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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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6개 과의 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사업 등에 대한 것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 9월 현재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으로 부평2동 행복육교,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2011년도 도로개설 사업으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8건으로 폭 6미터에서 20미터, 길이 2010미터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37억 8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공사는 폭 10미터, 길이 40미터, 높이 3.5미터로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보상 완료 후에 2011년 6월 착공,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산곡3동 산53번지 길이 220미터, 폭 6미터에서 8미터로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보상 5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보상 완료 후에 2011년 6월 공사 착공하고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은 길이 350미터, 폭 12미터로 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보상 1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보상 완료하고 2011년 6월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부지 도로개설 중 1-327호선 길이 162미터, 폭 20미터로 사업비 55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며 2011년 5월 보상 완료하고 2011년 10월 착공,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부지 도로개설 중 2-616호선 길이 394미터, 폭 15미터로 사업비 102억 2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 요청하였으며 2011년 5월 보상 완료, 6월 착공,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일신동 6-2번지 도로개설은 길이 264미터, 폭 20미터로 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수도박스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사업도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2011년 4월 보상 완료하고 2011년 6월 착공,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십정동 소 1-2호선 길이 270미터, 폭 10미터로 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 요청하였습니다. 4월에 보상 완료하고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십정동 소 1-2호선 사업으로 길이 130미터, 폭 10미터로 사업비 1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 요청하였습니다. 3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십정동 소 3-12호선 사업으로 길이 180미터, 폭 6미터로 사업비 11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2011년 본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5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물정비사업으로 2010년 9월 현재 구조물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신촌 보도육교 보수공사 외 18건으로 15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2011년도 구조물정비사업계획으로 관내 일원 구조물정비 20개소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주민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구축 및 이용 활성화시책 추진과 길이 16.9킬로미터의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총 예산 113억 5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활성화시범학교 운영,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구민 자전거 상설교육, 이동식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우대가맹점 운영 및 길거리 주차대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 교체 등 55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도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180본 및 전선로 6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7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조도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제167회 임시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3쪽과 같이 방재역량 강화 및 재난피해 복구능력 향상 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방재역량 강화 및 재난피해 복구능력 향상입니다. 방재역량 강화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재난대비 훈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재난피해 복구능력 향상 세부내역으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재난상황관리, 염화칼슘살포기 확보, 재난방재용 양수기를 구입하여 방재역량 강화사업과 재난피해 복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216쪽 추진계획으로 방재역량 강화사업에 4531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안전문화운동에 1180만원이 소요되고 매월 4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자연재해 표어·포스터 공모는 14만원의 예산으로 4월에 공모, 5월 시상, 6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28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중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은 537만원으로 상하반기, 명절, 계절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민간참여보상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사업은 2000만원으로 반지하 대상으로 우기 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해피해 복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2억 904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난상황 관리에 570만원이 소요되며 상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소형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4890만원을 확보, 1월 중 구입코자 하며 이번 9월 2일 폭우와 지난 1월 4일 폭설 등 기상이변 현상에 대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풍수해 저감계획수립을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계획수립 용역사업을 통해 재난피해 발생원인, 재난위험도 등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거시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며 재해방지물품인 양수기 확보를 위해 8000만원을 확보, 우기 전 구입하여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강화를 위해 실기·체험식 훈련을 통해 생활민방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 관리강화를 통해 재난 대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생방용 방독면 교체비 4500만원, 지하철방독면 정화통 교체 3900만원이며 민방위 통대장들을 대상으로 건설 및 지하철 안전체험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인천메트로의 협조를 얻어 4월에 재난 대비 참여 및 순회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민방위 교육역량을 위해 4월에 기본교육을, 6월에서 11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신동 398-16 일원 배수로 주변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학로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길이 140미터, 폭 5미터에서 10미터의 배수로를 시비 2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2월 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5월 공사 착공, 9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39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침수 예방사업으로 하수도 준설공사, 노후 및 불량하수도 정비,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주민 생활민원 해소사업을 위해 인터넷, 전화, 동순찰반 등 각종 민원 처리, 불명수 유입 및 누수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지하수 오염방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세한 계획은 배부해드린 보호하수도 세부정비계획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태 도시경관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 내 나비생태공원으로 유일한 부평의 큰 자랑거리인 인천나비공원에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을 설치하여 공원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공원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인천나비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7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의 메탈등 형식의 공원 등을 엘이디조명으로 교체하고 공원 주요시설에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공원 정문에는 상징적인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하여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5월에, 죄송합니다. 여기 2010년을 2011년으로 바로잡겠습니다. 2011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1년 4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전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버스표판매대 교체사업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와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노후화된 버스표판매대를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기준을 적용, 제작·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평대로, 경원대로, 마장로, 경인로 상에 있는 버스표판매대 35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8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버스판매대의 시설물 35개소를 철거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새로 제작한 버스판매대를 주변 지형에 조화되도록 3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하여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과 시 경관심의를 거쳐서 8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지주 설치사업입니다.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기업체, 교회, 단체 등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통합형지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부평대로 3개 노선에 45개소 설치에 이어서 또 다른 2개 노선에 통합지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평로, 길주로 등 2개 노선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내 불법가로안내표지판 정비대상 40개를 철거한 후에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개별지주로 설치된 가로안내표지판을 한 지주에 통합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실업난으로 주요도로변에 노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으로 인근 점포의 영업침해와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조직적이고 집단화된 노점과의 마찰을 예방적 대응을 통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관내 전 지역 중에 중점단속지역 17개 노선 245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4000만원, 단속인원은 단속전담공무원 3명 등 총 20명이며 단속차량은 용역차량 2대를 포함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정비 방향은 안내문 등 계도를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주요도로변 1일 순찰을 통해서 노점 발생 억제와 불법행위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구역의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를 우선 2월, 3월에 실시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순찰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하되 안내문과 계고장 발송 등으로 자진정비 유도와 행정대집행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용역사업 시행으로 사업구간은 부평구 관내 주요거리 및 현안지역 10개소를 부평로 중심으로 동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1지역은 경원로, 부평로, 동암역 일원, 2지역은 대정로, 부평시장길, 삼산 롯데마트·로데오거리 일원으로 나누고 용역인원은 1일 2개 반 8명이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 심야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필요성으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기업형노점에 대한 정비와 공무원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요인력 해소 그리고 상습적이고 고질노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예방적 대응과 마찰 방지 등을 통해서 인근 점포상인들의 민원 해결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점 및 노상적치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2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4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부평구에 시범가로인 부평역부터 문화의 거리, 부평시장역 등 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3단계에 걸쳐서 조성한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대기업과 인근 상권이 형성된 거리의 간판을 도시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새롭게 정비하여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세월천길 영아다방사거리부터 지엠대우 서문 입구 양방향 1킬로로 사업물량은 총 136개 업소 299개 간판을 교체, 정비하는 내용이고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 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2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로 전수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는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및 보고회를 거쳐서 7월에 특정구역 지정 고시, 10월에 간판 교체정비와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201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22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 223쪽에서 224쪽 공동주택 관련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으로는 노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정비를 촉진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52개 단지에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도 아파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우리 구 전체 주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로서 필요한 운영경비 및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약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5쪽에서 226쪽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지구는 총 11개소이며 그 중에 7개소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 4개소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주요실적에 대해서는 7개 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지구지정, 정비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8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내지는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안내 및 행정 지원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227쪽에서 229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30쪽 민방위교육장 및 노인복지관을 건축하는 복합건축물의 공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목적에 대해서는 그간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며 공사시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규모 축소 등의 검토 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구 현안 업무조정에 의해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으며 원안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공사 완료 후 지상 1층 골조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끝마쳤으나 재난체험관의 경우 건축공사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설계를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당해 사업은 시비 내지 국비보조금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나 현재 국비 내지 시비 확보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 편의 제공 사항으로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랄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은 주민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근본취지는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2쪽에서 233쪽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목적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 단속과 정비가 되겠으며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항공사진 촬영결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최근 준공된 약 300여 개소의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당초 용도대로의 사용 여부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외수입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시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도시 및 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총 42개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 7개 구역과 조합설립인가 17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5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개 구역, 공사착공 1개 구역 등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합설립인가 9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1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5개 구역, 공사착공 1개 구역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48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에 대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경찰종합학교 일원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4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6월 29일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9년 10월 26일에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이 완료되어 도시계획 시설별 사업부서에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부서별 기반시설사업 사전정지작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한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0쪽으로 경계표석 및 안내판 보수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십정경기장 건설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구역경계가 변경되어 경계표석 및 안내판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로 지자체 보조를 받아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설치된 경계표석 150개, 개발제한구역 해제됨에 따라 추가로 설치된 경계표석 139개, 법령개정 전 설치된 안내판 15개로 총 304개를 신설 및 재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계표석과 행위제한 안내판을 보수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생태계 보전을 도모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2쪽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십정동 216번지 일원의 선린교회 동측 지역으로 2006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반시설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분양 2422세대, 임대 626세대, 총 304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 5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7년 10월 22일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11월 6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유동성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사업시행 재검토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 등으로 현재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맞아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내용은 총 6건으로 255쪽의 서술 기록과 같습니다. 