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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0-10-14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24회 임시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의 빠른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정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와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3개의 지역지원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관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교육지원청 김종관 교육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재웅 부위원장님과 정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성동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국장 김정서, 행정지원국장 이연수,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해충, 중등교육지원과장 이현숙,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재경, 행정지원과장 배만곤, 재정복지지원과장 이석균, 학교시설지원과장직무대리 심규완)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양해해 주시면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한양초등학교에 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과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산하의 한양초등학교, 경복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 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올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사립초등학교 문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함으로써 야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4월부터 한양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서 지난 8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양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종결이 되어서 2010년 10월 5일 보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4월말부터 경찰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했었으나 이것이 비밀에 부쳐져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바로 초등장학사, 수용계획담당자, 감사요원을 학교에 파견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5일 현재 한양초등학교의 학생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표 1쪽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120명 중에서 124명으로 4명이 초과되어 있고, 4학년 5명 초과되어서 총 9명이 초과되었습니다. 반면에 3학년에 1명, 5학년에 10명, 6학년에 6명 등이 미충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는 전 교장 2명과, 행정실장, 그다음에 부장교사 1명과, 교사 1명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7년간 신입생 118명이 부정입학을 했고, 이때 전ㆍ입학 시 받은 기부금의 상당 부분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정상회계 처리되고 일부분만 비자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관련되어서 횡령한 건은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담당선생님이 학교회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통장을 관리 집행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퇴임하실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출 증빙자료들을 다 폐기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횡령한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스카우트 총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활동비 내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께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영어교재 업체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것은 본인이 다 1,0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와 학교와 영어교재 집행을 하면서 사전에 선생님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까지 공제한 사실이 있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방문을 하고 교육감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2010년 9월 10일 서울시교육청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에게 이첩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복초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조사요구가 있었는데 그 민원인을 면담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녀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다가 이 문제가 표면화 되어서 다시 동일 10월 5일 민원인이 조사를 다시 재개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깨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시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 감사과에서 직접 한양초등학교하고 경복초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담당을 하고, 나머지 사립초등학교 전수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감사팀을 동원해서 교차 감사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언론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한양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그다음에 저희 교육지원청에 마지막으로 현안업무가 하나있습니다. 구의중학교를 이전하는 추진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성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연수입니다. 구의중학교 이전에 관해서는 차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제중학교인 대원중학교가 일반중학교에서 영어중학교로 전환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곡동 지역에 이쪽 지역의 학생들이 옛날에 대원하고 용곡중으로 가다가 이 학교가 지금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구의중이 있는 광진 이쪽 지역에는 여러 개의 학교가 밀집을 해 있어서 현재 이쪽의 학생들이 저희 구의중까지 내려오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쪽에 시장과 이렇게 부지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좁은 부지이긴 하지만 이 구의중학교를 이쪽 부지로 옮겨감으로 해서 이쪽 동네 중곡동 지역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와 있었고요.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직 학교용지시설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거의 다 전부 저밀도의 연립주택지역인데요,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만일에 학교가 중앙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들이 이쪽 지역을 개발할 때 위치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늦추어서 자기들의 사업과 연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개발이 언제 된다는 그런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일정대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하고 2012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2013년도쯤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기타 의견으로는 구의 아리수정수장 쪽에 부지매입이 쉬워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은 민원이 제기된,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한 장소에서 상당히 먼 지역에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고 강점으로는 그쪽이 부지매입이 아주 용이하고 매입비용이 저렴할 거라는 이런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말씀 올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관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동교육지원청 김종관 교육장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교육청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확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렇게 죽 있고요. 국적별로 일본, 중국, 필리핀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몽골학교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번에 곤파스 태풍피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한학수위원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본청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성동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장입니다.

한학수위원

재정복지지원과장님 보고 받은…….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아직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그쪽의 교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봤더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구청장 또 구의원, 시의원, 전부 다 전화를 하고 저도 가보고 해서 지원을 좀 해 줘라고 그래서 광장동에서 분포해서 다했고 옷가지며 뭐며 그 아래 지하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물이 꽉 찼습니다. 도저히 학교로서 지난번에 졸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 보고 축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그 상황에서도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광장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산 밑에. 그래서 그때 대사님이 오셨고 교육청 관계자는 온 사실이 없습니다, 저 혼자 갔었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재정복지지원과장님하고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청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상황을 파악하셔서 피해액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의 실제 피해액이 나왔고, 막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무엇이 어떻게 피해가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교육장님 판단하실 때 중등학교는 체육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체육수업이 그런 대로 교육과정에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하는데 요즘은 중학교를 보면 무슨 집중수업이라고 해서 1ㆍ2학년 때 수업을 다하고 3학년 때는 또 체육수업을 안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서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학수위원

글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시된 바는 체육수업을 비롯해서 다른 수업들이 아주 배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런 대로 중ㆍ고등학교는 그래도 이루어지는데요. 초등학교는 전혀 수업이 아주 전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근처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평소에. 그런데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여 선생님들 체육복 입고 수업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냥 나와서 호각이나 불고 아이들 발야구 하라고 그러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인데 교장이 체육수업을 잘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는지 철저히 그것을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성동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라도 좋은데 체육수업이 있는 날은 교사들이 아침에 오면 체육복 갈아입기 운동을 하면, 체육복 갈아입기 귀찮아서 안하는 담임교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초등학교 수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부 아무리 잘 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아이들의 체력이 굉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운동장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차서 헐떡거리고.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아침에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책가방 다 계단에다가 놓고 걷든지 뛰든지 해서 세 바퀴 정도 돌게 했더니 굉장히 아이들 체력이 증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사 시절에는 앞에서 호루라기 또 체육복 다 착용하고 앞에서 뛰고 한 서너 바퀴 뛰고서 체육 수업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운동장을 뛰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주로 선생님 편안대로 하는데 정규교육과정대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복 착용은 꼭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의 장학사님들 자주 파견하셔서 체육수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않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라든지 회의가 있으면 체육수업을 좀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이야기. 이번에도 전국체전에 제가 교육청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체전 우리 3등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경기도가 1등 했고, 경남이 2등 했고, 서울이 3등 했는데 모든 인적자원이나 모든 시설 면이나 이것을 보았을 때 서울이 1등을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체육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장학관들 관계 공무원들 저한테 4년 동안 엄청 많이 시달렸는데도 마의동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신경써서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동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무엇인가 활력이 되어서 체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왕십리 뉴타운 관계 이연수 국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구역까지 있는데 거기 총괄 조합장이 김종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하고도 여러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 지금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교육장님이나 이연수 국장님께 제가 따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계획이나 또는 현재는 아이들이 2013년에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이 아니라 2015년에도 못들어 갈 항편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그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동교육청 관내에 금연학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성수동에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그것 아시는 분 어느 분이십니까?

