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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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 이후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 소관부서 안건심사와 현안업무의 점검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최항도입니다. 지난 9월 제225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농업기술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등 우리 본부 산하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 우리 본부의 명칭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경제진흥본부로 바뀌고 도시마케팅 업무를 이관 받는 대신 문화산업 및 관광업무는 문화디자인본부로, G20지원단 업무는 행정국으로 이관시키는 등 일부 조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조직과 함께 활력 있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경제진흥본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기획관 정연찬, 투자마케팅기획관 임옥기,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일자리정책과장 박대우, 일자리지원과장 이홍상, 창업소상공인과장 엄의식, 생활경제과장 이종범, 국제협력과장 김진만, 투자유치과장 박중권, 마케팅과장 윤종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오승환) 그러면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증 제도는 195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91개국 632명에게 수여된 바 있으며 특히 명예시민 선정자들에게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서울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각국 대사관 등 공공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우리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13개국 열일곱 명의 명예시민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강희용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이 이전에도 한 번 제출이 되었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러다가 8월 16일 제출되었다가 9월 2일 철회를 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철회 이유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일부 수여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도착하는 절차 확인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밟는 절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장님의 동의를 받는 절차로 변경함에 따라서 그 중에서 일부 참전용사 열 몇 사람에 대한 것을 빼고 다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오늘 올라온 열일곱 명을 제외하고 7개국 30명 이내 이렇게 해서 물론 최종명단은 별도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수여대상자가 명확하게 있고, 사실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동의안을 8월에 올렸단 말이지요. 그렇게 된 셈이지요, 논리적으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절차가 두 가지 프로세스인데요. 그렇게 타이밍적으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될 경우에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생략하고…….

강희용위원

두 가지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하나는 의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전제가 뭐냐 하면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나 아니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제2조제2항에 시장이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나 이 참전용사들은 오랜 기간동안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거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놓고는 다시 철회해 놓고 의회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물론 의장님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월 29일 스물네 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취지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동의안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8월에 올라왔었고, 물론 다행히 철회를 하신 게 결국은 업무편의에 의해서 철회를 하신 거고 다시 열일곱 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이 맞고요. 다만 그렇게 된 것은 초청하는 과정에서 참전용사가 굉장히 연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전용사 도착자 명단 확보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임시회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조금 무리다 생각해서 참전용사 부분만 따로 떼서 의장님 동의를 받고 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일단은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이 철회되었으면 철회된 사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요. 저는 오늘 제안설명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게 의회에 대한 예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부명단 별첨해 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에서는 세부명단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열일곱 명이 누구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별첨 리스트가 전달이…….

강희용위원

안 되었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의안을, 물론 시의회 동의안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되었든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최소한의 검증철차를 거치자는 취지인데 이게 뭡니까? 결국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개개 대상이 있는 사안인데 개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동의안만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명단은 갖고 계시겠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의회에 갔습니다.

강희용위원

언제 온 것입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그 명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의안정보에서 확인을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안건심사 할 때 그 당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왜 우리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내부절차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첨부 다 해서 안건을 송부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보신 거예요, 수여대상자 명단을? 그러면 저희 의안정보에는 왜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8월 달 것도 안 올라가 있고 이번 달 것도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것 누구 잘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브라이언 오서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브라이언 오서라는 분이 사실상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명예시민이신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단 그 당시 수여할 자격요건은 김연아 금메달 따게 한 공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명예시민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로써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가치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희용위원

그 활용할 가치가 어떤 점이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정부 관련자료를 보내주고, 또 우리 관련 행사에 초청을 하고, 또 해외에서 우리가 해당 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단순하게 만약에 가령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브라이언 오서에게 명예시민으로서 이런 저러한 대우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예시민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렇게 만약에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약간의 지금 김연아 코치 문제 관련해서 김연아 측하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이 특별히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강희용위원

당연히 서울특별시하고 가령 해코지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다만 수여했을 때 취지 자체가 김연아 선수를 기제로 해서 사실 수여를 했는데 그 관계가 깨졌고, 깨지는 과정은 얼마든지 사적인 관계니까 깨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대표선수인 김연아 선수를 해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우리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거죠. 사전에 준비한 다음 국제대회에서 할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상당히 국익에 반하는 행위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서울시가 입장을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수여 취소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마침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건드려 주셨어요. 물론 국가적인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저기해서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다 인정해서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고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면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금 긋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이것이 강 위원님의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기는 쉬었지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것을 갖는지 주는 우리 입장은 좀 잘해 달라는 거잖아요, 명예시민까지 주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정말 우리 시민으로 생각했다면 김연아를 그렇게 가볍게 떨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자존심을 건든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물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선수와 코치 관계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김연선위원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왜, 줄 때는 우리가 쉽게 줬지만 그것을 했을 때는 저쪽 상대편의 공격을 받고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상대, 김연아의 앙숙인 일본 그쪽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대외적인 것이고 우리의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이 단순히 주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상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만 갖지 마시라 이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제진흥본부장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없다, 그것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고 우리 국민들이 입는 상처는 김연아가 됨으로써 뭐가 어떻게 와서 개인적인 김연아도 영광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갔을 때 정말 그런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있거든. 그런데 오서가 시민증을 받은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명단에 있는데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철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철회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도 코치나 감독은 언제나, 이것 좋은 교훈입니다. 올려놔서 선수는 올라갔지만 됐을 때 좋다고 부화뇌동해서 얼른 제꺼덕 주고, 그다음에 안하니까 또 제꺼덕 뺄 수도 없는 입장을 볼 때 다음에는 이런 것이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철회를 검토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하셔서 저거하세요. 그것이 김연아가 국가에 바라는 기대가 아닐까요? 어떻게 그것을 앙갚음을 하겠습니까?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17명의 면면을 봤습니다. 주로 대사 분들이나 관광마케팅을 해외에 하다보니까 이런 분들을 줌으로써 인지도 제고라든지 여러 면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제가 가만히 봤어요. 한의사, 오스트리아 한의사가 서울 관광지에 오스트리아 한의사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물론 영어에 대한 것이 중국 사람보다는 더 저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한의학에 대해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기여도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 보고 참 명예시민증 받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다양한 나라의 다양성 그것도 확보해야 되고, 사실은 이런 맨 파워를 활용한다는 것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 왔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데 우리가 또 그것을 아무나 줘버리면 그것이 도나 모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

받은 사람이 뭔가 달라 보여야 받은 사람도 우쭐하지 그냥 아무나 와서 주면 그것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점에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오서 코치는 좀 예의주시 하셔서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오서 코치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는 취소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해야 되는데 일단 예의주시 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죠? 취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시죠? 그것은 있다 없다를 본부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민증 부여하는 것이 그렇게 정부기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신중하게,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김정재위원

답변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철회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지 가치와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죠. 오서와 김연아가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32명이 58년 이후에 수여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수여하기만 하면 뭐하나, 여러 가지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약간의 혜택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번 수여를 통해서 국제교류협력이나 우호증진, 아니면 브랜드 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 632명을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사실 그동안에 이런 주는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에 우리 시장님이 나갔다든지 시의회가 갔다든지 했을 때에 만찬하고 하는 데 초빙해서 저희를 피알하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중에 생존해 있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거주가 바뀐 분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살아있는 분을 상대로 이메일하고 주소 연락처를 다 콘택 포인트(contact point)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레터를 보내고, 또 이 사람들한테 매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명함을 발급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비즈니스카드를 주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사에 초청하기도 하고 그쪽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서울시라든지 대한민국 관련 행사할 때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는데 다양한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재위원

그 방안들하고 그 방안들에 따른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수여가 취소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돌아가시면 취소가 되는 거죠.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 도시를 방문하고 이럴 때 사실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보가 너무 부재합니다. 시민증도 수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직원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거나 뭔가 연계해서 일을 할 때 그런 인적 자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네트워킹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수여현황들을 보니까 간혹 시장들이 있어요. 2002년도도 보니까 LA시장이 있고 2004년도에 모스크바시장이 있는데 해외도시 시장들한테 이렇게 수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호 친선방문을 할 때에 하나의 관례화된 국제 프로토콜(protocol)로 우리 시장님 갔을 때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시를 방문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동일한 대우를 해 줄 경우에 하는 거죠.

김정재위원

같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모스크바하고 LA하고는 저희가 자매도시 다 맺어져 있습니까? 자매도시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체결도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이것은 국제 프로토콜이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수여심사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 구성내역을 보면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심사위원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학력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예시민 선정할 때 조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여대상 근거기준이 있는데 이것 외에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없습니다. 심사할 때는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민증 줄 적에 증서만 줍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메달을 줍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명예구민증을 준 사례가 있는데 아주 우아하고 멋있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집에 갖다 걸어놓고 가보 삼아서 ‘야, 참 내가 근사한 거 받았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실 때 최대한 예의를 잘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메달 같은 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범위 가지고 저희가 2년 전부터 한국조폐청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가지고 조폐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훈장 만드는 그 기법으로 지금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가 알아주면서 활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거든요. 그쪽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정초가 되면 연하장 같은 거라도 보내주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당연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표위원

강신표입니다. 우리 박태규 위원님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보니까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립미술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이런 게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시민증이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그 증이 조그맣게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시정참여 활용의 폭을 어디까지, 명예시민들이 시정참여에 활용할 기회를 주신다는데 제공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차적으로 저희 서울시하고 관련되는 각종 정책이나 홍보자료를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내주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거기 간다든지 시장님이 간다든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간다거나 할 때 환영만찬회나 거기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우선적으로 초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제일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에 따라 다른데 명예시민교육강사 같은 것으로 위촉을 해서 국제화전문가과정 같은 데 특히 호텔리어 이런 사람들 교육하는 데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신표위원

고맙습니다. 최항도 본부장님, 끝으로 명예시민증을 꼭 수여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시 차원의 외교입니다. 외교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표위원

됐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서대문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17명 가운데 15명은 거주요건을 충족을 하셨는데 두 명은 거주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임옥기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했으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제가 심사위원이기도 하고요. 이 두 명은, 한 분 후지타 기요시라는 분은 매년 수학여행단을 이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35년간 선친 때부터 계속 수학여행단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관광증진에 큰 역할을 해 오셨고요. 지금까지 1만 8,000명 정도 모시고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인데요. 러시아대사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한 러시아 교포 회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을 겸임하는 등 러시아 쪽하고 우리하고 외교를 하고 연계를 시키는 데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는 그 점을 인정을 해서 특별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러시아 분은 한국에 살지 않으신가 보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한국에 안 계십니다. 이번에 초청을…….

조상호위원

이분을 직접 보시기는 한 거예요, 면담을?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서류상 해 주세요 하니까 해 주시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그리고 이타르타스통신 하면 가장 유명한 언론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냥 통신회사 사장이니까 줘보는 거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90년부터 주한 러시아 교포회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한-러 친선회장을 겸임해가지고 양국 우호증진에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요건은 최소한 충족을 시켜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한 공로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공로는 될 수 있어도 그렇게 특별한 공로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러시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장들도 특별한 공로라고 말씀하시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항을 너무 남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호주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예시민증 국별, 나라별 통계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중국, 일본 정도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한국 시민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상호주의 말씀하셔가지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장들에게 줄 때, 시장들은 명예시민증이 이런 요건이 안 되어도 주거든요. 시장들 줄 때는 그런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 많이 나왔지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 되는데 너무 남발을 하면, 이거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이면 추천만 하면, 보니까 24명 추천 중에서 17명이 대상자로 되었단 말이에요. 추천만 하면 70%는 그냥 명예시민이 된다라는 희귀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김연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철회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일단 명예시민증을 주었으면 수혜 혜택도 좀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받으려고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고요. 일단 살다 가시면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가원수나 시장님, 시의 지휘부가 갔을 때 만찬 한 번 해 주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정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좀 구체적인 혜택을 좀, 재정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박진형입니다. 금방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활용하기 위해서 명예시민제도가 있는 건데 각국의 대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명예시민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측에다 이걸 다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자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누구라고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사가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다, 느낌에.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대사관에 이런 사람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좀 요건을 강화해서 정확하게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시면 지금 지적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있어요? 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세부명단을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경본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안팀에 브라이언 오서 건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 명단을 의안팀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상식적으로 안건 제출하면 안건이 그대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내부 정보망에는 못 올리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내부 정보망인데 왜 못 올리게 합니까,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도 아니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만일의 경우 이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게 미리…….