첫 번째, 257쪽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의 주요 경관수종의 생육을 강화시키고자 소나무류와 벚나무 등의 꽃 피는 수종을 대상으로 수세회복에 필요한 각종 병충해 방제, 수목의 전지와 솎음 전정, 비료주기, 토양개량과 외과수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저한 비배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수목의 생육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푸르고 쾌적한 도시숲을 유지하겠으며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십정녹지 내 농촌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십정녹지 미조성 지역에 대한 토지 활용계획 방안입니다. 백범로 남측 예정부지 2만 1995㎡ 중 우선 내년도에 이미 보상이 된 3200㎡에 대해서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는 논, 밭 등의 도시농업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녹지조성비나 관리비 절감과 무단점유 및 우범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한 장기적 목표는 구민과 함께 농작물 재배와 수확물 배분을 통한 서로 소통하며 가꾸고 운영하는 참여와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정감어린 도심 속 농촌체험장을 조성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5만 1300㎡의 대상지를 총 347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89%의 토지보상과 40%의 공원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입니다. 향후 3단계 대상지인 5515㎡의 토지보상과 3만 1053㎡의 공원 조성을 2014년까지 완료하여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시민과 함께 하는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에스(S)자녹지축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부평 둘레길을 원적산에서 함봉산, 부개산에 이르는 구간에 산림경관 저해시설 정비와 산림복원사업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서 산림의 다양한 이용을 통한 교육, 문화적 연결 선형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청천동 장수산에 나비숲길을 약 2㎞ 조성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원적산, 함봉산 등 주요 산지에 대하여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원적산, 함봉산, 부개산에 이르는 16킬로미터 구간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둘레길을 조성해서 탐방객 유치 및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1쪽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에 생태숲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를 확보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산곡 남초등학교 등 37개교에 3만 997㎡를 조성해서 정서 함양 및 주민들에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에도 대상지 3개교에 대해서 2011년 1월에 학교 생태숲 조성에 따른 협약 체결을 하고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5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인천나비공원 운영입니다. 부평숲에 인천나비공원은 2009년 10월 14일 개장하여 1일 평균 500여명의 관람으로 지금까지 총 20여만명이 다녀간 우리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생태학습공간입니다. 내년에도 관람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잠자리 생태관 설치를 비롯하여 장수산 나비숲길에서의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 : 크로스컨트리 종목과 유사한 실외스포츠) 수행 등 창의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재미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더욱 생동감 있는 자연 속 체험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지금 김유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설치사업비가 70억이고 그다음에 2010년도 8월에 10억을 지원받았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60억이 남았는데 재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사업비 부담금 20억하고 이번에 확보된 10억,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확보된 2억 5000 해서 32억 5000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 18억에 대한 것은 지원요청을 했고요. 30억 가지고 현재 공사를 시작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비 확보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186쪽 한번 보시겠어요? 하단에 재원별 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시비가 160억, 구비가 140억 재원 확보하는데 나온 것 있죠. 그 재원 확보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는 근데 현재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10월 말경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51억 신청한 것 중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42억에 대한 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세우셨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재원 확보도 아직 안 해놓고 사업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모르겠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때문에요. 최종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문제는 없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보가 안 되면 사업 가능해요? 그럼요, 여기 세워놓은 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에서도 사업비 내시할 때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요.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 생각에는 재원 확보방안을 먼저 연구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199쪽 보시겠어요. 거기 총 사업비 ‘계’란에 보면 1억으로 나왔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10억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계에 보면 1억으로 나왔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보고 때 오타 검토 안 하셨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의 총 사업비 10억만 검토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연번 1번, 2번 이렇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 1번, 그다음에 한금옥 의원님 2번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비고란에 의원님들 성함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정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반영을 못 했다든가 또 기타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한테 신청할 경우에는 이런 걸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먼저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순번을 매기신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순번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하고 2에 대한 순번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확정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도 의미가 없다고 해도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표기를 연변으로 했듯이 이게 순번이 아니고 1, 2, 3, 4 이렇게 건수를 적는 차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자전거팀이 언제 운영되었죠? 도로과에서 언제부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09년 1월에 조직이 개편이 돼서 저희가 자전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동안에 예산도 있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성과가 얼마 정도 있었죠? 어느 정도, 거기 예산에 비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간이라고 해서 학교를 9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전거보관대를 500대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같은 것 펑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주입기 9개소 설치했고 안전모를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를 총 201군데를 정비해서 1540대분을 정비했습니다. 저희 한 1년, 2년 동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16.9㎞라고 나와 있죠. 내년도에 전용도로 개설할 겁니까? 이걸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100억이지만 시에서 얼마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지속적하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의원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난해 인천세계도시축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141억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아시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시에서도 개선책을 가지고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잖아요, 계획도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가장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죠? 불만도 많았고 원성도 많았어요, 연수구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평구는 인구는 굉장히 많죠. 도로여건 안 좋고. 설치한다면 어디다 하시려고 계획 잡고 계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1, 2, 3, 4단 구역을 나눠서요 4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별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작년도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노선 확정은 됐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한 번 해보셨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건 지난 실시설계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시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 인천시에서 한 건데 인천시는 얼마 전, 좀 됐습니다. 인천시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공무원 749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가운데 자전거를 보유한 공무원은 576명, 77% 정도 되고요. 이 가운데 평소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절반이 넘는 한 57%가 됐어요.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23.5%가 불법주정차량 및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전거도로 단절 시에 따른 불편함 39.5%, 교차로 좌우회전 시 교통사고 위험률이 36.9%로 지적을 했거든요. 반면에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 이게 51%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좌우회전 시 교통사고유발 이게 33%,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36%, 또 대중교통 연계가 20.6%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전거를 활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19.6%로 나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심형 자전거와 공공자전거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구에 100억 내려온다는 게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00억 전체는 현재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공공자전거제도가 뭐죠?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시에서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 그걸 접목할 수 있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구 자체로는 지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봤어요. 국회 자료를 뽑아보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타당성 없는 자전거길이 혈세낭비의 전용도로가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올해 24억원의 자전거, 추경에 자전거도로 전용도로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시 주관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류된 상태고요. 저희 자체로 부평 역세권이나 시장길, 이런 데 보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전거도로도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자 별도 변경계획을 세워서 착오가 없도록,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단히 답변하시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판단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저희 구 관내에 설치된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보도 상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보도 상에 있는 지장물 때문에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하실 강한 의지는 갖고 계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들 중에 자전거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죠? 파악해보셨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무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32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기왕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장 석광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번 수해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고 또 지원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추석절 폭우 시 양수기 부족으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9월 21일 상황으로 봐서는 양수기가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많이 부족했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때 상황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양수기 작동 안 되는 게 많았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수해 전에 엔진식펌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리 점검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나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고장난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문제점이 양수기도 부족했거든요. 부족했고 또 하나는 양수기가 있어도 작동을 못 했어요. 못 하는 게 우리 여직원들 동에 가면 여직원들 많잖아요. 여직원들 무거워서 못 들었어요. 또 하나는 작동을 못 했어요, 할 줄 모르니까. 이런 부분하고 지금 양수기가 그때 제가 보면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형은 좀 가볍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양수기 추가 확보계획, 또 하나는 작동방법 숙지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4월에는 홍수해 계획을 세워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수해 기간에 대비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월에 홍수해 기간 전에 재난담당들을 갈산배수펌프장에다 단체로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엔진식펌프 가동방법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식펌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교육을 받아서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여성들이다 보니까 무서움을 많이 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재난담당이나 민방위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현상에서 그런 작동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홍수해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습교육을 시키고 또 전담교육을 시켜서 양수기 운전을 못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작년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 부평구만 제설작업이 안 됐다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올 겨울에도 눈이 안 오란 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것 있으세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올 초에 저희 구는 특별히 그렇게 눈이 많이 왔던 기억이 없어서 아마 장비 염화칼슘 구입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대형 삽날 두 개, 소형 삽날 하나, 그다음에 각 동으로부터 소형염화칼슘(살포기) 수요 판단을 해본 결과 추가로 11대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염화칼슘(살포기) 2대, 또 소형염화칼슘(살포기) 5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형염화칼슘(살포기) 11대를 추가로 동에 지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번에 수재 때문에 인력동원 많이 됐잖아요, 과장님? 우리 본청 공무원들도 동 직원들 해서 거의 70, 80%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많이 지원 협조를 받았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유독히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민방위 하면서 민방위대원들 소집이 안 되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민방위 소집을 하려면 소집절차가 좀 복잡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자원봉사를 민방위대원이 나오면 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이 전부다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참여율은 사실 저조한 편이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재난 시에 참여를 하면 교육을 면제하는 거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아침에 민방위법에 대해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소집할 수 있는 명령자가 소방방재청장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각 자치단체장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장도 얼마든지 그것을 요청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업 때문에 안 나오신다, 이것도 어차피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소집이 됐을 때 그분들한테 교육시간 단축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계속 지금 과장님 뵐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뭔지 아시겠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212쪽 보면 기존에 명칭이 세월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바뀌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됐다가 추경에서 사업 조정이 된 세월천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대기업체와 우리 인근 상가에 연계돼 있는 그 거리를 말 그대로 지엠대우의 사랑의 거리라는 큰 틀에서 조성된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안에 전선류 지중화사업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간판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돼 있었으나 그 사업이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3단계까지가 실시됐는데 내년도 4단계로는 바로 세월천로 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세월천 특화거리 조성사업 중에 일부분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별개로 봐야 됩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부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세월천길 특화거리는 진행 중이되 그 일부분이 간판 상가 하는 거죠, 지금?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부평역 앞에도 조성돼 있죠? 