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김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5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경원 본부장을 비롯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간 잠실종합운동장과 4대 디자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이 개최되었습니다. 9월 하순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가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사는 전반적인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전시작품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마켓의 매출력, 매출액 증가로 디자인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한마당은 디자인을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디자인 교육의 장으로서 일상에서 디자인 혜택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디자인 안목 향상과 저변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3회가 개최되면서 서울디자인한마당은 이제 명실공히 대표 디자인 축제로 안정화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행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9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진흥본부에서 디자인기획관으로 이관된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문화산업 관련 주요 업무를 포함하여 연초에 수립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디자인기획관 류경기, 디자인자문관 홍군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심재진, 디자인기획과장 김홍기, 도시경관과장 권영국, 공공디자인과장 박내규,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 WDC담당관 김종근, 서울디자인한마당추진반장 권기홍)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정경원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DDP 관련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DDP를 방문했을 때, 공사현장에서 보고받을 때 DDP의 외벽을 죽 채워나가는 방식이 패널형으로 해 가지고 조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셨겠지만 부산 해운대 화재 시에 거기는 평면이고 색깔만 금색이었을 뿐이지 그 조립방식은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그 화재의 어떤 통로역할을 하는 패널들이, 그런 모양이 이번에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문화디자인산업과 마채숙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나와 주시겠어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20페이지까지가 문화디자인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세환위원
칭찬 먼저 해드릴까요? 충무로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한 20장에서 40장 정도의 그림을 그리게 해서 미니 애니메이션 제작시켜 보고 그 결과물을 부모님이나 학생의 이메일로 편집해서 송부해 주시는 사업 이번에 하셨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자세히는 제가…….
정세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그래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이해를 아이가 직접 자기가 종이에 그려봐서 그것을 직접 죽 움직이는 것으로, 물론 편집은 기술자분들께서 잘 해주셨겠지만 일단 자기가 그린 그림이 집에서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열었을 때 죽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이해하는 데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계속 많이 더 활성화 시켰으면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편집실의 기계설비들은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설비들을 다 갖추고 계신 건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100%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국내여건상 그렇게 장비가 있으면 실은 서로 이용하려고 줄을 서는 경향이 있을 텐데 혹시 순서대로 하는 시간 배정 이런 것은 많이 밀려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저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필요한 제작지원이 긴급한 경우라든지 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물론 더 필요한 부분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충분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16페이지 보시면 게임ㆍ애니ㆍ만화ㆍ캐릭터 제작지원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작지원을 이 작품에는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각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작품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선정위원회 같은 어떤 전문가 그룹 조직이…….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서울국제만화 페스티벌 하셨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아주 좋았는데요, 제가 좀 엉뚱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외국에서 들어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작품들 많았었는데 혹시 그 자료 데이터 확보해 놓으셨어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제 말은 저작권은 분명히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영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내로 따지면 책자로 되었던 예전 만화부터 이번에 들어온 외국작가들의 작품까지 그것을 집적화시켜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SICAF(서울국제만화애니페스티벌)를 하고 나면 항상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14회째 한, 그 열네 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만약에 되어 있으시면 더 잘 보관하시고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실은 만화가, 다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릴 때 만화 본다고 혼나지 칭찬 못 받다 보니까 실은 굉장히 좋은 자산들인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와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된 만화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시회 때는 보이는데, 저는 매년 가고 있는데 지금 몇 작품들은, 실은 책으로 된 만화들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기증받거나 가지고 계신 쪽에서 도움 받아서 전시하시고 다시 돌려드리고 하시는데 그 책자로 된 것 같은 것들은 촬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분실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거든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창작공간하고 3D인력개발센터하고 게임콘텐츠센터가 모두 상암에 있거든요. 연계는 잘 되고 있나요? 연계요, 서로 상호교류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각 센터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시스템인가…….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실제적으로 게임과 영화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영화 간 또는 게임, 애니 간 연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하다는 의미가 영화의 어떤 한 중요 모티브 가지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도 하고 실은 게임이 성공해서 그것이 영화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이나 아이디어가 모이는 곳이고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것들을 상호 결합시켜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집행부가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모든 자료들은 완벽하게 좀 꼭꼭 잘 집적시켜서 나중에 누가 쓸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현재 보도블록을 다 바꿔서 대리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것도 밑에 보니까 시멘트로 바닥을 바르시더라고요. 콘크리트로 한 다음에 대리석을 다 입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우천 시에 비가 스며들 데도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대리석이다 보니까 비가 살짝 오거나 초겨울에 서리가 내린다든가 눈이 적게 내렸을 경우에는 전혀 미끄럼방지에 대한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또 약한 여성들 보행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하고는 굉장히 먼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도시경관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중에, 소재는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석으로 다시 정정해드리고요.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는 이유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시설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도블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깨진다든지 손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대체로 한 10년 정도 주기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강석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경제적,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장애 없는 거리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화강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것은 보도블록 간의 이음새 같은 부분이 아주 정밀하게 시공되기 때문에 하이힐 축이 빠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미끄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굵게 마감방식을 정해서 물갈기를 하면 표면이 매끄러워서 잘 넘어집니다만 약간 요철이 좀 있게 마무리를 하면 미끄럼도 상당부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보니까요. 서울 주변에 다니면서 제가 보면 보기에는 참 좋아요, 깨끗하고. 깨끗한 거리가 되고, 물론 또 보니까 인도에 화단의 나무를 다 바꾸는데 그것 그렇게 보기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녹시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투수율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보도를 이렇게 투수율이 낮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빗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띠녹지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한 투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만위원
가로수나 인도의 화단에 이런 것이, 왜냐하면 그 주변 바닥을 전부 다 시멘트로 마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빗물이 전혀 스며들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래도 그 주변 보도블록 사이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가로수나 화단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세심하게 아주 콘크리트를 바르더라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만위원
굉장히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성인남자 1,000여 명에게만 물었어요. 이것은 왜 성인남자 1,000여 명만 면접조사를 했지요? 조사결과가 청결성이 98%, 안전성이 95%, 편리성이 95%, 경관개선이 93%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제가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그 조사항목과 대상에 대해서…….
