울성 파도에 가볍다보니까 떠내려가서 양미리 조업장에 다시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걸 내년도에 실태파악해서 본 예산에 쓸 수 있겠금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도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들이 도 사업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가 되어 있는 것은, 군사업입니까, 도사업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군비 부담해서…….
함형완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도에서 수립해 놓은 사업을 우리군에서 신청해서 도비를 받은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에서 이런 쪽에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는 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리라고 믿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끝나면 도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에 정책과 관련없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려고 하는 군 자체 정책사업에 교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소들이 다분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유압식양망기 시설지원 했지 않습니까, 5,700만원이 되는데, 이 유압식 양망기라고 하면 몇톤 이상의 배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톤급별로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톤수 어선에 우선 공급한다라는 지침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톤수가 낮은 어선에 우선해서 지원하다보니까 5톤이상 배들은 수혜혜택을 덜받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 추가요구한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당초나 1회때 있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양망기 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다 집행하고 새로 한 건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12개 정도.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어민복지센터 그렇게 말이 많았던 어민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이 또 나옵니다. 이게 어디 어민복지센터 증축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완료한 천진 어촌계…….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적정리 중에 있죠, 공유수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전체가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천진 물양장 있는 그 일대에 토지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청간 물량장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민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천진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있는데 리모델링과 증축을 왜 해야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건 증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옥상 옥탑방이라고 그럽니까, 옥상에 있는 옥탑방하구요.
함형완위원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삭감이니까 도비는 다시 반환해 주시기 바라구요. 군비 삭감이니까 도비를 가져 계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이건 분명히 의도되지 않은, 도에서도 의도되지 않은 사업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갖다 주시구요. 그 다음 214쪽에 수산물 유통센터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여긴 어디 수산물 유통센터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가진항입니다. 가진활어회센터가 백사장 부분에 천막을 해가지고 지저분하고 해서 당초…….
함형완위원
결국은 50대 50 안되고 고성군 사람이 하니까 70%를 데라 해서 이렇게 오래 끌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회추경에 2억 정도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안돼서 도비가 우리 고성군은 1회추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도 1회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5천만원 주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초기에 50대 50할려고 안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힘에 밀렸나요. 규정에 보게 되면 도항에 대한 시설은 도에서 다 하게 되어 있던데, 관리청에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건 어항기반시설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진항 활어센터…….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215쪽에 어구보관 비가림 시설은 뭡니까? 어디 어구보관 비가림 시설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봉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봉포항에 어구보관할데가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봉포항에 물양장 북쪽에 위판장 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된건데, 바람막이 시설이 없이 지붕만 되어 있는 시설에 비가림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현진항에 콘테이너 1식 구입해서 연승협회 사무실 해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할려고 그러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공현진에 연승협회 연초에 요구한 부분인데 어항부지에 설치하게…….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항부지에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협회가 있잖아요. 정치망 협회, 여러 가지 협회가 있잖아요. 연안자망협회, 해녀협회 해가지고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해주고 어디에 안해 주고 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파악해서 건물 하나를 번듯하게 짓어주고 그 건물에 여러 협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겠금 그러니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면 된단말이예요. 회의하는 빈도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협회에서 필요한 공간은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해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진항에 여러 협회에서 여기다도 콘테이너 저기에도 조립식 해가지고 난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에는 그런 것을 한건물로 짓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한동안 이런 예산을 안세우겠다고 해서 거진에 마지막으로 예산한번 세워준적이 있어요. 지난 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 한다면 국가항을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자꾸 콘테이너를 우후죽순처럼 갔다놓게 되면 이건 좀 그렇다, 연승을 해 주게 되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위치에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전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체 수요에 걸맞는 그런 건물을 공급해 주는게 좋겠어요. 계속 시달립니다. 이건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종합적인 건물을 해서 사무실 여러 칸을 나눠줄려고 하면 예산반영 문제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해 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형완위원
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하셔서 된단말이예요. 이게 우리 고성군이 돈 줘가면서 하고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잘 짓어놓으면 외관상 멋있게 짓어놓으면 장려금도 주고 또 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고성 디자인 프로젝트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당부서는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정면배치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지양합시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사무실은 복지회관 차원에서 짓어준게 있구요. 자망협회 사무실은 금년 연초에 해경 건물을 무상으로 얻어서 해줬습니다.
