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에서 저희 실의 담당이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시키겠습니다. 장종현 감사법무담당 새로 왔습니다. 우리 신봉두 지역경제담당 입니다. 아직 정책계장은 인사 발령이 안 나서 우리 실무자를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군정을 매일 이렇게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저희 실소관 및 읍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저희 세출부분부터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지난 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37억2,418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1,915만원이고, 예비비는 16억3,799만4,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123억8,534만4,000원이었었고,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7억9,086만1,000원을 하고, 지출은 36억8,839만9,000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13억2,635만7,000원, 사고이월이 11억841만2,000원이었었고, 총 집행 잔액은 61억8,217만5,000원인데 이 61억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100만원이상 된 과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군정종합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4,754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실운영을 위한 총액비와 또 각종 계획서 유인물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성과관리 참석수당 등이 총 포함되서 4,754만원이었었는데, 지출은 3,425만8,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25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용품 절감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7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677만5,000원을 해서 집행 잔액이 1,032만4,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2억원이 예산이었었는데요, 2009년도에서 1억6,061만1천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브랜드용역비하고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을 2009년도에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공기부족이라든지 겨울철 동절기 등을 해서 두 가지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6,061만1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총예산현액은 3억6,611만1천원이었습니다. 집행을 3억6,061만1천원이었습니다. 집행을 3억5,948만4천원을 집행하고 112만6천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맨 위 줄에 국제화여비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액일 3천만원이었었는데, 지출을 1,397만원을 하고 1,602만9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정부로부터 공무원들 해외여행 자제 이런 것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초급관리자반 3명이 1년짜리 교육에 들어간 사람들 매년 국제화 해외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했고, 또 기타 해외여비 등을 먼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발전제안제도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480만원으로 발전제안제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은 140만원을 하고 잔액이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군정홍보에 사무관리비 총예산액이 4억1,371만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홍보라든지 농ㆍ특산물 홍보, 또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소식지 배부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총 집행은 4억0,790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580만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1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70만원인데 이것은 도보게재비용입니다. 각 시군으로부터 도보에 게재를 하면서 비용부담을 하는 경비가 매년 한 27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 집행액은 작년에 151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62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법부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3,998만9천원이었습니다. 여기는 감사분야 총액 내지는 법규집 추록 발간을 하면 추록 발간비를 저희들이 내야되고 소송대리인 선임 같은 것을 하면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내도록 해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지출액은 3,478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520만3천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3,84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분야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유인서들을 하기 위해서 계상되었던 금액인데 3,139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705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6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통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풀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년 사무관리하고 국내여비를 계상을 하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가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601만4천원을 하고 398만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국내여비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2,191만7천을 집행을 하고 508만2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64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62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혁신과 관계 되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각종 보고서라든지, 위원회 참석 수당을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집행을 14만천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시절에 지역혁신위원회가 있다가 이것이 작년에 사실상 유명무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605만5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네 칸을 더 내려오시면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혁신위원들이 각종 대회 참석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면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작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산업진흥분야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역시 사무관리비입니다. 4,4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매년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행하기 위해서 상품권발행비를 계상을 했었고 각종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 홍보하기 위한 책자 발간으로 인해서 계상했던 금액인데, 집행을 4,124만1천원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363만9천원을 남겼습니다. 65쪽은 백만원이상 집행 잔액이 없고요. 66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6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4개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화장실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일부 소규모서설을 하기위한 경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76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이나 상수도 보수비로 계상을 하고 731만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장수시장이나 산서시장은 작년도부터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어지간하면 수선 공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금액이고요. 두 번째 더 줄을 넘기시면 재래시장관계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쭉 연달아 있습니다. 같은 목으로 해서 집행 안 된 금액인데요, 시설비가 26억7,129만3천원 요건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비하고 산서시장 현대화 사업비이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3,707만원 시설부대비 1,324만9천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시설비에서 작년에 2억4,469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이 중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12억9,940만4천원인데요, 이것은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이 사실상 설계만 작년에 되고 공사는 금년에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은 10억9,201만2천원을 했는데 요건 장수시장은 발주를 해서 공사 착공은 했지만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3,618만2천원 또 감리비를 거기 따라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가 집행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 57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밑에서 노동분야 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도와 관계되서 예산을 계상했던 금액입니다. 1억4,679만7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요건 국비와 도비 우리군비를 합해서 계상된 예산인데 작년에 1억2,112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2,567만5천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행정인턴 중에 중간에 따른 취직자리가 생겨서 중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6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맨 위 줄에 기타보상금 2,605만1천원이 예산액입니다. 요건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2,605만1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이라든지 다른 학원에 다니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교통비만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342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262만8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내려오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430만원인데 요건 논공단지 체육시설관리비라든지 우리 전통식품 판매장 등의 재료비 같을 걸 구입해 주기 위해서 계상되었던 금액인데 작년에 96만원치를 시설관리 유지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231만9천이 남았고. 다음 두 번째서 줄을 내리시면 연구용역비 2,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739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560만2천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계논공단지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를 3년간 하도록 되어있어서 당초 2,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1,739만8천원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바로 예비비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여긴 건강도시 관계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94만원 집행이 되고 106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상은 건강도시 선포식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해서 경비를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우랑ㆍ사과랑 축제 때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절감을 해서 남겼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비비입니다. 