김기만위원
기왕이면, 서울시내에 이런 것을 수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30곳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왜 노약자나 여성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성인남자 1,000여 명 면접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그래요. 이것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라고 해봐야 기껏 하는 게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무 좀 바꾸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폄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는 것이 돈만 갖다 쏟아 붓지 달라진 게 뭐냐, 맥없이 보도블록이나 다 갈아치우고 이런다, 우리들은 동네 다니면 참 낯부끄러워요. 물론 보기에는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부분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저희가 30개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것이 경관개선 효과 부분하고 예산투자 부분, 특히 화강석 부분, 아까 그 투수층 부분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거기 디자인서울거리, 개선한 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 유동하는 인구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거리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서울거리를 개선한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체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투수층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보도블록 부분만 보면 화강석으로 포장해놓았기 때문에 투수층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거리 설계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띠녹지 부분하고 가로수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 투수층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보도블록하고 도로하고 면하는 부분, 거기에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배수시설을 충분히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 자체 표면에 대한 투수층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배수기능 자체는 좀 더 향상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상세히 봤어요. 그리고 보면 한전선로 있잖아요, 지중화. 이것은 본래 되어 있어요. 기존의 한전 전선 지중화가 아니고 원래 되어 있는 데다가 다시 덮어씌우기만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중화 부분은 한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비용분담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저희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하고 구하고 한전하고 삼자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한 곳이 있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물론 한전 지중화사업은…….
김기만위원
지중화 한 건 없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있고요.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는 경관요소 중에 거리 중에서 전선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전봇대가 있으면 사실 어떻게 개선을 해도 전체 경관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서울거리에 해당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완료한 데도 있고요, 하는 곳도 있고.
김기만위원
가로등 전선의 지중화, 노후된 것 30년 이상 된 지중화 선로만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현재 고압선은 지중화가 안 되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고압선은 그것은 워낙 큰 송전선로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서울거리가 지금 500m 내지 1k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리에서 큰 송전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디자인서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작은 전신주하고, 전신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선들이 거기에 한 10여 가지의 선로가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로 지중화 하는 사업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약자들 나이 드신 분들 겨울에 걸어 다닐 때 미끄럼이 제일 위험하고요. 뇌진탕으로 해서 다칠 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가로수, 지금 현재 가로수는 교체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대리석을 깔잖아요. 그러면 수분부족으로 해서 가로수에 문제가 있고, 그 주변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인도의 화단, 나무가 살지 못해요. 지금 보기에는 괜찮지만 며칠 지나면 다 마른다고요. 그 세 가지, 제일 제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강석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미끄럼 부분은 예전의 오돌토돌한 보도블록에 비해서는 표면이 미끄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거기에 아까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썼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화강석과 일단 일반 보도블록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구성을 감안해서 교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끄러운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문제로 인식을 하고요.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요철을 일부 입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배를 주어서, 구배를 저희들이 잘 이용을 해서 미끄럼 부분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김기만위원
아니, 이것이 실내 같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실외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도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충분히 염려는 타당하고요.
김기만위원
사우나도 이런 화강석, 대리석으로 해 놓아가지고 미끄러워서 뇌진탕으로 사고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겨울에 살얼음 얼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것.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공을 개선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 좀 해 볼게요. 저는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가지고 중국 자재 쓴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요청하기로 하고요. 삼청동길이 원래 차도가 몇 차선이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이지요.
문상모위원
4차선이지요, 그러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지금 그러면 2차선으로 되나요? 왕복 2차선인가요, 공사가 완료되면? 2차선으로 줄어드나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2차선으로 됩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아니면 볼거리를……. 사람 보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디자인상의 어떤 아름다운 멋은 있을 수 있겠지요. 돈이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가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차가 상당수가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원활히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뭐 안전성 95%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지요? 완공된 거리평가, 해 가지고 안전성 95%, 안전성이라는 것이 뭐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R&R에서 조사한 결과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상모위원
여기서 안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안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은 보행 안전성입니다.
문상모위원
보행 안전성입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문상모위원
뭐 사람이 가다가 경우에 따라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생명상의 어떤 지장은 그렇게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안전성이라는 것은 예견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안전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왕복 2차선이었습니다. 2차선이었고…….
문상모위원
넓었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조금 넓은 2차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4차선처럼 차가 두 대씩 갈 수 있는 정도로 넓은 것은 아니고 2차선이었고 대신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엄청나게 좁았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상당히 굵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기 전에 현지 주민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차는 어차피 2차선이니 왕복 교행밖에 못한다, 대신 그러면 인도가 너무 좁으니까 이것을 조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도보다 전체적으로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보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거기를 한 15년 출퇴근합니다. 출퇴근하는데 일반 승용차가 가는 주행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물론 공사기간이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가면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는데 길을 절반으로 좁혀버리면 여기에 어떤, 아까 이야기했지만 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에 어떻게 빨리 대처하느냐 말이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차선이 절반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는 편도 1차선이었습니다, 예전에도. 1차선이었는데, 그때도 차는 한 대밖에 못 갔고 지금…….
