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10월5일에이어건강가정지원센터와연수구푸드마켓에대하여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편리상건강가정지원센터부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저희가현장에가서보니까사회복지과에서예산740만원을들여서프로그램운영하는게있었는데그계기를말씀해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9월말부터금년자기주도학습이라고일반인을대상으로공개모집을해서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교사양성과정으로운영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하지말라는법은없겠지만적절합니까?저희가현장에서봤을때3억을들여서하는사업치고너무부실해요.타구에비해서어떻다고생각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타구와비교를못해봐서말씀드리기힘들고요.건강가정지원센터의업무범위중에서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다양한가족지원사항들이있고또세부적으로보면가족교육중에서도생애주기별가족교육,부모교육특강,찾아가는아버지교육등여러가지가있는데조금더넓게보면자기주도학습이교사양성과정으로그분들이활동을차후에하실수도있기때문에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하는것도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 타구관계는개소한지얼마안되다보니까저희들이아직분석을못했는데요.그부분은저희들이차후에기회가있으면해서저희들이더발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을3억이나들여서시작했을때는이미하겠다는사업은기본적으로충분한자료를참고해서시작할때부터깔끔하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리고지금하는것을보면동료위원님도현장에서느꼈다고하는부분이한달에5-6건사업을한게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별개로별도의센터까지설립해서하기에는큰차이가없지않냐그런사업을주민자치센터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더낫지않겠냐는말이나올정도예요.센터를만들면첫째는전문성이있어야하고,두번째는사업의깊이,일반사람들이하기힘든사업같은것이물론가정상담의경우가그런케이스라고볼수있는데하루에몇건이나하는지아십니까?하루에1건밖에안된데요.그리고1건한것에대해서보시기는했어요?이번에우리가행정사무조사를한다고한다면그내용을검토해봤어야하잖아요.상담일지보셨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조사받는기관이건강가정센터지만어쨌거나구에서손놓고있을수없잖아요.감독기관이저희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이해했습니다.3억이라고말씀해주셨는데국시,시비50%씩되는사업입니다마는저희가지도점검도하고,타구사례도받아서같이한번분석도해보고요.사실실적이저조한부분도있습니다마는3억이라는사업비중에70%가인건비거든요.사업비는30%정도면6-7천만원정도인데요.내실있게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사업이더중요하다고저도기본적으로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아이돌보미사업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하는역점사업인데,이사업을다른곳에서하고있는곳도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러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말고도시소와그네도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이참에한번사회복지과에서자료를만들어보세요.시소와그네와드림스타트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비교할수있게요.아이돌보미사업을연수관내에서하고있는센터가도대체얼마나중복된사업을하고있는지이번에행정사무조사를계기로중복사업을꼼꼼히따져봐야될것같아요.시소와그네같은경우도대표적으로보면드림스타트하고보건복지부와여성부에서중복되는사업을하는데중복되는것을피하기위해서나이만피해간다는거예요.0-7세까지를시소와그네에서한다면그이상은드림스타트에서한다는데그것을하나로묶어버리는게낫죠.그것을과감하게제안을해야하는것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위원장님견해에저도동의를합니다.