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도 일종의 심사인데 심의고 이 부분 기회를 제한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사항이 사실 좀 충돌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당사자한테는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실상 이 부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거는 개개 대상자가 누구냐? 이 양반이 과연 우리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합당하냐를 최종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꺼리고 거부하고 그것을 또 의회에다, 아무리 지금 의안팀이나 그쪽이 집행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올리지 마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시스템에만 미등재한 거고 의안제출 목록에는 서류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항을…….

강희용위원

저희 의원들도 서류보다는 문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서 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여기 14번, 15번 대상자 말이지요. FIAC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피악(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이라고 서울 외국인투자자문회의 멤버들입니다.

강희용위원

이 기구의 설립 주체가 누구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설립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죠, 경본? 경본에서 담당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자문회의 몇 분 중에 두 분을 하신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자문회의 위원이 30여 명 되는 중에서 두 분입니다.

강희용위원

두 명입니까? 두 명밖에 안 받으셨습니까, 전후로 다?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그 전에 일부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전에도 받으셨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전에도 받은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희용위원

명예시민증 받으려면 이 피악으로 들어가는 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피악의 멤버라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요로네요, 요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하고 프렌들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주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셨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임시회의 이후 저희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지난 임시회 이후에 경제진흥본부에서 진행된 주요 현안업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반포 덜위치 칼리지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부지였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거기가 동네사람들이 쓰는 테니스장 부지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용지 자체는 학교용지였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더 이상 그 지역에 학교건립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장기간 동안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반포 지나가는 데 왼쪽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구반포.

김연선위원

구반포 가다가 경남아파트 앞이었나, 지금 2단지 그쪽에 있는 거죠? 도로변에 있는 테니스장?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것을 팔아서 강북에 만들 생각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의 가장 구조적인 것이 빠른 변화,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할 때 빨리 변화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자기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물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사회가, 우리 서울시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70년도 후반에서 80년대에 강남으로 전부 이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강남 쪽으로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그쪽 강남 쪽으로 투자되면서 모든 것이 집중됨으로써 또 강북도 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때는 개발을 해야 됐어. 필요하니까 투자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강북은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90년도에 디지털세계로 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나 서울도 감당하지 못한 시대가 도래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큰 차원에서 얘기하냐면 저는 정말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는 큰 투자 차원에서 서울시에 유휴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테니스코트장을 제공해 준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용지로 하고 외국학교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을 강북에,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팔아서 강북의 어떤 구역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이미 다 차려서 내일모레면 오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치는 것 같지만 참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지나간 다음에 이제 얘기해 봤자고, 제가 지금 계속 부르짓는 것이 뭐냐면 강남ㆍ북의 격차가 있는 것 눈으로 보시면서 알고 서울시의 저기는 이 북을 자를 수 있냐 이거야. 못 자릅니다. 서울시 전체 우리의 태생입니다. 또 우리의 옛날 왕조, 조선왕조의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원의,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것은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강남ㆍ북 균형개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은 외국인학교고 외국에서 장기적으로 서울에 와서 있는 사람들의 82% 이상이 강남에 삽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기 자녀 학교 보내는 것을 강북에 지어놓으면 이동구간의 그런 것이 많고 해서…….

김연선위원

그래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손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 학교에 가깝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목적이 뭡니까? 자기 아이들을 가르쳐 줄 학교를 만드는 것인데 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강제요인을 거기에 자연스럽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단지 우리의 문제점은 그들에게 편익을 제공, 50년 동안 무상임대, 무상임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1%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땅도 주고 임대료를 싸게 해 줘서 그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가령 예를 들면 강북 쪽이라도 이쪽, 한남동 사이드 이쪽, 또 이쪽에는 외국인 없습니까? 또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동도 하죠. 그렇죠? 있는 곳에서 가깝게 주는 것보다 이쪽에다 만들면 그 사람들이 이동해 와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발전하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민간인들이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은 좀 앞을 내다보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로 방향전환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제가 합니다. 시간이 사실 저에게 항상 짧기 때문에 그냥 아쉬움의 저거를 얘기하고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강북을 좀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자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역할이 숨이 막힙니다, 말만 떠들고 끝나서. 사실 시장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늘 아쉬움이 시장님이 바쁘시지만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펀드입니다. 바이오펀드 좋습니다. 바이오펀드라는 것은 의료메디컬이나 아니면 바이오산업이 눈에 보이는 그렇게 급박한 사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하듯이 리스크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바이오펀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조인가요? 국가적으로 2조 규모입니까, 저희는 2,000억이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바이오산업에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전체적으로…….

김연선위원

거기도 펀드의 조성액이 2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펀드조성액은 2조가 아니고 바이오산업 전체에 향후 십 몇 년간에 걸쳐서 2조를 투자…….

김연선위원

자, 지금 확인하세요. 펀드가 2조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경부에 향후 5년간 2조 원 조성 예정이에요, 지경부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본부장님이 모르실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앞으로 나오세요. 저에게 서류 갖다 줘야 모르니까 오셔서 답변하세요. 몇 차례 제가 받았고요. 본 데에서, 저희가 초기단계가 아닙니다. 몇 번 자료를 받아서 저기 하면, 바이오메디컬펀드 올해 2010년도에 조성액이 얼마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1,00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올해.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아, 올해요? 펀드 조성은 1,00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올해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아, 예산을 지금 얘기를…….

김연선위원

저는요, 저번에도 내가 아쉬운 게 이거야. 그 자리에 나오면 혼돈됩니까? 잘 안 들립니까? 좀 안정하시고 잘 들으세요. 5개년계획이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5년간은 얼마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5년간 1,000억을 조성을 하는데요, 결성은 올 11월에 1,000억짜리를 결성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짧다고 그랬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김연선위원

동네아저씨가 오신 게 아니고 담당자세요. 이 자리에서 서게 되면, 제 말의 용어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올해 조성액이, 올해는…….

김연선위원

우리 서울시의…….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우리는 50억이요. 50억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누구 거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것은 서울시 겁니다.

김연선위원

네?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서울시.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금으로 100억,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 50억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어디 기금,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기금 중에서 시설자금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자금이 거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시설자금이 거기 가는 게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중소기업 육성할 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설자금은 시설을 중소기업에서 하고자 할 때 거기다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시설을 할 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합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버벅대는데 죽겠어, 시간 때문에. 전문위원님, 어디 갔어? (수석전문위원 이석中)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시고 숙지하고 다시 나오세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기초적인 거죠. 시설자금은 시설하는 데 주는 게 시설자금이지…….

김동승위원장

담당자께서는 김연선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본인들이 낸 자료 가지고 얘기하세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영세 상가ㆍ공장 긴급 복구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지원 현황이 이게 침수피해 입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가ㆍ공장을 대상으로…….

강희용위원

상가ㆍ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보증재단이나 우리은행 대출이 아니라 이번 피해 입은 그것을 대상으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금년 전체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영세 상가ㆍ공장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지원 융자신청을 한 것들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 관련 되어서 이것을 자치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마찬가지로 영세 상가ㆍ공장 긴급 복구비 지원도 지원대상으로 접수현황과 대상, 미대상 이거를 자치구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근거 마련이 사실 법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희용위원

법적인 사항이지요? 건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건의를 벌써 여러 번 했는데요. 중앙정부의 얘기는 서울이면 얘기가 되는데 타 시ㆍ도 지방과의 관련 때문에 법에 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어떤 피해가 많이 날 때마다 별도지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타 지방도 다 도시화가 되니까 마찬가지니까 법에 담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건의…….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강희용위원

아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때마다 저희가,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도 안 내려 주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강희용위원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기금의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게…….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해ㆍ재난에 대응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재해 때도 쓸 수 있고요.

강희용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긴급한 경제위기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확장을 위한 그런 데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RSS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산학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9월, 10월 회의에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산학연 정책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한 차례 9월에 했던 게 추가로 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유예가 되어가지고 9월에 한 번 열리고 10월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이 사실 여기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선정된 이후에 산학연 정책위원회에서 다수의 정책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피력했고 그에 따라서 이 RSS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바뀐 거를 좀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의결은 그냥 표수로만 계산하고 의결에 따른 부대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연구분야가 과다하다라고 지적이 되었고 그 연구 수행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세대 의료기기기술, 전기부품소재 그린 가공기술 등등등 이렇게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의회에 보고되는 업무치고는 좀 약하다. 특히 여기 산학연 예산 660억 중 20억 사용 이거를 보면 다른 정보가 없는 한 660억 중에 20억 정도만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5년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5개년사업 몇 억입니까? 180억입니까, 140억입니까, 매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매년이 아니라 총이지요.

강희용위원

아니요. 20억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30억씩 4개년도,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시에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몇 개년 계획으로 몇 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는 게 기본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시의회에 보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상당히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세부 연차별 투자계획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당연히 담으셔야 되지요. 그리고 산학연 정책위원회에서 어찌 되었건 결정되고 거기에 첨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강희용위원

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원래 사업명이 뭡니까?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이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수연구소 유치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점들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SOI나 이런 소위 러시아 계열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 의료대학인가요? 여러 가지 다섯 개 정도 되는 러시아 기관들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지만 기본 모태가 되는 SOI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내에 진출해서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다수의, 다년간 지원을 받다가 올해 6월에 종결되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종결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서울시가 나쁘게 얘기하면 떠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 연구소를 선정하고 여기에 투자하기로 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산학연 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결정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그런 운영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주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데 많이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자금 용도가 아파트형공장 건설 같은 것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시설자금은 좀 장기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바이오산업도 대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벤처 쪽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시설자금 중의 일부를 이쪽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아주 그동안 잘 연구해서 낸 대답이 그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시설자금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시설에다 투자하는 데 빌려주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운영자금이 아니고 시설이지요, 하드웨어적인 거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바이오펀드는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모아서, 그것을 투자해 주는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회사, 바이오펀드 회사에다 주는데 경영자금으로 쓸지 그거로 쓸지 뭐 할지 우리가 꼭 집어서 주나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운영자금은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시설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이오펀드는 벌써 되는 순간에 자본이 돼. 펀드가 돈을 갖다가 자본형성하는 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투자수익률에 대해서 살아오느냐 못 살아오느냐 문제인데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리한테 줄 때,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서울시에다 맡길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다 자금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투자마케팅기획관에게 다가감) 앉으세요. 이 정도를 못하고 이 자리에 서있습니까? 자, 시설자금은 아까 얘기대로 눈에 보이는 아파트형 공장이 되었든 찌그러진 공장이 되었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투자해서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잘 살리려고 하는 돈이야. 그런데 그 돈이 그쪽으로 잘 안 갈 것 같아서 방향선회를 해서, 투자펀드라는 것 벌써 자본화된 거야. 돈이 이제는 뜬 거예요. 시설자금으로 갈지 운영자금으로 갈지 아니면 누구 이익으로 갈지 모르는 돈이야. 중소기업자금을 어떻게 이렇게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러니까 그 돈…….

