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김재진 의원, 임태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1·5·7, 원대동 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장 인사에 대한 사항이고, 둘째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동장 인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정부조직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사람으로 비유하면 손과 발로서 주민의 욕구와 불편한 점을 치유해 주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관변단체조직을 관리하고 주민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행정기관입니다. 동장 한 분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동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하는 동장님은 관내 현황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것은 물론 협소하고 노후되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는 동장님도 계신다는 주민의 원성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17개동 동장님의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주민과의 직접 관련이 있는 동장님의 인사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건의와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행 동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은, 사무관으로 승진 후 동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3～4개 동을 역임하다가 구청 실·과장 한번 못 하고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동장은 퇴직 후의 인생설계에만 신경을 쓰고 동행정은 소홀히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동장의 인사를 정년이 임박한 사무관과 사무관 승진자는 1년 이내에 동장 발령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동장은 2개 동을 거치면 세 번째는 구청 실·과장으로 전보가 되도록 인사원칙을 정하면 동장을 두 번 역임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는 인사 예측이 가능하고,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고 난 후에 다시 동장으로 나가므로 구청 행정과 동 행정의 순환이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개 동의 동장을 거치면 구청 실·과장으로 순환 보직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년 1년 내의 사무관과 승진 사무관 동장발령 및 보직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이라도 국가관이 투철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정이 아닌 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정부지원과 민간 어린이집 등 총 138개 시설에 보육교사 955명과 5777명의 보육아동이 있으며 그중 만 2세까지 영아는 2468명이며 보육아동의 4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구 영유아 관련 사업에는 남구는 저소득층의 자녀 및 장애 아동의 문화체험 활동지원 사업 및 대구·경북 영어마을 체험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4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는 간행물비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구에서도 특색 있는 보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참으로 고무적인 일들을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예산 부족이란 명목으로 특색 있는 자체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정부편성 복지예산도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 5.7% 보다 높은 6.2% 증액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예산보다 높은 편성은 보육관련 복지사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보육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관련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과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수요자 욕구에 맞춤형 보육정책, 또한 보육인력 전문성을 위한 방안과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사업 지원체계와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또한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보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뛰는 서구,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서구를 꿈꾸는 마음은 집행부 공무원 700여 분과 23만 서구 구민, 그리고 12명의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일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동장 인사와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인사에 관하여 질문한 내용 중 먼저, 정년이 임박한 사무관의 경우 동 행정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일선 동장으로 발령 내는 것을 지양하여 줄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년이 임박한 동장이라 할지라도 대다수의 분들은 퇴임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맞이하십니다. 물론 정년이 임박한 동장 중 수십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는 퇴직 후의 삶이 염려스러워 노후설계에 신경을 쓰는 분도 있으리라 추측되므로 향후에는 주민여론, 근무태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동 행정을 소홀히 하는 동장을 대상으로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장, 창의적이고 유연하면서 대외적인 경쟁력과 능력을 갖춘 동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승진 사무관의 경우 1년 이내에 동장발령 및 보직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은 6급 담당으로 구청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므로 승진 후 근무분위기를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으며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 6주간 입교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입교자들은 일선동장 및 리더로서 반드시 익혀야 할 기반역량 강화 및 공직가치관 함양, 현장 중심의 리더십 역량배양, 소양함양 및 직무수행능력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사무관으로 승진 후 동장으로 전보를 하게 되면 5급 승진리더과정의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응용함으로써 동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6급 담당으로 구청 근무 시 터득한 서구 전체에 대한 폭넓은 행정 경험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동과 구청 간 유대관계 증진은 물론이고 선진행정을 추진하는 발판이 되어 소속된 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3항 및 인사운영계획에 승진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진사무관을 동장으로 발령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깊이 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동의 동장을 거치면 구청 실·과장으로 순환보직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장은 일정기간 동에 근무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은 해당 직무에 대한 기획력, 직무에 필요한 협상력, 추진력, 팀워크, 정책판단 및 통솔능력, 성품, 청렴도 등입니다. 구에서는 이를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청 실·과장 또는 타 동으로의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의 성향에 따라 구청 실·과장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동장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공무원도 있으므로 앞으로 사무관 보직 시에는 인성, 자질, 특이사항 등을 참고하여 원활한 순환전보가 되도록 인사관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육관련 예산 확대 편성과 관련된 사업 확장 방안 7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육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영유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전한 발달과 잠재적 능력의 신장을 돕는데 목표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점차적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부담의 문제에 부딪혀 이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국민경제대책 회의 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하여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에서 4세 이하에 대한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소득하위 50%까지만 전액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지원하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금년도 소득기준 498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인 가구까지도 합산소득 25% 감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면 보육료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겠다고 친서민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복지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인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 재정운영에 있어서 구비부담의 압박은 받겠지만 학부모들은 다소나마 부담이 줄어들어 보육비 학부모 부담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 방안과 수요자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정책,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사업 지원체계 및 문제점과 보완대책, 영·유아 및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대책에 대하여는 같은 맥락이므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 사업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은 안정적으로 보육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족으로 특색 있는 자체 사업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로 1인당 월 3500원을 시설종사자 하계수련비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외의 지원 사항은 자체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시와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시설 확충이나 수요자 욕구에 충족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과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등에 대하여는 수요파악 등을 통해 필요 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정책과 보육의 질 향상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구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의지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시설운영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육인력 전문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전문 교육 실시와 워크숍 등 보육에 대한 활발한 전문지식 전파와 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연 1회 보육종사자에 대하여 정책홍보와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횟수를 늘려가면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138개로 시설종사자는 973명이 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5777명이 됩니다. 