이종태학교보건담당주무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있지요. 거기에 성동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이종태학교보건담당주무관

중학교에서 흡연하는 학생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완료해서 항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개 지역교육지원청 관내에 성동교육지원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약간의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각 학교에 중학교 아이들만 상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성수동에 있어요. 참사랑병원이라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아이들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1주일 프로그램인데 성공률이 약 한 70% 정도, 아시는 대로 최재경 과장님 주신 것 아시는 대로 있으면. 그래서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아까 일어나신 분.

이종태학교보건담당주무관

보건담당주무관입니다.

한학수위원

네, 그래서 가서 그래도 무엇인가는 관심을 가지고 돈도 안 받고 하는 것인데 “성동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고맙다.” 인사말이라도 하고 약간의 지원이라도 무엇인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도 흡연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제 담배 끊은지 열흘 되었습니다. 아주 요새 담배 피우고 싶어서 죽겠는데 진짜 담배 끊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쓰셔서 금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도움은 못 주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구의중학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이중에 계신 어느 분 보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의중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은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쪽에서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긴구렁텅이라고 있어요, 거기 시장있는데. 여기 시장부지라고 그러는데 시장부지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37쪽에 보면 현안과제해서 향후 계획이 죽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저한테도 보여주셨지만 이대로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중학교로 인해서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용곡중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8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을 수용을 하고, 또 완성학급이 되기까지는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그래서 그런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교실 수급수가 거의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 숫자가 줄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현안과제로 해서 이렇게 폼으로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내가 어떤 직위에 있을 때 그 직위를 하고 떠나면 그다음 사람은 전혀 또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충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불안요소는 없애 주어야 되지 않겠나. 또 구의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 면에서 그러니까 구의중학교는 곧 떠날 학교이기 때문에 뭐 투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원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해서 교육감하고 상의하셔서 거기에 있는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불안요소를 빨리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31쪽에 항상 제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연구하며 가르치는 학교문화 조성 담임장학, 컨설팅장학, 교과장학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서

김정서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 김정서입니다.

한학수위원

네, 김정서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잘 아는데, 이것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 저도 장학도 많이 받아보았고, 옛날에는 종합장학이라고 해서 요즘은 말로 컨설팅장학이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서

김정서학교지원국장

컨설팅장학하면 일단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되고요. 또 컨설팅을 함으로써 학교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담임장학을 전부 폐지하고,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컨설팅장학을 실효성 있게 하려고 본청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장학 나가서 유명무실한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는데 각 과목별로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교과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지요. 중등학교는 지금 8개 교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하는데 중등학교 문제는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과목에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것이 지ㆍ덕ㆍ체가 공히 함양된 전인교육을 해야 되는데 음악수업도 지지부진하지요. 체육 그렇죠, 미술 그렇죠, 오로지 국,영,수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학교 입시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학교 입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국,영,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국,영,수 선생님은 조금 대접을 받지만 나머지 여타 선생님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중등학교 같은 데는 정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분이 전문가다 하면 그분을 장학하는 날 가서 그분한테 수업을 받아 보세요. 그다음에 장학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유능한 분이 뽑히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분은 수학에는 일가견이 있다, 어떤 노하우가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모범수업을 하게 하면 그래도 무엇인가 담당선생님들이 오셔서 보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또 컨설팅장학은 현재 교장이 요청하는 데만 하는데요. 교장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임기가 1~2년 남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아무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엘리트 체육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축구하다 아이들 죽으면 어떻해, 사고나면 어떻해 그냥 몸보신 하다가 나 정년하면 그만 둬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분도 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는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성동교육지원청에서 김정서 국장님 제가 가끔 찾아뵙고 상의 말씀드리겠지만 성동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교육장님이나 일반 많은 장학관님들 바뀌어서 무엇인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표출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동교육지원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김정서학교지원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저는 노원구, 도동부,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성동교육지원청은 제가 사는 곳이나 제 지역에서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고 교육장님께서 특히 거주하시는 곳이 공릉동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제 지역의 유권자이셨군요, 우리 교육장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공고나 상고 이런데서 죽 교장선생님으로 오래토록 근무하셨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고에만 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쪽에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계시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고 성동구 전체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들이나 여러 과장님들 임원들을 뵈니까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이 계시고 해서 마음 든든합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학교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육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공감합니다. 수업이 바뀌려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이 바꿔야 됩니다.