그리고중복되는부분이있는것도사실이고여러시설이나기관에서사업내용이중복되는것이복지사업쪽에와서보니까저도느낌으로실제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인지하고이것도좀사실어떤효율성측면에서보면한기관에몰아주는것도타당성이있다고생각되지만일예로시소와그네의경우는영유아가대상이고,드림스타트는영유아뿐만아니라초등학생까지확대가되어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수혜대상은상당히많은데전부수용못하는게현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시소와그네나드림스타트에서각각사업을하지만중복되는아동을대상으로하지않기때문에그래도혜택을못받는아동들이있어서저희가운영하는측면에서최대한많은분들이수혜를받고또이중수혜를받는분들이없도록예를들어서아이돌보미사업도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하고있는데그쪽에서하는거나시소와그네라든가건강가정지원센터가하는것이혹시중복되는아동이있는지저희들이점검해보고최대한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그런부분은관련기관간의회의를통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상자가중복되는게아니고사업하는부서가하나로합쳐졌을때그만큼인력이낭비되지않는거거든요.시소와그네는0-7세,드림스타트는0세부터초등학생까지라고얘기하는데그걸하나로묶으면되지요. 그래서다음에최종적으로행정사무조사를마무리하기전까지오늘일단위원님들이동의해주시면건강가정지원센터와푸드마켓은최종적으로저희가마감하는날까지일단조사를마무리할까하거든요.저희가최종마무리하는날까지중복되는사업내용을좀뽑아보세요.그리고이번에행정사무조사를계기로해서문제되는부분을지적해보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방금전에말씀드린시소와그네와드림스타트는사업수행규모가각각300명정도로실제600명정도가혜택을보는건데실제혜택을볼아동은더많다는얘기입니다.두개기관에서하더라도전체를커버를못한다는의미로말씀드린거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1개기관에서600명을왜못합니까?예산이없어서못하는거지사람이없어서못하는거아니잖아요.지금300명으로제한된것은예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는이사업을하기위해서우선센터장,직원들,또다른인력들이있으니까그런행정인원을합칠수있다는거지요.아이돌보미사업도마찬가지라는거예요.한곳으로몰아서하면기본적인유지관리비가덜들어가잖아요.무슨말씀인지알겠지요?한번뽑아주세요.그러면저희들이판단해서권할건권하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위·수탁운영약정서안을봤더니안과실제로약정한내용을보니까어떤게맞는거예요?자료23쪽서식5약정서가있고,붙임약정서가있거든요.약정서만들때하나빼라고한게있었어요.어떤내용이냐면24쪽을보면제4조『센터의설치및사업운영위탁』이되어있어요.그리고센터를지금하고있는곳이결정된다음의약정서를보면없는내용이들어가있어요.74쪽,4조5항을보면『우리센터장채용시사업설명당시예정자가아닌전문인력으로별도채용하여야한다.』‘사업설명당시예정자’약정서에는이런문구가적절치않다고해서빼라고했는데이대로계약했습니까?약정서는누가봐도보편타당성이있어야하고누가봐도납득이가야하는데‘사업설명당시예정자’라는말이무슨말이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결정하면서약정서안에이런게들어갔다는얘기는반대로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런문구를넣었다는얘기로이해가되는부분이거든요.아마이사업은전문인력이하는게바람직하겠다고해서이조항이들어간게아닌가생각을하고요.특수한문구이기는하지만이게준법사항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센터장임명을누가해주는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이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인력이라고판단안됐으면임명안하면되는거예요.그것은고유권한입니다.그러면약정서에전문인력을별도로채용해야된다가어디있어요.여기서승인안해주면끝나는건데제가똑같은것을그당시에도지적을했어요.대한민국공무원들이이런약정서를작성한다는게창피하지않냐고했는데이렇게안을그대로썼다면잘못된거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그렇게안봅니다.왜냐하면약정당사자갑이연수구청장이고을이대한예수교회장로회총회유지재단인데종교법인이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문구대로사업설명당시예정한자가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주사랑교회가설명을...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은2-3년있다가다른곳으로갈수있어요.담당공무원도다른곳으로갈수있어요.문서라는것은누가봐도납득이되어야하는데‘사업설명당시예정자’라고하면지금있는분들이가면어떻게알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당시예정자가아마전문인력이아니니까이런문구를넣은것으로이해를하고,또대한예수교회장로회유지재단쪽에서도이내용을이해하고수긍했기때문에약정서에도장을찍은게아닌가당사자간에합의가되면약정은가능한것아닌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센터장자격조건이다있잖아요.센터장은전문인력으로하는것약정서이전에앞서서여기자격조건으로만들어놓은게있어요.
지금팀장님이하신말씀은충분히이해하는데위원회회의에서도문구그대로읽으면“오늘설명하신교회는전문성이없고최근종교단체에서운영하는시설들이교회성도들만을위한공간으로전락하는경우를종종보았기때문에교회에게센터를위탁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라고위원회에제안을했어요.그러면그후에일단사회복지용신원이됐지요?
용운
황용운위원
용신원이포기하는바람에서면으로한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목사가하면안된다는말은없네요.