지난해 총 예산액이 71억7,176만6천원이었습니다. 여기 중에 16억3,799만4천원을 예비비 사용금액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지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집행 잔액 나머지 55억3,377만2천원은 잔액으로 남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3,6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요건 의원님들의 상해가 있을 때 집행되는 금액인데 지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그대로 남겼고요. 기본경비 쭉 내려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508만원으로 사무실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브리핑룸 전화요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되었던 금액인데, 사실상 작년에 132만천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375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브리핑룸 전화요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별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각종 보존지출로 해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요것은 2009년도 결산을 하고나면 각종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잘 아시는 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8,175만8천원을 계상을 했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830만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작년에 2회 추경 때 각 실과에 소요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실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 중에 우리 실에서 집행하는 것 나머지 또 2회 추경 전에 실과에서 반납을 하도록 요구된 금액 3,669만2천원하고 도비 236만9천 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이었고요. 다음은 읍면 소관 연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페이지가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수 있습니다. 작년도 장수읍에 총 예산액은 5억6,301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5억5,117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장수읍에서는 집행 잔액으로 1184만원을 남겼습니다. 이 중에 백만원 이상 남긴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91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 있습니다. 장수읍에 2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830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168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건 화장실 보수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읍민의 장 시상 관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공히 읍면민의 장 시상을 위해서 3백만원씩 계상을 해 줬었습니다. 근데 장수읍에서는 작년에 98만원을 집행을 하고 202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작년에 읍면의 날 시상식 때 상품을 금지환으로 당초 지급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장증하고 이런 것만 집행을 해서 98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상 장수읍 이고요. 다음 산서면으로 29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서면이 있습니다. 지난 해 산서면에 총 계상된 예산액은 4억5,461만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4억5,288만원을 집행을 하고 175만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역시 백만원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산서면은 175만천원이 남았습니다만 백만원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번암면 297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번암면이 있습니다. 번암면 작년도 예산액은 3억8,285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009년도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못한 2,798만6088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번암면에서 연말에 금천배수로공사하고 원노단농로포장공사를 아마 계약을 했었던 모양인데 동절기로 공사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액과 사고이월을 합한 작년도 번암면 총 예산현액은 4억1,084만5천원이었는데, 이 중에 집행이 4억1,084만5천원이었는데 이 중에 집행이 4억0,121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963만4천원을 남겼습니다. 백만원 이상 집행 잔액을 남은 금액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29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면민의 장 역시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아까 장수읍에서 설명 드린 대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50만원만 집행을 하고 2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상품 미지급 내지 아마 읍면에서 4개분야 면민의 장 시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두 명만 해당자가 있어서 시상을 하고 두 명은 시상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63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136만2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번암면의 주민자치센터 결연이 진해시 구선동하고 석동하고 결연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1개 행사는 농특산물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아마 상호간에 하지 않기로, 아마 그것은 신종플루 관계로 안하기로 계획 이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0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장계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계면에 작년에 총 예산액은 4억6,878만7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액이 4억5,067만9천원이고, 집행 잔액으로 1,810만7천을 남겼습니다. 백만원이상 잔액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한 장 넘기시면 302쪽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분야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23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25만4천원만 집행하고 19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국도변 아까 말씀드린 �仄姸떼본獰兌廚� 사역하고자 했었는데, 인원을 줄여서 사역하고 사역일수를 줄이고 그런 것으로 조정해서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재료비 있습니다. 하계방역분야 재료비로 382만4천원을 계상을 해줬었습니다. 집행은 1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86만3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하계방역 유류대라든지, 약품비를 쓰기위해서 계상했던 금액인데 역시 절감 내지 절약해서 쓴 것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30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줄, 행사운영비입니다. 18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77만원만 집행을 하고 103만원을 남겼는데 역시 면민의장 관계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산불예방분야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32만2천원 집행하고 107만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된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는 금액인데 산불이 발생이 덜 되었기 때문에 32만2천원만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305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입니다. 9,286만2천원을 계 상을 했었는데 집행은 8,219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1,066만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요. 이것은 각 읍면에 사무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등등해서 청사 전기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천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천천면 작년도 예산액은 3억9,310만4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이 3억8,204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1,106만1천원을 남겼습니다. 역시 백만원이상 집행 잔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07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하계방역과 관계된 재료비입니다. 308만1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75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130만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아까 장계면과 같이 하계방역 약품이나 유류대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 장을 셋째 줄을 더 내리시면, 면민의장 시상과 관계해서 행사운영비 역시 300만원을 계상을 해줬었는데, 집행은 50만원만 하고 250만원을 남겼습니다. 면민의 장 시상자가 1명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잔액으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먼저 다른 읍면에서 설명 드린대로 공공운영비는 각종 읍면의 청사운영 전기나 우편요금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5,143만5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4,931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211만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월행여비 있습니다. 작년도 월행여비 1,72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538만원을 집행을 하고 16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여기에는 여직원 육아휴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계남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계남면 작년도 예산액은 3억9,736만7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을 3억8,316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1,419만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역시 백만원이상 집행 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311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면민의 장 시상과 관련된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3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15만원만 집행을 하고 285만원의 집행을 남겼는데 역시 면민의 장 수상자가 없거나 시상품을 지급 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민의 장 시장관계내지 공공운영비 청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었던 금액 중에 일부 집행 잔액으로 남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6,228만3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은 5,579만5천을 집행을 하고, 648만7천원을 남겼는데 역시 설명 드린 대로 전기요금이나 우편요금 절감 내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계북면 입니다. 맨 위쪽에 계북면의 작년도 예산액은 4억1,926만1천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을 4억1,163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762만1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역시 백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면, 장을 넘기셔서 315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주민참여관계 행사운영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요건 계북면이 서울 지하철 메트로공사하고 결연이 되어 있어서 행사관련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40만7천원만 집행을 하고 109만3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요건 왔다 갔다하는 경비로 행사경비로 했는데 작년에 한 번밖에 행사 추진을 안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317쪽을 장을 넘기겠습니다. 