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회의실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3층 상황실과 5층 중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의 질도 높이고 구민들이 지금보다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회의실 운영 및 대관기준은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가급적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자체행사 등에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리모델링은 고정식으로 시설된 형태보다는 현행과 같이 이동과 변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예정이며 우리 구의 특색이 묻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영리목적이라든지 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모임 등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주민 간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방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유료화도 검토하여 회의실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세외수입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원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직원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조직내외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결속을 다지는 한편 개인과 조직의 긍정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참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내년 3～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와 전직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150명씩 3기로 나누어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우선 신규임용자와 우리 구 전입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부서별, 직급별로 적정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긍정마인드를 함양하는 내용과 성과향상 등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과 토론 등과 함께 직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 및 활용계획입니다. 직무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발굴해서 내부강사를 양성하여 행정현장에 맞는 사례위주 교육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과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구분해서 내부강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양성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부강사의 선발방법과 자격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직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팀장이나 실무담당자 중에서 선발하고 강사요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강의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하반기부터 신규임용자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것과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를 100포인트 인상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800점을 배정하고 근속연수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출산장려포인트를 신설해서 셋째아 이상에게는 가족포인트에 100점을 가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직원은 3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계층을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자치를 위한 핵심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동씩 권역별로 묶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될 때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휴일 및 야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과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우리마을 가꾸기사업과 꿈나무지킴이사업도 주민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8쪽 방범용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방범용CCTV는 총 25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10대를 포함해서 30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방범용CCTV를 운영하기 위한 총 운영비는 5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2011년도에는 12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나 예산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비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설치대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3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쪽과 42쪽에 설명된 2011년도 공무용 차량 구입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신규차량 1대와 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차량 25대, 총 2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구입 차량은 45인승 승합버스로 부서별 각종 행사지원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며 대체구입 차량은 차체가 노후 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소형화물차 내구연한이 경과된 총 24대로 재무과 외 본청, 각 사업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행사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배차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45인승 버스를 구입 운행하여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고 더욱 선진화된 구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691㎡, 총사업비 88억 7,500만 원이 투입되어 건립중인 청천2동 복합시설은 2009년 10월 착공하고 2011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지상 5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9월 말 현재 약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 소요예산은 1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열악한 동청사가 현대식 복합건물로 완공되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문화, 보건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역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94㎡의 규모로 총사업비 4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중인 부평1동 주민센터는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난 9월 말 현재 지상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약 4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011년 소요예산은 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공사 중인 청사가 완공되면 지역주민들께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5쪽입니다. 노후 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기존 정보통신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보다 향상된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구정홍보를 위한 부서별 전용 통합연결음 서비스 도입, 잦은 고장에 따른 노후전자팩스 시스템 교체, 회의실 회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영상과 음향시스템 정비, 선로 잡음 및 회선오류 최소화를 위한 노후통신케이블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부내용으로는 통화연결음 서비스 구축에 3,000만 원, 노후팩스 시스템 교체 2,800만 원, 회의실 영상과 음향시스템 정비 2,000만 원, 노후통신케이블 교체에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정보통신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정보화통신 기반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한 구정환경과 저탄소 녹색사무환경을 조성하며 부서별 전용통화연결음 서비스 도입으로 대민체감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구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감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재무과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1년도 지방세목표액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쪽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2010년도 목표액에 89.5%인 2,732억 4,000만 원, 구세는 84.8% 증가한 659억 1,500만 원으로 합계는 2010년도 대비 0.5%인 18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391억 5,500만 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중 현년도분은 구세가 2,723만 6,900만 원, 구세가 649억 300만 원으로 계 3,372억 7,200만 원입니다. 과년도분 목표액은 시세가 8억 7,100만 원, 구세가 10억 1,200만 원, 계 1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어 2011년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2011년 시행 새지방세법 안내입니다. 지방세 법령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나누면서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법문을 정비하여 불편을 줄이고 감면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산시스템 등 준비단계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새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현행 1개 법이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며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유사중복세목이 통폐합 됩니다. 지방세 세목현황을 보면 시세는 취득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9개 세목, 구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4개의 세목으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성격에 따라 시세와 구세에 함께 해당이 됩니다. 그중 구세변동사항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취득무관분등록세가 구세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2011년 구세목표액입니다.