이를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보육지원업무 담당자가 3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 1회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의 입장으로 볼 때 구의 업무 모두가 중요한 것으로 당장 인력을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라도 최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향후 면밀하게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일정 인력이 필요하다면 적재적소 배치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태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장태수 의원입니다. 김재진 동료의원께서 우리 구 인사 행정 중 동장님들의 승진인사에 대해서, 또 전보인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 영유아 보육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질문하신 우리 김재진 의원께서 별도의 보충질문이 없어서 자리에서 질문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또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 시에 느끼는 겁니다만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질문내용 속에 있는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분명한 태도 표명을 하지 않으시거나 검토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을 많이 하셔서 구정질문 자리가 구정의 변화나 또는 의원들의 제안을 획기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지 못 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김재진 동료의원 동장 승진, 전보 인사에 관한 질문 중 대답 과정에서 말미에 김재진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이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진 의원의 승진 대상자, 또 승진자를 동으로 전보, 인사 발령하는 조치,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관의 경우 동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혹시 인사관리규정과 인사운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청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승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으로 전보한다는 것을 그 규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3항, 그리고 인사운영 계획에서 5급 승진자는 동장으로 발령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인사재량권으로 동장으로 발령 내지 않고 실·과장으로 발령 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장의 임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장으로 가셔서 근무하시고 또 지역 주민과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을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역시 순환 전보할 수 있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인사관리규정이나 인사운영계획을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동장 직무수행을 힘들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에 역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발령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은 인사 발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본질문 답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 내용이 자칫 인사관리규정이나 인사운영계획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보육정책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뿐만 아니라 갈수록 영유아보육 관련한 예산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특히나 우리 구처럼 자체 재정이 빈곤한 경우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정부담금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매칭사업비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 재정의 50% 이상이 복지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국가기준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매칭분담비율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특히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을 차등 조정하자는 등의 정책적인 건의가 정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복지사업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법정 경비를 갖추어야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서 국가 기준에서 지급해야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부담해야 되는 복지사업의 매칭비율을 조정하자는 건의를 우리 시장, 구청장, 군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실, 또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께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복지사업 관련 예산에 특히 우리 구 단위에서는 중앙정부, 또 대구광역시, 우리 서구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구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업 사안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하는데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중앙정부 부담, 광역시 부담, 구 부담 비율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로서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갈수록 행정기관의 책임이 높아지는 서민복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 복지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방 이양시키면서 사실상 그 재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그 결과물은 법적으로 당연히 권리를 갖고 보호받아야 되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 복지 수요층들한테 기초단위에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만 조금 더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파이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한편으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좀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또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 중에 간식비 이야기가 청장님 답변에 있었습니다. 월 3500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하면 1일 175원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의원이 있던 4대 서구의회 때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아동간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보다 우리 서구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사정이 더 안 좋아진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 일수록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여러 방면의 재정지출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를 상향 지출할, 재정을 좀 늘려서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조금 더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보다 간식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구는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성군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영유아 보육 수혜자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간식비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의원의 본질문 내용에 보면, 현행 보육시설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체계 문제점과 그 보완 방안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이번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보육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담당해야 되는 직원수는 적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보육시설은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138개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형편에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보육 당사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히 우리 