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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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는 방법은 일반회계 261쪽부터 266쪽까지 하고 특별회계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7분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는 실제 밖으로 현장민원에 목소리를 기울여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최일선에 있는 저는 정예부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료 261페이지에 2010년 세입예산서 상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이 9,400㎡, 외 지역이 1만5,000㎡해서 각각 3,760만 원, 그리고 한 6,000만 원 기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보금자리주택 그 부분 때문에 감면이 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에 3,700만 원, 구역 외에 6,000만 원, 또 보금자리주택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농지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계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런 세항을 삭제하고 한 개로 일괄 통괄해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통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가, 나 사항은 삭감을 하고, 다 사항을 3억1,900으로 총괄 편성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다 사항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1,900만 원 세입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농지 전용되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전용될 위치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월배도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용지도 그렇고,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판정비사업 10억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간판정비사업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전에 옥외광고물 등 그 조례를 통과시킬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선정까지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고, 또 내부적으로 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되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봉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월배로 간판시범거리추진위원회까지는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간판추진위원회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간판정비추진위원회가 아니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간판정비추진위원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좀 전에 보니까 참석수당도 35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우리가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상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지정도 되고, 지정하려면 회의를 여러 가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초단계에 삼사십% 정도 행정적으로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달서구 조례 【제6조 2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구시장이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그대로 구청장이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지역을 선정하실 때 우리 구청장이 이 지역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시장하고 협의를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 지역을 한번 선정해 봐라.’ 일방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처음에는 목적이 2011코스 달구벌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달구벌대로가 현재 거기 육상코스는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월배로에 달성군지역이 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구·군까지도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서지역에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상인지역에도 있는데, 지금 달성군 지역에 기 해나왔으니까 이것을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또 월배지구도 같이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정식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충분히 좋겠다는 답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대구시에서 달구벌대로를 추천했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번 그쪽을 지정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군과의 어떤 통일성 부분 때문에 이 월배로를 선정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네요?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론 집행부에서 하면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그것은 배제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논쟁을 많이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5억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10억 부담해서 15억 가지고 올해 7억5,000, 내년 7억5,000 이렇게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운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달구벌대로 부분도 상당히 간판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사업구간 변경을 신청해서 국도 5호선인 월배로 쪽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도 우리 예산에 5억이 추가로 편성되면 돈이 얼마나 여기에 더 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는 일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간판정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3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추진위원들 인적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추진위원회요?

시영

허시영위원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추진위원회는 여기 간판에서 전문가에서는 제일 먼저 대학교수님들, 또는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실지로 건축물하고 관계되는 일반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인적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7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의원들이나 공무원이 가면 인건비 7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삭감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공무원이나 구 의원님들한테는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리 여기서 편성을 안 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전체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하면서 남으면 결산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급하게 원이 구성되고 처음 조례로 저희가 다루었던 부분인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2011년 육상선수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가 재정지원도 국가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대구의 8개 구·군에 일시적으로 예산보조를 하는 그런 1회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도시미관 정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 지역에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도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쪽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시영 위원님 간판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월배로 쪽에 할 것 같으면 간판 정비할 때에 업체들한테 완전히 무상으로 해줍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사실 ‘전액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조례에 보면 ‘무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판정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업자들한테 굉장히 서로 간에 이해타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월배로 쪽에만 할 경우에 다른 쪽에서도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우리 예산으로 봐서 다른 쪽에서 신청할 때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솔직히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10억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구비로 5억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전액 구비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에서 완전 무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서는 애로점이 많은데 과연 우리도 무상으로 안 해줄 경우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 업자들한테 많이 안 시달리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무상으로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것을 과장님께 여쭈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처음 시범이니까 똑같이 무상으로 해서 업자들한테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판철거 제작시공에서 8억9,6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정비사업에 분량으로 치면 물론 특정지역을 해서 시범적으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가, 가능한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19개 정도 간판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정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숫자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319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19개 같으면 전체적인 상가수를 따지면, 어느 정도 거리로 치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7층짜리 건물이면 간판이 붙은 숫자가 많고, 2층짜리는 좀 적고 하니까 건물동수가 한 100개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0개 동 정도, 그러니까 한 개 동에 평균 세 개정도 붙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8층짜리 건물을 보면 전부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동수는 100여개 동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감이 옵니까? 나는 아직 확실히 감이 안 오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저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그때 개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00개 동 같으면 우리 동수로 치면 1개동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떤 것요?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간판 정비에 면적으로 치면 1개 동 정도로 대충 정비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아직까지 수집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동수라든지, 간판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전체 거리는 월배로, 그 달성군 경계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양방향 한 11.7㎞, 12㎞ 정도 나왔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안이 나오면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시설물도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자료 261페이지에 대구수목원 주변 산림휴양 공간조성해서 시조정교부금이 2억 정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산림청하고 대구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완료되어서 이제 들어온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사업에 이 목적이 지정되어 와서 추경 편성 전, 예산 성립에 집행승인을 받아서…….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이 2억 공사가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의계약 현황까지는 지난번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이 자료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다 나갈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물론 도시관리과 업무량도 많고, 또 성질도 좀 그렇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수가 도시건설국 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74건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74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시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을 2억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계약 방식이라든가,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74건 관계하고, 또 산림청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공사를 수의계약줄 때는 이윤은 15%까지 줍니다만 산림청하고 수의계약을 줄 때는 이윤을 7% 줍니다. 그래서 이윤 폭을 그만큼 낮추어서 주고, 또 이런 산지 관리의 취지 목적이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74건에 대한 수의계약은 그때 저희가 200만 원 이상으로 뽑았습니다만 업무상 수의계약을 안 주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구를 두둔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의자 하나 부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것을 자꾸 수의계약으로 주다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주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도 어지간하면 사실상 수의계약을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2억 공사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것이 종합공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종합공사가 아니고 여기서도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휴양 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을 보호하면서 주위에 지역주민들이 도시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산책 개념, 휴식 개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근거조항이 뭡니까? 아까 산림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산림법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법의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2억 정도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근거가…….