연승협회는 사무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해양수산과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다른 과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기정예산보다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국비가 6억 5천만원 이번에 더 예산이 확보됐고 도비가 5억 1,100만원, 어떻게 10월달인데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군비가 얼마가 소요되냐면 11억 한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추경이 오늘이 10월 13일인데 만약 안된다면 2010년도가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 사업이 기간내 완료가 되겠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완료가 될걸로 보구요.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만 선정이 대부분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당초에 사실은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질의내용 중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적으로 당초에 계상이 돼서 정책적으로 연도사업으로 다 반영이 될 부분이 일부있고 또 중간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중간에 추경재원이 확보가 돼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규모가 너무 크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지역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수산분야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쪽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들이 해소가 됐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수산분야에 작년도 당초사업을 보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산분야 투자가, 그런 부분들의 보충적 지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경재원보다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예.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우리 고성군은 어업분야에 상대적으로 어로장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고성군 1회추경은 3월에 이루어졌고 강원도 1회 추경은 5월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고성군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1회추경에 반영이 못되고 지금 2회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따라서 군비가 이번에 11억 4천만원 정도가 같이 이번에 소요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명태건조장 시범사업을 할려고 그래요. 군비 시설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산반영되면 시행할려고 거진, 공현진 주변 공유수면 또는 공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부지 여건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만 공유수면 같은 경우 영구시설을 못하니까 겨울철에 두달 사용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구조로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철제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획서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은 자연이 이월이 될거예요. 이렇게 서둘러 가지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설을 할건지 어디에 할건지 얼마만큼 할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우게 되면 이 사업비를 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입되는 시기에 맞춰서 급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억이라는 순수 군비가 산출물 없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명태건조장 조성사업을 군비 들여서 시범으로 해야 하는 거기에는 사업의 효과성도 상당히 의문이 있다, 그러면 군비 들여서 시설을 해놓으면 인부사서 명태 겁니까, 거기에? 군에서 수산과에서 담당 계장이 나가서 감독하고 할복하고 덕장에 걸고 그럽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농가나 어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구요.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면 군에서 시설해놓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이름으로 시설해놓고 개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설해놓게 되면 군시설이면서도 쉽게 허물지도 못할뿐 아니라 시설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수익에 따른 시설이용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규정대로 한다면 누가 여기서 그걸 합니까, 안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해놓고 “한번 해보시오” 이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의도는 좋습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집행할수 없다는 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명태수입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명태가공산업 육성방안이라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금년 겨울에 명태를 건조할수 있는 시범적인 시설을 만들어 주자, 이건 군에서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말이 안되구요. 지금 명태를 건조하는데 명태건조라는 것이 노지에 덕장 만들어서 건조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옛날에 하던분들이 다 산쪽으로 떠났는데, 영넘어로 떠났는데 이걸 여기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할수 있는지 여부를 그전에 덕장하시던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전에 많던 덕장들이 다 영넘어로 갔는지, 또 지금 하기에는 기후가 어떤지 이걸 했을때 비용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 사업은 군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킬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줘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앞서 제가 열거했던 사항들을 보게 되면 또 흐지부지 된단말이예요. 우리 과장님 여기서 또 승진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없었던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단말이예요. 제가 판단컨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더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세워도 늦지 않다, 한해 늦는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실패하거나 좌초에 부딪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80년대나 ’90년대 초반 겨울철 기후가 약 120일에서 160일정도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영서지방의 경우 겨울에 명태를 말릴수 있는 기간이 한 80일 정도에 불과하구요.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45일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명태를 말렸던 방식을 재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또는 덕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하던 덕장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왜 영넘어로 갔는지, 그런데 지금은 왜 여기서 안하는지, 영넘어에서만 하는지, 여기서 했을 때 영넘어와 여기의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등등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것들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토대로해서 그러면 한번 가능성 있는 목표가 설정되니까 그 가능성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설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더 이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종일관 주장해 왔지만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산업을 육성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반드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너무 빨리 조급하게 서둘러 간다는 거예요. 3, 4일만에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걸 한다? 이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향해야 할 같아서 질의를 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암1-2리간 해안도로 연결하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다리와 해안쪽으로 놔 있는 좁은 도로와 연결 할려고 하는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거기에 관련된 편입토지보상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암 구도로로 해서 오다가 첫 번째 통로박스 있는데서 교암 교회쪽으로 길을 뚫다가 주민 협의가 안돼서 도중에 끊겨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도로와 이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노선은 설계는 해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연결도로를 만들려면 도로개설 한 300m만 하면 되겠더라구요. 문제는 주택이 6채 정도 보상문제가 심각하게 따라서 연결도로를 만들려면 제가 가본 위치에 만들어야 필수적인데 보상문제가, 도로개설 사업비는 얼마 안들 것 같더라구요. 보상문제가 있어서 제가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전에 같이 검토해서 가부를…….