구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설립과 운영의 주체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내용 중에서 특히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신 보육 조례 제정안 외에도 현행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2년마다 수탁자를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수탁자의 운영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한 번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경우에 중간에 교체됨이 없이 대체로 시설장의 정년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위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상적으로 좀 구청에서 충분하게 하지 못 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 조례 개정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하고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검증을 통해서 이 보육시설장은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하되 새로이 그 시설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똑같은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립보육시설을 확보하면 “이건 내 재산이다”라고 그런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보육시설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검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보육시설의 안정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다른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보육시설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이것을 평생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보육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성에 젖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문제가 외부적으로 불거지고 난 뒤에 구청에서 늦장 대응을 하고 평상시에 현행 조례로도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또 2년마다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또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시설 운영 능력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일상적으로 점검하지 못 했던 그 책임을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은폐, 회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조례안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립보육시설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환경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충분히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좀 평가하고 걸러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일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들께서 갖는 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보육업무 담당자 또는 그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각별히 애정도 가지시고 또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관련한 직원들의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대구시장님과 함께 협의하시고 의논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어야 사실상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육시설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보육정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자는 당부 말씀과 또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재진 의원, 동료의원으로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또 미리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만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라서 보충질문하게 되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태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정의가 화두로 재등장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도덕 불감증이 만연했었나 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고 서민들은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계 일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청빈을 가슴에 되새기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회기 질문은 제149회 정례회 시 9월 7일에서 9월 10일까지 동 순방을 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보고 들은 바를 토대로 개선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과 동주민센터 통폐합 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주택가에 불법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차가 수거해 가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냄새도 나고 파리 등 벌레들이 들끓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공공근로 예산이 잡혀 있어 공공근로자들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각 동 골목마다 돌면서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정리해서 수거하는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동마다 배정되던 공공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불법 쓰레기 수거를 못 하게 됨으로써 악취와 벌레들의 온상이 되고 있고 주택가 환경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2단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각 동의 경로당에 종량제 봉투를 배정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의 대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2단계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파파라치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적발된 주민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적발한 파파라치에게는 적절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계몽기간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노후된 주택이 많아 서구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불법쓰레기들로 몸살까지 앓고 있으면 누가 서구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불법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낙후된 이미지를 강화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2가지의 개선 방안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이 기회에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도 알다시피 지금 각 동마다 동주민센터 신축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왕 각 동의 동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신축해야 될 시점에 왔다면 이 기회를 빌어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각종 서류를 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빈도는 높아질 것이고 행정업무의 인터넷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면 동주민센터 개념도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 사료됩니다. 동마다 동주민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3개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동주민센터로 규모를 키우고 규모가 커진 만큼 거기에 맞는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인력은 복지 분야로 배치하면 부족한 복지 분야 인력은 자연스럽게 충원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도 시대에 맞게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서구가 한 발 앞서 행정서비스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운영의 내실화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혁신을 위한 논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몇몇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참여 인원만으로 따지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 따져가며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꼭 경제성이 떨어져서라기 보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제는 운영의 내실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인기 없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센터마다 편성할 것이 아니라 2～3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하나로 묶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A, B, C동 주민자치센터에 탁구교실, 농악교실, 가요교실이 각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A동에는 탁구교실만, B동에는 가요교실만, C동에는 농악교실만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대신에 각 동주민센터마다 각각 지원되던 예산을 통합된 동주민센터 한 곳에 배정하면 규모있고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때 이동거리가 다소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기 없는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정말 즐기시는 마니아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오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시대에 맞게 행정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는 좋은 정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식전환과 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작은 것, 현실성 있는 것부터 좋은 방향으로 하나 