31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역시 청사운영 관련된 전기우편물로 5,073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4,633만원을 집행을 하고 439만5천원을 남겼는데 역시 여기도 전기라든지 우편물 발송대 전기절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읍면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380쪽에 먼저 세입분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논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5억8,334만3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008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17억5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예산현액은 53억3,354만3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을 53억7,865만3천원을 해서 실제 순익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익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익으로 4,645만3천원을 징수결정 수납을 했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17억5,0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않은 명시이월금 징수를 해서 수납을 했고. 다음 두 번째 장을 내리면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금액 전입금이 15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5억을 수납을 해서 징수결정을 했고 다음은 보조금으로 균특분 국비보조 균특분 15억9,300만원 예산액 실제 수납을 해서 계상을 했고. 맨 밑의 줄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9천만원이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도로부터 4억9천만원을 수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이 세입분야이고 다음은 세출분야 406쪽입니다. 406쪽. 406쪽에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은 아까 설명 드린 세입과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총 작년에, 맨 위쪽 설명 드립니다. 지출원인행위를 20억5,538만원을 했었고, 이 중에 지출을 16억801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중에 명시이월이 24억2,058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을 4억8,905만6천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내역은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8억1,559만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되겠습니다. 시설비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현액이 35억7,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 중에 15억9,300만원 도비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4억9천이고 저희 군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15억 해서 예산현액이 35억7,200만원이었었고, 전년도이월금액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17억5천만원입니다. 요건 2008년도에 예산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 나지 않아서 2008년도에는 논공단지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 예산 현액이 52억 6,976만5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20억4,812만9천원을 했고 이 중에 16억075만8천원을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은 24억2,088만원 사고이월이 4억4,383만9천원을 했는데, 이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일부토지 매입이 안된 금액, 16억75만8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문화재지표조사비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기본이나 실시설계용역비 또 일부 토지매입비 등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안된 금액이 2억2,088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4억4,383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은 설계용역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중에 선금으로 집행된 금액이 있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4억4,383만9천원은 부득이 금년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억428만7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불용 잔액으로 넘어오면 2010년도에 계상을 하기위해서 남겼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같이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홍보실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저희 실소관하고 읍면소관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총액은 16억800만원으로 지출을 14억9,900만원을 해서 1억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27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목에 예산액 3,3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900만원이 발생 의정교육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279쪽 결산서에 국외여비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액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는데 이것은 해외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279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900만원 예산액에 집행 잔액은 200만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전국 시군구 연회비 400만원과 전북 시군구 연회비 3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만, 동부권 전국시군구 연회비 200만원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0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원 중에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현지 확인 전문컨설팅인부임으로서 사유가 발생되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280쪽에 사무관리비 8,600만원 중에 7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위탁교육비 잔액 545만원하고 회의록발간 등 집행 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800만원의 예산액에 200만원의 잔액은 시군의회 체육대회참가비 지급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천만원 중 700만원의 잔액은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로서 해외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중에 1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축제 자매결연 초청경비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1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 다. 기본급으로 3억2,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수당 1억400만원 중에 2,6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역시 직원들의 각종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700만원 예산액에 1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직원연가보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직 보수 2,600만원 중에 2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청원경찰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00만원 중에 500만원은 의회 부속실, 민원실관리보조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공공운영비는 4,900만원으로 1,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난방유류대 잔액 500만원으로 난로를 쓰지 않고 작년에는 난방전기온풍기로 대체를 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회선비용 500만원과 차량 유류대 200만원으로 해서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 7개 읍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을 보면 5억6,300, 4억5,400 크기나 규모가 면의 인구규모나 이런 것 하고 대략 비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수 5억6천3백, 산서 4억4천4백, 번암 3억8천2백, 장계 4억6천8백, 천천 3억9천3백, 등의 순서로 본다면 계북 4억1천9백 꼭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을 중심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는 거의 기준을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그 해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숙원사업이 한건씩 읍면장 것으로 해서 들어간다든지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수선한다거나 이런 경비가 들어갔을 때 몇 천만원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잔액도 집행 잔액도 가장 작은 곳은75만원에서부터 가장 많이 잔액이 남은 곳은 1천8백만원 정도,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내용 중에 면민의 장에 대해서요. 대체로 300만원씩 서 있는데 산서는 없어요. 그리고 장계는 180만원이 예산으로 서있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집행액도 98만원을 쓴데, 50만원을 쓴데, 그런데 15만원을 쓴데도 있고요. 근데 계북은 286만원을 써서 거의 다 썼거든요. 그것이 좀 의아한데 왜냐하면, 먼저 본의원이 2명이라고 번암 2명이라고 그랬는데 번암 2명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1명이었네요. 역시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패나 증, 기타 꽃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도 들었었고요. 286만원을 쓴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금지환정도 한거 아니냐, 우리 번암의 예를 든다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것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면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예전에 하든대로 약 5돈정도의 단위를 돈으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2명, 전년도에 1명 그것을 자체적으로 면에서 실시를 하긴 했는데, 다른 곳은 선거법 때문에 안했거나 조금 썼거나 했는데, 계북은 286만이 다 사용이 되었는데 혹시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민의 장이 보통 4개 분야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명 내지 없는 데가 있었고 계북은 전체 선정을 해서 주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운영비가 말씀드린 상패나 금지환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주기위한 경비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일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거기 다 포함된 것이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2009년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해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180만원으로 전부다 통일시켜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한명 수상하는데 50만원정도 소요되기도 했었는 데, 근데 4개 분야가 대체로 있죠? 네 명이라면 200만원정도는 되는데 또 18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행사 전반진행을 하기위한 운영경비가 포함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출관계까지는 일일이 지출결의서를 못봤습니다만 아무튼 읍면 간 인원에 큰 차이가 없는데 조정액에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읍면장회의 때 의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공통적으로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의 예산을 보면 대체로 절감형 예산이 있는 듯 해보이기는 한데,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 치고는 잔액이 많죠. 많이 절감했다는 얘기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절감하고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하면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지요?