함형완위원
당장은 그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올바른 노선설정이 되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또 이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도로가 기능을 할수 있잖아요. 요즘 말하는 자전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민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차량, 시내버스 운행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노선 설계는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절름발이가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21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해가지고 샹떼빌 아파트 재해예방공사 해서 나왔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소방방재청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지금 얘기가 군비로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60%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군비로 먼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할 수 있는 60%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샹떼빌 아파트가 ‘09년 2월 1일날 옹벽이 전도 되면서 해안가가 파여 나가면서 소방방재청장이 작년도 2월달에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있던분이 현재 소방방재청 청장이 됐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차장시절에 그랬는데 현재 청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09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받아볼까해서 12억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원해줄수 없다, 소방방재청도 방문을 했었고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아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3억을 내년도에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지원을 해준다 안해준다 하는 답변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소방방재청장님하고 통화한 것은 아니고 직원하고 했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고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60%가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사적인 견해인 모양이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사적인 견해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장이 바뀌기전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이 불가능할거라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시면서 현재 분쟁중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분쟁중에 소송은 샹떼빌 아파트입주자들이 오션 성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상 소송 목록에는 옹벽부분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놀이터라던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실제로 옹벽을 잘못쳐서 그것에 대한 하자에 대한 소송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송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봐야 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소방방재청 얘기는 그 분쟁이 끝나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연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소 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 장 내용 목록에 보게 되면 옹벽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은 다세대가 살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도 고성군 주민이고 우리가 그 외에도 거진이라던가 아야진이라던가 재해가 나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비라던가 군비를 들여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합니다. 거진 샹떼빌 아파트 해안가도 우리 고성군 주민이고 주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2년이 돼 갑니다. 돼가는 상태에서 행정에 “여기는 우리 고성군 주민이 아니냐, 빨리 옹벽을 쳐서 더 이상 안 파여나가게 해서 우리 주민이 안정되게 생활을 할수 있게 해달라”하는 민원도 여러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12억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안부쪽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샹떼빌이라는 말은 넣지 않고 송포지구 해안 위험지구를 정비한다고 12억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주겠다 안주겠다는 확정적인 대답은 못들었고,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 하고 해서 설계용역을 해본 결과 120m 하는데 9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2억이 온다고 하면 그 나머지 돈은 안세워도 되고 우리가 다른 곳을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다급한 사항이라고 보시고 먼저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앞서 함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과 관련되어서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겠다, 고성군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고성군민이 아니라고 얘기한적은 없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형평의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궁색한데요. 그렇다고 그게 당장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국가기관에서도 송사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 주기도 그렇다라고 이러고 있고, 또 관련 중앙부서에서도 그러한 완강한 의사표시를 하니까 우회를 해서 행안부에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들어줄지 안들어줄지 방재청에서 안해 주는 것을 행안부에서 들어준다는 것도 모양이 아닌 것 같구요. 그럼 여기에 예산도 9억 5천만원을 세웠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9억 2,5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년에 걸쳐서 할려고 금년에 3억 5천만원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내년에 또 안되게 되면 또 군비로 세울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여기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방재청의 입장도 있고 또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소송의 문제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던 방재청에서 하던 그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은 없다,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잘못된 허가로 인해서 결국은 군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군에서 책임 져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상태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예.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쌍떼빌말입니다. 사업자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옛날에 해안이 길다보니까 옹벽을 쳐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말하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것은 맞아요. 저희가 봐도, 그건 기초자체가 부실하게 돼 있었고, 사유시설이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군에서 그런 하자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그랬을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그런 것은 검토대상이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우리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해 준게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 애초에 사업자가 거기에 옹벽설치를 하고 그 파도에 대비를 했는데 그 시설자체의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하자적인 시설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투자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투자하지 않나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당초에 성원 샹떼빌에서 옹벽을 쳤을 때는 실제로 거기까지 파도가 안올라오는 단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안침식이 돼다보니까 백사장이 짧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옹벽을 친게 화근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를 짓을때만 해도 거기까지는 전혀 파도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나니까 바람 방향이라던가 그게 바뀌는 바람에 영향을 받은거죠. 그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파도가 올라오지 않고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흔적선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같은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거기 해안침식관계를 해양수산과에서 용역도 줬습니다만 요즘 동해안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판단은 났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라인 전체적인 침식이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죠. 해안침식.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예.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고성군에서만 자꾸 독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수 있겠금 해 준다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더 큰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사시는 분은 100여세대 그정도 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 2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번에 급해가지고 추경에 벼 운송적재함 지원사업이 들어왔는데 23대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저도 수매할 때 보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내년 본예산에도 좀더 올릴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 예산에 현재 40대 정도…….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고 농촌에도 인력난이 부족하고 하니까 편안하게 하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결혼 정년기가 지난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만 농촌총각들, 특히 농업경영인중에서도 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해외에서 신부를 맞이할 때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자 해서 2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예.