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되는 세목에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는 취득부과분 등록세가 83억 원, 재산세로 통합되는 도시계획세가 207억 1,200만 원으로 합계 290억 1,2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존의 구세는 재산세가 288억 1,800만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55억 5,500만 원 등 2010년도 대비 1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58억 9,100만 원으로 합계 649억 300만 원을 2011년도 구세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2010년도 구세목표액보다 30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고지를 대신 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방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뱅킹 및 가상계좌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 등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와 신용카드납부제를 확대 실시하며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라 지방세종합안내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안내하고 과오납 미환부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업무 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 사기진작책을 병행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11년 세무조사 후 추진목표액은 2010도 대비 9.0% 증가한 13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원관리에 비과세 감면자 상속자 등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연중 발송하고 2011년 3～4월 중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 5월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009～2010년도에 부동산 취득과표가 5억 원 이상인 법인과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미실시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아파트형공장이 비과세 감면된 부동산의 고유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4월과 6월에 조사하고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사치성재산조사를 5월과 11월에, 10월에는 과점주주조사를, 그리고 건축과에서 통보받은 신증축 및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자진신고안내문의 사전발송을 통해 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징수율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1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11년 현연도 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0.6% 감소한 3,372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세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10.6% 감소한 2,723억 6,900만 원이며 취득세가 1,532억 8,3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431억 9,700만 원, 자동차세가 288억 3,000만 원 등으로 설정하였으나 시세목표액은 시에서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구세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86.8%가 증가한 649억 300만 원이며 이중 등록면허세가 90억 원, 재산세가 495억 3,000만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55억 5,100만 원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해 신고납부 활동 강화와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15만 건을 구축하고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세, 면허세, 지방소득세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철저하게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적정한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7,500여 건이 되겠으며 2010년도 소요사업비는 1억 5,108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를 금년 11월 28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실시한 다음 2011년 2월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검증하고 2011년 3월 중에는 연람 및 의견제출을 받은 후 4월에는 이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 4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로 통지한 후 5월에는 이의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조정과 공시를 하겠으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공평과세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5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6.0% 증가한 18억 8,300만 원으로 시세가 1.6% 증가한 8억 7,100만 원, 구세가 10.2% 증가한 10억 1,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2인 2개 조로 상설 운영하고 연 4회 전직원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기동반을 2개 반 운영하여 현지방문을 하는 등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예금과 보험금, 급여와 명예퇴직수당, 카드 매출채권 등 조세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며 관허사업 제한 요구 및 공공기록 등록과 압류부동산과 차량의 공매실시 등 체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한 후 사후관리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액 정리로 구 재정을 확보하고 납부 편의시책 확대를 통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쪽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및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연중실시하며 사업비는 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담당공무원 마인드 개선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며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행정정보, 공공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민원첨부서류를 감축하고 고객맞춤형 시책운영과 민원복지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과 임산부전용휴게실, 인터넷 검색 PC를 제공하며 구정홍보 및 생활정보제공, 멀티영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실질적인 참봉사 실현으로 고객신뢰도와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로 고객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항입니다. 안전한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서류의 발급 시 부평SMS통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인감보호신청기간을 지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 비예산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안전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3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연람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SMS 문자통보를 실시하며 인감보호를 위한 신청기간을 지정 운영하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의 연람 및 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보호 및 민원서비스 제공과 인감보호 신청으로 대리발급이 감소함으로써 인감담당공무원의 신분확인 부담경감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자료정리 및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정확한 민원처리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자료 정비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시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자료 정비로 신뢰성을 제공하고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재산상속 등 민원서류 발급 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의 정비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며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금 2011년도 지적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업 중 시설물 관리 및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사업,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도로명주소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1,158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중개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고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개업자에게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중개위원이면서 공인중개사 본인 확인과 이를 통한 부동산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명찰 제작에 필요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신규개설 등록 시 명찰을 제작하여 패용토록하고 언론보도 및 중개업자에게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 주민의 중개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6쪽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입니다. 우리 구는 1998년 12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도로명주소사업을 실시하여 사용해오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정부사업 계획에 의거 재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도 4월 30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국민 고지ㆍ고시를 통하여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방문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방문고지비용 3억 원, 등기우편비용 1억 3,000만 원, 고지문 제작 및 인쇄비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문고지를 통한 직접고지 실시로 주민들께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림으로써 2012년도 도로명주소의 의무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2,013개, 건물번호판 2만 8,629개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명주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재설치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파트 건물번호판 제작에 4,6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용 5,900만 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자체건물번호판 제작비용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망실 및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즉시 조치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쪽 도로명주소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입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주민들의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의식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대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1년도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으며 직원 월례조회 및 통장회의 시 도로명주소 교육과 안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방문수업을 실시하겠으며 부평풍물대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 관내 57개소 행정게시대에 게첩하고 구청버스에 자석광고판을 부착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시 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고 재산세 등 관련 고지서 등에 도로명주소 홍보문구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기관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배부하고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제작 주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 여러분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의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시지요.