김덕영위원

공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경쟁력 있는 교사가 있어야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지금 관내 유치원, 초, 중등 그 외에 고등학교까지도 전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하게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저희는 여태까지는 가르치는 쪽에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했는데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관점에서 가르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배우는 쪽에 중점을 두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직업교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해봄으로 해서 체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프로젝트학습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쪽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초ㆍ중등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만나고 특히 낙오 없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실패에 누적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한 조직도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수학습활동을 배우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단위학교의 학생들이 한 반에 40명 정도 되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것 좋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애 잘하게 하는 것, 제일 뒤떨어진 애 좋지만 한 반의 학생들은 40명입니다. 이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을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더 뛰어나도록 중간계층의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이 되도록 뒤떨어진 아이는 일으키는데 전체단위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혹 만에 하나 뒤떨어져 있는 아이 한 명에게만 너무 관심과 시선을 두면 시간은 유한한 겁니다. 사람도 유한하고 한 반에 있는 지도하는 선생님은 교실에 한 분인데 한 아이에게만 잘못하는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다보면 39명의 아이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업그레이드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경쟁력 있으려면 경쟁력 있는 인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향상은 전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그러한 좋은 열성적인 교사들 때문에 경쟁력 있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혹시 제 이야기에 동감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그러한 유인체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이나 수준별수업 같은 것 참으로 전체 경쟁력을 살리는 이런 방향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교육장님, 지금 학교사회가 무척 사회요인적 내부요인적 요인에 의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고 교사들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데 학교 교직원들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장님들하고 중학교 교장님들하고 간담회나 혹은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을 몇 분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제가 9월 1일자로 취임을 해서 이제 두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곳 그다음에 지난번 태풍피해, 수해 입은 쪽,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먼저 가보았고요. 그다음에 간사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교장이 자리에 없는 학교, 두 학교는 학교안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방문을 하고 교직원회의에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은 저희들이 좀 더 구조적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하여튼 초ㆍ중ㆍ유치원 가리지 마시고 그룹별로라도 현장을 알지 않고는 현장에 좋은 대안을 세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현장에 계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 많은 기관장들이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이런 면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라도 현장과의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 대화는 특히 교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룹별로라도 자주 의견을 들어서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의 문제점과 이런 것을 잘 진언을 하셔서 서울교육이 성공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도 욕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참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욕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욕이 어디서 배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어른들한테 배웁니다.

김덕영위원

어른들한테 배운다? 제일 많이 제가 생각할 때 배우는 곳은 아이들 또래끼리 또 1ㆍ2년 선배나 이런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에서 서로 이런 것은 핸드폰 용어 등등 이런 곳에서 일단 욕이 많이 시작되어서 이런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서도 그냥 으레 거침없이 튀어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면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 습성을 기르는데 요즘 인터넷상에 핸드폰상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상에 많은 요인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니까 특히나 매직워드(Magic Word)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이러니까 이것을 생활화하시기 위해서라도 일단 핸드폰 사용방법이나 그 친구를 부르는 말, 거기 보면 무조건 욕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 그러니까 이면의 관계자들하고 잘 의견수렴을 하시고 그래서 성동교육청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매직워드 같은 것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훌륭한 학교를 하나 찾아내시면 얼마든지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범사업을 전국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바른 말을 쓰고 옳은 말을 쓰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대한민국의 198개 중의 한 분으로서 하여튼 훌륭한 이런 학교사례를 소개하시도록 지도하시고 유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자료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의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문제 이런 것을 막고 하여튼 매직아이 제가 잠깐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의 심성순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널리 전파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성동교육지원청 보고를 받으면서 옥의 티라면 다른 교육청 보고도 계속 받았는데 교육장님 말씀하신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도 문제지만 지금 성동교육지원청이 영어 등 외국어 남용사례가 특히 본 위원 눈에 많이 띕니다. 제가 국어교사 출신이고 또 한글학회와 가깝고 한글학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또 주문을 해 와요. 왜 이렇게 지자체가 앞다투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요. 하이서울 하면서 모든 것을 자꾸 영어로 하면 아주 그럴 듯하다고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좋은 우리말을 두고 자꾸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과 교육기관까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셈으로 보입니다. 매직워드라는 말이 좀 더 멋진 우리말 표현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이 보고책자를 죽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 보고 첫 장부터 더 베스트 에듀 그래가지고 굳이 이런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13쪽에 보면 드림 업, 윈터캠프, 또 핸드북, 에듀케어,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렛츠고 드림패밀리, 사이언스 매직투어, 스크리닝 실시, 과연 우리 교육기관이 이렇게 영어사용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더 베스트 에듀 성동이라는 것을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비롯한 것이 행정자치구청에서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결정되고 이미 2007년도에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적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멋있게 보여야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정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9쪽을 보니까 병원학교에 누리봄교실, 참다울학교가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병원 안에 있는 학교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대 병원하고.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교육청이 지어준 것은 아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김형태위원

아니, 이름을 말이에요. 교육청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겠지요? 병원 자체에서 지었겠지요? 아닌가요? 9쪽에 보면 맨 밑에 병원학교에서 누리봄교실, 참다울학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관계자가 지어준 이름인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병원 학교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병원과 저희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했다고 그럽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는 병원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말 사랑에 앞장을 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기관들이 아까 금방 교육장님 영어를 쓰면 더 멋있어 보인다, 우리나라가 결코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약소국이 아니라 강소국이라고 말하는데 전에 똑같은 말이라도 밥집보다는 식당이 또 식당보다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표현이 조금 더 근사하고 멋지다,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를 써야 훨씬 더 멋지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대주의적인 근성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교육기관이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교육기관이 우리 말 사랑에 앞장섰으면,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느낌이고요. 혹시 교육장님, 모국어 보호 정책 가운데 프랑스가 제일 앞장서고 있는데 프랑스의 모국어 정책 가운데 혹시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생각나시는 것이.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을 우리 말로 이름을 짓는 등 우리 말 사랑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김형태위원