시영

허시영위원

근거법령이 산림조합법령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법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의계약에 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이 부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종합공사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서 시설물 시공하는 건설공사인데, 이 건설공사 안에 조경공사나 환경시설공사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이 근거조항인줄 알았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법 상에 그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산림휴양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다양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산림휴양사업이 완전 정비가 된 것입니까? 이 부지가 4만 평정도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정비 다 되었습니다. 산책로하고 쉼터하고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런 정비를 저도 아레 가 봤었는데 말끔히 잘 되어 있고, 초화류도 비탈면에는 파종을 좀 해서 거적으로 덮어서 동해를 안 입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원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목원뿐만이 아니고 수목원하고 바로 붙여서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에 한 번 더 보조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대구시에 2억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림으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만약에 그 지역에 트레킹 코스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날 때, 그때 우리가 시에 연계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좀 더 신청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안 있을까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돈을 얼마 주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기회가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확장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시에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 들어주지는 않지만 일부분은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수목원을 주축으로 해서 양쪽 임야를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심으로,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께서 간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1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목적이 2011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구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것을 떠나서 중구 같은 경우는 기 사업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희는 좀 더 확대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장담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사업인데 내년 6월까지 1차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이 2011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2차는 없다는 얘깁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지금 6월까지 끝내는…….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판단했을 때는 2차는 없다고 보는데 시비 10억, 구비 5억, 15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에만 간판사업 정비사업을 다 하고 구비 5억을 들여서, 또 2차 사업이 없으면 달구벌대로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7억5,000 7억5,000 나누어서 달구벌대로, 월배로 하고 같이 반반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에 맞다고 보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지역별로 예산의 균등배분 관계는 상당히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구간에 11.7㎞에 대해서 간판이 320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조사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기 있는 사람들, 업주로 봐서는 사실상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자부담을 안 했을 시에 얼마나 이 도로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명확히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7억5,000, 7억5,000 나누어서 이쪽 저쪽 반반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확실히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시하고 위치 관계는 협의가 정식으로 다 끝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11㎞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7㎞도 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왕복 11㎞입니다. 양쪽 합해서 11㎞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30개 건물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한쪽만 해도 육칠㎞도 안 됩니다. 11㎞ 될 것이 뭐 있습니까? 11㎞되지도 않는데……, 지역 간에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63쪽에 산불본부 승강기 사용료가 있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4만 원이네요. 이것이 12개월로 되어 있으면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지금까지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업이 맞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 추경 좀 가려서 해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방법은 일반회계 269쪽부터 특별회계까지 포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예산 올라왔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예산에는 1억3,000이고,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사업이 지금 가능합니까? 동절기 전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차선도색이나 차선규제봉 이런 것 부수어지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규제봉이라든지 시설물 파손은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선도색은 또 동절기가 걸리면 못합니다. 또 이월사업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이것을 이월사업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면 내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동절기 되어서 일반 그런 토목공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선도색을 동절기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혹한기가 아닌 다음에 차선도색 정도는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것이 많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편성해서 삭감이 4,5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안 되도록, 이쪽에 남는 것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이렇게 안 되도록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정금액하고 공사입찰을 하면 생각 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을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부서에서 계속 입찰하면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에 맞추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승강장에 의자는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승강장 대기의자는 별도로 부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시에서 시비 가지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승강장 대기의자는 구비 가지고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미아파트 앞에 영세민들 살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승강장 대기의자는 저희가 하는데, 승강장 쉘타가 있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선에 의자나…….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의자, 나무의자니 돌 의자 갖다놓고 하는 것은 저희 구비가지고 하고 있는데, 쉘타 있지 않습니까? 덮개하고 있는 것, 유개승강장 그 자체는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미아파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의자를 해주면 위에 이것은 제가 시에 건의를 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대상지를 동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가 시로 진달을 할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동으로 안 들어와도 장미아파트 입주자대표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일단 기억해 두셨다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장미아파트…….

순화

장순화위원

장미아파트 앞에 승강장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장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동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이 좀 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말 전에 내년도에 편성하기 전에 좀 많이 파악하셔서 유개가 없어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는 사실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은데 시비도 예산에 한정이 있다보니까 대구시 각 구·군에 전부 안배하거든요. 저희 구에는 보통 10개에서 많으면 15개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구에서 우선순위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동별로 엄청 많기 때문에,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 우선순위 정하는 시의 기준이 요즘은 버스를 타면 교통카드를 찍으면 승객 숫자가 다 나옵니다. 타고 내리는 그 버스 정류장에 승객숫자, 승객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특별하게 이쪽으로 순서를 당겨놓고 해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달서구에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과장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많이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이 올해부터 생겼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생겼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순화

장순화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관내에 방재활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1차적으로 각종 봉사단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는 자율방재단을 편성해서 이 자율방재단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태풍이 예보가 된다면 관내 순찰을 좀 돌고…….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 모법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이 단체를 자꾸 만들면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솔직히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또 이런 단체를 만들면 자꾸 예산만 더 나가는 것인데, 자율방범대 그렇게 밤늦게까지 동네에서 수고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예산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데, 자율방범대 여기에 그만큼 오래해도 방한복 해준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런 단체를 하니까 오자마자 조끼를 해준다든가 모자를 구입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방재단은 증도 나오고 하여튼 저는 이 단체가 뭘 하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