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부서별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부서장님이 전체 참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6대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이고, 또 초선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각 부서장님들이 어느 부서에 어느 과장님인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1% 절감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소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500만 원 이상 불용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판단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상임위원회가 각 3명, 3명, 3명, 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을 잘 파악을 못 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좀더 우리 부서장님들이 참석해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으면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500만 원 불용액이 없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상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정회 시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 회의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여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 자료는 총무과에서 만들죠?

예.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건과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지적과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위원님의 경우에는 글자를 보더라도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든 책에는 제일 앞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총무과가 몇 페이지에 있고 보건과가 몇 페이지에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할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결산은 저희들이 사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하고 이것은 마지막 쓴 부분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보충하는 이런 부분은 시스템 상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조금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시스템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수기로 하더라도 제일 앞에 목차는 넣어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구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상당히 많은데 총무과에 보면 집행 잔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총무과가 3건이 올라와 있는 중에 총 세 건이 35%, 100%, 37% 이 정도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예퇴직이라는 인원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퇴직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균해서 10명 정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인원이 줄어서 남은 부분이고, 그 밑에 100%라고 하는 부분은 85페이지 구민헌장사업비인데 당초에 헌장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경기 악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전면 취소해서 그건 100%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37%라는 부분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인데 거기에도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체인력을 27명을 썼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신규임용자가 너무 대기가 오래 되어서 실업난 때문에 시에서 전국적으로 실무수습으로 해서 각 구, 군에 보냈습니다. 그 인원이 16명으로 오다 보니까 그만큼 대체인력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았지만 구로 봐서는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도록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 되면 안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대체인력을 썼지만 2009년도에는 시에 가면 신규임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난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령은 안 났지만 구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미리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인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도는 예산을 확보할 때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6건 정도가 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35억7,800여만 원의 예산을 잡고 집행잔액이 5억1,516만9,660원이 남았는데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27%정도 됩니다. 그 부서에서는.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복지사업비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서 나오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걸로 봐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생계급여인데 그것이 국·시·구비가 90:7:3 이것이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비인데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긴급복지사업비로서 지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서 한시생계라든가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런 편성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구 특수사업 운영인데 이 구 특수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가 있습니까? 9,171만 원. 이건 집행잔액이 60여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구 특수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구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셨습니까?

결산서를 찾다가 늦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 특수사업으로서는 행복나눔센터에 행복나눔팀을 조직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대학생 드림봉사단도 있고, ‘우리도 친정이 생겼어요.’하는 다문화 가정에 봉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도서택배사업도 있고, 또 학원과 연계시켜서 행복나눔 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학원에 무료 내지는 50% 절감해서 보내는 사업,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대학생 드림사업이 구 특수사업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드림봉사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3,52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40만 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특수사업 운영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647억 정도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 예산 중에 근58%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주위에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정말 복지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봐도 저도 임대주택에 한번씩 들어가 보면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그랜져를 몰고 그 이상 차를 몰고 계속 술 마시고 노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지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다른 구에도 똑같겠지만 달서구에는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 아닌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현실적인 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제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서 예를 들어 병원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옛날 진단서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게 되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집행잔액이 63%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돈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할 수 있고, 또한 연장하면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퇴소할 때는 저희들이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용모자복지관에 원래 30세대가 정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용모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25세대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200만 원 정도로 한 세대 당 그렇게 지원됩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경로당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일부 우려하는 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설립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서 오히려 한 쪽에 양질의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경로당을 몇 개를 통폐합해서 좀 더 큰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향,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본위원도 자주 방문해 보는데 하는 것은 전부 고스톱을 치고 술 마시고 밥 해 먹고 그것이 역할이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본위원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싶은 것이 그런 노인 분들을 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장갑 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경로당 가 보면 거의 2층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물론 연세가 많은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60대쯤 되는 노인 분들은 아직까지 정정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층 공간을 활용하든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양말을 짜는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장갑을 짜는 기계라든지 몇 대를 넣어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기본 방향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뜻을 같이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금 경로당이 245개 정도 되는데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건립 신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 건립한 경로당의 대부분이 사실 구비로 지은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그 비용 국·시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와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리고 저희들 기본방향은 가급적이면 구비를 같이 투입해서 경로당을 짓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처럼 그렇게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월배권에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성서권에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건립되고 하면 성서권에도 그런 노인 분들을 위한 여가 시설 기반이 조성되면 그 때는 경로당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단순히 어떤 기능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30여개 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작업장도 올해는 5개소를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늘려서 총 10개소 정도 운영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 국비가 10억 정도 확보되었죠?

그것은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당동 복지관 옆에 추가 건물 신축하는데 그 쪽으로 용도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시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지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만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245개 경로당 중에서 현재 30개소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지금은 5개소입니다.

