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분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군정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 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고창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초과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의 제재에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제외 발언은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예, 뭔말인지.

이제 본 의원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은 듭니다.

교통질서 확립이나 준법정신 함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언성의 소리가 상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이 교통질서를 파괴하자는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은 이중주차 시간을 늘릴 것이냐, 이중주차라는 개념으로 다가설 것이냐, 아니면 상가활성화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서로 또 다른 대안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물론 행정에 대한 정책이 일괄적이고, 획일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질서확립이 되면은 상가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반영도 해주리라고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음면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처리장 시설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물론 숫자적으로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은 검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시설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을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성 검토도 하고 역향평가도 했단말이에요. 그 영향평가에 의하면은 분뇨 일일 발생량이 86t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86t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용역에 의해서 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이 86t이고, 시설을 처리하는 최대용량은 95t이다 라는 데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질의하고자 하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는데 적어도 기계시설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담보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여유도라고 하는데 안전여유도는 최대시설 용량에 80% 정도의 용량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나름대로 의견입니다. 여기서 비추어서 86t에 대한 일일 발생량을 95t으로 처리했을 때에 굳이 비율로 따져보면 매일 상시적으로 90% 가동용량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이랬을때 기계적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안전적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 본질적인 질문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용량을 그 80t여유로 잡았을때 110t의 용량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용역의 결과를 최대한으로 잡았다고 쳤었을 때 95t으로 처리가 안정적 여유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판단으로 95t을 설계했다 칠 때 앞으로 발생하는 분뇨처리 용량이 늘어났었을 때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요지였는데요. 조금은 좀 알고자하는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에서 조금 먼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업무보고 때 담당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계에 다다르면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용량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안을 충분히 알고 문제가 야기될만한 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충분히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시비 걸고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자하는 의견에서 질문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설을 하려면 이왕이면 안전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시설부터 나름대로 어떤 당위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러리라고 믿고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뭐 잘 아까 보고에 의해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기적으로 협의안 시기적으로는 2년 약간 좀 넘게 남았죠? 용량으로는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을 받을 수 있는 용량으로 보면은 약 40%～45%, 기간으로는 약 6년 정도의 기간이 더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에 사용기간 협약에 따르는 기일이 도래됨으로써 행정적 입장이 적어도 지금쯤은 나와줘야된다. 그런 입장에서 질문의 시작이 됐고, 또 앞으로 어차피 시설이 된거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이 6년 정도 기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창군 행정당국에서 최대한의 또 다른 쓰레기 매립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는 여유가 6년 정도 있는데 6년 이후에 또 다른 시설 부지를 만약에 선정한다면 선정할때의 기일을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짧게는 5년,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절차상 후보지를 공모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고 의견수렴도 하고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쓰레기장 매립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5～6년이다. 짧게 5년으로 잡았을때 시간적 여유가 약5년, 제외하면 1년정도 있는데 적어도 2011년도 에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줘야 한다 라는 것이 질문의 기본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에 폐기물 매립장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책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대표자가 작년에는 다른 작목반을 해서 지금 3억4천만원 보조금을 받고 또 올해는 또 다른 채소수출작목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데 이거 직원이 과연 몰랐다하면은 이걸 어떻게 군민, 어떤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은요. 145건에 239억원이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됐습니다. 지금 단 2건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군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진짜 집행내역을 정확히 따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좀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의혹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 장사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일환으로 상하 장사영농조합법인데 13억8천7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사업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이 지원돼가지고 전시판매장과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지어 놓고 지금 계획이 부실하고 완료된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운영의 내실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일문일답으로요.