문상모위원
3차선은 충분히 되었지요. 3차선 이상은 됐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때도 차는 1대밖에 못 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폭으로 해서…….
문상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을 서로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문상모위원
그래서 거기 우회도로 세우기도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거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화재라든가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칠 때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셔서 어떤 대안을 찾아놔야지요. 그대로 아름다운 길 조성만 해놓고 산불이 났다, 엄청난 차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거기 불법주차 같은 것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상모위원
불법주차 할 수가 없지요. 거기 어떻게 불법주차를 합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대책을 좀 세워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장소가 어디인지 전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중국산 자재를 했다는데 이것을 관계자가, 지금 인터넷 실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육안으로 훤히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묵인했다고 보거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완전히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해 가지고 크게 훤히 보이는데 이게 국산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장난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실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관리감독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무엇인지, 향후 이런 것이 재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더 질의하셔도 되는데 간략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입니다. 저도 삼청동 이것을 자료로 뽑아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전남 고흥 것으로 쓰시기로 하셨잖아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으로 다 대체해서 재시공 하신다고 했는데 하신 거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제 할 겁니다.
장정숙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경원 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하신 후에 결과보고해 주시고 담당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구 버스간판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누가 담당이 되나요? 공공디자인담당인가요? 공공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도시경관.
장정숙위원
네, 도시경관인가. 서울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담당관 박내규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10대 원칙 알고 계시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여기 중랑구예요. 말썽 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인성과 가독성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읽을 수도 없고 캐노피도 높고, 이런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그 사항을 알아 봤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해 준 사항인데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돼서요. 저희가 심의해 준 것은 일자형으로 돼가지고 현재 마을버스로 쓰고 있는 그런 것을 심의해 줬는데 구청에서 임의로 변경을 한 겁니다.
장정숙위원
어머, 그런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의는 하셨는데 구청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시공했다는 거잖아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시정조치를 해서 교체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장정숙위원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담당관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현재 이런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장정숙위원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지금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강제적으로 만약 잘못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과거에 한 것들은 없어서 지금 현재 보완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후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심의한 것을 구청이 어겼을 때는 그런 것도 서로 상부기관과 하부기관과의 확실한 체계가 잡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지금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조처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갤러리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담당이시지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디자인기획과장 김홍기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갤러리를 하는 목적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겠지요? 희망하는 단체나 이런 것을 받아보시고는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자체에서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도시갤러리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심의 공공장소에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술적인 디자인적인 그런 작품들을 공모하는 것인데요. 일반시민의 자유제안도 있고요,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원하는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또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일반 여론수렴 그런 절차는 아직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민 자유제안도 받은 바 있고 해서요.
장정숙위원
그런 것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작년에 강감창 위원의 행감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제 분석해 보니까, 학교갤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장정숙위원
노원구 노일초등학교 ‘천 개의 꿈’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계상초등학교 ‘희망 쑥쑥 콩나무’가 있고, 관악구 삼성초등학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어느 위원님이 어느 위원회였다고 굳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선정하실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작년에 학교부분에 대한 담장부분을 주로 많이 개선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여러분의, 그 개선한 대상지역이 어디냐 하면 경관이 굉장히 어둡거나 좀 위험하거나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술작품을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의 경관도 개선하고 안전도 도모하고 밝게 만드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장정숙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학교 부분도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경관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곳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선정기준을 여쭤봤던 것이고, 물론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자체를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혜택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너무 편향되어 있다, 제가 볼 때. 노원 쪽하고 관악이 많았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것이 외부에 알려진다든지 하면 한 마디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니까 제가 질타한다는 것보다는 돈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세밀한 선정기준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볼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어야지 위원인 저 자신부터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일반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함께 일어서자’ 조형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미술관 쪽 어디에 하고 있다가 여기 해치 있는 데 앞에 와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가있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서울숲으로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광장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요. 서울광장에서 저희가 경제난에 좀 어려우니까 뜻을 모아서 같이 일어나자는 그런 콘셉트로 만들었던 조형물이 되겠고요. 서울광장에 두었다가, 저희 시청 앞에 잠깐 두었다가 지금 서울숲에 가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서울숲에 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오아시스 프로젝트도 노원구고 그래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린이대공원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어린이대공원이요? 그러면 해치는요, ‘서울도심을 나들이하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해치상 말씀이신가요?
장정숙위원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해치퍼레이드에 만든 해치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정숙위원
네. 어린이대공원입니까? 그것도 좀, 대공원 관람객이 많으니까 좋겠지요.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골고루 지역간의 안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요. 아무튼 액수로 보니까 굉장히 크고 한데 심사위원들 배정하실 때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조각 값이 굉장히 고가다, 생각보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무식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상당한 고가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작가의 작품 값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합리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린이대공원에 설치한 작품 이름이 뭐라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일어서자’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게 투입한 예산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정숙위원
1억 3,500만 원입니다.