하나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애플사의 아이폰 열풍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사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획기적인 아이 시리즈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세계인의 문화를 바꾸어 가고 있고, 우리 시대의 가장 창의적인 기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은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전체 매출에서 애플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인데 반해 65%의 이윤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이윤 창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는 아직 한 번도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 하고 항상 다른 나라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발 빠르게 잘 만들어 판매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개발자가 점유하는 이윤의 1/3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남들이 하는 트랜드를 쫒아가기만 하거나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살아가다가는 아무리 잘 해도 1등이 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살림을 책임진 집행부와 의회도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열어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동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버려진 쓰레기 방치로 발생되는 민원해소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각 동의 경로당에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공급해 경로당별로 수거토록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방법과,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용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오늘날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쓰레기 수거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청소환경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4만 9000t으로 이중 생활쓰레기가 3만 1500t, 음식물쓰레기는 1만 6300t이며 기타 대형폐기물이 1200t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18억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3억원이고 민간위탁 처리비가 35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면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액 13억원,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 수입액 6억원, 기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원 등 총 수입이 21억원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 부담률은 18%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버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역이 일반 주택지가 많고 무단투기 행위자들 대부분이 저소득 노령계층으로 주민 의식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소 취약지 관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도 해보고 CCTV 설치 운영, 양심거울 설치, 단속반 편성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동별 청소 취약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꽃 담장 17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 담장 설치는 아름다운 이미지 창출과 주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 청소행정에 투입하여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사업들이 축소되어 골목길 청소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에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여 동네 청소에 활용토록 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겠는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설치된 경로당은 79개소이고 경로당별 이용자 수는 30～40명으로 등록인원은 3만 2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서구 청결지킴이 봉사대 163개를 조직하여 동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일 자율적으로 골목길을 청소할 때 봉사대별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청소 봉사대에 일부 경로당에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며 경로당 어르신들을 동원하여 청소에 앞장서게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봉투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량제 봉투 지급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운용에 있어서 한시법을 제정하여 일시적인 사회 현상을 수습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특별법적 한시법 남용으로 법의 일반 원칙인 지속성과 예측성을 단절하여 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시법적 조례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좀더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강조의 의미로 받아들여 청소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은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매일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쓰레기 배출과 수거 문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신축 요청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개 동을 통폐합하여 동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동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절감분과 남은 인력을 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것 등은 우리 구로서는 인력부족 해소와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규모 동을 통폐합할 경우 주민센터의 위치와 명칭 선정 문제, 그리고 통합에 따른 원거리 주민, 특히 노인분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별로 기존 각급 단체 회원간의 기득권 문제 등 동 통합에 따라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야 할 행정안내 등 행정수혜가 줄어들어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만 추진할 경우 행정 동의 축소로 구 의원 정수도 줄어들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소 동 통폐합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및 각급 단체 회원간의 갈등 해소, 구의원 정수 조정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구 자체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소 동을 통폐합할 경우 대구시에서 지역의 전통성과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군간 균형 있는 동주민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시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10년째를 맞이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7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열악한 시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취미, 문화, 여가선용 등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 당초에 동별, 권역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색있고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취지와는 달리 주민참여 선호도가 높은 헬스 및 가요교실 등 특정프로그램은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주민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이용 주민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이 협소한 가운데도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기 없는 프로그램을 동마다 편성하지 않고 2～3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하나로 묶어 엇갈리게 프로그램을 편성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동별 기존 프로그램 운영과 동간의 거리 등을 고려한 이용 주민의 접근성 그리고 동 주민자치위원회별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와 이용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동원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청소봉사대가 동별로 활동한다고는 하나 동 순시를 통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일단 바꾸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바탕에 깔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이 장기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분명히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화는 기존의 기득권을 일정부분 포기하거나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 하면 할 수 없지요?

예.

그렇게 되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은 동들을 통합하는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구 다른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동이라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 행정단계를 줄이자는 게 기본 국가의 방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소 동을 통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경우에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구민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되셨지요?

예.

그러면 그 기대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더 개혁적으로 구정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일동 의원 구정질문(서면) 요지서 구청장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