그러면제안설명한사람도하면안된다는말이없던데요.
그러면회의록을보면교회는자격이없다고되어있거든요?
어찌됐건간에정리를하면제가좀전에얘기한거랑똑같은거예요.약정서라는것은공표가되기때문에누구나보는순간이해가되어야한다는거예요.‘사업설명당시예정자’라고되어있으면괄호해서목사님존함을넣던지해야된다는거예요.이렇게두루뭉술하게하면객관성이있냐는겁니다.그리고더큰문제는분명히센터장을채용할수있는권한이구청장에게있음에도불구하고누더기처럼길게늘여쓰는건잘못됐다는거지요.
약정서얘기만하는거예요.팀장님말씀은충분히알아들었어요.결론적으로얘기하면목사님이열정적인것은좋지만센터장으로서는자격보다경륜이짧으니까...
하여간능력적인면에서문제가있다면그것은승인권을갖고있는사람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약정서를이렇게쓰는것은적절치않다고하는거예요.하여튼팀장님말씀은알아들었고요. 국장님,핵심은이겁니다.약정서는누가봐도이해할수있게써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이런식으로쓰면구청장이승인권한이있는데도불구하고미리너는안된다고하면서또너가퀘스천마크예요.지금담당팀장하고담당주사가다른곳으로가면당시예정자가누군지모르는겁니다.모르는상태에서받겠다이거에요?그럼그사람이갖고오면해줄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니까약정서내용이조금객관성이결여된부분이있는데전체적으로보면중대한하자라고볼수없기때문에조금애매한데여하튼객관성이결여된부분은사실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부분을제가봤을때는특정인을배제하는목적으로작성이되어있는데공개적인서류에특정인을배제하는부분이있어서는안된다는얘기가되겠고요.혹시센터장의임기는몇년입니까?
채용하는데자격이미비하지않다고만하면채용해서3년간맡겨볼수도있는데서류에개인을배제하는것을넣는다는것은앞으로도공적인서류에는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국장님답변에약정서에객관성이결여되어있는것은인정을하셨고중대한하자는아닌것같다고판단하셨어요. 국장님,중대한하자가되면효력이무효가되지요?이것을바라보는것이어떻게보면4조5항의경우『특정대상자나예정자가아닌전문인력으로별도채용하여야한다.』이런것은중대한하자가될수있다는부분이에요.법리적인측면에서보면특정인을배제하는것은하자가될수있어요.그분이자격미달의부분이아니면특정을배제하는부분을이렇게한부분이정황상은이해가되더라도약정서부분에이렇게하는것은우리는모든기본권이있고법령이나조례에위반되지않는한자기의기본권을행사할수있는겁니다.그리고이런부분들은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구청장님이판단하시면되는데약정서에이런식으로하면중대한하자가될수있거든요.이것법률자문에문의한번해보세요.이분이만약에문제제기를한다면이약정서자체가중대한하자가될수있다는게제판단이기때문에이부분은조사특위에서진의범위원이이런부분에대해서중대한하자가될수있다는부분에전문변호사의자문이필요하다고했다고하면서받아보십시오.고문변호사님의자문받아서답변서를조사특위에제출해주세요.다음회의전까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약정상대자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이기때문에5항,6항이들어간것으로보거든요.그래서저는이해가되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약정당사자인총회유지재단에서도장을찍었다는얘기인데제가볼때하자가없다고보거든요.객관적으로봤을때는적절하지않은조항이라할지라도약정상대자에대해서는이조항이...
의범
진의범위원
정황은압니다만판단할때는법리적인측면과현실적인측면을종합해서판단하거든요.현실적인부분은이해가되는데법리적인측면에서이야기하는거예요.법리적측면에서논란의소지가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아까발언중에특정종교를말씀하시는것은조사특위에서안좋아요.아까팀장님이아주위험한발언을하셨어요.카톨릭에서했을때는별문제가없었던것같은데개신교목사님이하는이런발언이대단히우려스러운것은객관적으로검증되지않은사실이거든요.추정하는거지요.그런데조사특위에서그렇게답변하시는것은위험한거예요.이런부분들앞으로조심하세요.