예,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 3년간 집행액을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렇게 삼는데, 일부 실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받아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읍면단위에서는 행사운영비 내지 사무관리비 저희도 기획홍보실 잘 아시는 대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풀 예산 같은 것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그런 경비에서 절감내지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59쪽요. 도시브랜드용역을 하셨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해서 금년도 축제 때 선포식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브랜드가 어느 쪽을 되어 있어요?

장수만세.

그러니까 브랜드가 마크형식으로 장수만세 도시브랜드 선포식한 얘기에요 이게?

아뇨, 이것이 선포식한 경비가 아니고 도시브랜드 심벌마크를 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심벌마크가 나왔냐고요? 심벌마크가, 도시브랜드 우리 장수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심벌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연락해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장수군 심벌마크가 있죠? 이것이 우리 장수군 심벌마크인데 지금 도시브랜드 마크 별도로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장수군 심벌마크가 언제쯤 만든 겁니까?

상당히 오래된 걸로 하는데,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도시브랜드 용역을 할 때 실제는 위에 있는 것 장수 심벌마크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수심벌마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타 시군은 심벌마크를 몇 년전부터 바꿔서 상당히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많이 바꿨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심보마크에 대한 우리는 배지를 옛날에는 차고 다년지만 배지로 심벌마크를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장수군 상징을 한다고. 그런데 도시브랜드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심벌마크는 뒤로 처지고 도시브랜드마크가 용역해서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심벌마크 우리 장수군 심벌마크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수군 심벌마크가 위에고 도시브랜드를 심벌마크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두개를 동시에 많이 쓰고 있는데, 기안문이라든지 행사하면 동시에 같이 넣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 지금 일부 직원들도 얘기하고 우리 군정심벌마크가 조금 다른 곳과 비교해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래전에 만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바꿔야하지 않냐하는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홍보실로 오기 전에 그 전 전임자가 한번 검토를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꿀 수는 없고 군민들 의견이라든지 의회의견, 공무원들 의견까지 들어서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한 번 바꿔볼 의향을 한번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영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역동적이고 우리 군에 더 맞고 신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밖에서 다른 시군 행사나 다니고 할 때 녹색하나에다 흰줄 몇 개 놔 가지고 볼 때 약간 이런 표현 써서 뭐하겠지만, 우리 동부산악권 쪽에서도 볼 때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너무 초라한 측면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0쪽에요, 제안제도 운영인데요. 지금 공무원하고 일반인들입니까? 공무원만 한 겁니까?

이것은 일반인이고요, 공무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우리 일반인들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인들 제안제도, 여기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어요?

작년에 10여건인가 접수가 되어서 여기 집행액이 140만원인데 저희들이 장려상 부분 있고 해서.

보통지급액은 얼마씩 입니까?

최고금액이, 금상이 1백만원, 은상이 70만원, 동상이 50만원 그런데, 작년에 동상하고 장려상인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군민들의 아이디어 모집하는 관계로 타시군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지출로 볼 때는 실적이 미흡하지 않냐? 물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따른 우리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 되는데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보면 군정홍보지 한번,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터넷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실제는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의 적극적 인 활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내용,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수준이 낮지만 내용이 건실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적극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 불편한 것도 알고 거기에서 더 이런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하고 내용면은 더 알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수용해서 받아줘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동감이고요, 저희들은 군민들 참여를 위해서 이장회보라든지 이런데 넣도록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정영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면 6하 원칙에 의해서 내주고 그러면 좋은데 제목에다 지협적인 것 내고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홍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64쪽요,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상품권 발행하고 업체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장수상품권 발행해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쉽게 말해 히트상품이 되고 전국적으로 번지게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좋은데 실제 그 내용면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특히 장수, 장계 쪽에 상가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상가까지는 저희들이 읍면장회의나 읍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기관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기관은 장계 장수는 몇 군데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다녀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청직원을 제외한 타 기관 직원들은 처음에는 신청이 좀 들어오더라고 몇 개월 되니까 끊어지고,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상품권 판매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례를 들게요. 장계 모 편의점에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니까 제가 권해서 샀어요. 그랬더니 상품권 안 받는다고 거기가 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서 당신들 왜 상품권 안받느냐고 그런 얘기를 나눈 일이 있는데. 그런 큰 곳에서 상품권을 안받으면 홍보자체가 잘못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군에서 인력이 딸려서 못하면 읍면직원들이라도 해서 한번 팸플릿을 만들어 돌려서 다시 한번 재차 촉구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그 큰 곳에서 저도 처음은 황당했어요. 그것을 왜 안 받는가 그랬더니 ‘우리는 애초 상품권을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엇박자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작은 가게도 우리하고 판매계약이 되어 있는 곳은 다 받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러면 실제 가서 장계터미널 옆에 편의점 한번 가서 상품권 가지고 가보세요 지금 받는가 안받는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서 활용이, 기왕에 상품권을 판매를 했으면 상품권이 유통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말하자면 계약이 된 상가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 안 되었다면 그 곳이 큰 편의점인데 계약이 안 되었다면 행정에서 가서 계약을 해줘야지요.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66쪽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인데 사업비는 장수산서사업비이고 장계는 현대화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이 실제로 볼 때 외형에 치우쳤지 내용면은 부실한 측면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겨울철 되고 있습니다. 시장가보시면 외형은 참 잘해놨잖아요. 가스 취급 하는 곳 전부 밖으로 나와서 무방비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외형은 잘해 놨으면 내용적으로 사후관리 측면에 화재예방 측면에도 무지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기는 괜찮을 겁니다. 새로 시설을 전부 해놨으니까. 괜찮은데 그 때 부산 주상복합아파트 불난 것 봤잖습니까. 이건 엄청난 피해였거든요. 상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부분에 시설 쪽에도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통시장에 현장택배도우미 운영하고 있죠? 지금 몇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명.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와서 사면 날라다 주고 그런.

우리가 기본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약에 물건을 사면 차타는 곳까지 정류장까지 안 되고, 말하자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누구와 같이 왔다든지 하면 시장 어느 정도 거리까지 들어다 주는 것으로.

지금 일당이 얼마씩이죠?

3만3천원.

여기 그렇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글쎄요, 가끔 여기 오면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되는데, 여기 위원님, 그전 위원님도 그런 적 있는데, 저희들은 장날만 와서 하기 때문에.

근데 본 위원도 시장을 잘 갑니다 실제는. 그런데 보기가 힘들어요. 어느 분인가는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어느 분이냐고는 안묻겠습니다만, 모르는데 실제 예산상에는 해놓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도움 받는 측면에서 보면 책속에만 피부에 와 닿는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 인력을 활용해서, 그게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와요, 이렇게 꼭 그 사람은 챙겨서 꼭 뒤따라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5일장이니까 한 달에 15일씩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것 좀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도감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요. 논공단지연구용역비인데, 여기 용역비 내용이 장계논공단지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사후관리가 아니고?