김현기위원장
1억 3,5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직 일반현황을 보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디자인기획관이 있고 디자인자문관이 있어요. 디자인자문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같이 배석해 있는 홍군선 자문관인데요, 디자인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시정을 펼쳐나갈 때 디자인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와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디자인자문관에는 홍군선 자문관 한 분만 계신 건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부본부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행정에 대한 총괄을 하도록 했었고, 바로 그 옆에 자문 기획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디자인기획관으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문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디자인자문관으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및 동주민센터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이 있는 내용을 담으셨는데 전체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중에서 이렇게 복지성 예산으로 편입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총 예산의 몇 % 정도 되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예산 부분의 복지파트, 보고드린 이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하는 개발비는 저희가 지금 1억 5,000, 1억 7,500 정도 쓰고 있고요, 기타 복지사업비 자체를 저희 디자인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디자인본부에서 복지성 예산은 이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현재 금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실제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샘플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게 다른 복지사업 분야에도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시공 시설비는 복지국에 넣어서 자기들이 시설 개선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 추진,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도 어떤 시민이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물론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갔겠지요.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대출을 알선해 준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하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간판이 예쁘면 대출해 주느냐, 불공정하다 알아봐 달라, 이게 사실이면 시정해 달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다만 이런 작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음식점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출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출에 이런 것이 있다고 소개만 하는 것이고, 은행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은행에서는 다 담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소비자가 대출받을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대 보도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간판이 우수한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간판을 육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가장 잘된 간판을 선정해서 널리 보급하자는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왔는데요,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라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간판을 달면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연결시켜 줘서, 거기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이자율은 정책자금으로서 한 2%, 3%로 조금 낮습니다, 기존 시중금리보다. 그런 이자율 낮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기능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담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자금운용기준에 맞게 없어질 때까지 충족을 시키는 경우에 대출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도자료가 적절하게 나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보도자료를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을 오해했느냐 하면,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된 업체 운영자에게는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간판에 선정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한테도 문의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신 거지요. 그분 마음은 간판만 아름다우면 그 업체에 건전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자율을 깎아주거나 뭐 담보를 면제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닌데…….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서울시가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신용에 대한 보증을 일부 서울시가 책임진다든지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요. 아마 그런 느낌을…….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상공인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이잖아요, 소상공인이면.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적극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도와줄 뿐이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은행 절차에 따라 다 한다, 이렇게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적절치 않은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가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한 것은 없었는데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유념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경영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런 지원과정에서 그런 것을 연계시켜 준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데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자료는, 특히 요즘 불경기라서 그 보도자료를 읽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래서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제도가 있으면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간판 하나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대출에 우대를 받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저도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은 아니었구나,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과대광고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간판 선정업체에 대한 혜택을 줌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보고드릴 것은 그 사업은 좋은 간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디자인서울거리사업과 연계해서 전체 간판을 바꾸는 그런 것이라고 다시 보고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죽 보니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돼요.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거리조성을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총 사업비가, 총 50개 거리 정도라고 하셨고, 총 사업비 추정액이 1,246억이에요. 그것을 50으로 나누어 보세요. 24억 9,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거리 하나 조성할 때 500m에서 1km라고 하셨잖아요. 500m에서 1km 하는데 24억씩 들어요, 평균?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조성비용이 평균적으로 내면 그렇게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저희가 50개 거리 계획을 했다가 지금은 한 30개 거리 금년까지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20개 거리 남는데 그 부분은 일단 30개 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중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22억 드는 것은, 거리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털디자인이라고 그래서 보도블록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블록, 거기에 있는 띠녹지, 그다음에 간판, 그다음에 각종 교통시설물 등 가로에 서 있는 안내판들이 있거든요. 포함한, 거리에 있는 경관요소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개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20억여 원 정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정이 많이 투자된다는 그런 논란이 또 많이 있고, 시 재정여건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하는 30개 공사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보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몇 년 안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 거리가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 거리를 뜯어야 하는, 바닥을 또 뜯고 공사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래서 내구성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 가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만 위원님이 배수문제 얘기하셨는데 배수가 안 돼서 걱정이다, 그런 것보다는 여기가 디자인정책을 하시는 파트니까 건설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도시시설기반본부나 아니면 다른 시설, 디자인거리 조성 이런 것 하실 때는 건설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막힌다’가 아니라 땅으로 흡수돼야 하는 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하수도 생성되고 그런데 지금 물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흘러서 버리는 물이 되잖아요, 그게. 틈새로 스며들어서 나무뿌리에서 물을 머금고 있고, 그래서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자원이 보존되고 물이 보존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수도로 흘러들어 가서 버리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건설할 때나 거리조성을 할 때 기술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다 그렇게 딱딱한 돌로 까는 것보다는 잔디나 아니면 기타 물이 흡수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도 조금 부처 간에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려해 주시는 사항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고 2차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걸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띠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가로수 밑에 물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보도블록 제작방식도 보면 사실은 투수율이 높다고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이 굳어지고 다져지고 나면 실제로 투수가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가 바뀐 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띠녹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잔디를 주변에 많이 심고,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이 좀 많이 투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서울시에서 건물 옥탑에 옥탑공원이나 녹지 형성에 대한 정책을 디자인본부에서 관여하고 계신 건 있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푸른도시국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류경기 디자인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서 어떻게 보면 성인 남자, 김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의미가 거리의 무질서한 각종 공공 가로시설물을 통합 정비하여 거리의 이미지 개선과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조성을 하겠다, 이것이 그 뜻이었어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게 그 이유지요? 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는 이유가.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에서 성인 남자를 왜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동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사업자 분들,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두 개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렇다면 그 거리들은 분명하게 교통약자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그런 곳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서울거리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은 아까 30개 거리 정도가 금년까지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별로 보면 1개 내지는 1개 조금 넘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 분포를 보시면 골고루 분포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답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래 장애인, 노약자, 여성들,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이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성인 남자한테 왜 면접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유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라는 뜻이고, 거기 업자들이 남자들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교통약자를 위한 거리조성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남녀입니다. 