김연선위원

마곡 바이오에 가면 시설자금으로 찍힙디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눠. 그냥 통으로 해서 기금으로도 하지 말고 회계로 해서 그냥 무조건 주지 왜 무엇 때문에 기금으로 나누냐고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시설자금은 고정시설에다만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도록 사용처를 그렇게 앞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잘 하셨어. 말만 하면 말꼬리가 잡혀. 자, 봅시다. 투자펀드 주실 때, 개인적으로 봅시다. 내가 삼성 무슨 인덱스펀드에 들었어요. 인덱스펀드를 들 때 지수에 따라서 등록할 때 내가 지수 어디를 포인트 줄 수 있어요? 펀드로 들어가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같이 묶이는 거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아니, 투자담당관이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지원하는 자금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설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펀드로 되면 그 전액이 시설자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말 들어요. 이것 법적 사항이에요. 내가 그런 돈으로 써, 권장해서 써. 서울시에 이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검토의견 해서 ‘법적으로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해서 법적 용어를 사용해요. 지금 우리가 돈을, 시설자금에서 돈이야 돈. 그런데 시설자금의 용도로 쓰지 않고 지금 펀드로 가는데 거기에 권유하면 그것이 시설자금으로 안 썼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합시다. 나오는 대답이 뻔해. 저는 이런 대답을 보면서 한심하다. 중소기업 그것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것 우리 돈 아니죠? 기금이 우리 돈이에요? 기금출연 할 때 우리가 출연합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우리 돈이죠.

김연선위원

우리 돈이에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우리 돈이에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서울시 돈이죠.

김연선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준 것 없어요? 위탁한 것 없어요? 전부 서울시 돈이에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서울시에서…….

김연선위원

총액이 얼마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위원님 여쭤보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5개년 간에 1,000억을 만드는 펀드에 서울시가 30%,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가 40%, 민간이 20% 그렇게…….

김연선위원

노노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얘기는 원래의 기금에 서울시 돈만, 전체 100% 서울시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펀드는…….

김연선위원

하나씩 자르자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씩 합시다. 기금은 전체 우리 서울시 돈이에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출연금 매년 넣었어요? 그동안 죽 넣은 거예요? (투자마케팅기획관에게 설명하기 위해 직원 다가감) 그 정도 설명 못해서 옆에서 일어나셔? 중소기금이 서울시 돈이냐 이거야.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돈 없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했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기금이죠, 그렇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이면 이런 용도와 목적과 그런 것을 해서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다 적어놓죠? 그러면 이런 것이 무용지물 아니야? 여기서 소설 쓰세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김연선위원

여기서 얘기해 봐야 둘이서 평행선이야. 계속 썼으니까 뭔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설자금으로 쓰이도록 권유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 그렇죠? 좋아요. 거기까지 또 들어줍시다. 그다음 100억, 150억 했어요. 서울시의 역할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은 뭘 할 수 있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저희들이 세운 계획에 의거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집행이라는 것이 뭐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여를 해 주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창구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반드시 창구역할만 한다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무슨 역할이 또 있으세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쪽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건의를 해서 고친다든지…….

김연선위원

그동안 어떤 식으로 건의를 받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의를 받으셨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소상공인 지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김연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나 바이오메디컬펀드 하는데 왜 갑자기 소상공인이 나와. 정신이 없으신가봐.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아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김연선위원

아니, 바이오펀드 중에 그중에 일부분이 일반회계 50억이 갔고 바이오펀드 100억 갔어. 그래서 150억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 보냈어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거기서 신용보증기금이 이 바이오펀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지.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것은 관리를 하죠.

김연선위원

어떻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제너럴파트너라고 해서 운용사를 지정을 합니다. 그 운용사가 옥스퍼드사가 되었는데요. GP를 모집, 그러니까 운용사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김연선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것 써있는 것 맞나 보세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GP 모집공고,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서 접수 및 평가, GP선정 및 통보, 서울시 자금관리,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이것은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제안서 접수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그동안 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합디까? 선정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가장 큰 것이 당초에는 2,000억을 한꺼번에 조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억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1,000억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김연선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의견을 낸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신용보증재단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투자심사위원회는 누구누구가 되어 있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투자심사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 11명, 내부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내부 3명이 누구누구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한국은행에서 국장을 하시다 오신…….

김연선위원

빨리 빨리 하세요. 한국은행, 또 그다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담당관.

김연선위원

투자유치담당관이 누구예요? 서울시 본청이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신보 관계자.

김연선위원

신보 관계자가 했어요. 그 한 명이 투자심사위원회에 일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일원 한 명이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아니, 신용보증…….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얘기할 게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펀드설립 및 운영절차에 벌써 딱 나왔어요. 계획 세우고 감독하고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나의 창구역할로 진행과정 중에 이런 것도 모집하고 공고하고 다 이랬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세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 계획하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이러는데 이 펀드를 설립함으로써 이것이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까? 이것 누구 책임지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것은 운용책임자, 그러니까 GP, 제너럴파트너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자, 내가 줄이겠습니다. 그것은 펀드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서울시는 투자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바이오펀드가 리스크가 많아, 그래서 민간투자가 꺼려져, 장기투자 그런 것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적어도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고, 뭐 조사한 것 있어요? 주기 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계획 누가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시에서 했죠.

김연선위원

시 누가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시에서 우리…….

김연선위원

본부장님하고 또 누가 하셨어요? 말씀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서 나도 눈치 보여,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계획수립 하실 때 시에서 누가 누가 하셨어요? 시장님이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든 거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하셨냐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저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김연선위원

둘만 하면 우리는 끝이야?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이것에 관련된 일체 모두를 빨리 갖다 주세요. 아셨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이것 몇 달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책자 만들어서 갖다드렸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아침에 준 것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줬으니까 못 읽었지.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여섯 번인가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못 만나고…….

김연선위원

고생하셨어요. 왜 못 만났는지 아세요? 김연선 의원이 서울시에 사는 것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전화도 안하고 자기 맘대로 오는데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

김연선위원

그 말은 마이너스야. 오늘 전해 줬으니까 제가 받아서 보면, 고맙습니다. 그렇죠? 귀한 시간 그렇게 쓰시지 말고 자, 이렇게 하시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이전에 투자해서 성공했냐 안 했냐 그것을 한번 알고 싶다 해서 제가 주신 자료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회수율이 극히 저조해. 물론 그때가 저조했기 때문에 지금 안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투자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을 예상해야 되고, 또 예상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마곡 바이오 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또 하나의 부대적 장치로 그렇게 널널하게 행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저는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서 과연 이것이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말 치밀하게 했나, 지경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나, 이 펀드사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나, 항간에 많은 의혹들이 있는 펀드 운영사에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했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니까, 우선 여기에, 결국 얘기하겠습니다. 투자계획서에 시장방침서부터 다 나와 있어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와서 이것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것 마감하고 그러겠습니다. 와서 찾으세요. 기금을 이렇게 쓴다는 것도 있을 수 없죠. 이름 지어놓고,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왜 합니까? 기금심의 왜 합니까? 이름 적어놓고 성과분석하고 이것 다 쇼지. 아니, 들어오는 수입 다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 손에 안 들어가. 다 여기 이모저모 썼어. 그거하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떡 해 놓고 예산할 때도 우리한테 예산심의 할 때 다 받았어. 저희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잖아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서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참 숫자는 많고 말씀은 부드럽게 하면서 계속 쑤셔대는 것 같아. 있죠, 그 정도의 말을 내가 이해 못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시설, 내가 하나 중소기업 하면 여기에 갖다낼 때 다 계획서 써서 이렇게 써서 넣을 때 가는 그런 것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그것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몰랐다면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도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바이오메디컬펀드 본부장님 방침이시네, 시장님 방침도 아니고?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것은 정례보고회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준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례회인지 임시회인지 우리가 알 필요 없지. 그렇죠? 바이오메디컬 조성계획 수립을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작년 10월 7일 결성이 되었고, 그렇죠? 조성계획이 작년 10월이에요. 예산 50억도 어떻게 일반예산 연말에 들어갔어요, 그러셨어요? (경제진흥본부장 끄덕임) 그리고 기금운용변경 언제 하셨어요? 2월에 했어요.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어 먹어. 더군다나 1,000억, 2,000억 되는 걸 10월에 본부장이 방침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이 이미 다 되어서 지금 어디서 되고 있는데 주물럭거리는데 거기서 안 하고…….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그전에 사전검토를 다 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또 좋아요. 사전 검토서 다 넣으세요. 아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09년도 10월 7일의 메모도 좋고 사전검토보고서 전부 넣으세요. 아셨어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가져오세요.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가벼운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일자리 창출, 실업자 구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추진방향을 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네요. 지적해 온 바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 인건비 단계적 축소, 이것은 없었던 내용인데 비율이 60%, 40%, 30%, 20% 이 내용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1년간 인큐베이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정부지원체제로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지정해서 1년간 지원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여기에 안주하려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꾸 지원규모를 줄여나가겠다, 자생노력을 안 하면. 그런 보완계획을 지금 수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분기별이면 1년 동안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전에는 80% 얘기하시던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1년간은 더 연장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1년간을 더 지원연장을 해 주면서 분기별로 자꾸 지원규모를 줄여나가서 1년 후에는 자생력 있게 노동부 인증을 못 받으면 제외된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원래 사회적기업 지원이 2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산업경제기획관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년이 원칙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1년 정도 더 추가를 하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연장했을 때 이 비율을 적용하신다는 그런…….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연장했을 경우에는 좀 축소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는 현재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하면 사실 서울시보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2개월 치를 더 주고 만약 1년 연장해서 더 남을 경우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가급적 빨리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노동부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만든 이유가 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받기도 어렵고 또 인증받기도 어려워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만든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조기졸업제를 도입하고 또 지각졸업생들에 대한 페널티…….

김인호위원

1년 지원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비율을 축소해서 하는데 기업을 세워서 1년 안에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기업의 골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해 줍니다.

김인호위원

그게 추가된 것 같아요, 앞장 업무보고 내용 보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이번에 저희들이 능률협회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6개월이 경과된 기업에 대해서 한 번 해 보니까 노동부 인증의 일곱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한 6ㆍ70%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 가장 어려운 수익형 이거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을 포함하면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서 빨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저희들은 노동부하고 지금 협의하기를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좀더 강화를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을 정식의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서울시는 물품구매라든가 다른 지원조건을 해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남는 것보다도 더 나은 조건들을 계속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중에 방과후 학교강사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업이지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이거는 지금 현재 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학교에 방과후 남는 교실들을 이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여성국하고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방과후 학교강사는 교육사업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네, 교육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교육사업은 교육전문가여서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이런 겁니다. 방과후에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그 지역 내에 은퇴한 사람이라든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원도 못 가고 정규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애들을 모아서 간이학원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그런데 그 중 일부 인건비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학원비 수수료가 아주 없거나 10%, 20% 수준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원도 못 가는 그런 학생들한테 추가적인 학습기회도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 경비를 교육청에 주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교육청이 이것까지 다 커버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 하지요.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보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김인호위원

다음에 공동 판매시설 운영 한 군데 모범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떤 데서 운영하고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김인호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시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니고 우선구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우선구매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간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침수피해 영세 상가ㆍ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한가위 때 상가 침수 피해접수가 한 6,800건 접수가 되었는데요, 지원대상이 한 5,482건 이렇게 되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선정기준이 그 밑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지침이 안 붙어 있는데 공장은 10인 미만 330㎡ 미만 공장으로서 침수피해를 입은 공장, 상가는 5인 미만의 종업원으로 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상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점포로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상가나 공장이 이런 규모에 해당되면 피해 입었다고 신청한 상가, 공장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피해의 어느 정도의 기준 없이 그냥 물이 좀 들어왔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완전침수, 다시 말하면 완전침수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정도 침수된 지역의 사람은 100만 원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김선갑위원

애매하군요. 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침수피해 우리 경제진흥본부 소관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닌데,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침수피해 관련된 소관부서는 물관리국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침수지역 다니면서 오세훈 시장님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마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장 또 피해를 입은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물 피해가 났을 때 기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요. 나름대로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그 지원책이 피해 입은 주택 세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의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원상복구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굉장히 느슨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주택 침수된 사람들 100만 원 위로금 지급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공장ㆍ상가 이것도 지금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도 지급이 늦었을 뿐 아니라 또 조금 피해 입은 사람들 위로해 준다고 해가지고 구호물품, 또 침수피해가 좀 큰 데, 광범위한 이런 데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에 지원을 나갔지요. 그런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위로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조사확인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조사확인에.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지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만 받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사확인하는 라인도 있고 또 지원복구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원복구라인이 없어요. 피해 입은 당시부터 모든 공직자 해가지고 그쪽에, 이번에 사실 비상 걸렸을 때 공직자 몇 % 정도 출근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단계 발령했을 때 한 37% 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50% 채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안 됩니다.

