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조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을 보면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의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 석과장님께도 질의했었지만, 여기 보면 민간이전 예산액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574만원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추경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예산을 잡고, 모자라서 예비비도 사용하고 또 부족해서 추경도 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항목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상 남는 경우가 보건소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전에 없던 전염병인 신종플루에 의한 예방 접종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장비 구입, 물품 취득하는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고 기획실에서 2차 점검을 해서 예산액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넘겨 예비비까지 쓰고 또 추경까지 한 것은 예산 집행을 너무 일관성 없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계속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고 알뜰하게 집행하고 잔액을 최대한 안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특히 좋은 지적이신데 물품, 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자산 취득비나 물품 구입비 등은 더더욱 계획성 있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소 부분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이전 부분에 보니까 예산액이 2,519만3,000원인데 전체 예산은 3,093만3,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178만1,000원 남았고 자산 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또 예비비 969만원까지 투입하고 추경까지 편성한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취득비도 작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전국가적인 신종플루 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아예 못하도록 했고, 또 평상시에 동이나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손 소독기를 구청, 보건소 및 13개 전 동까지 구입·배부해서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렇게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는 크게 한두 가지 눈에 띄입니다만, 다른 과보다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전문성 없는 우리 위원들이 봐도 한눈에 너무 일관성 없고 과거에 해오던 관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차기연도에는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도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일자리 창출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이라 남구 일대의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 열매 따기에 대해 본위원이 근간에 들은 말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행 열매 따기를 노인 일자리로 창출을 하기에는 노인들 체력 여건도 그렇고 사고 위험도 있어 힘들다는 말씀도 있는 반면 남구의 일자리 창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열매를 따면 시로 수입금이 회수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로 이익금을 배부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 문제라서 묻는 겁니다.

이 업무는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는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은행 열매를 채취를 해서 판매해서 자체 노인들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금을 시로 올려서 구로 내린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녹지계에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미 열매를 딸 시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회계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징수 결정액이 118억7,200만원, 수납액이 43억8,500만원 징수율이 36.9%입니다. 사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금액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징수율이 36.9%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교통과 과장님과는 의견도 나눴습니다만 교통과가 상당한 격무 부서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 주차장사업을 교통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기획부서나 구 전체적으로 관심을 둬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적기에 납기 내에 납부를 해 주면 제일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오던 관습대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한다거나 일선 동의 동장님, 통장님까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교통과에 국한되어 문제를 보지 마시고 구 전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보고 그 운영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책임 있는 과장님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상사업비를 좀 높여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교통과 직원만으로 구성해서 우편 전달로 계속 납부고지서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을 활용한다든지, 동에 동장님과 협조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징수율이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간부회의에서도 내 업무 네 업무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7쪽 주민생활과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지원 금액을 보면 총 예산액이 102억, 100억이 넘는 금액이고 불용액이 7억8,7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불용액으로 남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 넘기는 것에 대해 위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7쪽 주민생활과에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취약계층지원 109억5,800만원이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7억8,000만원?

예, 맞습니다.

109억5,800만원 중에 집행을 101억7,100만원하고 잔액이 7억8,700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 부분의 세부 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긴급복지 지원사업, 민생안전대책 추진 T/F팀 인건비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 한 부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지역대회 민간행사 보조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8,5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 전체적인 집행 잔액 22억 중에 7억8,0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인건비나 긴급 지원금 등은 집행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위기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경우 특별히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산정 기준에 의해 일정액을 예산으로 일괄 책정합니다. 또 구비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매칭 펀드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 내시가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 잔액은 별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보조 받아 불용액이 남으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되기 전에 정산해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동별로 파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시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억씩 반납한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시비는 확보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확보된 부분은 최대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도울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더 파악해서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조건이 있고 재산 금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우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이 돌아가는 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늘려서 지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