성인 남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그 답변이 틀린 답변을 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성인 남녀 1,000명이 되겠습니다. R&R에서 샘플로 조사한 대상이.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성인 남자로 되어 있고 아까 답변도 분명하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 그것이 오타가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성인 남녀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분명하게 답변 자체도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유동하는 사람들이나 직접 체험하는 상가 사람들도 남자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송구합니다. 성인 남녀가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 그러시고, 일반현황에서 보면 인력 현황이 116명인데 이번 조직개편안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번 조직개편안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조직개편안에 의해, 요인이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조직개편 전에 디자인본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보다 좀 많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현원 조정하는 것보다 시차가 조금 나서 그런데요. 디자인본부가 기능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필요한 현원 인력은 좀 많이 필요했는데 정원조정을 그렇게 맞게 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본부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인력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같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과로 현원이 유지된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 후에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정원에 분명하게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는 현재 기능을 나름대로 최소화시켜서 지금 정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조정을 반드시 해서 여기에 일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십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정경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실 생각이시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그 부분에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기능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뭔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기능직이 정원부분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본부장님 포함해서 간부직원들의 비서직 요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워드라든지 기능직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인력보다도 정원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초과 현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분장업무를 정확하게 해서 인원은 정원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하고 서울디자인연구소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서울디자인연구소를 차라리 이렇게 넣는 방법은 어떤지, 그게 넓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은 좀 어려울까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보신 것처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기능하고 연구소의 기능하고는 좀 상이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섞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 어차피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DDP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디자인연구소를 그쪽에 좀 합류하고 디자인연구소 부분을 좀 다른 모델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 텐데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디자인한마당 2010 이번에 추진하셨는데 관람객 수가 186만 명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왔다 가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는 공무원 분들이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했을까요? 혹시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전체 공무원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는데 예년의 예로 봤을 때 2, 3만 명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 받고 간 공무원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9월 30일자 한국경제에 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답변은 디자인 관계 본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7일에, 그러니까 지난달 7일이지요. 25개 구청과 SH공사 등 서울시가 투자한 기관에 행사 참여 희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이것을 왜 보내셨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가 예년 초기부터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 디자인한마당이 종합적인 디자인 전시회이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나 시민 분들이나 학생 분들이나 같이 많이 와서 보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투자출연기관에도 안내를 했고요. 거기에 가급적 명단을 내달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자료로 필요했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 공무원이나 투자기관 직원들이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이수한 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교육이수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직원 분들에 대한 사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언론에서는 조금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당연하게 이것은 부담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서 보면 정규직 직원이 268명인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분들이 교육희망자라고, 그러니까 268명 중에 7명 빼고는 다 여기에 오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날짜별로 조를 짜서 자기네 할 일을, 그야말로 이 교육으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대민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 중에 7명 빼고는 다 여기에 참여를 했다면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이 옳은 일인가, 또한 과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어떠한 것을 보고 교육을 받으셨을까 이런 부분도 참 의문시 되거든요. 물론, 뭐라고 그럴까 산하기관에서 왔을 때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지요?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플러스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플러스를 줘야 되는 부분인가 저는 이런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사실…….
김미경위원
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을 받고, 교육이 되고 분명하게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위원님 지적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판단은 전적으로 각 공기업이나 투자출연기관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와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제, 아까 농수산물공사 같은 사례는 많이 오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또 어떤 투자기관은 아주 적은 숫자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하실 때 그 공기업에 판단권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판단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처음에 디자인본부장님이나 여러분께서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형태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플러스가 되고 그런 것에 가점을 주고,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경기 기획관이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숫자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안내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농수산물공사의 경우는 위치가 바로 같은 송파구 내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리가 가깝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디자인서울한마당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인지도도 높아졌고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자발적인 참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서는 위의 상급기관에서 분명하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들은 제가 분명하게 본 것이고, 또 항상 제가 탁상행정이 되지 말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내려준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 분들이나 시민들하고 트러블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업만 내려주고 돈만 주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또 산하기관들의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정말 관련 기관에서, 관련 산하단체에서 와서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업무하시는 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서울디자인한마당 구경을 시켜 주셔 가지고 그 주 토요일에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만 다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구경 잘 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디자인산업과장님 좀 오실까요? 보고자료 15페이지 관련인데요, 먼저 여쭤볼게요. 영화창작공간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감독하고 PD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PD는 감독이 직접 촬영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투자자들하고 사전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이전 단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성공적으로 되면 감독 섭외가 되고 배우 섭외가 되고 영화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초) 위원 영화 '방가방가'에서는 김복근 씨가 그러면…….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저희 PD 존에 계셨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영화창작공간이나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3D영상 인력개발센터는 KGIT에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집적효과라든가 그런 것 따지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대공간을 저희가 적절한 규모의 것을 못 찾아서 또는 영화진흥위원회하고 협의과정에서 가장 적당한 공간을 찾은 것인데 2개 건물 간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단,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서초) 위원 상암DMC 내에서 꽤 떨어져있어요. 첨단산업단지 내는 G블록이고 3D영상인력개발센터는 E-1부지예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그리고 서울3D영상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영화 3D 제작을 직접 개발하는 센터는 아니고요, 이 개발센터는 2D를 3D로 전환하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개가 가깝다는 말씀은 약간 아니시고,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보셨을 텐데 안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개발연구 인력센터라고 그랬는데 이 공간 938평이에요. 우리 보고 자료로만 따지면 디자인연구소 전체 9개 층 건물의 절반정도의 규모입니다. 제가 이 공간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해서 이런 말하기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상당한 규모 같은데 이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세요, 2,088명밖에 교육 안 시켰던데?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이것은 3D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D에서 3D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고 부피가 크고, 다음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서초) 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KGIT빌딩, 이거 상암DMC 내에서 제일 비싼 빌딩이지요? 맞지요? 제일 접근성 좋고 제일 비싼 빌딩이지요? 제일 비싼 빌딩에 이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필요한 공간만, 사실은 원래 영화진흥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쪽에서 요구했던 공간은 이것의 두 배였지만 저희가…….