예. 특히 후계 농업경영인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정이 됐는데요. 두분다 해외를 갔다왔습니다. 한분은 네팔 여자분이고 한분은 베트남 여자분인데 광산2리하고 명파리인데 잘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농촌총각 두분이 됐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선정 기준 이런 것은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총각이 되어야 하고 나이가 가능한한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사실 작은거예요. 보통 1천만원 이상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런 경영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나이가 많은 사람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4명이나 5명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이 금액을 적용해가지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231쪽에 녹차가공 상품화 사업해가지고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건물짓는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과 가공을 동시에 할수 있겠금 한 자리에서 할수 있겠금 그렇게 건물을 신축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공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내부에서 소비될 정도의 가공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시판중심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판도 할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취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건조를 시켜서 덕음을 해서 포장해서 그 자리에서 체험도 할수 있고 판매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판매실적이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산학리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간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리를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큰돈 들여서 푼돈 버는 식인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업이란게 그렇습니다. 초기에서부터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달라붙어야지만 그렇게 될 것 같구요. 특히 소규모 농촌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출발하고 그러다보니까 적게 소규모로 출발했다가 효과가 높고 판매가 잘되고 하게 되면 시설규모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계속 투자하면서 손떼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할작정도 아니고 그런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보여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시설까지만 해 놓게 되면 가공시설은 어느정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면적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안하고 현재 있는 것만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업을 갖다 하실 때 가능성이 있고 정말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희망적으로 정말 수입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될때는 과감하게 어느 선에서 지원을 끊고 다른 사업을 모색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자꾸 「빗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어느 선까지 계속 타당성 이런것 전혀 고려치 않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벼 품종을 하나 개발할래도 10년이상 세월이 흐르고 그러는데 농업분야의 성공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시험과 반복과 실패를 계속하면서 최종적으로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어렵겠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력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정말 시장이 거기에 호응을 해 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다도 체험관이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서 임시로 녹차밭도 있고 해서 녹차 관련된 메니아들이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임시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도 농업기술원장님이 작년 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이 시설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도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낼테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자리에서 가공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금년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를 보니까 슬라브로 해서 건물을 짓는 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체험행사를 하고 다도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건물이 그냥 다각의 건물보다는 좀더 운치와 여러 가지 경관을 잘 고려해서 콘크리트 사각이 아닌 기타의 건물로 짓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어쨌든 저는 사실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잘 짓고 잘 만들고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235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39쪽에 산모도우미 활동 교통비 지원이 뭐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우미를 쓰는데 고성군에서는 자활센터가 있고 속초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속초에서 고성까지 도우미가 들어올려면 차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비를 1인당 3천원씩 세운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차비만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른 예산은 돼 있는데 우리 고성자활센터에서 하게되면 차비를 안줘도 되는데 속초에서 들어오다보니까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공사 하실 때 말입니다. 사전에 설계라던가 계획에 어떤 세대가 확인이 됐다, 그랬을 경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걸 카바를 해나가십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당초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되고 처리구역내 있더라도 집이 허물어질 지경에 있는 집들은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계시점이 어느때 쯤 되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한 1년정도는 걸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안에 집이 추가되거나 구획을 그었는데 구획 바로 옆에 100~200m 떨어져 있다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의 목적으로 우수관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세대가 발생될 수도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도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킬수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처리구역내 그 사이 1년기간내에 건축행위를 받아서 집을 신축할수 있는 처리구역내를 집어넣어가지고 하수관거를 부설해 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안에다 넣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259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사업운영계획 3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봉선
홍봉선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게 거진하고 현내면을 보니까 거진읍은 당초 기정예산대 지금 추경하고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항목별로는 다소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읍면은 없는데 현내면 같은 경우를 보면 4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인데, 주민들이 혹시 그 사이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민원 들어온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까,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라던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당장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으로…….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 주민숙원사업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2011년도로 해 주기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다른 읍면은 그게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다른 읍면에서는 제안된게 없습니다. 거진은 예산변경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기
고선기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전체 금액은 같은 금액내에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전기, 가로등 누전기 차단이 돼서, 누전기 차단시설 보완하는 것이 있어서.
선기
고선기위원
기정예산대 추경예산에 잘 맞췄네요. 틀려지는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다만 현내면만 4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네요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 2011년도에 꼭 이루어지도록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안들을 정리하시어 잠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협조부탁드리며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