간판.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부평역부터 문화의 거리까지 1단계 했고 또 문화의 거리에서 부평시장까지 2단계를 했고 지금 3단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부평역에서 부원여중 그 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건물들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다보면 말 그대로 건물주, 영업주와 같이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실시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간판을 교체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동의 과정이 사실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 규격에 어느 정도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상가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의율이 91%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건물주, 상가주인들 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문제입니까? 그거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동의 문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비는 충분하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이따 하는 걸로 할게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48쪽을 봐보시죠. 경찰학교 이전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보면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거는 우리 사업 계획은 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에 있는데 근린공원 조성하는 거는 구에 있단 말입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49페이지 보면 인천시에서 할 사항이 있고 우리 부평구에서 도로,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종합센터, 근린공원, 도시공원 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비를 지원 받아서 만약에 조성하더라도 시비 전액 받아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게 전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거기 보면 도시계획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부서는 도시재생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사업부서는 우리 녹지과나 도로과가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부서간에 소위 말하는 핑퐁게임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한다든가 공원으로 결정한다든가 그것 결정하면 담당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예산반영부터 시설까지 다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무리는 없나요? 부서간의 협조 관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무리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한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남부역에서 남부고가 도로 개설공사가 올해도 완공이 안 되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보상 관계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건교회는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공탁금을 걸어놨고요. 그리고 고물상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철도청에서 2009년 6월까지 임대가 만료됐기 때문에 임대 만료 후에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철거대상이거든요.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부지 설정이라든가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차 계고를 완료했고 계고한 상태에서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철거비는 공사비로 일부 해도 되기 때문에 별도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철거 관련해서 컨테이너를 이동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 안에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로 개설하면서 폐기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거기 하수관이 작아서 1000미리짜리로 돼 있는데 1500미리짜리로 교체작업이 돼야지만 그게 도로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과 소관이지만 내년도 몇 월에 완공계획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5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하절기 우기에 대비해서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철로 횡단하는 박스 연결하는 1000미리 관 확장 공사도 내년 5월까지 우리 하수팀에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요.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 문제, 이것이 보상은 다 끝났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현재 보상이 한 55%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화랑농장 언덕 밑에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되는 공사죠? 구도로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으로 해서 좌측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 무리 없이 공사가 다 끝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상이 거의 올해 완료가 되고 사업비만 내년도에 지원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불어서 묻고 싶은 거는요. 부평구에 재개발이 37곳, 또 환경지구 2곳 포함해서 39곳인데요. 재개발이 거의 다죠, 부평구에. 그러면 재개발 안에 도로가 재개발로 인해서 소외되고 외면당해가지고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재개발이 사업승인 전까지 포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이 관리처분 전까지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승인 후에 건축허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승인 전까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인가 전에 관리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런데 …….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관리처분 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관리처분 전까지는 도로사정이 안 좋고 하면 포장이나 보수를 할 수 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종합학교 15미터, 25미터 도로에 관해서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인천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금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죠? 도로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부평구에서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노인복지시설 두 가지만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할 사업인데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에서 도로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조례에 의하면 20미터 이하 도로의 개설,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미터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데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개설하고 관리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경찰종합학교 시설안이 보면 구에서는 두 가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동사무소하고 노인복지시설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 사업은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시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 계획은 지금 부평구에서 50%, 시에서 50% 하려고 업무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내년도에 공사가 불가능한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확정이 돼서 다소 금액이 내려오면 일단 시작하는 데는 처음부터 이게 몇 십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관련된 계획 세우고 보상계획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이걸 지원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오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죠. 그게 등 뿐만 아니고 유선형으로 된 가로등대까지 같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요즘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등주까지 같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80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등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등주를 포함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 번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한 번 교체하고 선로까지 하는데 한 350만원 정도 듭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 개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10쪽 보시면요. 노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원이 총 20명에서 공무원 3명, 공익공무원 9명 민간용역 8명인데요. 부평구에 노점상이 대략적으로 몇 개나 된다고 생각, 파악이 되셨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고 말 그대로 면적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17개 지역에 대해서 총 245개소를 지금 현재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45개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민간용역은 고엽제환자나 지체장애자에게 용역 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민간용역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운 분야, 또 현재 공무원 인력이 달리고 노점상 단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 발생에 따라서 예방적 노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그동안에 10여년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용역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 하다보니까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게 용역을 줬던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7개소 247곳을 단속하다보면 20명이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한 번 아직 도시경관과장으로 온 지 많이 안 됐지만 현장을 다는 못 돌아보고 주요도로를 돌아봤는데 앞으로 실제로 단속에 참가를 하면서 더 많은 걸 체험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한 번 단속반이 나가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단은 ‘당신은 왜 여기 있느냐, 어떤 사항을 위반했느냐, 이걸 치워라’ 이런 과정이 일련의 치우기까지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인력으로 하여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롯데마트 남부역 앞에 가면 상당히 분위기도 안 좋고 거기 싸움을 자주 하고 그러는 곳인데요. 그곳이 보면 인도를 완전히 노점상, 순수한 노점상도 아니고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인도를 완전히 100% 다 점유해가지고 통행인들은 도로로 내려가서 통행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그런 고질적인 노점 하는 곳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저희들 단속반이 나갈 때는 다 치웠다가 철수하면 또 다시 놓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문과 계고장을 발송해서 그런 우리 법질서에 기본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선진 시민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된 건물이 많습니다. 또한 부평 구시장 쪽에 가면 옛날에 인천체전 때문에 구에서 지어라, 시에서 지어라 해가지고 무작정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무허가가 거기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또한 개인주택도 옛날에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고 건축물을 추가로 지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건물에 한해서 특별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양성화할 수 있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양성화하는 법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지는 법이고요. 자치단체에서 양성화나 이럴 사항은 없고 다만, 종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현행 기준에 맞는다면 저희는 그냥 ‘사후허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추인은 할 수는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현행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사후허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현행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먼저 인천체전 그때 지은 곳이라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면적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대체주차장이 거리가 50미터가 맞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500미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직선거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걸 인정해준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인근 부설주차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한 곳이 없더라도 100%를 인정해줍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인정해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원적산, 함봉산, 부개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우리 독자적인 계획임을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전거도로와 둘레길과의 연계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원적산, 함봉산, 부개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내년도에는 장수산부터 원적산공원, 그다음에 거기 원적산터널 그쪽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의 북쪽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나 민간인들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석광백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질의를 팀장님한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기습폭우로 인해 부평 지역 233미리 많은 비가 내려 주택 1639가구, 상가 300가구, 공장 257곳이 침수가 되어 많은 재산 피해는 물론 일부 지역 교통 두절이 되고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주민에 고통을 주어 현재까지 침수 주민은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안전과의 대처능력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일 비상발령시간이 몇 시에 발령을 했습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21일 한 12시 40분에 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1시 반 정도에 경보로 대체가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는 호우주의보만 내려도 비상이 걸리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호우경보는 어떻습니까? 호우경보하고 주의보하고 차이점은? 비상업무에 대해서.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호우주의보 때는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 2분의 1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런 시설을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2명씩, 그다음에 각 동에는 2명씩 이렇게 우리 매뉴얼상에 발령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비상 발령시간이, 20일 밤에 비가 아주 내내 내려가지고 21일 2시까지인가 비가 아주 집중적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발령시간이 그때 또 명절이고 해서 여기 자기 근무지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교통도 밀리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상발령시간이 7시나 8시 새벽에 내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12시 40분이라고 하면 너무 늦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침수를 예상하고 종합상황실을 가동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때가 21일, 22일 23일이 3일간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과 자체적으로 2명씩 비상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1일에는 비가 별로 안 오다가 12시가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다보니까 기상청에서 경보를, 그러니까 주의보를 한 12시 반 정도에 내리고 그다음에 1시간도 안 돼서 경보로 대체가 되다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자체적으로 우리 과 직원들 휴무 때 2명씩 비상근무를 계획을 짜고 그날도 비상근무를 섰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비상발령시간이 좀 빨랐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12시 반 경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밖에 보니까 본 위원이 사는 데 경찰종합학교 앞에 산에서 정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큰 냇가처럼 무릎 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 있으면 허리까지 물발에 차여가지고 토사하고 상당히 유출이 되면서 그 밑에 식당이나 주택가나 빌라들이 많이 침수가 몇 곳이 됐는데요. 비상시간이 빨리 발령이 됐다면 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겠지만 인원이 많이 대기조도 대기를 시키고 또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준비가 됐다면 지하나 도로 옆으로 물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 곳을 모래주머니로 막고 또 양수기도 많이 준비가 돼서 했다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우리 6동에 보면 양수기가 4대입니다. 4대인데 전기로 쓰는 게 2대고 휘발유 쓰는 게 2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6동도 20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양수기 4대가 있습니다마는 호스가 없어요. 또 전선이 끊어진 곳이 있고. 거의 사용을 못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일찍 발령을 했다면 모래주머니나 비상대기조나 양수기 준비 문제나 좀 낫지 않았을까,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아마 내부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9월 21일 폭우는 사실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는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조금만 더 사전에 교육을 악착같이 시켜서 펌프운전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교육을 더 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후회도 듭니다.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때는 연휴기간에 겹쳐있다 보니까 비상소집에 다소 늦게 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각 동에 양수기 추가 소요요청을 받아본 결과 동별로 들어온 대수가 102대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풍수해 기간 전에 충분하게 우리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이번에 느낀 거지만 동사무소 직원들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안전봉사대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시민단체들에게도 이런 운전법을 교육을 시키고 또 모래주머니 같은 거는 1만 개 정도를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놨는데 아마 각 동에서 일기예보상 한 60밀리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하니까 여태는 잘 맞춰오던 일기예보가 그날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응급 대처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철저한 교육, 또 준비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매뉴얼을 점검을 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 호우 때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이런 재난사태가 나면 피해가 최소한도로 작을 수 있게끔 잘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위원님들 질의를 한 3건 정도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분이 아니고 점심시간까지 해요.