그러면 거의 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작업장을 운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작업장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갈등이 좀 심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작업장 공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만큼 공간을 뺏기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하고, 그리고 또 노인 분들 전체 의사를 물어서 동의하는 분들의 경로당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감을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도 따르고, 물론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추진을 못 하고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장갑 기계라든가 이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피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경로당 공간에 설치를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한 대를 설치해도 실제 면적이 상당한데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을 발생하려면 10대 20대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성서공단도 있고 그 쪽에서는 조그마한 자동차 조립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성서공단과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마땅히 공장에 취직할 수 없는 그런, 조금 전에 조홍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마땅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톱을 친다든가 낮에 반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주가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 간에 감정이 격화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니까 이 분들한테 한 번 제대로 된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된 부분이 미진하거나 없다면 앞으로 성서공단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이 사실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특히 보통은 대부분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공간으로 사용되고 2층을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 곳이라면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갑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성서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에서 18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18대로도 자체에서 수익이 좀 제한이 되고 해서 좀 더 기계를 증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계 한두 대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에 적합한 그런 일감들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특히 공동작업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경로당 내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근로를 하시는 분과 단순히 댁에 계시면 좀 심심하니까 나와서 친구 분들과 교제를 하는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사람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근로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자체 홍보를 하신다든지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아직 100%는 안 되었습니다.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행감 때나 결산 부분에 있어서 심사 받으실 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질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내역이 총 5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많이 숙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마지막 줄까지 이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항목 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집행잔액은 둘째 아 이상 신생아가 출생되면 어린이 안심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2007년도 둘째 아 출생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는데 실제로 2009년도 둘째 아 이상 출생아비율이 상당히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진 의사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 보충요원으로 당초에는 군의관 의사를 모셔서 투입할 계획으로 예비 책정을 했는데 실지로 투입할 당시에는 공중보건의로 대체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50%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가 결핵예방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은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집단 시설에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접촉 의심이 가는 학생들 전체를 다 예비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검사비용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내 시설에 결핵환자가 격감됨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으로 비율상으로는 90% 됩니다마는 실지로는 거의 발생을 안 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예방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영·유아나 우리 관내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못 하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 의료기관에다가 접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접종비로 일인당 1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인원보다도 적게 접종 실적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해외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은 학교에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학교 등 단체에 파견 예방접종을 갑니다. 그러면 예진 의사하고 간호사를 임시 고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이것은 국비로 추후에 2,600만 원을 긴급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대체하는 바람에 2,500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환자 관리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임을 언제 하셨죠?

8월 달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아십니까?

그것은 특히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담당자나 결재권자 외에는 절대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같은 직원이라도 다른 담당자하고 결재권자 외에는 자료를 못 보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를 민간에게 이전했다고 하는데 어느 민간단체로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검사 비용을 보건소에서 확진검사를 안 하고 별도로 검사 시설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지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민간이라고 하면 일반 병·의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에이즈를 검사하는 관련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 회의장에서 공개를 못 합니까?

공개는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검사소 명칭을 숙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시설 검사소 명칭을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성서진료실 운영에 예산액이 63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63만 원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서 쪽에 이곡2동 동사무소 1층에다가 성서진료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63만 원은 순수하게 방범 대책으로 방범시설 용역비와 다른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다른 예산은 전부 우리 보건소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60만 원은 순수하게 방범용역 비용하고 정수기 유지관리비로 한 20만 원하고 방범용역비 40만 원, 순수한 그 비용이고 나머지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 본소 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합산된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성서진료실에 대한 전체 예산이 아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건소 본소 예산에 같이 합산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가 어느 국 소속입니까?

국은 없고 우리는…….

국은 없고 그냥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까?

예, 상임위원회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 국장님이 안 보이셔서.

그런데 소장님이 국장급인 의무4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소장님은 성서에 오늘 6시부터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완전 전쟁터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다가 아침 6시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완전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현장에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성서복지관이 전쟁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했고 그 때는 더 복잡한 관계로 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상당히 다믄 몇 시간이라도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내부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정별로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안 줄어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플루가 부산에서 발병을 했죠?

예.

그런데 성행을 하지 않으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권역별로 받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접근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분산을 시켜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에 모자보건이라든지 타 기관에 일반인들은 1만3,000원에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정도.

그런 기관은 어떻게 해서 그런 데 하고 보건소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예방약 구매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민간인이 구매하는 단가 구입 문제 때문에 아마, 그리고 자기들은 비용을 남겨야 되니까 의사들 단가 플러스 마진이 붙으니까 예방접종비 자체가 올라가고 저희들은 또 마진이 필요 없고 하니까 순수한 단가만 해서 그대로 접종을 하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타 기관에 1만3,000원을 하는데 보건소에도 그렇게 협약해서 접종을 못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만 현재 접종을 한다는 말이죠. 일반인들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한9천여 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모시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모시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체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