이것은 제가 단순히 교육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특히 성동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프랑스의 모국어 정책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것을 들면요. 프랑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드모아젤이라는 프랑스어가 있는데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면 벌금까지 물립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라는 나라는 자기 모국어 정책에 아주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굉장히 내용들은 좋은데 표현이 지나치게 영어를 남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어려우셔도 성동교육지원청이 앞으로 우리 말 사랑에 앞장서는 교육지원청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비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표지를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내가 지킨 청렴의지, 믿음 주는 성동교육’ 아주 멋진데 이 말이 지금 조금 무색해졌어요, 그죠? 아까 사과까지 하셨는데. 또 내용도 굉장히 특히 30쪽을 보면 교육비리척결을 위해서 엄청 애쓰는 것처럼 추진실적도 보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결과도 높아졌다고 그러고, 또 11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에서 한 단계 4위라고 해서 높은 평가라고. 그런데 지금 4위인 성동교육지원청이 이 정도면 만약에 8,9,10,11 순번인 지역교육지원청의 부패 정도는 정말 어느 정도일까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학초등학교 비리 터져 나온거요. 정원 외 입학 문제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고질적인 비리이고 아주 공공연한 비밀인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언론보도 통해서 처음 알았다는 뜻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점은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한해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고 2003년도 이전부터 죽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권이 없고, 또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한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재정 지원을 못해 주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감사권이 없다는 말씀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시하고 제대로 사립초등학교 비록 교육청에서 재정을 보조해 주지는 않지만 대신 수업료를 받고 있으니까 학교 아닙니까, 공공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교다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한번 보세요. 30쪽을 보면 공익제보 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학교 안에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테니까 학교 안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에 지금 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서울시교육청이나 성동교육지원청에 비리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이 나서게 했겠습니까? 경찰까지 나섰다는 것은 보나마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학교내부에서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했거나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오늘 보고해 준 자료만 보고 저희가 또 참고한 언론 자료를 보면 이 정도면 사실 비리 백화점이에요. 그러나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순히 편ㆍ입학, 입학 비리로만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나마나 신규교사 채용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방과후 학교 비리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위나 학운위를 과연 정상적으로 했겠는가,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했겠는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지금 관련자를 죽 말씀하셨어요. 별도 보고서 2쪽에, 전 교장, 전 교장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정처분을 하실 것인가요?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또 불문하시지요? 교육청은 퇴직하면 그만이더라고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초등학교는 지금 구속이 되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이전 교장들도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이전 교장들도 구속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재단 이사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마련 되면 거기에 따를 예정입니다.

김형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립학교, 제가 사립학교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이사장 개입없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한번 특별히 더 조사해서 이것 전혀 사실 어떻게 보면 몸통은 놓아두고 교장선생님들이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자금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재단이사는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특별히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유감인데 교육비리 문제를 지금 접해 보면서 현재의 학교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지역교육지원청이든 서울시교육청이든 더 문제가 봐주기식 감사입니다. 봐주기식 감사 송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사학의 비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김형태위원

그쪽은 잘 모르시나요?
전에 감사과에 근무해 본적은 없으신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사학비리는 사실 어설프게 본 위원한테도 엄청나게 제보가 사학비리나 교육비리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어설프게 건들려면 차라리 건들지마라 왜냐하면 예방주사 주는 효과밖에 안 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사학비리 터져 나오잖아요.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지금 엄청 낮은데 감사와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교육청을 겁을 내지 않아요. 왜,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토해내면 되고, 설사 걸렸어도 주의, 경고 이것으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마나한 감사 이래 가지고 무슨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의 이전 교육감은 제가 감사과 직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의 공정택 교육감 때는 공 교육감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학재단 이사장한테는 주의, 경고 이상 주지마라.”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곽 교육감이 교육비리 척결을 부르짖고 당선되었고, 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본청 감사과든 지역교육지원청 감사과든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비리 문제에 관한 한 정말 엄정하게 추상 같은 행정처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2군데 민원제기된 부분하고 이번 경찰에 적발된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공정성을 위해서 본청에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전 사립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모든 학교를 다 전수조사하기가 어렵겠지요. 본청 감사과도 지금 인력은 부족한데 지금 교육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교육지원청 일 터지면 시교육청에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비리 척결하겠다고 저희 위원들한테까지 자세히 투명행정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처럼 사학비리는 사립학교에서 위법 탈법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뛰어간다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의 감사기능은 기어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겠습니까? 말로만 잡겠다고 하시고 과연 교육비리 콜센터, 공익제보 콜센터 만들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교육비리 척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적어도 성동교육지원청 산하에서는 앞으로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교육비리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특별히 거기 공익제보자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자료에도 이것을 불이익 받을까 봐 민원조사에 응하겠다 했다, 연기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적어도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또는 교사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하여튼 사학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 보고받을 때 자료하고 똑같이 한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입니다.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공고 어디 어디 계셨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로 시작을 해서 경기기계공고, 그다음에 다시 성동기계공고에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좋은 데만 계셨네요. 혹시 마포의 동도공고 같은 데도 알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울기계공고도 아시고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공고의 학생들이 수업받을 수 있는 기초학력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열악한 데서 기초학력 수준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들어온 학생들이 이미 이전 교육기관에서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낮은 학력이고, 그다음에 직업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자기 희망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낮다고 하는 이유로 오기 때문에 더욱 성적이 낮은 학생들로만 모여서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적 낮은 학생들 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도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최명복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심각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2분의 3이 1.5도 계산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장이 되었으니까 이런 교육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동교육지원청에서는 중도학업 포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 누가 대신 나오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려고…….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

최명복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초등은 문제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최명복위원

중도학업 포기자.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중학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지금 2010학년도 중도학업 포기자는 면제자가 46명에, 유예가 81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부 몇 명이지요?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네, 127명입니다.