예,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입니까? 환경영향평가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3년 후에 3개년간 연거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라고해서 혹시 그 결과가 있는데 논공단지 측에는 환경영향평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나온 김에 할 것 같으면 사후관리측면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와서 나노고, 뭐고 공중에 떠 버렸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할 것이지만, 지금은 예산결산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 논공단지특별회계의 경우요, 사실상 논공단지를 장수에 만들려고 할 때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세밀한 내용이 있었고 모든 것을 추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공단지를 추진할 때는 기존 논공단지가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전반적인 검토도 해 줬어야 되고, 또 이 논공단지가 있는 것은 지금 볼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환경문제인데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타 지역이나 볼 때,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산업단지가 되든 뭐든지 지구지정을 해서 그 쪽으로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의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실제 들어가기는 그 시설비 중에는요. 그런데 이것을 앞 으로 별도 다른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수변구역문제로 해서 축소되고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내용 같은 것은 내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그때 2010년도 하반기업무보고시에 지난 제4기 때 공약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중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공약을 했습니다만 여건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때 답변은 우리는 심사분석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하니까 별도 검토는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기공약, 5기공약 전체를 싹 놓고 진짜 이것을 추진해야 할지 안해야 될지, 그런 검토에 들어가고 있고 이웃 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공단지문제도 한 번 재검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4기 공약사항은 지난 6월30일자로 사실은 저희들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고, 민선 5기공약사업은 저희들이 56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각 실과 실무진들을 통해서 먼저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상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요런 것은 지난번에 몇 일전에도 부군수님 주재하에 각 실과별로 조정 내지 추진사항 점검을 했고, 이것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11월 중순경까지 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유지인사까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실무부서와 해보니까 실상 추진의 애로라고 할까 좀 맞지 않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축소내지는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잘되어서 많이 생겨서 잘 되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여건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홍 의장입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는데, 면민의 장 있죠?

예.

보니까 산서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지, 전혀 없어요? 산서? 근데 장계는 약 100만원이 남았고요.

요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민의 장으로만 생각하지마시고 면민의 날 행사에 관련되는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요, 이게 저도 면에 면민의 장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수상자들이나 면민들이 면민의 장으로 서 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장만 주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다 끝났잖아요,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다 해서 상장만 주니까 경쟁자도 없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면 이걸 상장만 주고 예산을 차리라 줄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임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계북 같은 곳은 많이 썼어요. 또 계북에는 13만원인가 남고 300만원에서 남고 그 나머지 돈은 어디 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을 들어가면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주느냐, 상금을 왜 안주느냐, 금 몇 돈이라고 줘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있지요? 재래시장활성화추진.

예.

지금 이거 보니까 전년도에 약 5,800 이월이 됐고, 올 예산이 4,600이고 그래서 1억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잔액이 800이 남았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시설은 장계, 장수, 산서 그렇죠?

번암까지 있습니다.

번암도?

시장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래시장이 영세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장님. 우리 장수군에.

제가 보기에는 장수, 산서, 장계는 어느 정도, 정영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갖추어졌고, 다만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수도관계가 동파되고 일부 청소년들이 와서 훼손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수선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나 산서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서야 이제 준공을 했으니까, 거기야 어떤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인데. 장수를 예를 들면요 이번에 11억인가 더 비가림을 해서 시설을 더했지요?

예, 11억5천.

했고. 또 각점포마다 개인수도까지 놔 줬습니까?

예.

이번에 그렇게 놔줬고 좋은 시설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구조면에서 들어오는 입구, 입구 쪽하고 시장하고 상인들의 마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특별난 재래시장하면 사실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장수같은 곳은 주말에 도시에서 오면 시장을 많이 찾아요. 근데 어떤 특색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장수시장에 와서 뭘 사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농가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 같은데 재래시장이나 시장 이런데 상인들 하는 얘기가 농사 지으려면 장수로 가란답니다. 그렇게 신선하고 당도가 좋고 모든 장수 농산물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에 와서 재래시장에 가서 뭘 사려고하면 살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많이 나오는 버섯, 능이라든지, 고수 있잖아요, 특색있는 고수, 이런 것을 집단으로 재배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와야 그리고 알다시피 사과의 고장이라고 시장 어디가서 사과 한 박스 살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조적인 면 브랜드 상징적인 것들을 개발하시고, 구조적인 것 지금 들어오는데 이쪽 철물점 쪽에서 들어오면 그 밑에 상인들이 저를 보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상인들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휴식을 좀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시장하면 장계, 장수, 산서,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번암도 있죠?

예.

시장활성화, 또 현대화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잔액이 남았느냐 하고, 또 택배도우미가 있느냐, 운영이 잘 되느냐, 화장실 수도 유지보수, 참 정말 저는 부러운 눈으로 처다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번암까지 물어보기는 하시더니 번암시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시는데, 뭐 당연한거죠 제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번암은 84년도 수해가 나고 응급형으로 그냥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 미관도 그렇고 번암에 들어서서 다리를 건너가면 지금 현재는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현재는 농산물 몇 개 가지고 와서 포대 깔아놓고 바닥에서 몇 분이 앉아 계시거나 다라이, 세수대야에 조금씩 담아놓고 계시거나 아니면 외부상인들은 1톤 화물차를 가지고 한쪽에 잠깐 교통 장애까지 주면서 서 있는 것이 보통이고 수도나 화장실 이런 것, 택배도우미 번암은 운영 안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암은 뭐가 어떻게 된거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기능으로서 어느 정도의, 이것이 우리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좀 지원이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실무진들이 시장조사를 해요 근데 번암시장은 그전에 도 과장이하 담당자들이 한번 와서 보고, 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청 시장상인회에서도 와서 보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번암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좀 상실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그래서 번암시장까지도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말하자면 거기를 새로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번암시장도 한때 명성을 날렸던 때가 있었죠. 금광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인부들이 많이 와 있거나, 우시장까지 있어서 아주 번성하든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조금씩 침체되어가기는 비단 번암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배도우미, 또 뭐 화장실 보수유지, 사실은 우리 번암에는 시장도 그렇거니와 화장실하나도 없거든요. 한 쪽에 가서 뚝밑에 가서 대충 실례를 한다든가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번암면민을 상대로 해서 면민이 구매자가 되는 시장은 뭐 인구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번암시장이 활성화되면 산동에서도 올라오고 운봉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면민이 구매자가 되는 것 하나, 또 면민이 판매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유기홍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측산물이나 특색있는 시장, 그냥 보편적인 일반시장 말고, 장수특산물의 일부라든가 또 번암 특산물도 되겠고,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소문나고 외지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하루가 5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날 외부인들이 ‘아, 번암시장에 가면 그런 꺼리가 있어’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장, 복합형이죠. 우리면민이 구매자가 되기도 하고 판매자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흉물스러운 건물까지를 정비해서 우리 번암시장도 현대화 내지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우리 임정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부지는 군유소유인데 건물은 개인소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해결의 난점이 되고, 또 근방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하면 저희들이 몇 번 상인회장 이장님인가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이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장하고 풀기는 상당히, 다른 시장은 건물자체가 군유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수립해서 어느 적정수준으로 하는데 다른 시장 현대화사업하는데 산서가 약 14억정도 우리 건물은 아닙니다만, 우리 장수시장 비가림시설하는데 11억5천정도 되는데 번암시장 같은 경우 건물정비를 하려고 하니 최소 70억이 나와요.