상재

김상재위원

점심을 먹고.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을 먹고요 진행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질의를 진행하다가 식사를 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192쪽 도로과, 일신동 6-2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이게 지금 하천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하천을 도로로 한다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개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주민의 숙원사업인 건 맞아요, 그 동네. 도로가 하천이 있고 복개 안 된 상태에서 구거로 돼 있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못 내고 그런 건 맞는데 원칙이 어떻게 돼서 된 건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08년도 보시면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로하고 하수도로 같이 겸용하도록. 그래서 하수도박스가 복개가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잔여폭에 대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하부공간을, 물이 흐르는 현행 쓰고 있는 구거에 도로를 만든다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구거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개가 완료가 돼서 도로부분에 용수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밑에 하수도가 나오고 위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거죠.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해줄 곳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 청계천 예를 들면 청계천이 본 지류 옆에 양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그걸 도로로 만들었다가 이번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하천을 만들어도 양쪽으로 도로가 남아서 도로 구실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 나머지가 20미터인데 폭이, 천은 몇 미터예요? 도로과장 김학수 박스가 절반 정도 됩니다. 한 1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게 개인 땅도 있고 그러면 그걸 구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럼요. 보상비가 다 책정이 돼 있어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일신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무원칙하게 돼가지고 혹시라도 유사한 곳에서 그 밑에 물이 흘러도 나도 도로로 만들어서 집 좀 짓게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는 도로 및 구거가 같이 예전으로 얘기하면 양쪽으로는 구거, 양쪽에 접속도로가 있었던 것이고 가운데 물이 흐르던 구거였죠. 그것을 도로 및 구거로 결정을 해서 도로 높이하고 박스 높이를 같게 만들어서 도로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거부지가 도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도로 및 구거니까 도로는 도로부지로서, 구거는 구거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워낙 지금,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천시 물관리과에서는 하천은 복개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해서 청계천 같이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천동 거기도 공기가 들어가라고 구멍을 막 뚫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

정석

장정석위원

대우자동차 들어가는 데 보면 하천이 썩으니까 공기 통하라고 막 뚫어놨잖아요, 물 구멍을. 대형차 박차장에 보면. 그런 식으로 지하공간이 물 있는 데가 썩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꼭 찍어서 얘기를 못해도 변죽을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변죽을 울린다는 말 알고 계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사실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얘기함으로써 상대방 민원에서도 반대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꼭 찍어서 말을 못하겠어, 진짜. 좋긴 좋은데 말은 못한다고 광고도 나오잖아요, 요새.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장단점이 있겠죠. 저희가 하수도도 복개를 하는 경우는 주변 생활여건이 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복개를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상대적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변죽을 울린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건데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업무 보고받을 때 부개동과 송내지하차도 간의 도로개설 20미터 하는 것 있잖아요. 20미터 도로를 부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도로 뚫은 것 2차에 걸쳐서 공사가 됐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 좀 알아보라고 틀림없이 말을 했는데 답변이 아직도 없어서 종합건설본부 전인수 부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언제 보니까 옛날에 우리 건축과장 하던 분이더라고요. 서로 목소리 듣고 알아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그렇게 생긴 게 그냥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계획도시가 아니라 20미터 도로예요. 인도가 양쪽으로 2미터씩밖에 없잖아요. 2미터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2미터인데 한 쪽이 측량을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지주들이 60센티씩, 80센티씩 찾아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인도가 1미터 20이나 1미터 40뿐이 안 돼요.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가 얘기했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가지고 그것 선형이 변해야 돼요. 봅시다. 이게 도로라면 이쪽에 2미터 인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쪽도 2미터 인도가 있고. 그런데 여기가 땅주인들이 측량해서 찾아가버려서 인도가 1미터 40뿐이 안 남았다니까. 그러면 그 땅이 어디 가지 않고 이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땅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적공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준공을, 설명 들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준공을 할 때 지적공사 직원한테 측량을 했으면 제대로 됐을 텐데 그 토목회사에서 자기 기계로 하는 바람에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공사 직원의 말로는. 그러면 도로가 그 돈 많이 든 공사가 20미터 도로가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삐뚤어져야 돼요, 지금.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일신동 민원이라 내가 얘기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전인수 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양반도 말을 못하고 답변 준다는 게 한 열흘도 넘었는데 말도 없어요.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선형을 바꿔야 되고 특히 일신동에는 장애자들이 많아요. 휠체어 타는 분들이. 2미터 도로로 휠체어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 심어놨죠, 또 거기 보면 지장물이 많잖아요. 가로수, 가로등 이것도 있고 해서 기 인도가 없으니까 그걸 찾아서 선형을 빨리 변경하든지. 그리고 도로 준공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구조물 부분은 틀리고요. 도로노면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1년이 다 돼 간단 말이에요. 난 1년인 줄 알고 1년이 안 되기 전에 저는 집단민원을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3년이면 시간은 좀 있구만! 그러니까 그거를 민원이 들어가서 복잡해지기 전에 빨리 도로를 똑바로 만들어서 이쪽도 2미터, 저쪽도 2미터 돼야 돼요. 땅은 저 건너에 있다니까, 땅이 없어진 건 아니야.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업시행자가 종합건설본부인데 저희가 그걸.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면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도로과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랬더니 그걸 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요, 도로과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답을 좀 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답을 좀 주시고 지금 먼저 물어본 6-2번지 같은 경우가 자구 생기지 않도록! 구거 있는 데가 일신동이나 부개동 쪽에 많이 있어요. 도로가 아니라 구거이기 때문에 길을 못 내는, 집을 못 짓는데 20미터짜리는 해주고 6미터짜리라고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6미터짜리 구거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5미터짜리 가지고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해주느냐고요. 여기 해주면 거기도 해줘야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체가 구거로 된 경우하고 지금 6-2번지 같은 경우는 구거 외에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5미터도로가 있어. 그러면 막다른 골목이라 6미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미터씩을 죽 내려오면 돼요? 이게 그 경우거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5미터 도로가 있는데 구거야. 구거라 건축허가가 안 나서 그 비싼 땅들이 그냥 맹지화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라면 이쪽 지주들은 1미터씩을 죽 내놔버리면 이것하고 똑같이 되냐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사도개설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정석

장정석위원

되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원칙이라면 거기도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가능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속기록에 속기되고 있다고! 된다고 그랬어요. 또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재난안전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금마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장정석위원

하천 복개해서 길 만드는 것. 일신동에서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원칙이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하천 관리를 저희 치수방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까지 얘기하시고요. 말을 제가 많이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본 6-2번지하고 금마초등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한 100미터 차이도 안 되는 도로예요. 150미터 될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노폭이 아니, 가로폭이 5미터에서 10미터를 했어요, 이 밑에가. 하수도가! 그럼 밑에는 10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치수방재 차원에서 한다면 여기도 10미터짜리 암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삼군지원사령부 61사단 물이 다 이리로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그것 아시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정석