최명복위원

초등학교는요?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중도학업 포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최명복위원

없다 이거지요?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중도학업 포기자는 교육을 안 하고 포기하면 학교에서 그냥 내보냅니까?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면제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민을 가거나 일정 유학을 떠나거나 이런 경우이고요. 다음에 유예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인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유예학생은 미인정 유학이거나 아니면 학교 부적응 학생이고요. 무단결석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바로 그점인데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여기 보고서에 단 한 명도 포기하지않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도학업 포기자가 생기는 데도 잡지 않고 교육을 안 시키고 안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안 하고 교육감 공약만 따르느냐 거기에서 교육장님 좋은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본 일 없으시지요?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과정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친구들이 나와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마 여기 나간 친구들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다시 나갔다가 들어온 복학한 애들도 있지요? 그것은 몇 %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퍼센트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아니니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한다고 슬로건을 걸고 교육감 공약을 따르는 척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죽 꼭하셔야 될 겁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성동교육지원청 관할에 로터리클럽에서 하는 인터랙트를 아는 사람이 계십니까?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엉망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인터랙트라는 중학교 애들이 로터리클럽에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 지도교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해서 교육장님의 표창도 하셔야 되겠고, 교육장님이 되시면 제 생각에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매니저멘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석구석 관리를 다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벌 없는 학교, 그것을 어떻게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인지는 이슈화가 되었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관내 공립학교 사립학교 다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별도로 체벌 없는 학교를 지시를 합니까, 공통적으로 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공통적으로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면 사립학교 교장들은 교육장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세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따라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따라야 되지요.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도 잘 안 따르고 이번에 교육감님 훈시 중에 사립학교 교장 30명 퇴장한 사건 아시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게 전부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예요. 그러면 전전 교육감께서 체벌 없는 학교를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현장에서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감 말씀을 잘 따라서 체벌이 많이 줄었어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 교장들은 조금 덜 따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엄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은 교육감 말씀보다 재단 이사장의 말을 더 많이 들어서 체벌이 공립보다 좀 강하게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도 공립보다 향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교육감께서 체벌 없는 학교를 시작하면 앞으로 향후 4년 후에 공립학교는 자율방임 쪽으로 가고 사립학교는 통제로 가서 교육의 질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소득도 60달러에서 2만 달러, 구매력으로는 한 3만 불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이런 인재상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제에 체벌 없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만일 제자식이 체벌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부모입장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명복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학생들인데 저도 학생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체벌 없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옆의 친구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개별학습이나 좀 더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꼭 폭력에 의한 체벌에 의한 이런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선생님한테 야단맞고 좀 맞아주었으면 하는 학부모도 있어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자라는 얘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이 교단에서 리더십이 있으면 때리지 않고도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체벌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해서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장께서 교육감님의 공약에 맞춰서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것같이 매직워드 같은 것도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만 구석구석 연구를 해야 이게 교육개혁이 되고 발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일탈에 관계되어 있는 것 또는 수업에 방해되는 이런 문제 등은 시민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런 원인들은 가정교육이 결여되어서, 밥상머리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저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가정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좋은 교육이 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맑은 성동교육 추진 해서 ‘나홀로 발주’에서 교육청 ‘공동 발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교육비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청으로 옮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구체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 양심이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일을 저희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한테는 업무가 폭주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자율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박탈되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청렴성을 좀 더 확대해 보자, 그리고 공개하자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들을 못 믿는다,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못 믿으면 교육이 바로 서겠느냐, 이런 깊은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BTL사업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BTL사업을 감리나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 감리나 시공사나 교육청을 한통속이 되어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거꾸로 떠맡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더 연구해서 만일 맡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약 두 가지 정도만 더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최명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 상에 혁신학교가 올라왔는데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혁신학교를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 능력 있는 학교로 교수학습이 잘되는 학교로 보고 그런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작은 학교 그다음에 희망하는 학교 그리고 주위 지역이 소외되기 쉬운 이런 지역들을 묶어서 거기에 집중 투자하고 잘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최명복위원

규모가 작은 학교, 혁신학교 학생 수가 한 반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직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업교육에서는 그렇지만.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공약이 23명에서 2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아직 파악이 덜되신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성동교육지원청에서 한 반에 가장 많은 학생 수가 몇 명까지 있지요? 한 40명까지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40명 되는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희망하는 학교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학생수가 40명인 데서 혁신학교를 신청해서 교육감이 허가를 해 주면 25명으로 하게 되면 15명이 남지요. 그 남는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런 것은 생각 못해 보셨어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수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고려해야 되는데 15명이 남으면 25명으로 하면 학급수가 늘어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필요한 교원 수가 늘어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재원이 또 늘어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 생각 안하고 교육감님 혁신학교 공약이니까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2010년 대비해서 고등학교 예를 든다고 하면 2020년도에 약 70만 명이 전국적으로 주는 인구가 급감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그런 인구추이도 봐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이런 말씀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최명복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서 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 정도 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내년에 40개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한 800억 정도 들어가겠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를 교육장님이 받으실 때 지원수가 많은 데서 몇 개 선별을 할 때 어떤 교장선생님은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 돈이 미끼로 생각해서 신청을 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신청해서 지정을 하실 때는 혁신학교를 연구를 해서 잘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제2의 교육비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돈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전부 300개를 지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즘 근래에 와서 보니까 더 많으면 더 많게 늘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교육감님 공약이 정책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연구 좀 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교원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께서 인사권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초ㆍ중학교ㆍ유치원까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에 관련되어 있는 것,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력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배치에 관계된 것 있지요? 그때 교원평가해서 배치할 것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교원평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환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연수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따라서 연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이런 걸로는 학생들 평가인 경우는 자기에게 엄한 선생님은 점수를 낮춘다든지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고, 교육에 아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낮게 평가되는 이런 것 등 또 그다음에 평가한 사람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하신 말씀은 교육철학이나 교육이론 같은 데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강론으로 들어 가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PTP 원리가 있지요? People to People 교원과 교원, 교원과 학생, 교원과 교장, 교원과 학부모 평가하는 방법이 PTP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거든요. 나와 너 이런 뜻입니다, PTP가. 그 연구를 하는데 그것은 교육 목표에 따라 세분화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쉽게 해서 공고 선생님 평가할 때는 인문계 선생님 평가할 때와 달라야 되고, 초등학교 체육 선생이 없잖아요. 담임선생님이 다하잖아요. 이때 체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중학교 체육교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목표 설정을 해 놓고 평가방법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교육발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동지원교육청의 학교수가 136개이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원수가 3,419명인데 평생교육기관수가 1,470개로서 학교의 100배가 넘습니다. 교원수가 몇 명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파악 못하면서 어떻게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린다고 합니까? 사교육을 알아야 공교육을 살리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