바라보는것에따라서다달라요.저는의지가중요하다고생각해요.자격요건이되면이런사업에대해서누가센터장이됐건애정을가지고의지에따라서결과가차이나요.
물론우려하는부분도충분히이해를하는데.
조사특위에서는발언을조심스럽게하셔야해요.어찌됐건위원장님이지적하는부분이나우리위원님들이이야기한부분은법리적측면에서논란의소지가있다는부분이에요.그것은그렇게정리하고요. 두번째위원장님이아까이야기한부분도있는데중복되는사업들이있어요.이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제가자료요청을할텐데대개인풋과아웃풋을볼때3억원들어가는데사업비가얼마안되죠.그럴수밖에없는게다인건비예요.
의범
진의범의원
지금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예산이많지않은데그부분의효율성을따져서그런자료를분석해서보자고요.중요한것은인건비라고하는부분이대다수를차지해요.그렇다면인건비를합친다든지했을때인건비가축소되면서오히려사업이확정되어갈수있는아웃풋의산출이훨씬더바람직한방향으로갈수가있어요.그런부분들을한번점검해봐야해요.드림스타트,시소와그네,가정지원센터이것말고도과거에감사때보면자원봉사센터도보면겹치는부분도많아요.결국은인건비제하고나면중복되는사업들을대조분석해보면사업에들어가는예산들이인건비를빼면10-20%밖에안돼서중복되는부분도있고사회복지센터도마찬가지니까그런부분들을올해는차츰점검해서효율성을점검해보자는거니까뜻이니까비교해서자료를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은아까질의답변중에서위원님들이충분히이해를하셨어요.
의범
진의범의원
그러면앞으로5년10년후에도다국비로나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이질의할때끊지말아주세요.답변할기회주잖아요.서로예의를지켜야지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현황까지도자료로넣어달라는거예요.
세번째이번에조사특위에서꼭하고싶은것은이번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다요구를할겁니다.모든위원회지금까지3년치법이나조례로인해서공개돼서는안되는회의록만법령에의해서공개를하지못한다는근거해서보내시고이것을제외한모든회의록3년치를요청을할겁니다.이것이왜중요하냐면그중에서선정하는게심사를하는게많아요.지난번에도지적했다시피이번조사특위에서정리를해야할것같아요.가정지원센터문제점에대해서지난번에지적했던거똑같이지적할거니까참고해보십시오. 선정심사표를보면누가보더라도공정하고객관성에서문제제기가들어올수있겠다.자료를보면7명의평균을냈어요.그런데이것한번생각해보자고요.자료44쪽,가정위탁선정심사표를보면첫번째법인에점수준거보면최고94점을주고최하48점을줬어요.두번째도마찬가지로94점과74점,세번째는92점과36점을줬어요.선정심사전문가라고하시는분들이수탁기관영향,센터설치환경,수탁기관전문성20점.어떤것은개량화돼서점수가거의비슷할텐데이런과오를범하지않기위해서저도점수매길때가있는데정말고민해서매깁니다.예를들면사무실교육장확보여부가능성같은경우는거의점수가비슷해질수있는부분인데매우우수가10점이고미흡이4점이나와요.주관적인것이들어가는평가기준이면모르겠지만인근기관단체네트워크구축현황을보면자료가있을텐데그러면대개점수가비슷하게되지않겠어요?이부분도보면10점,4점,2점주고그래요.그러면서점수가벌어지는거예요.공신력이런것은주관성이들어가면달라질수있어요.그런데누가보더라도사무실몇평짜리얻겠다는게나와있는건데이것을가지고점수가이렇게벌어진다는것은대단히주관성이너무많이있어서우려스럽다는거예요.특히대상자이용접근성의경우를보면10점과4점이있는데생각을해보십시오.접근가능성은대게누구나객관적으로볼때는비슷한생각을갖는다는거지요.그런데이것도10점이나오고4점이나오더라고요.그렇다면최소한심사기준이최고와최하점수는아무리7명이라고한다하더라도점수를빼고뒤에5명을평균으로한다든지이렇게해야누가보더라도객관성이있지36점과92점으로벌어지는점수가어디있습니까?대개개량화있는게많은데이렇게점수가벌어지는부분은나중에자료가공개됐을때주민들이어떻게볼까요?그래서저는이번조사특위가끝나고집중고민하셔서최소한이런부분은최고와최하점수를빼고나머지점수의평균으로해야누가보더라도타당성이고객관성이고공정하게보지않겠어요?이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시는것충분히공감을갑니다.제가심사표를봤더니94점준분은94-94-92점을준거같아요.3개기관을비슷하게준건괜찮지만후하게준분은계속후하게주고만약극과극을준위원이있다면저희들이존중하고위원으로위촉한건데위원회에서배제하는것이...