건물까지 정비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재원관계라든지, 이주대책관계, 건물소유주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다보니까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자꾸 쇄퇴해 가고 상실되어가고,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이 지리산권하고 섬진강권 개발사업으로 한 번, 지리산권개발사업이 각 시군별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다 포함을 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섬진강권역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해서 해보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선5기에는 번암시장도 어떻게든 변모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군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실무자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을 지금 상태로 둬서 안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차선책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다소 안도는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시기 전에 그 지역 시장 주민이라든가, 또는 번암면민이라든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본 적은 아직 없지요? 그냥 단순히 대표이장님이라든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주대책 같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 그분들한테 다시 입주권을 드리고 잠시 이주해서 기거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그 지역에 가서 실수요자나 시장주민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 아까 섬진강권이나 지리산권 차선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 하더라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미리 한 번 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는냐, 글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대다수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견은 들었는데요. 재원이 최소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괜히 말 던졌다가 하지도 않을 것,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하셔야지, 자신 없는 것이군요.

임 위원님 이렇게 관심가진 것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책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본 위원의 의견도 참고하셔서, 그렇죠 괜히 가서 의견 물어서 할 것처럼 했다가 안한다면. 그런데 할 것처럼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으로서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70%까지 받지 않습니까. 나머지 30% 군비부담해서 사업추진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나 시장상인회나 이런데 와서 여건 같은 것 설명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봉화산 철쭉제도 있고, 백용성 조사도 있고, 지지계곡도 있고, 이것이 되기만 되면 됩니다하고 했는데, 그 분들은 현지 사정이라든지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는 안하지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여하튼 시장상인회나 중소기업청 이런데도 문을 두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선책 이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생필품 판매형 그냥 일반 시장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대로 농특산물이나 우리 장수산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복합형을 구성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시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은 한때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폐쇄를 하고 먹거리장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특산물만 판매하는 봉화산철쭉 때 오는 그런 사람들이나 해서, 천안에 가면 순대 하듯이 번암은 소고기 전문점 이런 것으로, 여하튼 고민이 많아서 여러 가지고 고민도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욱 좋네요. 제가 말한 특산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복합형으로 단순히 생필품 판매시장으로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여건상은 토지하고 주택관계가 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80쪽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도시구입비가 우리 민원실에 도서비치 해 놓은 것 구입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베스트셀러나 산문집 전부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 중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내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많아요. 일반교양도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인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일부 하지만,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도 같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대기실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읍면소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승인안 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총액은 16억3,799만4,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에 16억2,468만원을 지출하고 1,331만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명예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당 부족분 1,515만6,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환경보호과소관으로 작년도 봄에 가뭄대책사업인 관정하고 식수원개발사업비 우리군비부담금이 145억8,341만8,000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작년도 4월 20일하고 4월 22일에 강풍이 불어서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복구비 선지급금으로 15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하고 16일에 호우가 났었는데 그때 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역시 선지급금으로 3,900만원, 그리고 응급복구를 하기위한 장비 임차금으로 3,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또 10월 16일하고 10월 18일 경에 강풍하고 우박이 우리 지역에 왔었습니다. 그때 사유재산피해가 났었는데 선지급금으로 1,5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엔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을 때 홍보하고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로 564만9,000원하고 예방 소모품, 약품 구입하는데 3,345만7,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을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력의 설명을 마치고요. 2페이지 조서를 보시면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37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재난안전과 소관의 5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재난안전관련 선지급금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예비비 지출을 했었는데, 인삼농가 중에 대파대를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대파를 안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대파대 지급 안한 것이 550만원이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건사업과에 47만1,000원은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중에 집행 잔액에 되겠고, 743만3,000원이 의료 및 구호비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도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비를 쓰고 예비비지출결정은 했습니다만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가뭄에 따른 수원 확보문제인데 이게 대형관정으로 했습니까? 중형관정으로 했습니까?

대형, 중형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광역상수도 들어간 곳 빼고, 마을 상수도 하는데 주신 겁니까?

예, 예.