장정석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내려가는 물이니까 이거를 시비 14억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부평구나 우리 일신동 주민한테는 참 좋은 일인데 이걸 원칙을 세워가지고요 밑에가 10미터면 거기도 10미터 폭으로 공사를 해야 돼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사업용역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밑에는 10미터고 위에는 5미터고 맨 위에는 엄청 큰 부대 물이 내려오고. 지금 부대장들하고 우리 일신동 주민들하고 협의가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큰물이 날 적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물을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대 담장이 다 터져가지고 일신동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큰 슈퍼가 다 뜬 거예요. 물이 가득 차니까 부대 담이 넘어져 버려. 물이 바로 이리로 내려갈 건데 못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병목현상이 나도록 5미터짜리를 만들어놓으면 바로 100미터쯤 지나가서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하신 그 자리가 하수 폭이 10미터인데 그럼 거기 병목이 나가지고 가뜩이나 물 내려갈 데 없으니까 기왕 하시는 것, 기본도로가 차 한 대 간신히 교행할 도로가 옆에 있어요. 가보셨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을 파서라도 꼭 10미터를 아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복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용역 시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 말도 여기 속기 됐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볼 거니까 도로공사를 하실 때, 딴 건 제가 안 봐요. 도로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잘 해주시고 그 밑에는 아래 위가 똑같이 10미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건 제가 혼자 나중에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수 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189쪽에 보면 청천1동에 청천농장 내에 청농7길 도로개설공사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 2차 추경에서 매칭포인트를 맞추지 못해서 시비 반납했던 그 사업 아닌 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올해 금방 구비 7억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했는데 2011년도에 이 도로개설을 하시겠다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일단은 보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그 시비도 다시 요청을 했고 구비도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때는 2010년도에는 7억, 7억 해서 14억이었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14억이 다 시비입니다, 시비!

유순

김유순위원

아, 14억이 다 시비였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매칭을 못 하니까 14억에 대한 절반은 가져가고 절반은 구에서 매칭을 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2011년도에 하겠다고요? 시비가 나와야 하는 거죠? 시비 요청했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시비 일단 7억은 확보돼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준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2011년도 말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는 만들지도 않고 다른 자전거에 관련된 다른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먼저 자전거도로가 건설이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해야지 그 순서가 맞다고 보지 않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 얘기하는 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얘기입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보도 상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도로는 아까 말씀대로 주요간선도로에, 차도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에 건설되는 사업비고요 저희 일반 대로변에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거는 겸용이니까 보행인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러나 우리가 향후에 설치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단 어쨌든 자전거전용도로가 그게 도로가 돼야 자전거 타는데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 있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그것은! 인도에 걷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안 되면 그와 관련돼서 시행했던 다른 사업들이 어쨌든 무용지물로 그냥 나중에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 이전에 다른 거에 너무 발 빠르게 미리부터 하지 않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208쪽에 보면 버스표판매대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버스표판매대가 부평구에 몇 개나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부평구에 40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개 있는데 그러면 35개만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개는 왜 안 해요? 하는 김에 그냥 다 해버리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버스표판매대가 예전과 달리 버스표 판매 같은 것도 전산화되고 신용카드가 되고 또 신문판매도 인터넷 신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판매대 영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40개가 있었는데 지금 35개를 하는 이유는 5개 버스판매대가 영업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 5개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버스표판매대가 다니다보면 버스표만 안 팔던데! 복권도 팔고 사탕, 과자 이런 것도 다 팔던데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버스표판매대가 전에는 순수하게 버스표판매대였는데 지금은 로또복권도 팔고 간단한 음료들 정도는 파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스크림 이런 것 다 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버스표판매대를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배경이 가로에서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막 다양하게 판매를 하다가 ’98년도에 사설로 버스판매대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된 거를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그거 사줘서. 그래서 버스판매대에다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영업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10여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노후화되고 도시미관에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하고 시 부담해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남동구청도 한 번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부평구에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규격화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구비로 이걸 교체해준다고 하지만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남동구에서도 그럼 전부 시·구비로 해줬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되겠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버스표 판매를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심지어는 스넥도 있고 그렇지만 약간 공익성을 띤 부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에부터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시비 배정을 해가지고 일시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단계,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다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불만 사항이 뭐냐 하면 간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간판이 참 중요한데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서 미관상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조금만 멀리서 떨어지면 잘 안 보이니까 그분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월천길 간판 아름다운 거리 사업도 지금 추진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과 동일하게 간판 사이즈나 글씨 크기나 그런 것 전부 동일하게 할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우리 현행법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규격하고 또 우리가 시범가로간판 해가지고 1, 2, 3단계 하는 지역에 대한 간판의 규격하고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좀 불만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3단계부터 크기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특정 고시를 해서 시행했고 이 4단계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면 이 세월천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글씨 크기나 간판이 조금 커지겠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부평구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203쪽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건 해가지고 203쪽과 204쪽에 4억 5100만원, 7억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존 도로에 있는 조명은 어디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품은 각각 규격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어느 회사 거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어디 회사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나트륨앰프냐 아니면 메탈이냐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나트륨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나트륨등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나트륨등은 수명이 너무 짧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광원에 대해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광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설치현황 전등 종류별로 해주시고 각 등의 전력소비율 및 교체, 수명 등 파손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실제로 지난 1년간 교체한 전구 부속품 현황 등을 준비해 주시고요. 1년간 가로등, 조명등 구분해서 부평구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가, 타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1주일 정도 있으면 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보완될 문제점이 제가 위원이 되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 만큼 이것 좀 정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주·박차에 대한 단속현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저께 주차관리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구분이 돼서 도로과에서는 주·박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는 중장비에 대해서만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중장비에 대한! 중장비에 대한 실적이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주차 단속한 거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구분해서 주셔야 우리가 월별 몇 번의 단속을 하고 또 그거로 인한 세 수익이 얼마가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문해주시죠.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011년도에 도로개설을 하시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2009년도에 작성을 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박종혁위원

몇 건이나 되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7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박종혁위원

신규사업 중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2건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신규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 몇 건 대비 몇 건이 되죠? 신규사업 대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6건 중에 4건은 지금 반영 돼 있고요. 2건은 미반영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현재 미반영된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 부평구에 도로개설 현황은 어느 정도나, 지금 나머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미개설도로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예. 어느 정도나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미개설도로 현황에 대해서 지금.

박종혁위원

아니, 도로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향후에 개설이 필요한 도로구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박종혁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뭔가 예산에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최대한 하고 있다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도 재정이 많이 넉넉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해야지 왜 다른 걸 손을 댑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종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인철도 횡단 지하차도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본질이 있잖아요. 왜 이 지하차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죠? 배경이. 알고 계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위탁……, 뭐라고 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부담금이 사용이 되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해서.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설명 안 하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죄송합니다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가계약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현황. 그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과의 그 부분을 받으면 제가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199쪽에 구조물정비사업에 있어서 ‘구조물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쾌적한 도로환경 개설사업이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사업 예산계획을 따로 잡아서 편성을 했으면 오해 아닌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 구도심권이든 신도심권이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스콘포장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사업예산에 한번 잡아주시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물정비비로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노면공사를 하다보면 경계석이나 보도부분이 들어가고 또 경계석이나 보도를 정비하다보면 차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예. 그것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런 형태로 사업계획을 묶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총체적으로 하여튼 점검을 해서 계획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건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런 사업예산을 항목으로 만들어서 2011년 예산 편성을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안에는 죽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각 동별 현황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것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누차 하는 얘기지만, 본 위원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엉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어떤 구간 대비 순차적으로 죽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떤 개선안도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도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박종혁위원

그게 조금 우선시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작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인천시 전체 상대로 해서는 그런 거를 실시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걸 노선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박종혁위원

누구나 도로 좁혀갖고 자전거도로 만든다는 생각은 다 해요. 그것 만들어 놓으십시오. 또 아우성 나지! 눈 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홍보도 하고 개선안도 찾고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느 노선을 상대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이걸 하기에는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개개노선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면서 어떠한 방식이 좋은지, 또 어떠한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지는 세세하게 설계하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생각은 덜컥 일을 저지르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계획된 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부평구에 자전거도로 여건상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만한 이해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요구도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우리 시 사업비 2011년도에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시 사업은 아직 저희가 연계된 게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시 사업이 가내시된 게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부안고가교 재가설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혁위원