최명복위원

네, 되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평생교육기관이 1,470개고 학교수가 136개인데 10배가 넘습니다. 아마 교직원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교육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든다 이러면서 교육장 명의로 이달에도 보습학원 인가가 여러 개 나갔을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성동교육지원청 보습학원 인가 몇 개 나갔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23건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렇지요. 매달 사교육 없앤다, 줄인다 그러면서 교육장 명의로 한 달에 23건 인가를 내주면서 이것이 참 아이로니컬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있잖아요. 이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하고 있는 교육평가, 또 교직원 평가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예를 분명히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그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목표에 따라서 교원평가가 달라야 되고, 또 사설교육기관에서는 목표가 입시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는 어떻게 교원평가를 하느냐 하면요.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 묻고 교원평가를 해서 다음에 선생님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강사료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전제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입시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대학입시에 수능에 관계가 있다, 없다, 보통이다 동그라미 쳐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가르치는 이 교수내용이 수능에 관계 있으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지요.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강의하는 태도가 열의가 있다, 없다, 보통이다 동그라미 쳐라’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그 열의에 대해서 평가가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교재가 수능에 관계 있다, 없다’ 그러면 교재평가가 되겠지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을 매겨서 몇 위까지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이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서 공교육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소감 말씀듣고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학교별 교육 목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교과학습 발달하고 생활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소득과 관련짓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교수학습능력 발달을 위해서 피드백을 시켜 주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원을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교수학습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 목표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동방예의지국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겉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삶의 질에 들어가서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교육계도 교육장님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장님 스스로가 임기 중에 인사를 할 때 교원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을 교육계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장께서 미처 답변을 못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기록상에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꼭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을 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곽재웅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이렇게 4분이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들어와서 심도 있는 질의를 다 하고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고 끝내고 교육연수원으로 현장보고를 받으러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신 점심 시간을 짧게 줄여서 1시 30분 정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와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 다 마치시고 교육연수원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성동교육지원청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 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장께서는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곽재웅위원

1년 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년 한 반 정도 남은 교장들께서는 레임덕 현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일 없도록 30년 동안의 노하우를 흔히 말하는 여우구슬을 하나 후배들한테 남겨주신다는 마음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장께서는 교육청 관내의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 가입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당가입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도 있고, 그것을 추진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에게 작성해서 보고한 분이 누구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해충