김선갑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조사확인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복구시스템, 투 톱 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원복구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매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 지원강구대책이 나갔는데 딱 피해 입은 당사자들한테는 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욕은 우리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단체장, 선출직 의원들한테. 그런데 내가 가서 얘기 들어봤을 때 저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욕 들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 이게 또 재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도 발표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하수암거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예요. 시간을 요하는 거지요.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었을 때 우리 기관에서 투 톱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서로 협의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강북구 출신 박진형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생활지원과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내년도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6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진형위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마 내년도 상암DMC 영어학교 신축비용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조직개편한 것도 그렇고요, 오늘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것도 그렇고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시민들 생활할 때?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가 아닙니까? 물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서민들이나 시민들 생활이 편리하도록 또는 고통이 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이 현안업무보고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 예산관련 업무보고 할 때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은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고, 지금 현재 가장 고통 받고 있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무부서인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물가대책 관련해서 생활경제과가 있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개최가 언제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올해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문제입니다. 7월 31일까지 물가대책위원회 아예 안 열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물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손 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물가대책위에는 공공요금 인상할 때…….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공공요금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단독으로 정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열어서 또 거기에서도 논의한 바, 또 자문도 받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의안이 성립되어서 버스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 섰을 때에 열리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생활지원과,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예산편성 충분히 하시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삭감되겠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창업일자리, 어떻게 됩니까?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동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계속 갑니다.

박진형위원

계속 갑니까? 올해 수준으로 동결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외국인생활지원과는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DMC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창업소상공인과도 신설부서고 외국인생활지원과도 신설부서인데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좌표정리를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좌표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업무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달라 얘기를 해 놓고 있고요. 지금 이 두 개 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김연선 위원님 많은 질의 있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현안업무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민들 시민들 예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생활에 지원할 돈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 실업 좀 더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서대문구 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졸지 마세요. 앞에서 쩔쩔매고 계시는데 조는 모습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주력인 경제진흥본부인데 달랑 네 장이에요, 업무보고서가. 한 페이지에 맞추려고 딱딱 끊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미안했던지 뒤에 두 장은 메모지로 붙였어요.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자세하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없으니까 본부장님도 모르셔서 다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본부장님도 모르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요구하면 시간도 걸리고 잘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숨은 그림 찾기 하지 마시고 소상히 업무보고 책자에 기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덜위치 칼리지 서울영국학교인데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연 1%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누가 이렇게 책정한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보면 2,000만 불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1%……. 아니,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를 받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1%라고 적혀져 있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금액이 얼마…….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공시지가의 1%니까 공시지가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1년에 3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320억이네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시세는 훨씬 더 나갈 것이고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시세는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소중한 자원을 외국인들한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비싸게 팔고 더 넓은 땅, 싼 땅 강북 쪽에 유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말씀드립니다.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위원님, 사실 강북에는 용산국제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DMC에 드와이트 스쿨(The Dwight School)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강북의 의미를 잘 모르시네」하는 위원 있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북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만 봐서는 질문드릴 게 없어요.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업무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변동된 것이 저희 경제진흥본부거든요. 신설부서가 3개나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가 있잖아요. 과가 9개인가요? 과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어떤, 당초 예산을 쓸 것인지 그리고 진척사항까지 소상히 기재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가급적이면 기능별로 하고 있는 것 다, 진행된 것 진척 있는 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과별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정을 하시죠? 그래서 지정된 사업체, 원래 계획은 올해 250개 하셨죠? 그런데 두 개 늘어난 거죠? 그 심사하고 지정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를 분기별로 하시죠? 지금 하신 게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최초에는 6개월 하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단위로…….

김정재위원

이 내용도 자료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이번에 처음 한번 했죠.

김정재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올해 10월중에 사회적기업 대상 향후관리운영 설명회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아직 안하셨습니까?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내일 합니다.

김정재위원

내일 하시면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료, 지금 자료 만들어 놓으셨겠네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네,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하나만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물가정보홈페이지 운영하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대로 운영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에 오류 많다고 된통 맞은 적도 있고 해서…….

박진형위원

소비자물가가 진짜 지금 현 물가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물가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SIBAC를 뭐라고 읽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사이백요.

강희용위원

사이백, 부르기 나름인 거죠? 시백이라고 해도 되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대표 기조연설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영국의…….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HSBC은행의 총괄회장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영국 과학기술투자통상부 장관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영국이 우리 한-EU FTA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홈플러스 관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죠?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생법을 반대하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테스코, 영국계 의 대형 유통기업이죠. 물론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 입장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심지어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한 분이 공개석상에서 영국이 SSM 상생법을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라고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 한겨레신문 ‘영국계 마트 로비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 책임을 스티븐 그린이라고 하는 분한테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업무설명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상공부장관으로 취임하실 분, 그리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분은 누구냐면 현재 로비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상공부장관이 한국을 오가며 이 상생법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라고 그 실태를 폭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우리 서울시가 사이백(SIBAC)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청와대까지 들어가셨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청와대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이분들을 그래도 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 중에 한 분은 영국계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중소유통기업, 동네 구멍가게 다 죽이는, SSM을 반대하는 상생법 통과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합당한 이유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분이 기조연설을…….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장관으로 될 분이 기조연설을 했다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게 아니므로 현재 그들이 아주 치열하게, 이것이 자칫 영국이나 특정 나라의 이익을,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내에 로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럴 개연성도 있고요. 여기에 와있는 사람들이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강희용위원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자국의 기업적인 이익도 염두에 두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 정도 얘기했을 정도면 사실상 그 실태는 아주 저희들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대형마트들도 상생법안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고 최소한 설득을,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찰나에 또 홈플러스 삼성과 결탁한 테스코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국 정부를 이용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고 서울시가 이러한 정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차기 상공부장관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우스꽝스럽다. 국익이 무엇인지, 서울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곧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공동대표인…….

강희용위원

아니, 저희가 대단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브리핑 된 자료, 그 자리에서 이미 여러 가지 MOU라든가 어멘드먼트(amendment)라든가 이런 이미 작성되어서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아직 안 주고 있어요. 하여튼 주세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주세요. 저희 그런 거 까먹지 않으니까 주세요, 제발.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4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ㆍ강신표ㆍ신언근ㆍ이명영ㆍ장환진ㆍ김영철ㆍ정문진ㆍ김형태ㆍ정상천ㆍ최보선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 외 동료의원 아홉 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미리 설명 들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조사하셔가지고 발의를 하셨는데 행정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추세인데 민간으로 위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의 어떤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그 업무에 보다 정통한 조직으로 하여금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좀더 넓게 가면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 공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이 엄청 큽니다, 불필요한 인력의 증원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서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무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산절감을 하고 두 번째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민간위탁 사무가 한 705건 이게 금액으로 산출하면 1조 6,500억, 굉장히 큰 규모지요. 지금 서울시 재정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런 민간위탁사무가 앞서 얘기한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종 매체에서 간혹 이렇게 드러나지만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든지, 사실 불합리한 것을 떠나서 외부감사에서도 지적되어가지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즉 다시 말해서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개정안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동감하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과도한 용역이라든가 과도한 민간위탁 또는 그 양이 많아짐으로써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개정이 바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현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의 절차는 저희들이 민간운영평가위원회를 지난번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 민간위탁을 준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 소홀했고, 그다음에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위탁이 되면 계속 가야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업무의 지도감독,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치는 않지만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그것을 갱신할 때 지난 민간위탁 기간 중에 과연 계약 당시의 목적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다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개정의 요지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간위탁 여부를 의회의 동의 받는 절차 하나,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 동의 받는 것, 두 가지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사무 유형으로 지금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분야가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시설, 사무, 수익시설, 단순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통제 대상의 영역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의 어떤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용역 같은 것은 그야말로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수선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까지 어떤 사전의 영이라는 것이 시의회가 늘 상시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우리의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러한 제도를 보완을 해서 통제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진짜 중요한 병원이라든가 시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지만 재정이라든가 편익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심의 하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단순용역을 꼭 그렇게만 보실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단순용역 내용을 보니까 청소관리용역, 폐수처리장 위탁, 물론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런데 청사, 경비 그다음에 수경시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들은 이렇습니다. 일반시설 외에 내부 청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지금 통제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중요한 것들은 아예 시의회의 동의하에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성질에 맞게 사전에 통제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위원회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11명인데 시의원이 몇 분이 들어가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수를 늘려서 우리 위원님들 좀 더 그쪽으로 위촉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물론 운영평가위원회가 시의원 한 명을 비롯한 외부전문가가 절반 정도 들어가 있지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 위원장도 외부전문가입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고 외부전문가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심의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수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3,440억 되거든요. 이것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공개경쟁입찰 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김선갑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한 배경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비용절감이라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견제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제대로 된 위탁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705건 정도가 되는데 또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 유형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까지 다, 큰 카테고리에서만 저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전체는 잘 모르는데 주로 이것이 전문적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지금 현재는 심의를 하고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안들이 요구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시의원이 지금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일단 이 조례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의원 한 사람은 적은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일단 방점을 놓고 본다면 705건에 대해서 시설위탁이 있고 그 안에 또 수익시설까지 포함해서 사무위탁, 단순용역 위탁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일을 안 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아마 비중이 가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사무는 일반업무를 갖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재위원

좀 더 전문적인 업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호스피텔리티(hospitality) 아카데미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운영측면이고, 수익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공개모집으로 계약을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단순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일반 잡다한 일에 대해서…….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심의가 얼마나 자주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통 분기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분기별이면 그렇게 자주하는 것은 아니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외에 두 번 정도를 더 했습니다. 어떤 특별히 중요한 요건이 생기면 또 수시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수시로 건발건으로 이것을 심의를 할 경우도 꽤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가 있었는데…….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단순용역 위탁업무의 수탁기간들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기간이 짧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사업이 반영돼서 그 해에 어떤 경비로 쓰는 그러한 성질들이 많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견제도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또 효율성도 제고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조 6,000억 정도 들어서 꽤 큰 예산인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 내부나 더 토론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지만 사전동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긍정하는 측면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재정의 영향이라든가 시설물의 종합적인 운영, 시설 자체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탁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어차피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의회가 통제하는 것은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지금 수익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익시설이 매점이라든지 수영장, 주차장 이런 것이 수익시설인데 수익시설을 선정할 때는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은 지금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순용역이라든지 사무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안 심의과정이 있는데 그런 데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 네 가지 사항들이 다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우선 단순용역은 그 외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동의, 민간위탁의 사전동의라는 근본취지에 맞춰서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 효율성과 합리성 그런 것들의 어떤 접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들을 보니까 현재 조례상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기간은 3년인데 수탁기간이 3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이런데요. 이것은 오늘 약간 조례안의 논외인데 이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 왜 다릅니까, 수탁기간이? 국장님…….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1회 위탁은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연장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권의 일정부분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지어서 시설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운영권을, 보통 20년까지 운영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권을 보장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김정재위원

그래서 똑같은 종합복지관인데도 수탁기간이 다 다르군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보니까 다 동일한 기관인데 수탁기간이 달라서 이상해서 그것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재계약 관련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를 했는데 재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동의를 한다는 대상은 민간위탁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더불어서 재계약은 이미 그 여부가 결정 난 이후에 위탁기관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것들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고…….