의범
진의범위원
그건차후의문제고이거제도적으로개선해야되지않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점수채점기준이구체적으로나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렇게해서는안돼요.최고최하점수를빼고평균을산출한다던지그런게필요하지않겠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어떤위원들은90점대를계속주고,또어떤위원들은계속40점을줬다면큰문제는없는거거든요.그런데극과극을준위원이있다면저희도심각한문제라고보고요.저희들이앞으로위원회를하면서어떤최고최저점수를제외하는것도검토해서시행가능한부분이고,극과극을준분것도배제하는것은내부적으로회의하기전에위원회에서얘기를해서위원회동의를얻어서그런부분은운영을하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개선해야되겠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개선해야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들이논란되니까제도적으로보완하신다던지개선해야해요.인정하신대로해서나중에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할때안하더라도제도개선부분을어떻게하겠다는부분도준비되면제출해주십시오.이러니까예전에청소선별업체할때1원들어오고1만원들어왔는데1원낸업체가선정돼서논란도생기고우리연수구가이러면안됩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행정사무조사의결과보고에반영될수있도록편파적이고객관적이지못한분은다음에심사위원에서배제하도록하고이런구체적인중요한것은나중에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나오도록해주십시오.그러면일단건강가정지원센터는이것으로마무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두번째푸드마켓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푸드마켓은제가부탁을하나하고끝낼게요.지금1억2,500만원이투입됩니다.여기서도어찌됐건많은부분들이예산으로투입되는데지금현황을제가청학동,연수1동,선학동을다니면서무엇을느끼느냐면스스로어려운사람을도와주시는분이많아요.제가아시는분도청학동지하에서매주수요일이면주변에어려운신분들을위해서점심을해드려요.본인도정말어렵게사시는데수년째하고계세요.요즘은너무어려우니까몇십명이모입니다.저도한번씩가서도와주기도하는데근처에어려우신분들이많이모여요.그런데쌀이없어서더이상못하겠다고하세요.하고는싶은데...이런안타까운모습을봐요.정말로몇년동안알려지지않는가운데도지역의어르신들을위해서봉사하시는분이있으니까이런분들도가능한법에서허용하는한도움될수있도록사업을해주십시오.간접적으로동에다부탁드렸는데연결해줄수있으면연결도필요하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까지도안되는것을보면연수구가무엇인가행사나사업은하는데이런네트워크의부족함을느껴요.이런부분챙기셔서같이사업이연계돼서그런부분들이소외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숨어서봉사하시는분들때문에연수구가더발전하지않나생각하고감사의말씀드리고요.저희들이그런부분에대한정보를저희들에게알려주시면제도권내에서흡수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적절하게조치를해서그분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것도보람되고값지지만어렵다고하시니까그런경우저희에게얘기해주시면연계해서도시락배달사업도있으니까정말혜택을받아야될분들이못받으면안되니까저희들이책임지고해야되는일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저희한테연락주시면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숨어있는부분까지챙겨주세요.너무어려워요.그래서네트워크가중요한거예요.네트워크를복원하는작업도필요하다는거지요.그런부분도꼭챙기셔서부탁드리는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양해진위원입니다. 푸드마켓이금년5월에시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금년예산이2억8천여만원을시로부터받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전액시비로되는거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비가있고공동모금회에서주는게있습니다.시비는가계임차비용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예산2억8천만원을쓰게되면내년에인건비부분은지원이되는데운영비가전혀지원이안된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러면운영비는기부를받아서공산품을산다든가운영에필요한물품을산다든가하는데기부받는게쉽지않잖아요.만약기부받는데제대로충족을못했을경우에구에서는어떤대안이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후원자를지속적으로해야되는과제가있고요실질적으로현재도움을주는분들이있습니다.또푸드뱅크라고해서식품을나누는운동도있는데요.하여튼힘닿는대로이런네트워크들을잘연결해서최대한후원자를구하도록하고그분들을돕고문제가될정도로운영이어렵다면구에서저희가방관할수없는입장은아니기때문에어떤조치를취해서라도운영이되도록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양해진위원