김해충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해충입니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86명 중에 한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미 1개월밖에 하지 않았어요. 2006년 1월에 했던 1개월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도 정당에 가입되고 있는, 본청에서 지청에서 준 현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2월에 그만두고 3월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3월에 들어오고 4월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의원에게 보고할 때 자료를 확실히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띠를 두르고 운동을 한 사람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것보다도 더 얄미운 것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으면서 중립성을 지켜야 될 학부모가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한 당을 지지를 하면서 다니는 얄미운 꼴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들 만큼은 교장을 도와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관내에 금옥초등학교가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BTL사업으로 개축된 학교입니다. BTL사업은 국가가 20년 동안 업체의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국가가 학교를 지어주고 학부모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어주고도. 왜 그러냐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몇 개월 안 되어서 비가 새는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 후에 새로 지어진 학교에 시멘트가루가 온 교실에 가득하고 지하에 보관했던 책을 학부모가 15일 동안 나르고 등짐을 지어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민원에 들었습니다. 하여 본 위원이 쌍문초등학교 BTL현장에 방문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옥초등학교 교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학부모들을 다그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민원인들의 목소리까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작은 청소 등을 통해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부모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서로 돕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임원진과 학부모가 보름이 넘게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 보이지 않느냐 하는 점 등으로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앞으로 옥수초등학교도 개축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원국장님께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내 교육여건 현황이나 4페이지 사랑을 나누는 희망교육 내용이나 40페이지에 보면 타 교육청과 달리 집중호우에 따른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타 교육청보다 피해가 컸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차산 주위에 또 금호동 쪽에 물이 집중된 부분에서 침수가 좀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곤파스 태풍 때 공사 중이던 행당중학교에 전날 밤과 새벽 6시에 중등과장이 나가서 교장과 상의 후에 교육장에게 보고했고 학생들의 휴교를 권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건발생 후의 대처보다는 사전에 사건을 막고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풍토로 교육계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현황이 나와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점수를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동교육청은 학업성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지청입니다. 전국의 상황과 서울시 상황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모든 영역에 수학을 빼놓고는 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보면 전국에 비교했을 때 국어, 사회, 수학만 빼놓고는 과학, 영어가 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우리 교육청은 1실 3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청이나 평생교육국이나 기획관리실은 결국은 교육정책국을 도와주기 위한 과입니다.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미있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이 지청의 사항인데 어느 지청보다도 공부에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께서는 학업 신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장께서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서부터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활지도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가정적인 문제도 조금 전에 끌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가정적인 문제는 끌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중학교 학생에게 아침에도 걸렸고 오후에도 걸린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답답해서 매 시간마다 나와서 한 대씩 피우고 들어간대요. 국어, 영어, 수학이 매일 들어 있는데 아저씨 같으면 답답해서 콜라 먹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의 3ㆍ4ㆍ5ㆍ6학년의 기초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이 부실해서 이렇게 답답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교원의 이런 학습진도 현황을 파악을 하려면 본 위원에게 교권침해라고 하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학습권의 침해입니다. 학습권에 침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교육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도 구청에서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협조하고 찾아가서 필요한 곳에 경비가 적절하게 됐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지원 학생이 1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10명의 학생 중 한 학생이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인데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초에는 신학기 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급식비를 내고 4월에 돌려받는 일이 없도록 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고교설립은 본청의 소관이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5분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고교설립을 본청과 교과부에만 미루지 말고 성동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낙후된 지역의 학교 설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두세 시간씩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지역을 원망하면서 타구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전문계고에서 처음으로 지원청장님이 나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전문계고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일단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아까 최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진로지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한 자료에 보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약 3,385명 1%가 조금 넘지요. 진로결정을 잘못해서 다시 직업교육 있지 않습니까, 아현이나 종로나 서울…….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여기에서 인문계를 진학했지만 다시 실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로를 잘못 선택 결정함으로 해서 제대로 진로를 결정했더라면 실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받지 못하고 인문계를 다니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직업교육 쪽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로결정에 대해서 8쪽에 보면 적성에 맞는 진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진로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 수료 후에 또 다시 직업교육으로 선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직업위탁교육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3,400여 명이 다 수용도 안 되면서 직업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과 또는 성적에 의해서 진로지도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성수공고에서 3학년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교감선생님들 진로지도를 위한 이런 연수를 실시하고 또 전문계고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혹시 전공과목에 따라서 한번 직접 체험하고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시설이든지 여러 가지 요새 도자기부터 해서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방문해 본다고 그러면 진로지도에서 결정할 적에 상당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안가고 이미지에 의한 지금까지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인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과정 중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1학기 2학기 정도 아니면 시간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실업계를 방문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좋은 여러 기자재를 이용해서 학교기업, 스쿨비즈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께서 처음으로 학교기업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시고 송파공고에서는 직접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학교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그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산업현장과 너무 괴리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고에서도 이런 것을 학교에 어떻게 도입할 수 없나 해서 말씀하신 송파공고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학교기업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유치해서 생산활동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생산에 직접 참여도 하고 관련 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학교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시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보면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 컴퓨터부터 해서 영상장치, 그다음에 냉ㆍ온방기 같은 경우에서는 먼지든지 여러 가지 정비 A/S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A/S 기간이 무료일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학교기업에서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기 전공과목으로 해당되는 학생들이 방학이든지 다른 토요일이든지 시간을 내서 각 학교마다 활동을, 먼지 같은 경우 간단한 정비를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학교도 도움받고 서로 윈윈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기업을 활동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없으면 금방 하기는 좀 어렴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학교기업 등 이런 것 등을 중학교 학생들한테 진로지도에 접목을 시켜서 진로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본 위원이 아까 29쪽에 신뢰를 받는 성동교육 여기에서 보면 ‘무지개 공동 발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적에는 나홀로 발주에서 최소한 교육청에게 공동발주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보면 규모에 따른 경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위생관리 용역, 물품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아래의 기대효과를 보면 학교별 단독 발주보다 약 5,41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이 무상급식이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 절감부터 해서 소수의 신뢰받는 분들께서 공동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규모의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되면서 우리 교육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수한 사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발주를 통해서 환경위생관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관계자가 이 일을 관리 감독을 하든지 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성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단,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런 약점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업무량이 폭주하는 이런 점도 약점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지금 보장하려고 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경제성 문제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 확인되는 것이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컴퓨터든지 구매를 하게 되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G2B로 구매하면 감사가 면제되는 것입니까?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재정복지지원과장 이석균입니다. 지금 조달청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감사가 면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감사는 되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든지 보면 기관에서는 전부다 그것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하가 안 되더라도 조달청에서 계약에 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의뢰를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 보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있다고 보아서 이제…….

정상천위원

효율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컴퓨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어 갖고 확인한 바로는 시중가격 보다도 조달청 구매가격이, 가격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사후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명히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품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더라 이것이지요. 그러한 경우를 알고 계시지요?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네.

