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삼수 의원 발언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0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과 도시관리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주민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797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34억 6,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61억 3,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8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활성화 정책사업비는 무연고자 사망 처리 건수 감소 등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비는 긴급지원사업 및 민생안정 업무추진비는 감액된 반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57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0억 7,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및 아이돌보미 사업비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정책사업비는 아동시설 생계급여비는 감액된 반면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비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감액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증액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억 8,5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를 감액한 150만 원 전액을 의료급여업무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13페이지이며, 계속비사업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연일 우리 행정 감사, 오늘부터 또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은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2회추경하는 것은 거의 국시비 내시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이 시기라든지 또 사업량 이래 맞추기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연말에 너무 국시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잔액으로 불용으로 돌리는 경우가 그 동안에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더 소요될 예산을 좀 감안해 가지고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시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봐 주시고 건의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2회추경이지만 그 동안에 집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었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추경 전 사용 승인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하셨지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을 그때그때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도 써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다하게 남을 것이 예상되면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서 승인을 받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재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이번 2회추경은 거의 국시비 내시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8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에 당초에 2,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6,5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비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라든지 가족의 생계가 악화 돼 가지고 방학 중에, 개학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2009년도 겨울방학 중에 해보니까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시된 것보다는 예산을 일부 시비로 해가지고 100%, 약 6,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어찌됐든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이용해 가지고 결식아동의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집행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일식에 3,000원 정도 해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중국음식이라든지 일부 한식 같은 것은 우리가 결연을 해가지고 한 끼에 3,000원 정도를 자기들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가 식당 같으면 식당으로 예산을 꽂아줍니다. 계좌로 바로 우리가 송금을 해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대상자는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동별로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아동 선정 및 지원방법을 모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한 끼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한 끼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자장면도 아마 4,500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조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실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도 점심에 한 끼입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대상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60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또 갑자기 생기다 보면 아마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금 596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급식 지원금은 주로 방학 때만 씁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방학 때 외에도 결식아동이 있다고 보면 그 애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학생 같으면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하고 또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여기에 맞는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사실 이 어려울 때 성인들이야 한 끼 굶을 수도 있고 또 굶어도 괜찮지만 어려운 아동이 결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식아동이 없도록 발굴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먹는 것도 아까 3,000원인데 지금 아마 전체적 기준이 3,000원이니까 3,000원 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당 식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 해당 식당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3,000원에 너무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애들한테 좀 잘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관내 결연된 음식점이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자존심도 안 상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할 때도 이게 이슈화 되었습니다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벌써 무상 급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것 하기 전이라도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계속 그러면 더 증가돼 가는 추세고 그렇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에 배 이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72만 원이 편성된 것 같은 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던 게 아니고요. 기정액이 144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3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증원분에 대한 활동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100 얼마 있었다고요? 얼마가 기정에?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144만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여기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기정이 없는데, 여기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 있는 겁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존 3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 활동비 1년치 분이 144만 원이,
근아
한근아위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환
주수환주민복지국장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죠. 지금은 3명 있는데 이번에 72만 원 이것은 다시 3명을 더 추가 활동하는 분에 대한 72만 원 이번에 추경을 했다 이 말씀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3명이 활동하고 있는 데,
근아
한근아위원
기정에는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품 분야도 저희가 6명이 증원이 됐고 했는데 이번에 시로부터 공중 분야도 증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시원이 위생감시원 또 공중감시원 그 역할이 다 틀리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분야별로 이렇게,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식품감시원 3명이 기존 활동을 하고 있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식품은 기존 6명이 있었는데 올해 6명이 추가로 증원돼서 지금 현재 1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번에 추경에 공중위생감시원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하는 역할은 주 임무는 지도 계몽 활동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위생업소에 대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지도 계몽과 그리고 우리 인력 보충이라는 이런 취지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업소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시설이나 설비 확인이라든지 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도 계몽하는 임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활동 보고서 같은 것이 별도로?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활동하기 전에 사전에 사무실에서 저나 담당 계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직원하고 같이 가든지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감시원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격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중위생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자격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기준이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 상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그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환경위생 과에서는 지금 12명 또 3명 이래 가지고 15명의 감시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18명이죠. 이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3명이 증원 됐으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18명이 남녀 성비를 볼 때 여성이 몇 분이고 남자가 몇 분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여성이고 남자분 1명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남자 한 사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소비자단체에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18명에 대한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식품감시원이나 이런 감시원들이 나와 가지고 해당 업소에 가서 말이 감시 이런 데 다른 과에도 물가모니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업소에서 약간의 저항도 있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시로 과장님이나 또 담당 계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시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날 사전에 사무실에서 교육하고 그날 또 임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어떤 분야를 해라, 오늘은 학교 앞에 매점에 불량 식품 계도 활동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날의 임무를 지정해서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업소에 나가서 하는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증액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억 9,400만 원으로 금회 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약 6.8%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는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3억 7,300만 원을 증액한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100만 원 증액하여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연동초등학교와 연제중학교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에 2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온천천시민공원 관리원 인건비 37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폐ㆍ공가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폐ㆍ공가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한 시비 보조금 8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지적현장민원실 인건비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에 따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에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6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억 4,000만 원과 과오납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9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택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동초등학교하고 연제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가 2억 7,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증액된 거네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내역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3억 7,000만 원이 좀 부족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동초등학교에서 연제중학교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시비보조금 10억 원하고 구비 12억 원으로 충분히 될 걸 로 알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상 금액이 실제적 부담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3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중단할 위기에 있어 가지고 청장님하고 또 예산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억 7,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9,700만 원 그래 가지고 총 3억 7,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 원 정도 있으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래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란 말씀이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죠.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증설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것은 된다고 보십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7,000만 원 있으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3억 원이 다 소진되고 이번에 1억 원이 아마 증액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각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못해 주고 있는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추가로 2억 원 정도가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1억 원 정도밖에 편성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또 한번 받아 봤거든요. 각 동에서 2, 3건씩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각 동별로 적절히 분배를 해가지고 한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각 동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한 2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 재원이 부족해서 1억만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거나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니까 일부 동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동 없이 대동소이하게 다들 보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1억이 확보되면 연말까지는 다 충분하게, 모자란다 하니까 집행하는 데는 연내 안으로 빨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면 어느 동으로 편중하는 것보다, 물론 지금 2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아직 내역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을 좀 선별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은 선후를 따져서 접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충분히 안배가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사업명세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폐ㆍ공가 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금액이 2억 7,200만 원 돼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정비를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사회 문제도 되고 있는 폐ㆍ공가에 우리 연제구에 폐ㆍ공가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노후하고 우범화 돼 있는 지역에 상반기에 15동을 철거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지금 현재 설계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은 게 28동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비로서 보조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하는 게 1억 8,500만 원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철거를 요구하는 곳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각 조합하고 했는데 일단은 철거하는데 사람들이 공가 있는 것보다는 세금 때문에 상당히 신청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참에도 28동 정도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연산3동 위에 보니까 재개발 만들어 가지고 폐ㆍ공가가 40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위험지역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냐고 보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성향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ㆍ결정한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10월 18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9 명)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