김정재위원

경영실적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지난 3년간의 실적을 평가를 해서 과연 목적대로 잘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다시 계약을 공개모집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업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아니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하고 약간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에서도 그러한 점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며 헷갈린 게 지금 현재 위탁기관들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돼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 수탁기관들이 영향을 받을지 말지인데 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소급해서 그러한 기관들이 재계약을 하는 데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과연 온당한 한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급효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어떤 법률을 제정하든지 소급효는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든지 그 체제에 맞게 민간위탁이 된 것을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런 소급효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또 쟁송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배척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김정재위원

그 평가항목들이 수탁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그 성질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자심의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2개의 구성원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에서 9인으로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그 외 사람들은 그 분야에 모두가 전문가로 구성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민간사무 위탁하는 데 사실 의회 동의 얻는 것은 참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과연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아주 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반복적인 것까지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반복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을 반영할 때 한 번 걸러진 거고요, 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그럴 때 관련, 특히 단순용역이라든가 수익시설 같은 거는 이거 아니라도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사유 외에는 다 공개경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받는 근본취지가 무엇이냐? 그 취지는 어떠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시의회가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그러한 영역에 맞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큰 민간위탁을 가지고 갈 때 그러한 영역에서 한정을 하고 또 나머지 중간지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운영평가위원회를 좀더 보강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상에 맞는 관리시스템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규위원

재위탁도 왕왕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한 3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재위탁 심사할 때 대개 보면 큰 하자가 없고 그러면 거의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위탁심사를 해가지고 탈락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운영평가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민간위원들 주도 하에 지금 운영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그분들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쪽을 좀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부적정하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진 그러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하면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 같은 경우에는 8%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보류도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원들이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작년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느니 등등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던 업체한테 다시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위탁할 때도 어떤 통제 비슷한 심의위원회를 물론 강화하겠지만 심사위원회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해 봤지만 지금 위탁받고 있던 업체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놈한테 주기 위해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옛날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각 부서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그러니까 연장을 하느냐 그 문제를 위탁을 준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 제도를 고친 게 작년부터 이게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된 그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한 번 봐라.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정금액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평가를 의무화시켜가지고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알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별부서들이 임의적으로 할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도를, 지금 거기에 의회의 통제기능이 그 위원회에 좀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본인들이 낸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나씩 짚겠습니다. 내주신 거 보면 사무, 수익시설, 단순용역 그렇게 나누셨는데 이거 어디 분류표에 이렇게 나와요? 말을 좀 이렇게, 점심 먹어서 졸립기도 하거든요. 늘어지기도 하는데 시간 부족함의 어려움은 우리입니다. 거기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니까 항상 느끼는 거니까 짧고 간단하게 딱딱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이게…….

김연선의원

어느 분류에 나온 겁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이게 법적 분류가 아니고요…….

김연선의원

좋습니다. 법적 분류 아니지요? 뭐든지 법적으로나 행정적이나 근거를 말하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제목이 써 있어. 행정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입니다. 사무, 그렇지요? 시설도 시설관리사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을 보면서 벌써 무슨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의회의 동의에 실익이 없다. 그런데 뭐냐? 효율성, 어디의 효율성? 의회의 효율성을 왜 걱정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갖다가 국을 끓여먹든 뭐를 해 먹든 우리가 그 705건을 보는 데 있어서 잘 볼지 못 볼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의 효율성까지 걱정하십니까? 자, 말을 비슷하게 효율성, 투명성 아무 데다 갖다 대면 그게 그럴 듯하게 보여서 갖다 대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효율성을 왜 의회의 효율성을 가지고 논하십니까? 그다음 자, 제가 이렇게 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계약은 실적에 의해서 소급효가 없다. 또 그것도 이상한 거야. 지금 거기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가 재계약한 것도, 의회는 이게 부끄러운 게 서울시의원들이 그동안 7대가 있었지만 이미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 민간위탁사무를 줄 때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게끔 다 만들었어. 그런데 서울시는 그동안 7대가 가도록 한 번도 이런 것을 지적하고 만들지도 않았다는 것에 나는 거기에 우선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의례적으로 따라오는, 법 제정 당시에 들어갔어야 될 것에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재계약은 이런 겁니다. 한 번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사전동의를 받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또다시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대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몇 개 구에서는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대법원에 제소해서 지금 따지고 들어갑니다. 왜, 많은 문제점이 나오므로. 그게 지금 민간위탁을 밀어만 주면 능사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대상은 어떻고, 기준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들도 느껴서 이것을 한 번 사전동의로 용이치 않고 두 번 세 번도 받아야 되겠다. 매번 받을 때 집행부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밀어준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가 사전동의를 받자는 것이 지금 몇몇 구에서 대법원에 판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심하던 끝에 지금 위탁업무가 1조 6,000억, 그다음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도 얼마해서 3조 3,000억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가도록 서울시가 7대가 지나도록 한 번도 거름장치를 안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한 번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소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전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그런 데다 쓰는 용어 아닙니다. 소급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전동의, 의회에서 사전동의 건이 저희가 법을 소급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오시기에 저도 부리나케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볼 때 우리 위원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고 검토의견을 쓰십니다. 자, 결정권 남용, 아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수한 서울시의원들이 사전동의가 그동안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 남용이라는 말을 검토보고서에 버젓이 쓰십니까?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의회를 되게 좀 무시 보는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판례에도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정책결정권에 대해서 의회의 적극적 개입이야. ‘적극적’의 정의가 뭡니까? 적극적, 사전동의한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705건 어떻게 볼까도 걱정하시지요? 적극적 개입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검토보고서 쓰실 때 좀 신중하게 써서 달라는 말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써주신 대로 하면 그 위원회의 성격이 사전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의 위촉권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도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장이 할 때 거기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외부인사도 시장의 의사나 뜻에 자유롭지 못할진대 양념으로 시의원 하나 끼워 놓고 그것이 사전동의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실 것 같으면 떳떳하게 받으세요. 두 번째, 판례 그 해석 차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결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이번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렇더라고요. 보통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가 들어오면 그것만 봐.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상당부분 뭐냐 하면 예산서, 결산서 볼 때 일반적인 예산서 책을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이것 좀 들여다보세요. 민간위탁이 얼마나 남용, 오용되고 있는지, 예산에도 없는데 전용, 이용, 변경 그런 것에 두루 쓰이는 게 민간위탁이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민간위탁이 오늘 서울시가 얼마나 오용, 남용 내지는 이렇게 혼탁해 있는가를 결산서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가서 결산서책을 보고 결산책 블랭크 되어가지고 어느 날 유령처럼 다 나왔어.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을 논하고 여기 와서 단순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저는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게 민간위탁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연수는 짧아 몇 개월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결산서에서 보면 엄연히 아주 민간위탁에다 이월 뭐 상당한 부분, 이게 우리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블랭크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의 게이트로 쓰는 것이 민간위탁이구나.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적당한 사무를 줘. 그리고는 짜는 거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 A사업 위탁을 이쪽에 줬는데 우리 사업이 여의치가 않아. 그러면 이쪽에다 줘서 회계처리 이렇게 맞추자, 입 맞추고 손 맞추는 파트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조직담당관이 가지고 오셨기에 검토는 하겠다. 사무를 가지고 네 가지로 해가지고 그것만 받겠다 하겠다는 것이 그것도 전부 자치사무인데, 그리고 조직담당관에서 왜 맡았습니까? 자치사무를 줄였으면 조직은 슬림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만 이양이 있었지 조직에 대한 변화도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 작은 이유니까 던져버리고라도 지금 회계 질서의 주범이 이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 드렸지요. 조례로 정해 놓고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한 번 분류하고, 왜? 제가 느낌만 갖고 잘못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뭐 보고 놀란 가슴에 뭐 보고 놀랐다고 그럴 수가 있기에 제가 좀 신중하려고, 조례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것도 부칙에 해야 된다라고 21조인가 20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그때 금액으로 자를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댈 것인지 나도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부탁드리지만 여기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위원님들을 혼돈을 그렇게 하거나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 주세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와서 오후에 따분하게 앉아서 졸립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제가 본 바로는 그냥 위원님들이 오늘 가서 결산서 보면 압니다. 민간위탁에 블랭크가 얼마나 있는지, 예산에도 안 잡힌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에 블랭크 돼서 그런 것들이 휑해. 한 칸도 아니고 몇 칸이야. 그런데 그것이 특히 어떤 것이냐, 디자인본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시장님이 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손을 못 대, 민간위탁이. 그래서 아, 이것이 기준도 무시되고 엉터리로 되고 있구나. 또 실지로 집계돼서 올 때 조례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것 준 것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서는 여기서 어느 것까지 정하자라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할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가 우리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는데 시장의 결정권을 남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만 끝나면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705건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는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재경위원회가 아니면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디자인 문제는 디자인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된 것이고요. 예산은 전용 같은 것이 좀 생깁니다.

김연선의원

잠깐만 보세요. 실장님, 디자인에 대해서 별도조례가 있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의 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김연선의원

실장님, 별도의 조례를 디자인만 가지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여기서 별도로 할 저기가 있습니까,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김연선의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을 한 내용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어떤 법에도 개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듯이, 그러니까 보통적인 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듯이 조례도 보면 개별조례들이 있습니다.

김연선의원

잠깐만 실장님, 개별법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예산이 민간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그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모든 개별법령을 하지 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듭니까? 여기에도 써있기를 뭐라고 써있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행위, 두 번째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네 번째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디자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행동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 자료에 보시면 예산안에는 여기 안에 디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연선의원

아니, 저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예산…….

김연선의원

잠깐만 실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써준 것 읽고 갖다놓은 것 읽지 마시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 안에 디자인업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

김연선의원

자, 디자인업무가 아니라 민간사무위탁의 대상사무기준 여기에서 디자인이 어느 사무에 들어가냐 이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는 보통법에 없지만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개별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김연선의원

그러면 개별조항에 있는 것 민간위탁 그냥 해도 되는 거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개별조례를 만들 때 그것은 그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느냐를 검토를 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연선의원

그것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빨리 빨리. 가져와 보세요. 개별조례를 할 때 그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상당히 이런 것이 우려되네.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아니, 이거 그 법이 그 법이구만, 지금 가져온 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개별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김연선의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이 조례에 통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 자체법률을 통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막 주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개별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를 만들 때 거기가 민간위탁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그 조례에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김연선의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계십시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식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 지적한 대로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그럴 때 위탁이라는 것이 한번 주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제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민간위탁의 근본취지에 맞게 처음 결정부터 제대로 하려면 그것은 합리적인 의회통제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선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중요한 시설은…….