(서초) 위원 영진위는 방만한 경영으로 국감장에서도 문제됐던 기관인데요……. 문화산업디자인과장 마채숙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서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KGIT빌딩에 관해서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빌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맞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
(서초) 위원 맞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는 많이 정치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게 독일하고의, G자가 german아니에요? 독일의 유수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독일의 우수한 교육시설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빌딩 임대업이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도 없으실 것이고, 제가 방금 확인해 봐도 그 큰 초고층빌딩 중에서 한 두어 층만 써요, 대학원대학교라고 그래가지. 그런데 이 상암DMC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미디어, 영상 이쪽이 서울의 향후 먹을거리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싸게,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땅을 공급해 준 겁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됐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게 됐지만, 이 빌딩은 이른바 공정무역의 개념을 빌린다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상암DMC 내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빌딩에 시민의 세금이……. 그래서 DMC는 부지를 공급할 때는 자주공간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임대주지 말고 가급적 자기들이 많이 쓰라고 조건을 서울시가 걸었어요. 그런 빌딩들이 현재 거의 빌딩임대업 위주로 가있는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싼 빌딩에? 젊은 분들이 교육받는 장소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과장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히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KGIT 빌딩이 거기에서 제일 비싼 빌딩입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까?
(서초) 위원 네, 아마 과장님도 위치가 좋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위치 좋고, 위원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맞고요. 단 저희는 이곳이 지금…….
(서초) 위원 결정을 서울시가 하셨어요, 영진위가 하셨어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 과정하고 임대료라든가 나머지를 자료로 주세요. 젊은 분들 교육시키는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첨단산업 빌딩, 최고 비싼 빌딩에 들어가야 되느냐. 과거에 논란을 빚었던 빌딩, 그리고 논란의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빌딩에 들어가야 되느냐, 시민의 세금으로 역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내도 안 해 주더라고요,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이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문화산업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문화경관과장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먼저 정경원 본부장님께 간단히 여쭐게요. 우리 2년 단위로 디자인 한마당 하잖아요. 다음에는 DDP에서 하실 것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DDP가 2012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좀…….
(서초) 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DDP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설점검 하시고 시험가동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때 디자인한마당 같은 큰 행사를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으실까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3주간 열리게 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민간 경관사업 하실 때 우리 광진구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경관협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초) 위원 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예산 집행률이 30% 대로 제일 낮던데.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권영국입니다. 중랑구에……. 죄송합니다, 광진구입니다. 경관협정사업은 주민들이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체결해가지고 일이 진행되다가 그 부근에 개발붐이 좀 일었어요. 그래서 중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차산 바로 밑 지역이에요. 그리고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한 주민들이 반대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과반수이상이 협정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광진구에서 저희 서울시한테 폐지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승일 국장님한테 제 지역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남부순환도로가 있는데 신임 서초구청장과 많은 서초주민들께서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 공간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우면산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을 서울에 많이 만들자는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또 거기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거리의 디자인을 좀 정비를 하고, 거기가 예술이 흐르는 거리, 그 주변에 젊은 음악인들이 좀 많습니다, 음악 연습실도 많고. 그래서 그 거리를 문화공간으로 좀 하자, 예술의 전당 앞 거리를. 그런 것이 신임 구청장과 많은 주민들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초구와 좀 협의를 하셔서 긍정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화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
(서초) 위원 꼭 지구가 아니더라도 방법은 우리 서초구와 서울시가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또 전체 서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협의하러 온다고 그러더니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서초) 위원 제가 꼭 국장님 찾아뵈라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방문이 열려있다고 제가 서초구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류경기 기획관님께 여쭈어 볼게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하면서 한전선로 지중화했던 곳들 금액이 다 다르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공사비에 따라,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한전하고 서울시…….
정세환위원
서울시, 구, 한전, 셋이 협의해서 금액 비율 나누는데 금액은 다 다를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금액은 다릅니다. 비율은 일정하게 해 줍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정경원 본부장님.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디자인 전문가시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디자인 계획을 먼저 잘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 같거든요. 기존에는 디자인을 인테리어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어놓고 꾸미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짓기 전부터, 뭘 시작하기 전부터 전체적인 디자인 형식을 잡고 공사를 시작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어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전신주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말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것 더 안 하신다고 그래도 도시디자인이나 거리디자인사업은 계속 하실 거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디자인서울거리도 2012년 이후로 지금 미뤄놓았을 뿐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그렇게 되면 3차 사업을 하시든 4차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형식의 거리디자인을 하시든 실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저희가 속칭, 전신주라고 얘기하는 전봇대입니다. 가장 상층에는 2만 2,900볼트부터 380볼트까지 전기가 가는 매개체 역할도 해주지만 실은 한 10년 전부터 대형 변화가 난 것이 전신주에 전깃줄보다는 통신선 케이블하고 케이블TV에서 연결해가는, 실은 여러 가지 통신선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서 붙어있거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들을 지중화작업을 할 때 금액산출의 표준이 지금 없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협의가 잘되면 금액이 다운이 되고요. 또 협의과정이 잘 안 되거나 한전에서 “아, 우리도 죽겠습니다.”하면서 좀 더 달라고 막 하면 %가 바뀌고요. 그러다보니까 한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표준이 없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 산출을 기본적으로 못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잡아서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낭비를 좀 막기 위해서, 제 소망은 솔직히 가능하면 서울시의 돈을 조금 쓰면서 좋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속칭,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동대문 어디에서 동대문 어디까지 2km를 할 때 전신주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것 작업할 때는 한전 지중화 관련된 예산은 이런 경우에는 얼마다, 딱 책정돼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미리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지중화 표준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희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만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용석 위원이 질문하셨지요? 민간 경관협정, 거기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 설명하시기는 정신병원 폐원하게 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일반적인 상황변화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처음에 경관협정사업을 서로 맺을 때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산자락에 있어 가지고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데를 저희가 골라서 더 잘 개발하자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상황의 변화가 생기니까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혹시 이것이 경관협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편입이 되는 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자꾸만 전파하고 그러면서 전체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진구가 그 사업 자체가 어렵다, 왜냐하면 규정상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희에게 그런 사유를 전달하고 폐지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80명 중에, 그때 협정할 때 80명이었는데 협정하고 나서 몇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53명이 동의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폐지되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지금 17억이 환급이 되었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에다가 배정을 해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시행이 안 되게 되면…….