2-51노선에 대해서는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박종혁위원

협의를 8년 동안 했어요. 8년 동안! 과장님께서 부평구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는 안아지길까지라도 일단 도로하고 치수공간을 겸용을 하더라도 안아지길까지만 넘겨주면 나머지 계양구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되든 저희는 남북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구간하고 고속도로를 넘어서 안아지길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종혁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요. 그간에 과장님께서 소위 얘기하는 여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솔직한 얘기는. 하여튼 고심해주시고요. 쉽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뭔가 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0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사업 세부내용하고요, 둘레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세세한 부분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62쪽에 인천나비공원 운영에서 보면 밑에 이동간이매점 및 자판기 설치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이매점이 설치가 되면 구에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임대를 주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그 지역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주변 등산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점상이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점상 문제도 해결하고 그 지역의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이것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거론된 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7쪽에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좀 더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48쪽 경찰종합학교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장님!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216쪽에 보면 재난 피해복구 관련 장비현황이 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 양수기 몇 대 이런 현황 가지고 계시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현황을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7쪽에 보면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4억인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억원을 들여서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하고 죽 하는데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전기세 등 포함하는 제세공과금 같은 게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후관리 측면은 저희가 야간경관 설치한 후에 하자 보수기간이 있고 1년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운영비 관련 그런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안 했지만 이 사업을 채택할 당시에 구두로 앞으로 그런 세부 운영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느냐면요. 저번 우리 2차 추경 때 공원녹지과에서 제세공과금 관련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게 상당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나비공원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주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설치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구 재정이 덜, 이렇게 열악한 여건상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구 재정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하에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210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용역 8명이 단속인원 중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이게 2억 4000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2010년도 예산 편성될 때도 2억 4000으로 편성이 됐다가 본예산에서 50% 삭감이 돼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거의 전액이 집행이 되다시피 했어요. 하반기 때 예산이 없어서 민간용역 담당하는 두 단체에서 여기 의장실까지 쳐들어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일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년도에 2억 4000이라고 해서 똑같이 2억 4000으로 사업비가 잡혀서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민간 노상물, 적치물 단속용역비를 2002년도부터 죽 살펴보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는 3억 5000, 2003년도에 3억원, 이런 식으로 죽 계상이 되다가 금년 처음으로 2억 4000에서 반액인 1억 2000이 성립이 돼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용역사업을 실시했는데 위원님 지적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1억 2000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1년 예산을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만 우리 부평구가 지역적으로 말 그대로 수도권에 가깝고 또 인구밀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노점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부평로를 중심으로 2개 구역을 나눠서 노점 단속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 2000 가지고 6개월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용역단체를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서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2개 단체에서 나눠서 했지만 그 사정이 현재로서는 하여튼 최소의 인원 갖고 일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1억 2000 갖고!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2개 구역을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인원이 인건비만 한 달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명이 보통 최소인원이 되는데 사실 4명 인원은 최소인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갖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네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안내문’을 줘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사진촬영이라든지 해야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인력이 4명으로 지금 용역업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시도 보면 단속반이 1개 반에 많게는 8, 9명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인원 4명을 잡고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요, 이게 민간용역 8명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두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게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저번에 7월까지 집행이 되고 8월, 9월은 집행이 안 됐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부 지원 나간 게 있습니까? 남은 잔액에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금년 예산도 1억 2000을 갖고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8월, 9월, 10월은 안 나간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8월, 9월은 우리 직원들과 공익요원 이렇게 전담공무원 3명 있고 공익요원 9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총 직원분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해도 조금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가능은 하다고 보고요. 단지 민간 8명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단체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 명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하고 상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전년도에 2억 4000이라고 해서 올해 2억 4000을 다시 똑같이 세워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가 1억 2000 플러스 4000 해가지고 1억 6000인데, 물론 2개월은 지급이 안 됐다 하니까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절감하는 측면을, 왜냐하면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50% 삭감해서 1억 2000으로 1년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인데 보란 듯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2억 4000을……,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2억 4000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관계를 감안하셨을 때 조금 생각의 깊이가 낮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책정하실 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좀 더 연구 좀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저희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관리처분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그 해당되는 지역의 도로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저번 7월에 업무 보고하실 때 제가 질문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모병원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드렸을 때 분명 그러셨거든요. 거기는 지금 재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 뭐 일부 보상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는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쪽에 부평4구역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답변해 주신 게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가서 현장도 보고 관리할 부분이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 쪽에 처음에 문제 제기했듯이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 같은 걸 느껴서 그런 민원을 더 제기하거든요. 뭐냐 하면 골목 올라오는 입구까지는 포장이 잘 돼 있는데, 병원 끝나는 지점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길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무시당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가서 본 결과 보수할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일부 우선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사업시행 전이라도 일단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보수도 좋은데 가능하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거기도 포장을 좀 한번 해주세요. 깔끔하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까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이 부분이 계속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내년 5월 완공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 5월이면 거의 1년 정도가 공사가 딜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계획했던 거와 비교하면.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게 공사가 계획하에 끝났으면 아마 저번 수해 피해볼 때도 그렇게 크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인데 이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속출했다는 또 하나의 사유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물상 철거 관계,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는데 그때도 계획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한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공사 진행이 되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88쪽에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도로가 없는 게 아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일반 통상적으로 다니는 관습상의 도로가 한 4미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확장하면서 확·포장공사를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6에서 8미터로 확장하고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경찰학교부지 내 도로개설 부분 있죠? 2군데. 중로 1-327호선하고 2-616호선요. 이 도로를 보면 거기에 두 개 다 보면 경찰학교부지 내에서 도로가 계획되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경찰학교부지가 현재 앞에 정문이 막혀있고 그 안에 사람들 통행을 막아놓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안에 도로 개설을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개설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관련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부지 안에. 그러니까 도로가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지만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해서 완공이 됐을 때 완공이 되는 시점과 함께 거기 경찰학교정문이 개방되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가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경찰학교부지에 대한 어떤 시와 관련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로만 개설해놓고 앞을 막아놓는 상태인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일단 차가 다닐 수 있게 개통을 해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그게 성모병원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학교부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손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로만 개설해서 거기가 개통이 됐을 때 성모병원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 통로, 성모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일부 어느 정도 기간은 그렇게 사용한다고 봐야죠. 이게 전체 공원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이런 게 다 들어서야지만 물론 되겠지만 그 전에 도로개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잘못 생각하면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병원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거기를 개방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타, 여타 이런 사유 때문에 개방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개설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거기가 문이 열린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를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97쪽에 산곡3동 371-19 이런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197쪽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건 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예!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용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19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오. 지금 말씀드린 것 산곡3동에 대한 그 부분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열여덟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열여덟 번째요. 지금 진행률이 30% 돼 있다 하니까 그것 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요. 조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표 내용 관련해서요, 연번이 기재된 부분하고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하고 그런 세부 내용, 그다음에 5번째 란에 보면 16건 있죠. 그것 16건이 뭐, 뭐인지 그 내용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이 부분 내년도 구청장님 연두 순시 때 저희가 리스트를 16건이라고 한 거는 금액 대비했을 때 한 16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 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초도 순시하실 때 건의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억이라는 돈은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게 연번 1번부터 4번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동안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했던 사항을 계획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16건이라는 건 수치상으로 이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한 20건 내지 25건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번과 비고란 기재내용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자료 좀 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께서 여쭤봤을 때 답변이 조금 신통치가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번호를 매겨놓은 거는요 저희가 순서가 아니고 연번, 그러니까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은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비고란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비고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건의하는 거지만 그 지역 지역구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상황을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을,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이해가 가시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지 여기에 대한 어떤 뭐가 있고 없고 이걸 따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도 있고요. 저한테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이것을 설치할 건지 그 내용도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된 계획은 저희가 시에서 용역을 최종적으로 끝내서 실시설계까지 끝냈기 때문에 노선이나 단계별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저도 할 건데요. 질문할 게 많으십니까? 그러면 약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정회했다가 하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과장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침수 예방사업 해갖고 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39억이 섰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놓으면 부평구의 하수도는 정비가 다 끝나는 건가요?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이 사업 외에도.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회계로 한 3억원 정도가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밑에 있는 구조물정비비 2억하고 암거준설 2억하고 해서 3억이 더 있다는 말씀이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지금 홍수가 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이렇게 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준설공사도 매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해요? 한 40억씩 들여서.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근데 40억이 아니라 28억 8000만원은 갈산분구 하수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고요. 그걸 빼면 나머지는 일정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거죠?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이 틀에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세 분 위원님이 하셨어요. 구조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평구에서 부평4동 천주교회 도로 정비공사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도로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후반기에 그쪽에 도로 파손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안 팀장님 보고 “직접 나가서 봐라.”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도로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도로 포장을 해라.” 그랬더니 “구조물정비비가 다 소진이 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마침 또 깡시장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들어서기에 내년에 깡시장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어차피 거기까지 연결된 도로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도로 포장을 하면 되겠네 하고 민원 넣은 주민한테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서니 내년에 도로 포장을 깨끗이 주차장 완공되면 할 거다.”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고 지금 여기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나 박종혁 위원님이나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물어볼 때 과장님은 왜 쿨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때 김유순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도로 포장을 해달라, 파손이 됐으니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려고 했더니 구조물정비비가 소진이 돼서 없어서 내년 예산 세워서 해드린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라 여기다 표기를 했다, 아니면 표기를 하지 말든지! 표기를 했으면 그렇게 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위원님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고 안 그럴 것 아니에요. 임지훈 위원님이 처음에 딱 물어봤을 때 쿨하게! 아까 임지훈 위원님 머뭇머뭇 거리니까 그러지 말고 딱 까놓고 대답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가 제 땅이에요? 저한테 특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답변을 하느냐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저도 들었어요, 답변하는 걸요. 제가 답변하고 싶었다니까 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올해 해야 될 사업인데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하필이면 맨 위에다 왜 제 이름을 올려놨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김유순 의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 “5동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쓰세요. 이게 제 땅이에요? 왜 오해받게 하시고 저기 하게 하세요. 대답을 한 번에 딱 하셔야 계속 안 물어보죠! 우리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서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사업 예산을 얼마를 예산 하고 계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3억 예산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똑같네요, 올해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미리 3억을 정해놓고 여기에 짜 맞추지 말고 아파트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정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사전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요, 신청한 금액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 6억을 전부 다 반영해줬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3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이고요. 수요 조사했을 때는 21개 단지에 6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침수와 관련돼서 신문에 보면 앞으로는, 이번에 반지하 건물이 전부 다 침수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반지하 건물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다 됐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2001년도 이전에는 반지하 주택이 나갔는데요. 2001년에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현실적으로는 반주택이 나갈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십정녹지 내에 농촌체험장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일단 저희가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조성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난도 타개하고 그 지역에 농작물을 심어서 농촌체험장도 조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스타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안은, 현재 우리 인천시 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무슨 주말농장식으로 그렇게 할 건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 그래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현재 우리 인천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농업네트워크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후종