2호점을지난번에가서봤을때상당히우려스러운점이있기때문에이것을구에서도하루빨리상황을파악하셔서그런대책을좀세울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두번째는2호점에냉동차가있는데사실냉동차가거의쓸모가없는실정이거든요.냉동차라하면변질될물건을수시로나르는용도인데어쩌다한번있는거는영차해서할수도있고다른방법을할수도있고거의쓸모가없어서차를바꿔줘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체크를하면좋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도얘기를들었는데푸드마켓설치기준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그부분은건의를하든지아니면이왕설치한것을바로없애는것은어떻게보면또다른예산낭비일수있기때문에운영이잘돼서냉동식품류가많아진다고해서사용하면정말바람직하겠습니다만그게쉽게이루어지지않는다면건의를해서매각을한다든가해서운영비쪽에부족한부분을보충할수있는방법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체할수있는방법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전에동별로대상명단을부탁했었는데명단이아직안온것같습니다.왜자료를요구했냐면진의범위원님말씀처럼정말숨어서봉사하는사람들이자원이모자라서못하는형편이고대상이있는데도불구하고혜택을안받으려고하는부분들이계신다고해서저희가자료요구를했었는데그부분이애매한것같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효율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상자선정에있어서정작필요없다고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지는데그근본원인을알려고하는거거든요.명단을주시면저희가푸드마켓확인하고단순명단이아니라그중에이름하고전화번호만주십시오.푸드마켓에확인을해서여기보면이용이8월85%,9월에85%면결국15%는안하는사람인데이명단을주시면저희가직접확인해서알아보려고합니다.그렇게구체적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관련해서한가지말씀을드리면시작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일정시간이지나면설문지를만들어서대상자들에게몇회이용을하는지이용하지않으신분에게는왜이용을안하시는지분석이필요한것같습니다.금년하반기든내년상반기든분석이되면개선방안이나올것으로저희가알고있기때문에그런것들에대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면저희가반영해서추진할때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챙겨주시고문제는내년에기부물품때문에이게기부금이아니라물품으로만받아야되는데면세혜택을해봐야편하게물건을줄수있는데이런것들이잘못된것같아요.그리고지금은기탁자는한정되어있는데갈수록기탁자를요구하는게많아져서쉽게말해서후원자발굴이갈수록힘들어져요.이사람들이백원을10군데주던게15군데늘어나다보니까나가는돈은한계가있고있는것을쪼개주다보니까받은사람입장에서기존에운영하는사람조차도힘들어지는거예요그런데다푸드마켓까지만들어졌는데최초의취지하고진짜이중에서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이사람들에게추가로중복돼서나가는것아닙니까?사업에보면,‘지역내소외계층기본적인식생활개선을위한기초적인식자재를제공한다’고되어있는데기초생활대상자중에서주는것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있고차상위계층도있고긴급지원이필요한사람들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개선점에서제일중요한것은,대상자선정을잘해야되고두번째는예산이없다보니까기탁자를발굴해야되는데기탁자발굴하는방법을연구좀해보세요.관에서도와주는거하고이분들이하다못해똑같이푸드마켓에서물건가져가는것도관에서전화하는것은허용요구로받아들여도푸드마켓은전화하는것을오해하고자존심상해하는분들도있다고해요.그런데기탁자들조차도관에서중계를해주면관에서기탁자를모으는방법과푸드마켓을운영하는사람이직접기탁자를만드는방법은천지차이가있다고보거든요그것도연구해보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나눔운동의후원이시민운동으로승화가되면바람직하겠지만푸드마켓후원자의선정하는기준이나배경에도종합사회복지관이나교회에서후원이가능하다고보는부분도사실있거든요.저희가안하겠다는것은아니고충분히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식품제조업체나개인위탁자에게는세제감면이되도록현재법인세법시행령이나소득세법시행령에제도상으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지금사업자들은모르는것같아요.푸드마켓을운영하는분들은그것을알아야현장을뛰면서홍보할때그내용을같이홍보해주면되는데지난번미팅할때보니까기부물품은그런식으로면세가되지않는걸로알고있단말이에요.그사람들발굴하기가힘이들어요.그쪽에정확하게통보해주고가장중요한것이서로소통이안된다는것으로볼수있어요.