김기만위원
돈이 내려갔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돈이 내려갔는데 아직 환급은 안 된 상태라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환급이 되지는 않았지요? 구청에 있는 거예요, 돈이?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지금 구청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 다 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월 11일인가 저희가 사업인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수절차에 들어가서 전부 환수를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 주변에 사는데 거기에 용암사 사찰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목인데 거기에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있어요, 또 학교부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그래서 이것이 약 17억 정도면 거기에 골목마다 담에 페인트도 좀 칠하고 새로 아스팔트 좀 깔고 그렇게 해서, 집을 새로 못 지으니까 워낙 주택이 낡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17억 정도 해서 하면 동네 경관이 깨끗해지고 또 그쪽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미관상 좋고 그런데, 열 몇 명이 모여서 데모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시 폐지해버리고 돈을 다시 서울시에 환급시키고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 주민들 여론을 좀 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계획이 좋은 계획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기에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난센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예산비목을 전환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80명이 체결하겠다고 동의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해 왔는데, 누차 보고드린 대로…….
김기만위원
80명이란 각 세대에 한 사람씩이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80명입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세대주입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세대주 80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된다는 그런 동향에 따라서 이분들이 그런 반대의견을 계속 모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누차에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도 같이 가서 설득을 하고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도 다 설명을 하고 누차 저희들이 반대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투표한 결과가 80명 중에 53명이 경관협정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관법에 보면 이 협정 체결자 중에 과반수의 동의로 경관협정 폐지신청을 하게 되면 폐지인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투표 결과에 근거해서 서울시에 공식으로 폐지인가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을 돌려쓰는 문제는 그것은 전용의 문제고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제 지역구예요. 중곡 1,2,3,4동이 제 지역구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재차 한번 설명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일이 다 벌어져 있고 현 구청장도 김기동 구청장님으로 새로 교체가 된 상태인데, 이런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고 다시 협정을 폐지하고 다시 시에 돈을 환급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리고 정신병원 문제는 지금 이전이 안 되고 다시 그것을 헐고 재건축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신병원을 다시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아니에요.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감안을 좀 해 주시고, 광진구하고 강동구하고 그 경계선에 광나루다리 아시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걷고 싶은 다리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보도육교가, 광진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만위원
네, 광진교.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광진교는 차도가 하나 있고요. 보도가 또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그 다리를 뛰어서 가면 6분 걸립니다. 강동구에서 광진구까지 달리기를 하면 6분 걸려요. 왕복 12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강동구 천호동 그쪽이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구리암사대교를 다시 지금 만들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그런 다리를 걷고 싶은 다리라고 해서 2개 차선으로 해놓고 그 다리 위에다 전부 화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부족해서 저 위에는 다리를 하나 짓고 있고, 다리 위에다 그렇게 또 화단을 만들어 놓고 해서 차량이 다리 위를 40km로밖에 못 갑니다. 50km로 가면 카메라에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 명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다리 위를 걸어서 다닌다, 경관 뭐 이렇게 걷고 싶은 다리라고 그래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다리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우리 디자인본부 소관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 부근에 천호대교가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김태희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우리 디자인기획관께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해서 우리 김기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기만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받을 때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갤러리요. 아까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는데 아까 대답하실 때 해치퍼레이드도 어린이대공원, 그렇지요?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자’도 조형물이 지금 어린이대공원, 두 개가 다 어린이대공원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거금을 주고 샀는데 이렇게 지역안배 차원도 그렇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작품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사후관리는 거기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을까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희도 정기적으로 가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냥 큰 문제만 없다,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학교 갤러리 작품 어떻게, 사후관리를 학교 측에다 의뢰하고 계신 것입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학교 측에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재정을 낭비하면서 해치퍼레이드 같은 것은 5억 4,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프로젝트사업 하기만 하고, 사후관리는 되지도 않고, 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목적은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관광명소 조성에 기여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것을 그냥 대공원 측에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까지 좀 확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달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좀 따지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밥시간이…….