1시간이 안 됐어요. 11시쯤 쉬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새주소 표기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병행 사용되고요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로 사용합니까?

이제까지는 시설물 설치하고 했을 경우에는 국비 50%가 지원되고요 관리 차원에서는 국비지원은 없고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국비와 지방비 등을 투입해서 교통표지판과 각종 주소를 표지판만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도 약 10억여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일선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사업효과가 어떻습니까?

도로명안내시설 관리비용은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홍보를 해서 2012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시게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취지가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용했던 지번주소를 한 10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1910년도에 도입돼서 2010년도니까 근 100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그러한 지번주소가 우리 몸에 아주 각인돼 있어서 그런 의식전환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차관님이 오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한 도로명주소사업을 시행하고 또 이런 편의점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등 각종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KBS, SBS, MBC 각 중앙매체를 통해서 도로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번주소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그러한 인식전환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하여튼 홍보에 내년에는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정부나 구청이 나서서 도로명표지판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민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잡은 지번주소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관공서의 고지서, 관련 단체의 고지서와 안내장에 새주소를 반드시 기입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도 일부 관공서 우편은 옛날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새주소와 옛주소를 같이 쓰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옛주소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통신사나 보험사 또는 한전, 카드사 등 대량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협조요청과 함께 구 차원에서 각종 캠페인과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편, 우체국이요.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도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것을 쉽게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안내지도도 보내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또 전국에 해당되는 좋은 홍보방법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2012년부터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이영훈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31쪽 조직활성화를 위한 긍정에너지 워크숍 내용 중에 보면 신체단련 및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신체단련은 어떤 거고 극기훈련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설문을 받아서 예를 들면 래프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산행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4쪽 보면 실무능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 및 활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센티브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강사료 지급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건 기 공무원들이 수당도 받고 봉급도 받는데 강사로 선정되면 그 자체가 영광인데 여기에 강사료까지 지급해 준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건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수당은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시간했을 때 10만 원 이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직원들이 발령받고 오고 그러면 저희 구에 일반적인 현황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 아니면 대화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된 상태에서 일선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 전입왔다든지 했을 때 다른 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게 되면 저희 구의 일반현황이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업무를 보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상한 거고요 아까도 분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법이 개정돼서 1년에 일정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내년도 이후에는요 5급 이하는 1년 동안에 8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4급의 경우에는 5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1,000명의 직원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묻는 내용만 답변하셔야지 지금 강사수당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계속하십니까? 시간만 가게.

아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아무래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강사고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본인도 노력하고,

내용 잘 알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양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발령받고 오면 요즘 인터넷도 다 있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발령받을 때 검토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강사가 어느 분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봉급도 받고 수당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강사수당까지 받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명예롭게 내가 강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시간외근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근무하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간외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닌데 강사료까지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법적으로 주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강사라면 굳이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강사료를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게 본인업무 이외의 강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일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해서 좋은 얘기로 하면 고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시간외수당 쓰듯이 써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53쪽 보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과점주주조사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용어를 제가,

과점주주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해서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과점주주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되는 게 아니고 가족, 친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까지 포함해서 출자액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가 과점주주입니다.

