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제19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임에도 추석 한가위 불우시설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뜻을 같이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201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각종 행사 개최 등 구정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에서는 5건의 의안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중요한 안건 의 심의가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수집과 사전 심도있는 검토 등으로 완벽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의원 이청호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정구국민체육센터의 재계약에 앞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는 금정구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행정적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로 인하여 위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져야할 체육센터가 일부 회사의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고 부산시의 국민체육센터를 다섯 군데나 한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저만의 기우였으면 합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가 지난 3년간의 계약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주민들께서 만족한다면 재계약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구정질문을 통해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본의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과에서 자료 제출을 거절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해 줄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이번 10월말에 재계약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구정질문보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대로 한번 심의해서 재계약이 적합한지 어떤지를 심의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사업계약서 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입찰시 제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 즉 1년간 적립하기로 한 시설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이 1년에 3억에서 4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면 9억에서 13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처음 계약서상 제시한 대로 제 날짜에 제 금액이 적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제안서와 계약서상의 차이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제안서에는 시설 적립금을 2억5000만원 정도를 연간 적립하겠다고 제안 서를 내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뒤에는 실제 본 계약서 체결 시에는 1억5000만원으로 낮추어 계약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계약을 체결한 담당공무원이 문책되어야함은 물론이고 허위 제안 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들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한 업체도 고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계약서때 사라진 1억의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라는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부당하게 스펙을 제한하거나 불성실한 공시를 한 사실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경쟁 입찰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질의 하여도 담당공무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은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최고의 서비스와 더불어 주민들이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한 업체가 계약 연장 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심사를 거쳐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면 재계약이 들어온 사실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들에 관한 정보까지도 민원인에게 온당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스펙을 까다롭게 제한하거나 공시기간을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운 날짜나 짧은 기간 공시하고 그 공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업체는 응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올까 걱정이 앞섭니다. 더불어 업체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들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을 6개월이상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심의위원회에 꼭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제가 먼저 제안 하고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모든 업체가 같이 경쟁하여 입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사하구에서 횡령 혐의로 문제가 되어 신문에 보도된 업체가 부산시의 다섯 군데 체육센터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국민생활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금정구의 체육센터와 그 정신과 부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는 부산에서 명지 사하 중구 금정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더불어 초읍의...

이청호의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니 본 10월30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된 심의와 더불어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 제대로 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2010년 10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