김문수위원

아니, 이것을 개정했을 경우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개정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는 거꾸로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시의회 통제를 받느냐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의회까지 같이 동의를 받거나 심사작업을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전체를 다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지 그것은 우려가 되니까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연간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원칙에 사유가 생기면 또 수시 열립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1년에 총 몇 회 했었어요, 2009년에서 2010년 지금까지?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평가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업체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으로 바꾸게 되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복지관 하나를 갑자기 바꿨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가 중단이 되게 되면. 그래서 3개월 이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올해 처음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할 때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그다음 분기에 발생하는 것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심사를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는 31건이었는데 그다음에 점점 50건이 넘어가고 60건, 계속 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한번 할 때 한 서너 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50 몇 건 하는데.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건수는 좀 더 수시로 자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위탁개시일 3개월 이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1년에 4회 정도 열고 한 번 열 때 30건에서 50건 처리한다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제일 처음에는 30여 건 주로 큰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세부적인 것까지 다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30건에서 50건?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은 5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50건 이상 되고 있고 그것이 1년에 네 번 정도를 연다 이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섯 번 열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끝나는 시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김문수위원

제 생각에는 700몇 건을 올해 전부 신규로 해서 전체를 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아 보이는데,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면 4회나 5회밖에 회의를 안 해도 되고 또 한 번 열 때, 물론 너무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부실의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횟수를 몇 번 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의회에서 횟수도, 심의위원회도 늘리고 의회에서도 이 정도만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거부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제 느낌에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자체를 제일 처음에는 좀 적은 범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래 시설중심으로 가다가 지금은 확대를 하다보니까 범위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사 직전에, 저희가 전수조사 하기 직전에는 5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705건으로 늘어났고요, 또 한 100여 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0여 건일 때 200여 건이었거든요, 1년에 심사하는 비율 정도가. 그러면 지금 전체로 하면 연간 비율이 앞으로 한 300여 건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심사할 때. 계속 이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량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의 취지가 이것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서 합리적인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저 스스로나 우리 위원님들의 양식을 믿고, 어차피 우리가 특히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보다도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고 정당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거꾸로 위원님들께서 이권에 개입을 해서 특정 어떤 업체를 가져와서 그것을 밀려고, 그것이 걱정이 혹시 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나 그것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위원

오히려 이것이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분기별로 네 번이나 다섯 번밖에 회의를 열지 않고서도 심의위원회를 여태 개최해서 이 많은 건수를 통과시켰다고 하니까 다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통제되는 것이 아까 얘기한 효율성이라는 것이 한 번 더 걸러야 될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일반청소용역이라든가 그야말로 업무를 해서 공개경쟁 하는 것까지 두 번의 그런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보니까 공무원 조직에도 보면 단순계약직 이런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정식 행정공무원들은 시험 제대로 보고 고시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오는데 행정조직에서도 계약직이다 뭐다 해서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대충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훌륭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지만 단순용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히려 이상한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용역의 경우에는 수시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고친다, 청소를 한다, 경비를 한다 이런 것인데 일단 업체 자체에 대한 심사를 내부적으로도 먼저 합니다, 과 내에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회동의를 받게 되면 심사한 자체만 한 4개월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액수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한데 실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중요한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심사나 다른 것을 통해서 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부서 내의 심사, 그다음에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심사가 있는데 의회에 올렸을 때 그동안에 시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걸렀을 때 얼마나 더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전체를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토론하고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을 사실 저희들한테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 확인 한번 하고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추가질문 하고 하면 더 꼼꼼하게도 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명이 뭐예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민간의 범주가 뭡니까, 민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민간이라는 게 정부, 공공, 그야말로 사영역이지요. 정부의 기능이 아닌, 정부의 기관이 아닌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

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있는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도 민간에 포함이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그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투자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의 무슨,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긴다든지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저희들 투자기관이 어떻게 보면 민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도 있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게 정부가 아닌 거지요.

강희용위원

정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쪽의 투자기관이나 SH공사라든가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협의에, 지금 우리가 민간사무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 받는 민간의 영역은 상당히 광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자기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청을 제외한, 이렇게 보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서울시청을 제외한…….

강희용위원

서울시청 본청을 제외한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범주가 됩니까? 소위 우리 투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사,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수탁기관들이 전체 705건 1조 6,505억 중에서 어느 정도 포션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일견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범주가 문제다 이런 측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SH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이미 각 상임위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사업자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위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 의회가 어떻게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성부터 사업까지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지방 출연기관이나 이쪽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모든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물론 방법론상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이것을 투자기관에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그 이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다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투자기관에 맡기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기관에, 왜냐하면 투자기관도 여러 대상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입법 정책적으로 우리 내부의 기관으로 맡기는 건 뺀다라는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간위탁을 하느냐는 결국 이것을 우리 내부로 주느냐 외부로 주느냐 그 전 단계로 결정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탁기관까지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통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만약에 이 조례대로 의회에 그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 수탁기관까지 포함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맡기기 때문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identity)나 용량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사전에 별도로 그 절차를 거기에다 맡기는 것을 동의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다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의 기관이라고 또 과도하게 맡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유관 조례안들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조례 같은 것을 보시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705건에 해당되어지는 다른 조례안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관계 조례안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거를 획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아까 그거는 또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얘기입니다. 종전에 민간위탁 간에 하는 조례들은 그것으로 하고 개별 법령에 있는 것들은 이것에 따르지 않고 그 조례에 따른다 이말이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사업 자체에도 위탁을 하게끔만 되어 있지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김연선의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조례를 해야 되는, 사전동의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재단에 맡겼어요. 재단에 맡겼는데 그들이 또 맡겼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맡길 수 있어요. 저는 맡기는 걸 못 맡기게 하는,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대한 사전동의를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맡길 걸 맡겼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거름망이 없는데, 자, 그거 주신 거는 민간위탁의 큰 틀에서 개별 법령도 들어가 보니까 그것의 사전동의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 놓으면 이것에 다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민간위탁에서 저희가 사전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 침해요건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의원

정리합시다. 단지 범주입니다. 범주는 운영하는 것의, 운영의 저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운영을 거기서 하는데 상대편을, 우리가 이렇다 안 이렇다라는 내용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우리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관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4~5개월 걸린다고 칩시다. 우리가 집도 계약을 할 때 4~5개월 걸릴 것을 감안하여 미리 돌아가지요, 미리.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걸리는 기간이 4~5개월에 포함되는 게,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해 주어서 의회에서 날짜를 며칠 내에 회부해서 며칠 내에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빨리빨리 부응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건수가 많고 효율이 어렵고 뭐 어떻고 하는 말들이 나는 지금 구차하게 들리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집행부에서 감시감독 받는 입장에서, 아니 사전동의를 받는 입장에서 동의를 어떻게 해 달라 뭐 해 달라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저기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는 아까 얘기대로 예산으로써 그것을 통제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출연기관에 갔을 때 한 부분에서 위탁사무는 부수적 사무입니다, 부수적 사무. 본래 업무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출연기관이? 그런데 부수적 사무가 어떻게 저거 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겁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자기 사업은 마이너스사업이고 서울시 위탁사무가 25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회사를 만들어놓고 왠지 영업이익이 1년,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모르시겠지만 그것이 적자입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자본잠식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때껏 250씩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에 250억을 뚝 떼어주더라고. 그런 것조차도 예산에서 컨트롤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예산에서 컨트롤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산하기관이라고 무조건 떼어주는 것도 옳지 않지요? 산하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주업무가 있고 부수적인 사무는 과연 그 사람이 적정한지 아닌지, 또 그다음에 여기는 떼어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은 이런 사무를 자꾸 떼어주어서 떼어놓으면 우리가 관심 밖이 되고 우리 저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산하기관도 제대로 주는지, 우리가 지금 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보겠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나눠서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것을 무슨 자기 나름대로 법적도 없고 행정의 기준도 없는 걸 시설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것은 빼고, 이것은 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은 여러 얘기를 자꾸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로서 너무너무 우리가 듣기에 저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받을 거 받으시고 하다 보면 우리도 힘들어서 ‘이거 좀 줄여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범주를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을 좀 더 토론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로 결정하기로 하고 자꾸 이거를 공회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로 하지요.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민간위탁사무 네 가지로 분류했지요, 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분류한 사무에 공사ㆍ공단 사무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공사ㆍ공단 사무도 들어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 이 분류가 없다니까…….

김선갑위원

전문위원님.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김선갑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의하면 공사ㆍ공단 사무에 위탁할 경우 지방공사ㆍ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써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6페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위탁사무에 공사ㆍ공단에 있는 그 사무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의하면 공사ㆍ공단에 있는 위탁사무를 위탁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서 그 사항을 부연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쪽 상단 “또한, 민간위탁의 범위를 서울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단체나 법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 위탁금액 이하 또는 단순 용역 등을 동의대상 위탁사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견해는 705건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예를 든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조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좋습니다. 위원장님, 좌우지간 이게 범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사무를 갖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시설하고 수익시설로 지금 분류된 것은 사실은 세수에 포함되는 거고 사무하고 단순용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상 세출예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문제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위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단, 방법론상에서 포괄적으로 현 조례개정안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안 내용 제4조2항에 보면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제12조에 따른 재계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범주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조례 현황을 보게 되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조례 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면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이렇게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조례 내용에도 범주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개정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단순사무, 수익사업(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사무)을 제외한 민간위탁사무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범주를 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숙의했듯이 김선갑 위원님 말씀은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날 때 반영토록 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위원

저희 간담회에서 내용은 대충 정해진 것 같은데요. 저도 제 개인의 의견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충분히 한 번쯤 다 검토해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리적으로 이것이 지금 705건이라는 것이, 700여 건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저희 각 위원회별로 이런 것을 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위라든지 이런 데 일이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또 인력 같은 것도 고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업무의 효율성인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 의회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할 때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또 위탁기관, 수탁기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저희가 세심하게 사실은 검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다시 이중 삼중으로 격을 치는 것이 너무나 시한이 많이 걸리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위원장님.

김연선의원

제가…….

김동승위원장

먼저 한 말씀 하세요.

김연선의원

지금 이렇습니다. 저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저기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남기니까. 제가 발의했고요.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방법상의 문제인데 이것이 오늘 이 법을 한다고 해서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범주를 정했을 때 우리가 또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올지 정도도 모릅니다. 저는 우선 지금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시설영역만 하고 나머지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보지 말고 이것을 더 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범주를 정하는 것은 자칫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전동의의 필요성의 본질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효율성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소위라든지 민간위탁에 관한 소위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효율성 부분은 우리 의회끼리 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사실 한 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개정하는 데 쉽지도 않고, 그래서 심도 있는 저거를 위해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인 김정재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 보기 위해서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표결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회기중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 상정된 무상급식 관련 조례,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도 역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무를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론이 없어요. 각론에 들어가서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와 같이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연선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다, 참 말은 그럴 듯해 보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견이 없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법의 위법성도 없고 그런 내용을 지금 추가적으로 안됐다고 해서 심도 있는 것을 언제까지 끌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시행규칙도 있고 그런 범위를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운운할……. 가령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 자체 자구라든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와 관계된 것도 재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를, 증액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볼 때 3%로 할 것인지 5%로 할 것인지 그런 %가 문제기 때문에 좀 검토하자고 그랬지만, 그것을 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월요일에 심도 있게 검토될 수도 없고, 왜 분류사무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류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이 분류 각각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가 어떤 것이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범주를 정하는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보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기왕이면 100%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른 이견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보류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연선의원

그러니까 보류사유가 위원님이 확증이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김문수위원

네, 저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확실히 서로 자기 설득을 서로 간에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좀 더 하는 것이,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동승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연선의원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기세요. 저는 이게 동료가 얘기해서 확신이 안 서는데 그것을 옳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민간위탁사무가 우리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된다는 전제 하에 부속적으로 그 권한을 한정 짓는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자존심입니다. 저는 사실은 각개에서 그것을, 조례에 한 문구를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에 각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법으로 한정지었을 때 이거 괜히 조례에 정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법에 그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경위원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저기를 듣고 하시지요. 사실은 밖에서 다 얘기가 된 줄 알고 난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재론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발언하시겠어요?

김연선의원

정회를 하시지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안건 심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현장시찰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초 제225회 임시회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시는 많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민선5기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추석연휴중에는 집중폭우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복구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마무리 되었고 수해복구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로 발령받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사항입니다. 기존의 3관 9담당관 두 개 반 46개 팀 체제의 경영기획실은 2관 8담당관 1반 38팀의 기획조정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육기획관이 기획조정실에서 분리되어 교육협력국이 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감사관 소속 평가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27일자 신규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신대현)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번 제225회 임시회 이후 이루어진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하고자 하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상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오시죠.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병한입니다.

