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부서별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부서장님이 전체 참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6대 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이고, 또 초선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각 부서장님들이 어느 부서에 어느 과장님인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1% 절감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소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500만 원 이상 불용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판단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상임위원회가 각 3명, 3명, 3명, 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을 잘 파악을 못 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좀더 우리 부서장님들이 참석해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으면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500만 원 불용액이 없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상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정회 시에 위원님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부서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상당히 많은데 총무과에 보면 집행 잔액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총무과가 3건이 올라와 있는 중에 총 세 건이 35%, 100%, 37% 이 정도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예퇴직이라는 인원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퇴직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균해서 10명 정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인원이 줄어서 남은 부분이고, 그 밑에 100%라고 하는 부분은 85페이지 구민헌장사업비인데 당초에 헌장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경기 악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전면 취소해서 그건 100%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37%라는 부분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인데 거기에도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체인력을 27명을 썼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신규임용자가 너무 대기가 오래 되어서 실업난 때문에 시에서 전국적으로 실무수습으로 해서 각 구, 군에 보냈습니다. 그 인원이 16명으로 오다 보니까 그만큼 대체인력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았지만 구로 봐서는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도록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안 되면 안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대체인력을 썼지만 2009년도에는 시에 가면 신규임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난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령은 안 났지만 구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미리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인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도는 예산을 확보할 때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가 어느 국 소속입니까?

국은 없고 우리는…….

국은 없고 그냥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까?

예, 상임위원회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 국장님이 안 보이셔서.

그런데 소장님이 국장급인 의무4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소장님은 성서에 오늘 6시부터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완전 전쟁터입니다. 저도 거기에 있다가 아침 6시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완전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현장에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성서복지관이 전쟁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했고 그 때는 더 복잡한 관계로 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상당히 다믄 몇 시간이라도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내부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정별로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안 줄어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플루가 부산에서 발병을 했죠?

예.

그런데 성행을 하지 않으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권역별로 받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접근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분산을 시켜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에 모자보건이라든지 타 기관에 일반인들은 1만3,000원에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정도.

그런 기관은 어떻게 해서 그런 데 하고 보건소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예방약 구매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민간인이 구매하는 단가 구입 문제 때문에 아마, 그리고 자기들은 비용을 남겨야 되니까 의사들 단가 플러스 마진이 붙으니까 예방접종비 자체가 올라가고 저희들은 또 마진이 필요 없고 하니까 순수한 단가만 해서 그대로 접종을 하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타 기관에 1만3,000원을 하는데 보건소에도 그렇게 협약해서 접종을 못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만 현재 접종을 한다는 말이죠. 일반인들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한9천여 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모시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모시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체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건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두 자녀 이상.

1인당 매월 2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2만 원입니까?

예.

집행잔액이 14%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재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이것은 통계가…….

예산대비 잔액입니다.

잔액인 줄 아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재정의 효율성을 보면 이런 것은 보건과에서 심도 있게 산출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으로 보면 보건은 물론 돈을 적게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예.

이런 것은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의 운영 면에서 볼 때 좀 더 예산편성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보건소 관련 예산은 전부 국·시비 보조입니다. 거의 99%가 국·시비 보조입니다. 국·시비 보조로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일반 자체 예산 같으면 연말에 불필요한 그런 예산이 확정되면 감 추경을 해서 하면 결산서 상에 잔액이 안 남는데 저희들은 국·시비가 거의 98%, 99%정도 되니까 남더라도 설사 감 추경을 못 하고 내년에 익년도에 국비는 국고에, 시비는 시금고에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 상에 이렇게 부기가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까지 정말로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최상극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만 예산이 사장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