여하튼 해준데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후에 관정을 파서 쓰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시설관리에 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에 얘기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제가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실과장들이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입ㆍ세출결산서 411쪽에 기금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기 쉽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총괄보고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하고 2009년도 기금결산조성 총괄 수입ㆍ지출내역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8도말 현재 그래서 2009년도로 이월, 넘어온 금액이 89억2,395만4,550원이고 2009년도에 새로 조성된 38억4,779만8,56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3개 기금에서 사용된 금액이 21억6,501만3,120원으로 작년도말 현재 106억0,673만9,990원이 남아서 2010년도로 이월 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기금수입내역입니다. 13개 기금 총수입액은 127억7,175만3,110원으로 내역별로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21억8,584만3,000원, 보조금이 2억8,000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된 금액이 10억0,528만3,210원, 예치금으로 있던 회수된 금액이 89억2,395만4,550원, 또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서 발생된 이 자수입이 3억7,220만8,350원 기타 과징금 내지 강재이행금 등 수입이 4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총지출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127억7,1175만3,110원인데 내역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5억9,077만4,120원 융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5억7,423만6,000원 예치금이 106억0,673만9,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해당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괄사항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남아서 2009년도 이월된 금액이 5억4,429만2,360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수납된 금액이 10억0,287만1,330원이고, 2009년도 작년도에 지출 사용한 금액이 1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현재액을 남은 금액은 2억1,716만3,69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총 15억4,716만3,690원의 내역은 전년도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이월된 금액이 5억4,429만2,360원이고 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융자해줬던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 6억8,399만9,730원 그리고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1,887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쓰고 남은 다음연도로 2010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1,716만3,690원이고 융자해준 금액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총30개 기업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13억3,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2억1,716만3,000원은 전북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실소관 중소기업융성기금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춘석 입니다. 주민생활과소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총괄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억0,622천0,740원, 2009년도 수납액은 7,004만0890원, 2009년도 지출액은 1억3,500만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4,106만3,63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6억7,606만3,630원 중 내역별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6억0,602만2,74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153만7,830원, 이자수입이 2,850만3,06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총 6억7,606만3,630원 중 다음연도 이월금이 5억4,106만0,630원이고 융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총괄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0,319만9,710원, 2009년도 수납액은 570만7,840원, 2009년도 지출액은 540만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0,350만7,55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1억0,890만7,550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1억0,319만9,710원, 이자수입이 570만7,84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1억0,890만7,550원 중 다음연도이월금으로 1억0,350만7,550원, 장학금지급으로 54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자립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기금총괄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3,869만1,080원, 2009년도 수납액은 1,228만2,220원, 2009년도 지출액은 없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5,097만3,30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총 2억5,097만3,300원 중 전년도 이월금이 2억3,869만1,080원, 이자수입이 1,228만2,22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총 2억5,097만3,3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여성발전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금총괄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4,276만1,650원, 2009년도 수입액은 7,288만2,740원, 2009년도 지출액은 없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1,564만4,39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총 3억1,564만4,390원 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2억4,276만1,650원, 출연금 수입이 6천만원, 이자수입이 1,288만2,74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3억1,564만4,39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총괄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209만4,820원, 2009년도 수입액은 380만5,690원, 2009년도 지출액은 없고, 2009년도 현재액은 7,590만0,51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7,590만0,510원 중 전년도 이월금이 7,209만4,820원, 이자수입이 380만5,69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7,590만0,51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노인복지기금결산입니다. 기금총괄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8,851만5,270원, 2009년도 수입액은 1,059만3,410원, 2009년도 지출액은 800만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9,110만8,68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총 2억9,910만8,680원 중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2억8,851만5,270원, 예치금이자수입이 1,059만3,41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2억9,910만8,680원 중 다음연도이월금으로 2억9,110만8,680원,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운영비지원으로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유상일입니다. 과장님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총괄은 2008년도 말 현재 4,063만7,410원, 2009년도 수입액이 649만1,210원, 지출액이 1,095만2,900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617만5,72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 회수금이 4,063만7,410원, 이자수입이 202만7,210원, 과징금으로 4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617만5,720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1,0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712만8,62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재무과소관 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장수군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은 2008년도 말 현재 50억6만270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이 11억8,060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1억8,066만4990원이었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수입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0억6만270원이고 출연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8,0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61억8,066만4,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김병전 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08년도 현재액이 6억1,600만원, 2009년도 수입액은 3,200만원, 지출이 2,000만원, 2009년도 말 현재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총6억4,8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6억1,600만원, 이자수입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6억3,800만원 중에서 6억2,800만원은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있고, 2,0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6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재난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조성액이 2억6,866만4,910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6억2,273만6,05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액은 5억4,382만4,220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 3억4,757만6,740원이 되겠습니다. 구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 2억6,866만4,910원이고,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억2,2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8천이고, 은행이자수입은 1,689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4,757만6,740원이고 고유목적사업인 시설부대비가 237만9,600원, 그리고 시설비로 지출된 것이 5억4,147만4,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회생자금 결산보고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농업경영인 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4,739만9,01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납액은 8억1,216만4,54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0,923만6,000원입니다. 현재액은 14억5,332만7,55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억4,739만9,010원입니다. 일반에게 전입금이 5억원, 융자금회수가 2억7,974만5,650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3,241만8,890원입니다. 그래서 15억5,956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금이 14억5,327만0,50원이고, 민간융자금 지급이 1억0,923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15억5,956만3,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장수군 4H후원회 결산입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4H후원기금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억5,554만9,990원입니다. 수납액은 1,533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으로서는 26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액은 1억6,828만0,430원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수입내역으로서는 전년도 이월금 1억5,554만5,990원이고 정기예금 이자 1,533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888만0,43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이 1억6,828만0,430원이고, 4H우수요원졸업 장학금 지급이 260만원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장수군 4H후원기금은 이번 년도로 해서 폐지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전체금액은 군 금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4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있죠? 540만원인데, 대상이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인당 30만원씩.

몇 명?

18명 장학금 지급한 것입니다.

30만원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4H후원회기금에서 장학금 한명 줬지요? 260만원.

아니에요, 학교별로 2명씩 줬습니다.

학교별로 2명 씩요? 어디 고등학교?

12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1인당 얼마씩 줬습니까?

10만원씩.

10만원씩? 그럼 몇 개교 준 거에요?

13개교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H장학기금이 13개교에 2명씩 줬다고 했죠? 그러면 결산검사를 받을 때, 결산검사위원한테는 몇 명 줬다고 보고했습니까?

결산검사 때는 제가 장학금 지급했다고 보고를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산검사에 보면 2009년도 사업 집행실적 4H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명에 2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실적이 어쩌고 쭉 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데, 1명하고 12명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4H후원기금은 의원님들도 매년 지적사항으로 후원금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행자부라든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기금을 폐지하는 안으로 지금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최종적으로 후원회 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0만원 준 것이 13개교의 우리 장수군관내 2명씩 해서 준 것이고.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1인당 30만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그것 확실히 정립을 해 주세요.

예.

결산감사결과 검사위원님들 내용하고 답변하고 다를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있죠?

계장 예.

여기에서 2009년도 수입액이 하나도 없는데 도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 자금전도 안 왔습니까?

계장 도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업소에 시설개선 보수로 해서 저희가 업소 선정이 되면 의뢰해서 별도로 도비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아, 그건 기금에다 안 넣고 별도로 우리 일반회계에 넣어서 해준다고요?

계장 아니요, 그것은 은행에 넣어서 도 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시설개선자금으로.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2009년도에 수입 잡은 것은 이자수입하고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6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분기별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입니까? 상ㆍ하반기로 입니까?