알았습니다. 56쪽 보면 지방세 체납 최소화 추진에 2001년 A목표액과 B목표액이 있는데 왜 A목표액과 B목표액을 따로 놓은 건지 예를 들어서 A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B목표액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달별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목표액은 2010년도 목표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서류검토도 안 하고 인쇄가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오자, 탈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65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사업 추진하는 게 있는데 사업비가 6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대표자 사진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우리 예산에서 다른 업종도 이렇게 하는지, 꼭 명찰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행정업무를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실명에 의해서 정확하게 의뢰인들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중개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민원이 뭐냐면 중개보조원이 신고된 보조원도 있고 뭐 신고 되지 않은 보조도 있겠지만 원래 보조인은 계약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중개사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서 제기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중개사가 바로 내가 중개사라는 실명 아니면 신분을 의뢰인이 보고서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명찰을 만들어서 직접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명찰을 패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협조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명찰을 패용하라 이렇게 공문 보내서 해결하면 안 되나요? 꼭 우리 예산을 책정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인데 부동산중개업소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법까지 개정해서 법에 이런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물론 만드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평구지회에서 만들어서 착용하라 그런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에서 만들어 드리면 부평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한 신뢰성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부평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만들어 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명찰을 만들면 여름 같은 때는 반팔도 입고 겨울 같은 때는 양복도 입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찰 수 있는 규격, 샘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핀 같은 것으로 꼽는 게 아니고요 목걸이 식으로 해서 착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에 사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끈으로 해서 옆에 민원여권과장님이 공무원증 착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착용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는 그렇지 않은데 부동산중개업자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자체에다가 또 다시 구청에서 옥상옥으로 만들어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게 사진달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중개사분들은 명찰 패용하는 것하고 사진다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피해를 좀 최소한도로 줄여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신경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분들 보니까 회비도 걷고 하기 때문에 협조공문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영훈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앞서서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문이에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31쪽에 보면 조직활성화에 긍정에너지 워크숍이 있는데 이 사업이 해마다 하는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 현황을 보면 31쪽에 현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한 번 실시했고요 2009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시하자 이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경우에는 경제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못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했고요 다른 구들은 인천시 관내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같이 참석하시나요?

기존에는 의원님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직원들하고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 과장하고 팀장 일부 정도만 알고 직원들을 모르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의회하고 구청이 함께 서로 협조해서 구정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하고 한 번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아, 의원들은 내년도에만요?

예. 이게 지금 내년도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매년 실시할 계획은 아니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해서 직원들 반씩해서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저는 이런 워크숍이 매우 유용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내년도 공무원 차량 구입이 45인승이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순수차량비입니까?

예. 차량구입비입니다.

45인승이 이렇게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도 비싸서 운전하시는 분 연 임금까지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순수차량구입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 차를 활용할 행사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지금 승합버스가 25인승하고 35인승이 있는데요 25인승 같은 경우 2009년에는 263회, 35인승 같은 경우는 248회를 운행한 적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25인승 161회, 35인승은 131회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내역을 보면 각종 행사나 세미나 참석, 워크숍, 간담회, 농촌 일손 돕기, 또 선진지라든가 이런 비교시찰, 견학 이런 등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구입비가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구인데 이용이 많지 않으면 이런 걱정으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차량을 단속차량, CCTV 단속차량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예. 그건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아, 재무과에서 같이 겸하는 게 아니에요?

예.

CCTV 차량이 8대가 있는데 2대를 추가한다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마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 구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현재로 특별하게 저희가 설문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든지 고객의 소리함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일부의견을 받은 것은 있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럼 자료도 없겠네요?

예.

그럼 친철이라는 자료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친절봉사 포상도 나가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 위주로 해서 우수부서라든지 직원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직원들한테 친절부분이란 포상이 나갔다든지 실적이 있는,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에 나와 있는 직원들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30쪽에 보면 5층 중회의실하고 3층 상황실 리모델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의 특색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구의 특색은 뭘 말씀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구청 회의실 내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구정구호나 이런 것에서 현판이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색깔이나 이런 것이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구의 색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색상이 됐든지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그 부분하고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예. 그런 방침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부평구 하면 어떤 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을 구의 특색이라고 여기에 기재돼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부평구청이라하면 떠오를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 있으셨으면 하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요,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5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만 한 900명에 건수는 한 7만 건 되고요 액수는 한 40억 원 됩니다.

그러면 징수목표액이 또 있는데 징수목표액이 이 정도면 체납액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징수목표액은 전체 체납액의 한 25%～30% 지금 그 정도로 책정,

그렇다고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돼 있는데 아무튼 세금은 철저하게 잘 걷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달성 가능합니까?