예, 그러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유기우유, 두 번째 질문은요. 유기우유가 현재 100% 유기우유가 아니고 80% 정도 유기우유로 지금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30일자로 마감을 짓고, 2011년부터 친환경 유기우유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매일유업으 로부터 유기우유 생산 농가들의, 매일유업으로부터 진 부채, 부채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유기농가의 부채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네 번째 질문은 유기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일반 낙농가보다도 소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이 네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채 부분은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서는 우리 축산농가들, 뭔가 쫌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유기우유를 시작하게 유도를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첫 번째로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고창에서 유기우유를 하루에 일일 24.3t을 생산합니다. 근데 매일유업에서는 소모량이 17t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치즈로 만들어요. 그럼 더 많은 우유가 생산이 되더라도 매일유업에서는 그 우유를 소모를 못시키기 때문에 일반 낙농가들을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친환경 우유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구제역이니 지금 구제역 위험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기조사료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정말로 유기농 조사료로 생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안전하니 정말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에서 친환경 쪽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매일유업하면은 어떤 대기업이지만 어떻게보면 장사꾼입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유기우유로 전업을 한 농가들이 지금 그 착유기같은 경우에 관행, 관행대로 그 젖을 짜던 사람들이 유기우유를 하기 위해서 착유기를 바꿔요. 그 착유기 한대가 1억씩이 넘어요. 착유기 바꾸고 시설 바꾸면서 그 진 빚이 1인당 최하 7천만원에서 1억 이상 다 빚을 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고소득창출을 위해서 일반낙농에서 유기농으로 전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생산량을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일반 낙농가들은 30kg을 짜는데 평균, 그리고 유기우유는 약19kg를 짜요. 그러면 유대는 똑같은 kg당 800원씩을 해서 인센티브비를 400원씩은 포함을 하면 지금 유기농으로 저기한 사람, 참여한 농가들이 거기서 조사료 값을 빼고 나면 약 한2,370원, 소 한 마리당 2,370원정도로 법니다. 근데 관행대로 축사를 하고 있는 양반들은 그런 농가들은 일일 약 한 30kg를 짜고 800원씩을 가산하면은 24,000원에서 사육비를 한 70% 제외하고 30%를 환산한다면 7,200원정도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유기농을 하면서도 일반 낙농가들보다도 소득이 적은 부분도 참여를 않는 부분,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하고 제 지금 조사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과거에는 매일유업에서 60%를 점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30%가 못됩니다. 지금 남양이나 서울이나 파스퇴르나 한국 등등 여러 우유회사에서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직접 회사 관계자하고도 직접 면담을 했었고, 또 유기농 법인 대표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집한 자료기 때문에 제 자료가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본 의원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정말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사실 대기업들 싸움에 애꿎은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떤 그런 그 이용이, 이용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군수님한테 제재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경계선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기업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대기업 싸움에 애꿎은 우리 유기우유생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가지고 좀 보호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매일 유업을 모체로 해가지고 일본 모꾸모꾸 농장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농어촌 개발 및 강선달 권역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농어촌 개발사업이나 강선달 권역 또 유기우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고창지역의 농가들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또 고창지역의 농축산물이 어떤 명품화가 될 수 있겠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다섯가지 지난 군정질의 때 질문을 했는데 서면자료를 정말 잘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 이제 보충한다면 밭농업 직불제가 이제 그 도와 시행규칙을 검토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군수님, 잘사는 고창 또 찾고 싶은 고창의 어떤 슬로건이 있는데 우리 밭농업 직불제가 저는 본의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 밭농업 직불제를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밭농업 직불제가 빨리 우리 고창 재정에 맞는 고창군 농업에 맞는 또 고창군 밭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고창군 실정에 맞게끔 한번 저, 본 의원도 검토를 해서 항상 군수님과 또 행정과 한번 서로 얼굴 맞대고 이렇게 토의를 한번 해볼테니까 군수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요. 두 번째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요. 서면 답변 참 좋습니다만 행안부 기본 계획이 41km가 국도 및 지방도로를 가게 돼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행안부에 강력히 좀 지시를 해가지고 아니 설계를 변경해서 여기 맞추면 고창천에서 선운사에 가는 그 하천을 이용해서 양쪽 제방을 일방통행으로 자전거 도로를 갈 수 있도록 그 기본 설계를 이 곳만 이렇게 좀 병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좀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정회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