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봉입니다. 조례 개정안 보고에 앞서 함께 동석한 교통행정담당 오판태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영도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 경감 차종을 정비하여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제운행 참여차량 혜택 명문화 규정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승용차부제 지원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항,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자리로 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부제 참여 운전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일단 지금 승용차부제에 신청한 우리 관내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 6월 30일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3만 500여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자동차 자가용은 2만 3,953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금년도 목표는 한 10% 정도를 목료로 하고 있고, 현재 9월 한달 홍보기간 내에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것이 1,571대를 지금 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정도 관내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감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은 아직 집계는 못 낸 상태입니다. 자꾸 변동이 있고,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즉시즉시 알려주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연간 계약으로 입찰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게 된다 하면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입찰에 응하고 그래서 최고 금액으로 낙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 하시다면……

권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부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하고 대구광역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부산은 추가로?

부산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계속 자동차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온난화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또 유류비 절감, 에너지 절감이죠. 대기오염 완화, 교통정책 완화 이런 차원에서 부산에도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10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저탄소 감축 노력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권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찰 받아서 공영주차장 뭐라고 합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런 정책이 생기면서 자기들 수익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주차장마다 계약기간이 틀리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유예했다가 그 이후에 발효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부산시 자체나 아니면 이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손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니까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그냥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우리 영도 차원에서 이런 부족분들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 여지가 강구되어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영도구에서는 조례상으로 그런 공영주차장 위탁업체에 관한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만 있다면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그런 시책 적으로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례 감수를 하는 그런 계약상의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아,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언제 그런 시책 사업이 이루어질지를 예측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혀 연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계약서 상에 그런 식의 어떤 표시가 있었다면 그나마 계약자들이 이해는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되어있는 부분이 돈 받는 데가 14곳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부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