예.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25%라고 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한 60% 정도는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있나 했더니 25%면 이것도 달성 못한다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추가달성하기를 꼭 부탁하고 차후에 이것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하셨는지,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초과달성 안 하시면 저한테 어떤 벌주를 하시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초과달성하십시오. 당부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59쪽에 보면 한금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자원봉사자 10명 내외했는데 민원자원봉사자 그러셨는데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혹시 외국어에 능한 분도 포함된 건지 답변바랍니다.

특별히 외국어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고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있는,

그러면 10명이 계속 교대로 돌아가서 해준다는 겁니까?

10명이 2명씩 하루에 오전 오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는 몰라도 참 필요한 민원인 것 같은데 이런 자원봉사자다 그러면 봉사센터에서도 조금 그래도 교육도 좀 받고 활성화가 된 자원봉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이 돼 있나 참 그게 궁금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그치는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에서 68쪽에 보면 신청학교 방문수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전부 교육시키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을 상대로 주소 같은 것을 입력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1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부평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전부다 1회씩은 교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기보다는. 또 황기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공직자부터 또 우리 의원들부터 아니면 사회단체부터 새주소쓰기운동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새도로명 주소로 쓰기 그런 운동 같은 것도 펼쳐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손쉽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도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도로명주소가 뭐고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과에 문서 시행할 때도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문서시행을 하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지번주소가 인식이 돼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로명주소라는 건 기성세대보다는 앞으로 청소년세대, 그 세대가 중점적으로 사용할 도로명주소라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정말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교육시키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이라 그 사업이 계획에 빠졌는데 별도 업무는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홍보에 역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공직자들 도로명쓰기 운동 같은 것도 부평구청에서부터 활발하게 움직여주셨으면 하고 통반장 월례회 때나 이런 것도 내년부터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철저하게 감시라하면 어패가 있지만 항상 활성화되도록 각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획기적으로 활발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체납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전년 대비 실적이 어떻습니까? 발생하고 있는 체납액.

체납액이 크게 증가는 아니지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이 지금 현재 징수목표액이 18억 8,300만 원이라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방금 강순화 위원님 질의에서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만 9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 900명이면 적은 대상자가 아니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착각했는데요 100만 원 이하가 3만 500명이고요 3만 원 이상은 287명에 730건이네요.

287명?

예.

이것 보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예. 제가 자료를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정 과장님 이렇게 업무하시면 안 되지요. 항상 아주 꼼꼼하신 분이 왜 이번에 이렇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만 900명이라고 그러면 저도 놀란 겁니다.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좀 참고하셔서 잘 좀 하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고액체납자가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는 반면에 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2인 2개조를 상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운영계획은 어떻게 지금 마인드가 어떠신지,

매년 연초에 체납액 징수계획을 연초에 수집해갖고 시행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최대한 다 사용해서 체납액 징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적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18억 8,300만 원이라면 이 체납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징수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이게 줄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상황도 그렇고 또 납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피해다니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한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냥 2인 2개조로 운영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게 아니라 과연 이 2인 2개 조가 체납자를 만나서 정말 약속을 받아내고 정말 거기서 각서라도 받고 이렇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이 체납액이 감소하지 그렇지 않고 찾아가서 방문했는데 없어. 그럼 돌아와. 사실 우리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체납액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세무과에서 이런 체납액이 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그럴까 업무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겠다. 징수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방문해서 안 계신다고 물러설 게 아니라 체납자를 만나서 정말 약속을 받아내고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각서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만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의지가 있으신지,

저도 우리 박창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체납자 담당제를 해서 실제로 방문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독촉지고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체납자가 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두종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본 위원 이렇게 제안하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 리스트 있으시지요?

리스트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이 아니고 좀 주십시오. 같이 연구하시고 같이 고민하시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예. 저 황기웅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입니다.

우리 강순화 위원님하고 박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프로테지가 말이지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목표액하고 프로테지가 25%라는 것이 25%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25%라는 내용이.

25%～30% 말씀드린 내용이 전체 체납액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을 체납액의 25%～30%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금년에 올해 징수율이 25% 정도 징수했습니까?

지금 2010년도 목표액에 사실 시세는 초과됐고 구세가 조금,

아니 토털, 종합적으로.

현재는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요? 최근에 쭉 징수율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지요?