김현기위원장
3분 내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아까 부족분 채우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18개 공사완료 한 것하고, 2차 조성 12개, 공사됐던 거리, 어떻게 바뀐 것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경춘선 폐선부지가 곧 될 겁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여기에 안승일 기획관님이 전에 총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구청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 변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내년 정도에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았는데 차일피일 계속 철도청인가요, 땅 부지 문제 관계 때문에 아마 계속 미뤄지는 것 같은데 정경원 총괄본부장님께서 그 현장에 대해서 안 와보셨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관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문상모위원
소관업무는 아닌데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총괄본부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연관성 있는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문상모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에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문화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디자인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때 그것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지요. 그때서나 관여를 하게 되지 전체적인 사업주관은 푸른도시국이라서 푸른도시국에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상모위원
향후에 있을 것이지만 고민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는 그 디자인 심의가 올라오면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조금 동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인근에 경춘선 폐선 부지하고 한 50m, 최단 100m 근접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6.25때 폭격 맞은 것 아시지요? 그러한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그 앞의 가게 상권은 완전히 죽어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시에서 방향을 아직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위원회에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리 기획관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 좀 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지역에서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게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이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다면 문 위원님 어떻습니까? 통보해서…….
문상모위원
통보인데, 고민을 한번 깊이 해 주세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로 가건 지역 전체가 다 같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면 좋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 위원회로 올 공산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같이 지역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중재해서 하나로 단일안을 만들 겁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단일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용석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서초) 위원 1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하는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에게 주셨으면 싶습니다. KGIT,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고 간 공문, 그다음에 KGIT하고 3D인력개발센터 사이에서의 계약사항, 그다음에 3D센터 내에 공간현황 배치상황, 그다음에 3D센터의 1년 연속 프로그램 실행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 이 네 가지 주제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김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의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아시겠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디자인한마당 부분에서 각 구청이나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한 명단하고 산하기관에 보낸 공문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역시 자료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위원에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지금 위원장님 번번이 회의 있을 때마다 자료요청하면 전 위원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현기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장정숙위원
네, 왜냐하면 임형균 위원님이 DDP 관련해서 패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요청할 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 달 넘어서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임형균 위원님이 재차 요구하고 아무튼 팩스로 받으셨지요, 임 위원님?
임형균위원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전달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은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 조치한 사항을 나중에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장정숙위원
집행부에서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재차 요구하고 3차 요구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만 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문광위원님들은 알아서 질문하는 것이 서로가 배려해서 나눠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묻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번번이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 자료의 실황을 파악해서 집행기관 측에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매번 임시회든 정례회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작성하시고 자료가 배부됐는지, 즉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항상 회의 직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김동수수석전문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임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DDP만의 핵심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고유 브랜드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세계 디자인계 주목 유도를 위해서 메종 오브제나 퐁피두센터, 그런 대규모 전시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하실 생각입니까, 전시?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예시로 제시한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보면 살로네 디 모빌레 같은 경우는 가구디자인만 하는 것이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것은 이태리에서 가구로 유명한 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메종 오브제는 좀 종합적인 것 같고요. 마켓까지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랑 하고 있는 겁니까? 디자인 마이애미랑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디자인 마이애미하고도 논의가 있고요, 다른 데하고도 실무자들 선에서 서로 성격이 잘 맞는지 또 저희한테 협조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미국 디자인 전시행사인 디자인 마이애미가 바젤이라는 도시와 한 적이 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같이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혹시 가시는 건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또 DDP라는 소위 건물 또는 시설의 특성에 맞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콘택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균위원
그 행사 성격이 디자인한마당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어느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디자인마켓과 좀 비슷한 성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임형균위원
그리고 두 행사를 같이 항상 하실 생각인 건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처음 서울디자인한마당은 국제적인 디자인 비엔날레로 한국을 대표하는,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행사로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다른 행사들은 아무래도 개관을 앞두면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계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될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장 합당한 그런 행사는 어떨 것인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균위원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셔서 예산도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디자인한마당 관련해서 아이들 교육마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단체나 학교에 계속 공문이나 아니면 안내문을 보내셨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한마당의 주 타깃이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생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공문협조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기 채널에 맞게 저희들이 참석 권유를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아동단체 협의회나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아마 참여율도 높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소외된 계층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 누구한테 있습니까? 서울시 정책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특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의회와…….
김현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수반되는 정책은 시의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를 여러분은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여러분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이번에 문화디자인산업과가 디자인본부로 편입이 되면서 늘어난 예산의 규모가 무려 447억 원이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지금까지 디자인본부 예산은 약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편성되면서 약 1,400억 원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그러니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4,963억 원이지요, 현재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문화시설사업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문화시설사업단은 공사를 집행하는 곳이지 예산편성도 거기에서 합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문화시설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소속으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문화시설사업단 쪽에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문화시설사업단이라는 것은 편성권한을 가진 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서 편성을 합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4,900억 건설비 부분은 건설에 관한 부분이어서요.
김현기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가령 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 교통본부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도시기반본부에서 해왔어요. 이것도 그와 다름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건설비 부분은 문화시설사업단을 통해서 건설안전본부 쪽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기획관 간부명단을 제가, 우리 위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디자인기획관 소관 디자인 전문가는 지금 두 분밖에 없지요? 우리 본부장과 자문관, 그렇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공디자인과에 디자인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몇 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아니, 간부직원 중에서 말이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자인기획관 소관에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고요. 이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은 디자인 전문직으로서의 시각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래요? 제가 여기 보니까 디자인기획관 소관에 행정학을 전공한 간부직원이 더 많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국과 디자인본부가 통합이 되어서 문화광광디자인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본부장은 또 디자인본부장을 하시던 우리 정경원 본부장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자칫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문화관광 쪽이 소홀해지지 않겠나, 또 위축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고 또 업무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화의 틀 속에 디자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문화, 관광, 디자인이라는 세 개의 약간 좀 다른 그런 기능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그것도 화학적으로 좀 합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화가 상위개념입니다. 아시겠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 반영하시고 더욱 더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차질이 없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