그래서저희가관에서직접적으로해주느냐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그리고우리홈페이지에위탁자사회봉사할수있는사람들을모집하거나하고싶은사람을찾아갈수있는공간이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없는것같은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한번제안해보겠습니다.이번에느끼는게구슬도꿰어야보배가되듯이기탁자들을이런푸드마켓과연결하는역할을홈페이지를통해서들어왔다가하든지접근할수있게홈페이지에기탁자면기탁자자원봉사면자원봉사로다양하게내가원하는곳을찾아가서할수있게기본적인것을만들면어떤가싶은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검토해서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푸드마켓관련해서최종마무리할때홈페이지를이용해서매개체역할을할수있게묶어주는가교역할을시스템을만들어서보고좀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팀장님!은빛마을어린이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정회중에뭐라고말씀하셨냐면,은빛나무어린이관련해서재위탁선정시심사기준표가바뀌었기때문에바뀐것을근거로운영위원회에서회의를거쳐서평가인증참여유지여부해서우수,보통,미흡이렇게돼있는데이거맞는거죠?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정정한부분은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시한번물어보면운영체심사기준표에보면운영체시설장전문성의첫번째칸에평가인증참여여부참여에통과해서45쪽을보시면참여해서10점,8점,6점으로돼있는데제가“왜중간에바꿨냐”고그랬더니“2010년심사기준표가그렇게바뀌었기때문에운영위원회회의를거쳐서지금이렇게바꿨다”고했는데“아무리심사기준표가바뀌었다고해도이런식으로심사를당일날바꾸는것은적절치않지않냐”고했더니여러가지자료를가지고왔는데최종적으로심사기준표는2010년에기준에의해서바꿨다는거죠?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추가로드린자료를보시면‘2010년도사업안에심사원칙에심사기준은권장표준안을참조하되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가능’밑에3개줄이있는데요.‘심사기준은보건복지부표준안으로지역의보육여건및시설,특수성등을감안,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항목,동점처리등검토가능’이라고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얘기하기를공통심사기준표에근거하여바꿨다라고얘기를했단말입니다.바꿀수는있어요.심사원칙에보면심사기준은권장표준안을참조하되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가능하다고돼있는데평가인증참여여부가무엇을얘기하는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보육시설을일정한보육수준을평가인증사무국에서시설의평가인증을통과한시설이연수구에170개보육시설중88개가통과되어있는데여기서국공립보육시설은모두통과가되어있기때문에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통과가중요한게아니고통과보다는통과할당시상태를계속유지하고있는지질적수준을위해서유지여부로바꾼걸로제가이해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평가인증기준을어느부서에서한다고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보건복지부산하평가인증사무관리국에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리국에서해준것을4년마다합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평가하고4년마다한번씩.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사람들이권한을가지고그사람의판단이안되면안되는거고4년이필요하면평가인증사무국에서4년마다한걸가지고여기서유지여부에서우수,보통,미흡,...이건평가인증심사국에서해야할일이아닙니까?심사기준표라는것은그런기준에의해서했냐안했냐만심사기준표를봐야하는거지평가인증심사국에서해야할일을평가하는거예요?우수,보통,미흡이라면심사국의고유권한업무를운영위원들이참여해가지고한다면심사기준을가지고우수,보통,미흡을해야되는데이사람들이뭘갖고했어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시설을둘러보시고여러가지사항을보시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얘기는평가인증심사국에서나름대로근거가지고4년마다이것을하는데이것은공인기관에서하는겁니다.평가인증에대해서4년마다하는유지여부를운영위원들이어떻게이런식으로점수를매깁니까?이게얼마나무섭게잘못된거냐면평가인증심사국에서이사람들전부10점을다받았어요.그런데보니까점수가다들쑥날쑥해요.처음에는10점으로통과했던것들이6점짜리가7개입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평가인증심사국에서해야될일을무슨근거로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객관성을잃었을때는어떤얘기가되냐면떨어뜨리기위해서바꿨다는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이것을오해있으면풀어주고오해가아니라어떤의도가있었으면그것에대해서는밝혀야되겠단말입니다.