2009년도, 2008년도 대체로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까?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액을 산정치를 실현가능한 금액으로 잡아놓고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액 적게 잡아놓으면 다하지 그것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한 9,400만 원 더 잡아놨고만, 수치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과감하게 잡아서 그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여기다 더 업해서 프로테지 목표에 더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9,400만 원 더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적에는 달성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한 것이 더 낫잖아요, 안 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럼 한 30%나 40% 잡아놓고 거기에 못미치더라도 이렇게 어떤 목표를 상향으로 잡아놓고 하셔야지 어떻게 실현가능한 목표만 잡아놓고 목표달성 했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년도 것을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개 반 8명이 계속 진행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체납징수팀 직원들이 팀장까지 해서 9명입니다. 팀 직원 전체가 다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편성을 더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 있잖아요, 목표. 선정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실현을 않더라도 어느 근사치는 잡아놔야지 실현가능한 것만 잡아놓고 했다. 이런 성과 그런 업무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는 시에서 내려오고요 구세 목표는 저희들이 잡는데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5%～30% 선에서 잡지만 이 목표액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 세입. 예산 세입에 지방세도 있지만 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짜는데 세입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는 예산 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목표를 그렇게 잡지만 이것을 더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게 좋지 꼭 예산편성에, 더 들어오면 어떻답니까? 꼭 그것을 다,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적게 걷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잡아서 나중에 연말에 추경할 때 세입을 깎으면 세출까지 삭감해야 될 형편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는 최대한 많이 잡고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살림살이를 하는데 아니 올해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징수한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네요.

예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도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노크해서 개별질문을 할 테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책임 하에 자료 요구하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예.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재무과장님께 45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에서 5층 중회의실에 회의실 AV시스템 정비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의실 리모델링에 5층 중회의실이 8,121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 중회의실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음향영상시스템 교체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일단 계획상으로는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123대를 추가로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혹시 이게 설치되면 지금 모니터요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더 추가로 인력 확보가 되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돼 있는 부분은 현재의 총운영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 산정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만약에 대수가 지금 이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모니터요원도 늘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123대를 계획을 잡아서 보고드린 건 지금 현재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하지만 동이나 아니면 경찰관서나 또는 민원인들이 그동안 요구하고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게 일단 123대인데요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사실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작년도의 경우도 방범용CCTV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부담해라 하는 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시달이 시까지는 됐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일단 비용이나 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부담을 못하는 건데요 일단 시에서 지금 내년도에 물론 시에서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300대를 요구하고 설치하겠다. 시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소요파악을 해서 123대를 일단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재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안이 다른 지역보다는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많은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일단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세워지면 하여간 말씀드린대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관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니터요원분들이 당시에도 사실 12분이 3교대로 근무하시니까 4분 정도가 8시간 동안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되면 당연히 모니터요원도 확충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의는,

여기 돼 있는 부분은 123대를 예상한 운영비가 반영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장세강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채납징수에 대해서 안산시 예를 들어서 얘기 한 번 했었지요?

예.

그것 어떻게, 알아봤나요?

자치행정국장 장세강입니다. 보험회사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세외수입이나 세금을 걷는 건 공무원신분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일반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근로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일반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도 저희가 알아본 것은 그런 많은 민원을 접촉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일반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채용해서 활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때는 전체 체납액이 많을 때는 처음 시작부분에서는 성과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도 저희가 걷는 체납액 못지않게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좀더 구체적으로 손이익을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때 교수님 이야기로는 그분들이 징수해 오면 그 중에 몇 %를 주는 것으로 해서 교육시켜서 내보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고 그렇게 본다라면 거기는 불법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런 사례라고 하는 건 그전에 중앙에도 많이 건의됐던 사항이 그런 단체나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과는 있는데 또 부작용도 많이 따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이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그런 사항이 아닌 직원 식으로 채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입니다.

징수팀이 지금 있어서 2명씩 조를 짜서 구성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팀이라고요? 2명씩,

지금 2명씩 8명, 4개 조로 2개 반,

아니 2명씩 조를 짰으면 8명이면 4개 팀이네?

그렇지요.

언제부터 활동했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액체납자,

아니 수시로가 아니라 언제부터 했을 것 아니세요, 시기가.

2010년도도 1년 연중 하고 있고요,

연중이요?

예.

그럼 그 사람들 활발히 움직였겠네요?

직원들이 그렇게 담당별로 고액체납자를 맡아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몇 번이나 얼마나 갔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실제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테니까.

예, 정리해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의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