박진형위원

요즘 기조실에서 제일 바쁜 부서가 예산담당관 아니십니까? 어때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1년 중에 이맘때가 제일 바쁜 데 아닙니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박진형위원

이것 업무보고서 보면 업무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안업무 없어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예산편성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박진형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편성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하셔야죠.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방침 있었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장방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예산편성계획은 저희들이 6월경에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거기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내년이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쪽으로, 저희들이 건전재정 강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저희 의회가 그냥 대충대충 와서 시간 때우고 적당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버려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업무보고서 보면 이것 누구한테 하는 업무보고입니까? 기조실 현안이 지금 최대 현안이 이것들입니까? 내년도 취등록세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취등록세 세입문제는 재무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다루었던 것이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진형위원

재정계획은 여기서 세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재정계획에 다시 특별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박진형위원

작업을 하고 계시면 어떠어떠한 방향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선에서 되면 아마 보고 드리려다 저희들이 좀 놓쳤는데요. 중간 진행과정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본도 마찬가지고요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해서 달랑 네 장짜리 가져오고 마시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것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 그래도 과별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좀 부진이 있고 부진사유는 뭐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뭐다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 업무보고죠. 이런 식의 수박 겉핥기도 안 되는 이런 업무보고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좀 더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회기중이라도 하루 날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사실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까 일부러 보고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재정이나 예산은 아직 저희들 실무선에서 안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되면 회기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현안업무보고, 업무보고에 대해 좀 내실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와 상의해야죠. 상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해서 가져오시는 것 미리미리 상의하셔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큰 틀에서 시장지침으로 15% 정도는 깎아야 되는, 부서별로 사업비를 축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방향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인포메이션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박진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안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요 업무계획 최초에 냈던 것 부서별로 그나마 사업들이 자세하게 나온 것 있어요. 이 양식에 맞춰서 매번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박진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업무보고는 반드시 그런 틀을 갖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 현안인 그런 재정이나 예산문제는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서울창의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12개 사업에 시상을 자료에 보면 3,000명 하셨는데요. 접수는 총 얼마 정도나 냈어요?

김태희창의담당관

창의담당관 김태희입니다. 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5만 건 정도 공무원제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따지면 지금까지 1만 5,000건 정도.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약 3,000명 된 것이 금년도 시상한 것입니까?

김태희창의담당관

여태까지 ’10년 2/4분기까지 총 된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창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태희창의담당관

시민제안은 현재 매년 3만 건에서 4만 건씩 들어오고 있고요.

박태규위원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김태희창의담당관

공무원 제안이 현재 숫자로는 더 많습니다. 시민제안은 10만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10만 건 들어왔고 공무원제안은 총 누적으로 21만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시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상의 내용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태희창의담당관

저희가 실무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서 최종대상을 확정을 하는데요.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서 분기 단위로 시상을 하고 있고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최고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도 시상금과 별도의 성과포인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성과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면 이 창의상은 심의위원회 하시잖아요, 그렇죠?

김태희창의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심의위원회 하시는데 금년 들어서 이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김태희창의담당관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희창의담당관

네.

박태규위원

성과포인트 때문에 공무원들이 창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승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창의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감사 때나 본회의 때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더 좋은 방법으로 서울창의상이 운영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창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박태규위원

됐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재정이 간단치가 않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축소될 예정이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우선 세입이 한 1조 3,0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1조 3,000억 줄어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우선 1조 정도는 기채발행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부동산 관련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재무국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관련돼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도 취득세 등록세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될 예정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도 한 3,000~4,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한 1,500억 정도.

김선갑위원

1,500억에서 한 2,000억 예상하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간단치가 않은데 자치구 재정이, 서울시에서도 파악을 하겠지만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시비 자치구 보조사업 이것도 굉장히 조정이 크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한 120개 사업 중에서 15개 정도는 보조율 범위를 축소하고 17개는 아예 지원 자체를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국고보조사업도 사실은 의료급여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 국비 우리 서울시 5 대 5였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50%를 또 자치구에 넘길 예정이죠, 일부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련규정 때문에…….

김선갑위원

지금 추진중이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관련부서에서 추진중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가 8 대 2 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시세와 구세가 몇 대 몇입니까? 시세하고 구세가 87 대 1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느끼지만 국세와 지방세 8 대 2 이것도 굉장히 편중이 심화됐다고 합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계속 이양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는 조정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방세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또 지방세는 더 심각하죠, 시세 구세가? 시세가 87%면 지나치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조정교부금 5 대 5를 6 대 4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류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선 뒤에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안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세제개편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 그렇게 건의는 안했지만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지난번에 세목교환 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틈만 나면 국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례로써 지금 50 대 50으로 내는데 그것을 6 대 4라든가 그렇게 높이는 방안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진 동기는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경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지만 그 이전에 세목교환, 자치구하고 우리하고의 세목교환도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지방소비세 도입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는 이득을 봤지만 많은 구들이 세목교환으로 해서 손해를 본 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가 국세에 지방세 도입과정에서 워낙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보전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 2013년인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물증으로 확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도 아직 재정의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지금 손해 본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3년에 가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에 따르는 저희들의 손해부분이 보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재정교부금의 재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감소되어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 일시적이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문제는 구조적인 것인데 사실 국세ㆍ지방세, 지방세를 확대하는 거 국회에서 해야지요. 여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만. 역시 지방세를 시세, 구세로 구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5 대 5, 이걸 6 대 4로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 이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자치구 재정을 확충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시비사업도 축소 내지는 제로화하고 또 국비사업도 국비, 시비 배분된 거에서 시비 비율을 자치구로 그만큼 또 부담시키고, 그러니까 재정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악한 재정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도 또 한 번 제가 짚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서대문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서울창의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중간 정도 보면 서울시 시민제안 ‘떠다니는 섬’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으로 실현, 이게 지금 성공했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플로팅 아일랜드사업은.

조상호위원

성공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채택된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그쪽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소송중이라고 들었는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합의가 돼서 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아까도 박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페이지에 맞추려고 다 정리를 하셨어요. 내용은 추가로 여쭤 봐야 답변을 하시고……. 여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 창의상 말씀하십니까?

조상호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창의담당관이…….

조상호위원

네.

김태희창의담당관

창의상 운영이 2010년도에 시민포상금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포상금은 3억 5,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고요.

김태희창의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운영성과에 보시면 시상사업하고 시상인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난 건가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업을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명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만든 건가요?

김태희창의담당관

한 개 사업에 참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통 팀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팀에서 제안을 할 때는 그 팀원들이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시상내역을, 지금 2/4분기까지 했나요? 10월까지 시상된 내역을 제안내용, 그다음에 시상한 이유와 시상금액 정도 그리고 시상자가 누구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갑자기 조직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시장 직속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변인실, 비서실 그다음에 뭐 있지요? 소통 뭐, 또 뭐 하나가…….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게 그전 4기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원래 저희 정식기구로 시장 직속으로 있는 게 저희 기획조정실이 있고요, 대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예전에는 홍보기획관이었는데 지금은 소통기획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기구가 아니고 그것은 시장에게 부속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기구는 아니고 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소통, 그다음에…….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그다음에 대변인, 기획조정실, 세 개가 시장 직속의 기구입니다.

김문수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김문수위원

4기 때도? 선거 때 열심히 뛰시던 분들이 밖에 나갔다 사직서를 썼다가 다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비서실 내에…….

김문수위원

아니, 소통 이분도 그렇고 소통기획관인가 여기도 그렇고 대변인도 선거 때 사직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 자리를……. 이게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몇 급에 해당되지요, 보통 일반행정직으로 바꾸면?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대변인은 2ㆍ3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소통기획관은 3급 상당인데 계약가급이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계약가급을 뽑으면 일반 현원, 정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공무원 1급을 몇 명 둘 수 있다, 2급을 몇 명, 이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몇 급,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반행정직들이 몇 명이 감소가 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한 명씩 감소됩니다.

김문수위원

몇 급이 그렇게 되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 계약가급은 5급 정도에서 동일직급이 됩니다. 계약가급은 5급 이상을 계약가급으로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어쨌든 일반행정직에서 5급에 해당되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5급 이상의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5급 이상에서 한 명이 빠집니다.

김문수위원

그만큼 인사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따로 제가 자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평가자료, 이게 작년도에도 실시가 되었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과자료 있지요, 발표된 거? 되도록이면 세부사항까지 항목별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주시고, 새로 나오면 당연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ㆍ도 국정시책 평가 이것도 작년도에도 자료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을 딱 입력해 놓으면…….

김문수위원

전년도의 자료를 해놓은 건 없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전년도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평가결과 수집계라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는 가, 어느 분야에는 나등급…….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또 투자출연기관, 그 평가에 관한 것도 전년도 결과 나온 거 주시고 새로 나오면 좀 주시고, 혹시 행정서비스 이것은 구별로도 평가를 나눠볼 수 있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구별로는 안 하고요.

김문수위원

아, 시에 관한 것만 되어 있습니까? 구별로는 알 수 없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구사업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청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요, 크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별로 되어 있으면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행정 부분은 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구별로 되어 있어요? 그건 구별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이젠 기획조정실장님이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내년도, 지난 8월에 여쭤 봤을 때 9월경에 세수 전망을 하시겠다라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그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세입관계요?

강희용위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재무국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9월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9월에 해서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10월인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에서…….

강희용위원

재무국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예산과로 넘겼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좀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질의중이라도 좋으니까 받아서 주십시오. 9월에 주시기로 했으면 9월에 주셔야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9월 자료를 저희들한테 온 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아까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요청한 거 안 까먹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놓치지 않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도 사업비를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30% 감축해라, 이게 오세훈 시장님 지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침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전체 규모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ㆍ국별 실링을 작년에 비해서는 낮춰줬습니다.

강희용위원

몇 %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낮춰줬습니다.

강희용위원

15에서 20%…….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대략 15에서 20%……. 우리 8대 시의회 초기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부채가 현재 서울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 의지를 보였듯이 앞으로 4년 이내에 지난 2년 동안 확장재정정책으로 쓰인 부채는 가급적 다 갚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울시 재정에 있어서 부채의 규모, 단지 그 규모를 지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부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현상, 그렇게 급격히 부채가 늘어남으로 해서 사실상 이 부채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적정한 사업에 쓰였는지 이것을 지적한 것이지 서울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부채규모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재정 건전성은 이상 없다, 채무는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업비를 15에서 20%, 제가 듣기에는 30%였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0%에 가깝게 감축을 하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일종의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ABC를 사실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확대정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소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의 활성화 그다음에 복지의 확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축소되면 그만큼 혜택들이 줄어들겠지요, 우리 시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는 비중들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한 데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그 수요에 맞게 짜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시기를 조정해도 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폭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2년 동안 늘어난 것이 1년, 2년 거쳐서 약 2조, 매 1년간 1조 1조씩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짜려면 내년도 1조라는 부채를 또 발행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또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응하려면 재정건전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2년 동안 불어난 2조 원을 앞으로 빨리 현상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결국 지난 1~2년 동안 늘어난 부채를 오세훈 시장이 부채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제는 빚 좀 갚겠다, 이러저러한 사업들은 다 줄여라.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으로 줄이고 선별적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기준은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줄이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

