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 질서가 존중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연제구의회의장, 연제경찰서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동래세무서장, 동래소방서장, 연제우체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협의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이 조례안이 우리 사무의 기준에 비춰볼 때 자치사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책자를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치안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사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굳이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자치사무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 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찰사무관계는 국가사무입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 이 부분의 법적 근거는 경찰법에 보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에 보면 지역안정화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또 민방위 및 재해대책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우리 구청의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무라서 제정을 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 2008년도 3월 21일자로 사실은 발족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있고 또 회의때 마다 주민의 생활안정이나 법 질서 준수 이렇게 관련한 유관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협력과 참여를 해 오고 있고 해서 또 요즘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 이런 큰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또 기존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더 활성화하고 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 시민단체 협력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구에 비가 왔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 자체가 빨리 할 수 있고 인력동원이나 모든 것이 된다면 참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첫 번째 원칙이 이 사무가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의 구분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조례 제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저도 물론 이것이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부분들이 명시된 내용이 없고 다만 지방자치법 국가사무의 처리 기준에 보면 다른 법령에 있을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물론 글자 한 줄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시, 명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러한 한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자치사무로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이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 조례를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사무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명확하다, 이 사무의 기준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전라북도 쪽에서 행안부에 조례 제정 타당성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법제처의 심의결과에 행안부에서 통보한 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 회시가 왔고 또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의 관할구역 안에 치안업무에 관해 협의ㆍ조정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그 유권해석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되면 배부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에 보면 제3조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부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당연직 위원 부분의 규정에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규정을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력을 동원해야 된다면 가장 손쉽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은 경찰서 그리고 군부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군부대, 군부대가 당연직 구성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 부분에 삽입을 해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군부대 부분?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