이후종위원

도로과장님, 김학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이 워낙 많은 데라 도로과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해해주시고. 구조물정비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시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구 십정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도로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동료의원 박창재 의원님도 계신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예비비 10억 정도가 대충 돼 있나요? 내년 예산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내년에도 저희가 10억이라고 딱 못 박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15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동네 도로 보수, 땜질이라고 하죠. 그것 하는 것도 그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응급보수도 구조물정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예산은 많이 있어도 민원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가장 발생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이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도시경관과 이병태 과장님이신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노상적치물 정비 지금 민간용역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우리 단속공무원하고 공익요원 같이 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하는데 애로점.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용역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단속공무원 3명과 또 공익요원이 나가서 죽 돌다보면 시간과 인력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전자에 집단적으로 기업형 노점들, 부평에 그런 기업형 노점들이 있나요? 파악된 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기업형노점이라는 용어 정의가 사실은 분명하게 이런 것이 기업형이다, 이런 사례가 기업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같은 경우를 보면 노점을 하면서 포장마차 일단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네. 그런데 그건 개인이 하잖아요, 여러 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기업형처럼. 그걸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부평구에.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그게 저항도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안내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주차장 구역 안에 설치를 해놨다가 또 밤이 되면 노상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펼쳐서 밤에 또 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용차량도 거기다 못 하게끔 원천 봉쇄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야밤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고요. 상반기에 단속했던 부분과 지금 현재 하반기에 단속했던 부분의 차이점이 인력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노점의 수량 개수를 체크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체화하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매일같이 일일순찰을 돌다가 용역이 종료가 되면서 지금 현재 단속공무원이 나가다보면 하루에 도는 코스가 다 돌지를 못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얘기는 전자에도 유용균 동료위원 하실 때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고요. 민간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관변단체, 어찌됐든 그 안에 포함은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의장실까지 찾아왔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저도 좀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업체가 마치 그 단체에게 어떤 지원금 형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해가 됐다는 것조차도.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고 그 용역을 받았던 이 전에 받았던 분들이 내년에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왜 하반기에 그걸 주지 않았느냐 이런 압력 아니겠어요? 찾아온 것은. 그건 어찌됐든 잘못됐다고 보고, 본 위원은. 단속공무원이 3명이고 공익요원이 9명이에요. 이 전자에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최소한 4명 정도가 한 조가 돼야 된다. 운전자 1명, 계도자 1명, 사진 찍는 사람 1명, 또 뭐 한 명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4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2명이나 3명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조로 돼 있는데 한 3개조로 하면 우리 공익요원하고 단속공무원만 가지고도 12명입니다. 그러면 4개조죠, 12명이니까? 3명씩 다니면 4개조로 할 수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5개소에 아니, 17개 노선에 245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고 이런 부분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2개 반 해서 맡고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 단속공무원 및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민간용역한테 줬다! 다 시정됐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시정이……, 완전히 근절된다는 거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후종

이후종위원

계속 반복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치웠다가 다시 오고, 치웠다가 다시 오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건 충분히 우리 단속공무원하고 공익요원만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돈이 2억 4000만원 들어가는 것,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하고 공익요원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굳이 민간용역 이렇게 해서 별 효력도 없고 능률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반복되는 상황이고! 이미 과거에 다 사실 없어졌어야 되거든요, 민간용역을 써서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사항을 계속 돈만 갖다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공익요원만 가지고도, 단속공무원하고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그런데 물론 이쪽 지역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거리가 발달된 지역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건물들이 다 새 건물이고 장사도 아주 잘되는 지역이에요, 부평구에서는 그래도. 돈도 건물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또 이런 부분 정말로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지역에 우리 구에서 간판까지 잘 해주면 물론 장사도 더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소외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가 살아나지 않고 도심지에 장사도 안 되고 어렵고 정말 서민들이 없어서 돈 보증금 200만원, 300만원 내고 월세 20, 30만원 내고 하는 이런 지역에 아름다운 간판을 포괄적으로 해서 걸어주면 굉장히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거리도 좋아질 거고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왜 항상 가진 자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홍보효과는 훨씬 좋기는 하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 소외된 지역도 정말 우리 구에서 어려운 부분들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1, 2, 3단계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을 하면서 우선은 부평구에 시범가로인 부평역 앞쪽, 문화의 거리, 부평시장역, 그다음에 부원중 이렇게 했는데.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책자에 나와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을 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외부사람들이, 또 말 그대로 국제대회를 앞두고 일단은 큰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행정도 보이는 것, 눈에 띄게 표시 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좀 삼가시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아, 고맙다, 우리 부평구 잘 한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정말로 아이디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다음단계부터 어려운 지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하여튼 이전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평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순식간에 폭우가 내려서 사실 감당하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는 보편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절도 제대로 쇠지도 못하고 와서 고생 많이 해서 저 개인적으로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퇴적물, 하수도에 퇴적물이 3분의 2씩 쌓여가지고 사실 충분히 그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방해를 해서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평구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저희 부평구도 매년 1권역, 2권역을 나눠서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공사를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는 것도 봤어요. 보통 하수도 적은 데 열어놓은 데 거기만 파더라고. 큰 하수도관 이것도 하시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후종

이후종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씨씨티비로 확인을 해서 퇴적물이 있는 관은 우리가 준설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매년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만약에 ‘아, 이 지역에 물이 안 빠진다’고 민원접수가 되면.