강희용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부채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사실상 이 재정정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팍팍 줄이면서 빚을 갚겠다, 빚갚으리오가 되겠다니까요, 빚갚으리오. 이런 식의 재정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한 바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떤 경제상황이 이제는 호전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정은 건전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여론도 지난 2년 동안에 불황탈출을 위해서 했으면 지금은 그것을 정상회복 시켜 놓을 때라는 것이 기본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그 반면에 내년도 세수가 취득세 등록세 줄어들고, 그래서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아니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그 부분만큼, 감소되어지는 부분만큼 새로운 세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나 내년이나 세입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아까 부동산은 그렇게 감채되지만 국가가 내년의 경제성장율을 한 5%로 되고 있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그것보다 낮은 규모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몇 %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목 중에서 소비세, 소득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소득세 부분이 부동산제세에서 없어진 많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세입총액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내년도 말씀하셨듯이 5%, OECD는 4.7%, 우리 SERI(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민간경제연구소도 4.5% 후반대에서 5% 전반대까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내년의 경제성장을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는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다 커버가 된다는 것은 못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어떠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년도의 전망을 갖고 한다면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미완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까지 다 마련하시고 다 끝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려스럽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20%, 30% 감액해서 오라고 하니까 사업의 어떤 확장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던 사업도 줄여야 되고 전체적으로 실링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대책은 당장에 경기가 일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해서 내년 1~2년 사이에 어떻게 해볼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좀 더 양호하게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짜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 빚을 얼마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조는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빚을 갚는 것에 주안점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세입구조가 없어진 것이 기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느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채를 추가발행 안하니까 거기에서 세입 1조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1조면 전체예산의 얼마입니까? 5% 미만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것은 총계 규모고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전출금 같은 경우에 양쪽에 잡혀서 지금 현재 21조가 되는 것이고, 실지 우리가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보면 한 7조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조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10월에 끝나는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10월 말에 보통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도 예년과 비슷하게 그냥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 3등급으로 나누어서 A, B, C,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일부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반영은 하지만 일관된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9월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5대 공기업이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으로 지난 4년간 약 2,700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우려한 바는 물론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는 매년 2,000억씩 적자이고 SH공사는 15조인가 요 16조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 이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보전을 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늘 이것이 편법적으로 임금을 더 준 것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옛날에 준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경영효율화라든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그것을 옛날에는 똑같이 나누어주던 것을 갖다가 평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더 주고 이 사람은 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옛날에 주던 것에 플러스 알파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것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한 것이 마치 성과급 빚잔치라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던 것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 더 주고 못한 사람 덜 주고, 똑같이 주던 것을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성과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시각과 실제 정부의 시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성과급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오해를 주냐면요, 적어도 국민들은 경영평가를 우리가 어찌됐든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정당한 경영평가 내지는, 경영평가라고 하면 경영감시, 통제 여러 가지 부분을 포괄하는 거죠. 일정하게 감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람은 더 주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정당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주기로 한 것을 등급을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차등이라는 것도 원래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서 사실 변별력도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일일이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이것이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명칭이 계속 따라붙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나 오해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오해를 살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최소한 국민들은 이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 최소한 정부에 의해서 공기업들이 매년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되면 일정하게 통제를 받고 관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주지만 그 신뢰를 사실상 배반하는 것이거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목적이 그런 의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과급이 마치 기존의 월급 다 주고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느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더 따지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일정하게 인센티브 범주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안에서 단체장이, 즉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 비율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짜 너무 많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향후에 올해 실시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누차 그러한 오해를 계속 살만하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 인센티브인지 성과급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성격규정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야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는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계속 재정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공공요금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세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은 경제상황이라든가 시의회의 의견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개별부서에서 아마 금년까지는 없을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경제상황을 보면서 시의회하고 의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형위원

지하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하철부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하철부채가 지금 도철은 약 1조고요. 메트로가…….

박진형위원

매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매년 경영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다 합쳐서 2조 7,000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2조 7,000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매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며 적자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이 양쪽 합해서 2,000억 정도 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사실 2,000억 더 되는 것으로…….

박진형위원

2,000억 조금 더 되는데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사실은 경영을 효율화해서 줄여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민선4기 동안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인원도 10% 줄이고 그래왔거든요. 앞으로 더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누누이 지적됐던 낭비성, 전시성 사업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과감하게 해야 되지만 또 부채를 줄이겠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안 되겠다, 특히 지하철요금. 또 버스환승체계 만들면서 1년에 한 2,50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또 버스요금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요금은 이 요금이 서울의 요금이 아니라 수도권의 요금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요금이 아니라 시내버스 지하철을 아우른 통합요금이 되었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요금을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3개 단체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3개 단체의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서울시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냈다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안 올려왔던 것이고요. 사실은 환승요금 체계로 가장 이득을 본 것이 서민들입니다. 특히 외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환승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것이 1년에 52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복지입니다.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큰 적자가 나도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런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지하철요금 동결하는 데 2,000억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반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부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대도 언제든지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부채대책 마련하시면서 100원, 200원 올리겠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을 받거든요.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전시성 사업들 이런 것들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특히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복지 말씀하시는데 복지 중에서 우리 서울시의원, 특히나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인 것이고 이것은 꼭 이루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의 문제에서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진형위원

어떤 방법의 이견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교육청이나 시의회 특위에서는 우선 학년별로라도 한 번 해 보자, 학년 단위로 해서 나가자는 건데 저희들 입장은 그것이 보편적 복지든 선택적 복지든 진행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갈 때는 그 혜택이 어쨌든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방법을 갖다가 그러면 비율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2ㆍ3학년 해가지고 하면 중학교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은 몇 년 후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율적으로 30%, 50%, 70%, 100% 올리든지 그러한 것이 오히려 방법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분위로 나누는 선택적 복지라고 저희는 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상에 올라가면 100%는 똑같은 겁니다.

박진형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년으로 기준을 하면 학년끼리의 선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학년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더 논의를…….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다 줄이면서 부채만 갚겠다, 아무 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박진형위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편성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 협의가 되면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 반영을 할 겁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의지의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게 남았지, 사실은 시장님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재정의 문제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나은 방법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면서 그 논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면 예산 일부 조정하는 것은…….

박진형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합의가 되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합의가 마치 깨진 것처럼 말씀을 하는 언론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혀 예산 반영 안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시장님이 또 공약하신 그것도 있으니까 안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기왕 양 기관이 어차피 동일한 목적으로 가자고 얘기가 되었으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박진형위원

예산편성 하면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편성하는 것 우리 재경위원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무상급식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총 관심사가 편성 전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편성시간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편성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1월 11일까지입니다.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제출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 가보시겠다는 거군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

김연선위원

아니, 하여튼 D-day…….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까지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하는 게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다 모두가 재정이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무상급식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협의회를 구성하자…….

김연선위원

내 얘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재정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돈 가지고 얘기하는데 재정의 문제가 아니면 뭐 가지고 얘기해?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제는 아니고 재정을 얼마만큼 양적으로,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차이가 어느 방법을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재정의 볼륨의 문제지,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쓰겠다는 데가 맘대로 쓰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몇 개 학년, 중학교 몇 학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0세에서 6세까지가 중요한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13세까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방법을 딴지를 걸려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데 무상급식은 어차피 오 시장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하고 또 시민의 뜻이 하고자 한다면 큰 틀에서 재정적인 볼륨을, 3무의 것에 얼마 가고 싶은데 이쪽에 얼마 가니까 재정적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어떨까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더 부가적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딴지 건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큰 틀에서는 하고 다만 어느 수준까지 어느 시점에 가느냐 그런 것들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거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편성에 꼭 넣어주십사 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진통을 겪어서라도 편성해서 넣어야지 넣지 않고 예산에 삭감된 거 가지고 넣었네 모르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이렇게 가져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를, 9페이지입니다. 5개 공기업 출연기관 투자기관을 평가기간 7월에서, 평가주체가 행안부에서 하고 출연기관은 자체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것도 전부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나라에서 맡긴 공기업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감사나 조사 위탁한 줄 아시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감사를 위탁한 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김연선위원

못 들어봤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감사를 위탁합니까?

김연선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거 매년 하시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합니다.

김연선위원

매년 하시지요?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한 것이 정말 잘못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이 되어가지고 행안부 공기업 파트에서 전체 평가업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거 한 번 행안부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서울시도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발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아셨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제진흥본부에서 바이오메디컬투자펀드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일반예산을 10월에 받을 때 5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한 담당자 있으시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왜 50억밖에 안 들어갔나요? 150억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요구액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책정될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각 부서한테 받은 예산 통합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7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월말까지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통합해서 조정하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언제까지 하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조정작업은 의회에 예산 제출 전까지 계속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때까지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되는데 이게 늦게 들어갔더라고요. 늦게 들어갔는데 한 번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저는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과에서 내년의 저거에 대해서 전부 계획을 미리 잡고 그것에 돈을 얼마나 쓸 거다 해서 통상적으로 넣고 조정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긴급하게 생기는 사안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게 많은 건 아니지요? 일부죠,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기금을, 기금도 우리가 심의하지 않습니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산심의하고 똑같지요, 일반예산이 되었든? 그런데 이 바이오투자펀드는 기금을 중소기업 뭐라고 하지요? 무슨 기금이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육성기금.

김연선위원

육성기금에서 대출을 해 줄 때 운영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에다 준 것을 190억을 2월에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11월에 가지고 오면 12월 초까지 보통 예산이 결정 나지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12월 16일까지 결정…….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2월 16일부터 2월, 그러면 연초가 되자마자 기금을 변경심의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그것을 바이오펀드에다 넣었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시설기금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쉽게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금의 운용이라는 게 참 잘못 운용되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점, 2월 연초에 그것도 150억을 할 것이라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든지, 기금의 본래의 목적과 용도가 아닌 것을 연초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정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보통, 저희하고 여기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지요? 50%입니까, 20%입니까? 50%예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뭐의 50%입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승인 받을 때 지출을 뭐뭐뭐 하겠다라고 넣어서 우리가 방망이 두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딱 갔을 때 그분들이 기금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50%인데 뭐에 대한 50%입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 규모의 50%입니다.

김연선위원

당초사업 규모의 50%, 이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당초사업 규모면 보통 지출사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출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네? 무슨 지침이에요? 행안부기금운용지침이에요? 거기에 재량권을, 쉽게 얘기하면 그 기금에서 당해사업의 50% 이내 그러면 당해사업에서 만약에 100억이 여기 되어 있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20억을 올해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지출사업업무 20억의 50%입니까?

「행안부기금운용지침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기금 규모의 50%입니다. 당초기금사업이 100억을 하게 되어 있었으면 그 기금사업의 규모가 50억이 늘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변동을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니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합한 본래의 목적사업비, 그렇지요?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비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연도 지출사무의,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 이번에 우리 이 기금에서 한 200원 쓰겠습니다라고 승인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원 중에서 50%, 100원 미만을 운영의 묘로 재량권을 준 거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목적에도 쓰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2월이면, 더군다나 규모가 10월에 결정이 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에 급하게 5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00억을 어디서 써? 갑자기 변경된 기금의 변경사유도 아니잖아요, 당초 150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150억을 예산상에 넣었는데 예산의 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미처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에 관계된 것 주십시오. 작년에 바이오펀드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요구가 들어온 것 있죠, 경제진흥본부에서? 150억이 들어왔는지 50억이 들어왔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율을 매년 체크해 보세요, 율? 결산서에는 나오지만 예산이용, 전용, 이체 %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결산서에 보면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가 나와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금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금액은 나와 있지만 %는 나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를 따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계산도 안하니까 지금 예산전용,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 적게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결산서에 보면 그냥 나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결산서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연선위원

실장님, 저는 이거죠. 전용, 이용, 이체는 본래의 목적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운용하는 데 경직성보다 조금 편의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줬는데 실지로 보면 이것이 당연시된 것처럼 하니까 한번 율을 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바이오펀드하고 5개년도의 예산이용, 결산서 보면 되니까, 그거 수치 내세요. 내셔서 이체율이 매년 몇 %인지, 이용ㆍ전용이 몇 %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굳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복식부기로 왔습니다, 성과주의로. 성과주의로 와서 사업별에 대한 성과가 있냐 없냐 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한 4년, 5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물밑에서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은 당연히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5개년 것 예산 변경사유, 변경, 이체, 전용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 빼고요. 이월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를 연간 총합계의 율을 한번 내보세요. 아셨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대체 10%가 되는지 5%가 되는지 그 내용에, 정말 예산에 정확하게……. 지금 와서 어떤 항목, 우리 의원들이 미처 못 보는 블라인드 그 부분에서 예산을 쓱 이렇게 올려놓고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그리고서는 쓱 가서 할 때 그쪽에서 물꼬를 터서 이렇게 쓰는 것이 관례화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야되겠다 하니까, 이해 되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자료 금방 주실 거죠? 이것 써서 빨리 줘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빨리 주세요. 부탁합니다.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추가 하나가요 아까 기금에서 변경사용한 것까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김동승위원장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