예를들면,우리소방시설방염인지아니까눈으로만보면알아요?하지만그것을소방관제청에서전문가들이심사를해주는겁니다.그리고전문가심사통과된걸가지고집행부에서적절여부통과냐,아니냐해서사업허가를해라마라이렇게하는역할분담이있는데어떻게평가인증심사국에서하는것을현장에서문구를바꿔가면서합니까?저는자료를보고얘기하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자료를근거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4년단위로평가하는것은제도적으로흘러가는부분이고중요한부분은국공립은민간어린이집보다수준이높습니다.시설기준이나모든것을정부가책임을지고있기때문에그래서국공립시설이라면평가인증참여해서통과합니다.당연히만점인데이회의록을보시면그자체가국공립보육시설이기때문에이것은의미가없기때문에통과상태를현재까지유지하고있느냐질적인문제를더중요시봤기때문에위원들께서유지상태를보고우수,보통,미흡으로해서지침에근거해서조정을한부분이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제가다시정리해드리면평가인증심사국의고유권한업무에대해서얘기한거니까요.평가인증심사사무국에자료를요청해서4년마다평가인증을할때기준표가있을거아닙니까?회의록에서보니까심사기준표가나왔는데심사기준표가바뀌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2009년도와심사기준이바뀌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심사기준표가바뀌었으면당연히얘기해야되는데일단은평가인증심사국의고유업무를운영위원들이과연할수있는것이궁금하니까이부분을해소시켜주시고이것을보고연구검토할테니까그렇게하시는걸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객관적으로조사를하려고질의를하는데요.추가자료보니까10페이지에사무인계인수서4월15일에인수인계가됐는데17～18페이지에교재구입현황을보면구입이2010년도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2007년도입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마지막22페이지보시면4월19일,6월8일마지막7월30일에215만2,270원이인수인계가있는데2010년7월30일이맞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예.
의범
진의범의원
인수인계가4월25일에다끝났을거아니에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4월23일이후에새로오신시설장님이새로구입한내역이라고하십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이게인수인계가아니고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인수인계는4월23일까지고이번에교재구입을요청하셔서하신겁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128만7,000원까지는인수인계가된거죠?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네.
의범
진의범의원
25일부터는새로운시설장이죠?그런자료들구분좀해주세요. 구입할때체크카드로구입하죠?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시설카드로쓸수있는카드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사람이인수하고나서지금까지체크카드쓴내역을주세요.
의범
진의범의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15개확인해봤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교재교구대장을다찾아봐도15개로된항목이없었고이것을복사하는과정에서여쭈어봤는데대장을일부심의끝난후에만들었다고하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샀냐안샀냐가중요한건데샀습니까,안샀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이후에오신분이최대한정리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물건이있어요,없어요?
담당
보육담당
김명진 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의원
2010년도체크카드로구입한것있지않습니까?2010년도1월부터것을주세요.왜냐하면인수인계된이후부터자료요청을하면조사특위의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1년거를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아까얘기한것중에서확인된것말고누락된부분만챙겨주십시오. 그러면다음회의를언제할까요?
의범
진의범의원
26일오전에본회의가있으니까오후에하는게어떻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26일2시에현장방문을갔다와야이해가되니까은빛어린이현장방문을하고들어온후이어서회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