후종

이후종위원

민원이 오면 하는 겁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아니오. 민원접수가 되면 별도로 그건 하수준설공사 연간 단가를 맺어놓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불시에 나가서 준설하고 그다음에 1구역, 2구역에 대해서는 전체 킬로수에 대해서 전부 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번에 폭우 피해 그것 때문에 영향은 없었나요?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사실 4월부터 준설작업하고 희망근로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각 동에서 집수받이 청소를 진짜 완벽하게 했다고 자신을 하는데 어제 뉴스에 나오는 서울시를 보니까 집수받이가 굉장히 막혀있는 걸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도 확인해주시고요. 저도 어제 갑작스럽게 뉴스를 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씀드린 거고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건축과장님, 김세종 과장님이신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도로과하고 건축과예요. 그래서 가장 머리 아프고 고생 많이 하시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다른 쪽도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현재 접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네요, 동네 민원이라는 게 위반건축물 때문에, 제가. 아시겠죠? 제가 왜 그러는지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부평구 위반건축물을 받아봤어요. 부평동 하면 부평1동부터 해서 부평6동까지 6개 동이에요. 그다음에 산곡은 1, 2, 3동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 지역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천동이 청천1동, 2동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갈산동 죽 있는데 십정동이 지금 198건이에요. 다른 동에 비하면 약 3배가 높아요.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서 이 옆에 비고란을 찾아봤어요. 참고를 해봤어요, 제가 빼본 것 중에 비고란을. 참고를 해보니까 항측적발은 거의 비슷해요. 다른 주택지가 많은 지역하고 십정동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무과 해가지고 적어진 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십정동을 그쪽 건축과에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포화를 해서 사진 찍고 다녔는지 내가 염려가 돼서. 그리고 민원이 이것 때문에 집에까지 찾아오고 여기도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 담당 서민호 씨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민원인 오면 법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설명해주는 게 민원인은 무조건 화를 내시고 하니까 정말 서민호 씨 고생 많이 했는데 고맙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십정동이 불법건축물이 많이 나왔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민원 신고인은 제보자 비밀로 붙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다는 부분은 설명드리기 뭐하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예. 그것까지는 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용도변경 신청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부분이 민원인이 계셨는데요. 결국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은 위반건축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분이 용도변경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판단이. 그래서 그분이 십정동 이 지역에 대해서 본인이 찍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이 무허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무작위로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했거든요. 그것도 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일부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서 징계도 먹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징계를 먹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시 감사실이든 우리 구 감사실 부분이든 신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그분이 십정1동하고 십정2동만 무지하게 많은 양을 저희한테 제보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항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그분이 더 낼지 안 낼지는 그것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한 200건이든 3000건이든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주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요. 이왕 이후종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마찬가지지만 건축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86년 기점으로 해갖고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한 번 부과하고 종결처리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0년 전에 생겼든 30년 전에 생겼든 모두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무허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걸 불만을 가지신 분이 무작위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에요. 그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사과 받을 일은 아니고, 전혀 그럴 일은 아니고요. 우리 십정동이 아시다시피 부평구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세요. 어떤 장애인분이 휠체어 끌고 가려고 좀 달아냈는데 그게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참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셨죠? 서민호 씨도 가서 정말 참……,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요. 이 많은 십정동 무허가건물, 지금 건축법 위반해서 벌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법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해주셨으면,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제도권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분도 한 열 분이 계세요. 저희 집 아파트로 찾아와서. 그런데 어느 때는 제가 벌금 내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도권에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도시재생과 김기수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가 구정질문도 간단하게 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현재 추진과정 진행 중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엘에치공사 실무팀장하고도 제가 전화를 하고요. 거기 이찬구 조합장님하고도 통화 해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엘에치에서 지금 10월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국정감사 있고 G20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11월 말에 발표를 한답니다. 지연될 건가 취소할 건가 그런 것 저기 하는데 취소는 조금, 택지개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좌우지간 이게 좀 지연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건 발표 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전에도 폭우 때, 재난안전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집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아예. 그런 주택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뭐 눈이 오면 그래도 벽만 젖고 하니까 자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폭우 왔을 때는 정말 양동이 놓고 바가지 놓고 옆에서 자더라고요. 그런 할머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또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구·시비가 들어가고 엘에치공사가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엘에치하고 잘 협조 좀 해나가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하나만 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십정 내 녹지공원 체험장 김유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땅 보상이 이번 주에 나갔나요? 5억 5000 나가는 것하고 한 집 남은 거죠? 과장님,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 예.

후종

이후종위원

십정녹지 보상…….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 5억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반영이 돼가지고 그분은 이번 주에 집행하는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집만 지금 안 된 거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얼마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16억 정도.

후종

이후종위원

시비, 구비 5 대 5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죠! 예, 매치가 5 대 5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거기 땅 매입은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필지만 끝나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그것 내년에 예산 어떻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에 건의를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시와 협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고요.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제가 사업계획서 외에 할 부분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으시죠! 203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제목이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게 뭡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램프 종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나트륨등이 2370개, 메탈이 1990개, 그다음에 씨디엠하고 씨피오라고 해서 이건 첨단 계량된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나트륨등하고 메탈램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바꾸려고, 교체하려고 하는 건 뭐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씨디엠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친환경 맞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다 인증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친환경이 몇 가지 되죠? 지금 전기 이용으로 봤을 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씨피오등하고 씨디엠 두 가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나트륨등하고 지금 교체하신다는 것.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한 세 배에서 4배 정도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게 이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두 가지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엘이디 쪽을 많이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직 엘이디등은 가로등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체 조사한 겁니까? 그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로등으로서는 적합지 않다.”라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자료에 있어요, 연구자료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전기팀 전문가들이 자료 같은 걸 종합해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가 다른 걸 보고 왔거든요.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엘이디로 다 했어요. 엘이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체 전기 사용하는 것, 또 하나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 직광판이라고 그러죠, 이것. 직광판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로 많이 써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엘이디를 많이 쓰던데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기존에 교체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엘이디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나아요?

수명은요?

그렇게 연도수로 비교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연도수 하면 엘이디 같은 경우는요 최하 10년이 갑니다, 최하가. 10년 동안 기다리실 거예요?

아까 나비공원 엘이디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왜 그러죠?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엘이디보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게 낫다? 가격면이나 아니면 수명면에서.

10만원대! 수명은요?

엘이디는 몇 년 보죠?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려냐면 조금 있으면 또 엘이디로 바꿀 것 같아요. 몇 년 있으면.

작년에 정부에서 우리 인천시로 엘이디 조명을 바꾸라고 해서 지원금 내려온 것 있죠? 아세요?

잘 판단하셔서 했겠지만 앞으로 교체한 걸 다시 엘이디로 교체하는 시기가 없도록 제가 미리 한 번 이것을 못 박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유용균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 일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견해가 좀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고엽제환자하고 지체장애자 아닙니까? 그런데 고엽제환자가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지체장애자도 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용역을 주어서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산특위 특별위원회에서 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그 뜻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우리 의장님실에 쫓아갔다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장실에도 이분들이 두 단체에서 들어가서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해주겠다, 이런 발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살펴서 물론 용역에 일감을 줘서 어려운 생활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일부는 지원적인 성격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잠시 묻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 도시계획 확정을 하면 발표한 내용을 몇 년 동안 변경하지 못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은 좀…….

도재

이도재위원

아, 변경은 어렵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어렵다, 이렇게 지금.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변경이 어렵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그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위원님께 사유라든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더불어서 경찰종합학교에 대해서 약간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인천시가 경찰종합학교부지 활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작년 6월에 인천시로부터 도시계획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네. 작년 6월 29일에 했습니다.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종합학교 활용 부지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나 저희도 그렇게 변경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그 계획 발표안을 보면 여기 24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 안이 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했고 여론조사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고 그래서 주민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더불어서 경찰종합학교가 상주했을 당시는 교육생이 한 1200에서 1300명 유동인구가 있어서 지역 상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 게 사실인데요. 지금 이전하고 나니까 유동인구가 없어서 상가를 내놓아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구에서, 물론 구의 시설은 동주민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 두 가지지만 시에서도 계획한 시설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이랑 박종혁 위원님 의견 정도만 듣고요, 다 두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네. 나는 그냥 자료요청을 해서 말아버리려고 했는데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절전형조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건 있으십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10년 8월에 시 도로과에서 도로조명 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의 말씀대로 대체하고자 대안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받고자 했는데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거에 저도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도에서 비교한 저기를 보면 정부종합청사도 절전형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천시, 가깝게는 계양구청에도 절전형으로 교체를 다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엘이디형은 가로등, 보안등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단, 실내등으로서는 절감가치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씨디엠이나 무전극이라는 것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를 면밀히 따져보시고 계획을 해서 보다 나은 절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주무과장님께만 질의드리니까 다른 과장님들께서 서운하시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농담이고 쉬어가는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대동소이한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단지 노점상, 우리 과장님 노점상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 10여 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제재만 가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분들이 준비를 해서 노점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역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서비스 연계팀이나 아니면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이 저도 깊게는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노점상이 한 250개 정도가 되네요. 2010년 자료에 보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분들 소위 얘기하는 소양교육을 한번 해서 그런 마인드를 향상시켜서 극복해낼 수 있는 정신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와 의견성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태풍과 수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난안전과에 신고를 하는데 신고 이유야 아시겠지만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섬김과 나눔, 따뜻한 부평’이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는 구에서 과정에 대한 사후 전화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피해나 재해가 있을 시기가 되면 이분들에게 상황에 대한 의견 내지는 구청이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전달하실 의견은 있으십니까?

광백

석광백재난안전과장

저희 상황실에 상황장비 중에서 크로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분야별 예를 들어서 절개지 밑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상습침수가구, 이런 분류별로 분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전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옹벽 밑이나 산비탈, 그다음에 상습침수지역 가구에다 주간에는 개인 핸드폰 문자를 보내주지만 야간에는 문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음성메시지까지 동시에 발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침수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김학수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오늘 되게 힘드셨습니다! 이건 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시에서 시비 재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본 위원이나 아니면 여기 도시경제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있으시면 미리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후로 듣는 것보다는 미리 저희 역할이 있다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돼서 잠깐 불편하지만 자전거도로를 통해갖고 부평이 평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통의 원활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그리고 김계환 산곡4동 동장님이랑 치수팀장님이랑 같이 캠프마켓을 들어갔었습니다. 이유는 오남프라자 수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미군기지로부터 일정 정도의 피해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 용산 기술팀하고 캠프마켓 기술팀 그다음에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부평 미군기지가 10월에 일부 이전되고 2017년 정도 되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문한 건 서로 소통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의 문제나 수해의 문제나 아니면 상황이 있을 때 같이 의견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용산측에서 공식적인 부평구의 공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달해주면 본인들이 확인하고 같이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신 도리관리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어저께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평구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과,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디자인기획단과 보건소의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