유상일 저희가 사업별로 발생이 되면 도에 의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키면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영업정지에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의 60%는 우리 군비로 활용을 하고 40%는 도비로 활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에 대한 과징금 수입이 446만 4천원이 과징금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알아요. 소상공인들이 소규모업자가 가령 불법행위를 했을 때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완화시켜주면서 과징금을 내게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기금을 여기에 편입을 안 시키고 별도로 은행 예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포함시키도록 안 되어 있어요?

계장 예,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아주 별도로 관리가 된다.

계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을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운영하다 그래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조금전 4H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했는데, 다행히 계획서를 보면 다 느낄 사항일 것입니다만, 기금을 과연 이렇게 운영을 꼭 해야하나, 개별법에서 기금운영을 자치단체에 권유하고 있고, 또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어차피 대부분, 아까 우리기금이 총 몇 개죠? 13개,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거의 목적사업을 예산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과연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님이나 저희나 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강조하고 있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4H기금에도 우리가 기금운영을 해보다가 특별히 어떤 공익적으로 만일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긴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폐지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별법에서 했다하는 기금이라도, 다행히 4H기금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폐지해도 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죠?

예.

다행이구만요. 다른 기금도 대부분 보면 여기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든지, 장애인자녀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연금은 안하면서 기왕에 조성된 1억원 내지 2억원 내의 기금을 통장에 예치했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수백만원을 가지고 고유 목적 사업비도 지출을 해놨다고 결산해 놓고, 아니면 일부 융자금을 집행했다고 결산서를 작성해 놨는데, 사실 이렇게 과연 기금사업으로서 특정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하나, 이런 점에서 실무자들이나 기금운영 관련 부서에서는 과감하니 줄일 것은 줄이도록 노력하고 강구를 해봐야겠다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 4H 기금결산이 그렇고. 우선 한 가지만, 다른 것도 거의 그렇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결산을 보면 거기도 수입금액이 당초보다 수정 상당히 했단 말이에요. 당초 9억4,200에서 15억3,600으로 했는데, 수정된 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가 당초 3억5,400만원 잡았다가 6억7,000으로 수정을 했고, 예치금회수 항목에서 2억7,659만9,000원 했다가 5억4,429만2,000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운영계획을 세울 때 연초 자금관리부분이니까 어떤 특정기금을 운영해서 다음연도에 올해 얼마만큼 융자금을 회수할 것인지, 또 아니면 예치금에 대한 회수를 얼마를 해서 연간운영을 할 것인지 정도는 변경없이 당초계획대로 운영되고 결산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텐데, 어떤 특별한 사안도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전년도 말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을 이렇게 변경되어 액수도 당초계획보다 배가 가깝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께서 제가 설명듣기 전까지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13가지인데 딱 첫 장에 나오는 기금 한 가지만 봤는데, 뒷장은 어떻겠어요, 다른 기금들도 잘 살피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계획을 연초에 세울 때 잘 해줘야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아뇨,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모든 예산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다만 예치금 회수 수입같은 경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말씀드리면, 융자를 받아갔던 사람이 미리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상환한 금액이 있어서 조금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이 안된 것을 미리 납부한다고.

예, 그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측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기금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쩐지 깊이 있게 안살펴 봤는데 실무자한테 촉구를 드리기 위해서 주문하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주민생활과 소속으로 있는데, 대체로 예치금 이자 수입 일자가 다른 것은 예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3월달도 있고 7월달도 있고, 그러나 매년도 이자를 정산하는 것은 1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기금은 어디에 예치하고 있죠?

전북은행에요.

전북은행요? 근데 기금별로 다소 이율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예치기간 중에 일부를 해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다든가 또는 출연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를테면 변화가 상당히 없는. 8쪽이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군지회 운영지원을 800만원 했는데 그것을 애시 당초 뺀다 하더라도 전년도 이월금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을 빼고 하더라도 3.7%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요. 그런데 바로 앞장 청소년자립기금지원금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수입도 지출도 없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전년도 이월금으로 일년치를 대강 계산해보면, 5%가 넘는 이율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른 것도 계산해보면 5.1%, 5.5%, 4.7% 그런 정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출연금이 있거나 또 지출금이 있어서 그것이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빼놓고 보더라도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기금별로 이율이 혹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도 깊이 있게는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정기예금 같은 경우 기간에 따라서 이율의 차이가 있고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이율이 금융기관에서 올리거나 내렸을 때 그 변동 차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별로는 아마 얘기가 안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일년마다 정산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치시기에 따라서 이때 특판 예금이 있을 때 이율이 높았다거나 또는 보통 때 이율이 낮았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혹시 제가 계산을 해보기로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요인을 분석해 봐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의장입니다. 농업경영회생기금 있죠? 올해 융자를 올해 1억9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올해 나간 사람이 4명인가 나갔습니다. 4명.

약 한 3,000만원.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 진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까지 일인당 줍니다만 사업이 100%완수가 안된 분들은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데 그럼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주로 한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우.

예, 그 다음에 과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있죠? 2억7,900만원.

예.

이것은 이렇게 회수 한 것입니까?

거치가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저희가 회수할 사람이 41농가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100%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21명 정도 되고, 22명 정도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상환 한 농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회생기금을 쓰는 사람들이 4명, 5명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2010년에 선정한 인원이 13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 1명이 포기를 하고 11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사업추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생자금을 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회생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손 털어버리고 맙니까?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회생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견대로 손을 털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초창 기에는 빚이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회생자금을 주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이자도 감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라든가 지침을 개선을 해서 적절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융자금회수가 2억7,900만원이 됐고,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심의과정에서 공정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의외로 받지 못할 자격을 가져는데 받았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 많은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기술기원과 서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조금 전에 4H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당초에 4H기금이 법률에 의해서 정한 기금이었어요, 우리 자체에요?

아니, 중앙에서부터.

법률에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설치운영관련 법을 보면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정하여 졌다고 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때,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폐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근거해서 했겠네요.

예.

그래서 기금운영계획 보고하실 때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요청했던 공문하고 회신서 사본.

그 공문은 기획홍보실로.

왜 그런가하면, 다른 부서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이 전파를 시켜주시든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참고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내용하고 회신문서 한 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