정상천위원

저는 지금도 아직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 우리가 경제활동 경제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회구조에서 분명히 시중에서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공산품이기 때문에 차이도 없는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꼭 구매를 해야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똑같은 삼성 컴퓨터다 그러면 모델에 따라서 같은 가격이지만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학교장님 같은 경우도 “싸지만 구매해라 편하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은 없겠습니까?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학교에서 어떤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는 이유가 물론 경쟁을 붙여서 최저가의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적정 조달청을 통했을 때 고액으로 구입할 염려는 없고 어느 정도 적정가를 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리고 조달청이 시중에 비해서 사양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된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시중보다 조금 단가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이유는 학교에서도 보장해 줄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품질이나 이런 것을 그다음 계약과정에…….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첫 번째 조달청 구매 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 컴퓨터든지 공산품에서는 품질 차이가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없지요. 없는데 비싸게 사는 경우도 저렴한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경제성을 확인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조달청에 구매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성동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 노후 컴퓨터 권장이 학생이 5년이고 교사용은 4년입니다. 그런데 6년차가 된 2004년도에 보급된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학교현장에서 e-러닝, 자기주도학습 여러 가지 모든 교과에서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 갖고 활용 못한다고 그러면 현장 교육활동에서 지장이 크다고 인정하시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영상장치도 마찬가지로 7년 지나고 했으면 벌써 흐리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스크린 골프 가면 영상장치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장 교육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컴퓨터나 영상장치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이 일단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무지재 공동발주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좀 더 같은 가격이라면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사회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서울시 그만한 규모의 컴퓨터를 공동발주해서 처리한다고 그런다면 최소 10%에서 30% 정도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되는 무지개 공동발주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셔 갖고, 건의하셔 갖고, 지금 무상급식이니 여러 가지 해서 항상 교육현장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제성을 추구하는 또 신뢰성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 갖고 건의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본청의 반응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꼭 연락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성동공고 등 전문계고에서 현장에서 많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지금 취임사를 보더라도 학생을 중심에다 놓고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장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함께 그 길을 고민하고 함께 사업을 해 나갈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내역이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어서 다음부터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계실줄로 아는데요, 여러 아무튼 교육혁신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좀 일부 과제는 정확한 목표치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함께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총평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중학교 이전문제입니다. 지난 2008년에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으로 바뀌면서 사실 인근지역의 학생들 피해는 불을 보듯이 뻔한 예고된 문제였었습니다. 특히 인근의 용곡중학교가 과밀해지면서 중곡동 주민들의 학교설립 요구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에 서울시교육청의 공정택 교육감께서 국제중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부영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일부 교육위원들과 교육단체가 적극 반대했지만 어느 누구 교육청 관계자가 나서서 중곡동 지역의 학생수급 문제들의 발생 그런 것들을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만 2년이 지난 지금쯤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에 상당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공정택 교육감의 시책 사업인 국제중학교 개교가 대원국제중학교 개교가 중요한지, 아니면 나머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실제 성동교육지원청에서는 현안이 되었을 것인데요 지금 김종관 성동 교육장께서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의중학교 이전 문제가 이전 대상지역의 재개발 문제와 겹쳐져서 지금 난항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예정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광진구청에다가 저희들이 2009년 3월 13일 한 적이 있고, 또 구의중 이전 추진 반대 때문에 그런 의견 때문에 또 유보하고 이렇게 자꾸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중앙투융자 심사를 이미 통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 좀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발전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잘 부합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 예산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2011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본청과 또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주민, 학생,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나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의중학교 관련해서 주민들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날 직접 참여를 못해서 그때 담당했던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좋습니다.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이나 지역청의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아직까지 지역청이나 본청 중심의 예산안이 짜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에 지역주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소망과 사업들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두 번째 질문은 성동교육청 관내에 급식지원학생이 한 5,500명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정이 1,500, 성적부진 초등학생은 한 1.5% 거칠게 잡아서요. 그래서 초등학생 3만 8,000명 중에서 500명 정도가 되고 중학생은 한 8% 정도 되어서 2만 2,000명 중에서 한 1,700명 정도가 성적부진 학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가정 아이가 또 성적부진 학생이고 그래서 늘 한 학생한테 이렇게 다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성동 Wee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심리평가를 받는 학생이 초등이 9명, 진로체험학습 실시하는 것이 초등 6학년에 19명이 참가하고요. 드림 썸머 캠프에 20명, 그밖에 교사 직무연수나 교원연수 또 화랑봉사단 사업으로 성수중학생 54명과 초등 36명, 그다음에 여러 아무튼 이러저러한 사업을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합쳐보면 그나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한 160명, 사이언스 매직투어에 130명이 참여하고 이래서 한 3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시하신 것은 기초탄탄프로그램에 120명, 방학집중캠프에 120명, 이런 수준인데요. 물론 방과후학교나 학교 내부에 학습부진의 여러 가지 교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학부모들이 성적부진아라고 낙인은 잘 찍어놓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열패감이나 열등감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비해서 향상되는 해법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이가 어린데 성적부진아로 낙인이 찍혔다, 사실 또 아이들 가운데 유럽 같은 데는 애들이 늦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성적부진으로 낙인을 찍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육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적부진 학생들이 지금 1,500여 명 정도 추산할 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가 다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규교육과정에서 또는 개별학습을 통해서 개선을 많이 시키고 저희가 Wee센터나 이런 데 보내는 학생들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 소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핀란드나 이런 데처럼 아예 한 학년을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해서 뒤진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늦되는 학생들을 그런 제도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이렇게 되면 잘 오지 않고 저희가 매직투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름이 영어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기조차 안하고 기초탄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지도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몰라보게 자존감이 향상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프로그램마다 그다음에 성적의 각 계층마다 학생들이 학업실패 이런 것이 누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런 문제로 연구를 한 학자들도 중등교육과장이 접촉한 바가 있고 또 시민단체나 NGO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김종관 교육장께서 Wee센터나 이런 곳을 가서…….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가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격려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가봤는데 학생들을 직접 대화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제가 한 것은 병원학교는 가서 학생들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명함도 주고 학생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이 탈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초구에 모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 잘하는 애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지난 시험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간 아이도 장학금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 날 어떤 학부모가 막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내 아이가 성적으로 학교에서 칭찬을 받아본 적은 난생 처음이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런 일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낙오 없는 교육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낙오를 해도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아이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려가지고 그냥 조금만 처지면 낙오자라고 낙인찍고 계속 뭔가 한 가지 잣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책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좋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별화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교육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확실하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제시를 못했습니다만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개선효과가 아주 뛰어난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 표창도 해서 그것을 격려해 주고 다른 학생들한테 이것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표창이 공부 못하는 데 주면 그것은 또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이우고등학교를 중학교하고 같이 탐방을 했더니 거기 교장선생님 말씀이 혁신학교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혁신철학을 가진 교장과 서너 명의 혁신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가 있으면 혁신학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2010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혁신학습이다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40개의 혁신학교를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동교육청만 해도 한 열두 곳 정도가 어림잡아 됩니다만 아까 교육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학습에 대한 것을 해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교육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감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회를 예를 들면 프로젝트학습 전문가를 불러서 그 얘기도 듣고 해서 학교 전체를 혁신시키는 방법도 있고 교실을 혁신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교육장께서는 본청의 혁신학교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 교육위원들한테도 아직 그런 계획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열풍이 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금옥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축대일부가 붕괴되었다고 그렇게 나왔지만 여기에 곽재웅 위원님과 한학수 위원님과 같이 가서 본 바로는 축대일부가 붕괴된 것은 도리어 작은 문제 같고요. 체육관 옥상의 방수가 여전히 걱정된다,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배수구가 좁아서 큰비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체육관 밑바닥이 젖은 것하고 기계가 침수된 것인데 저희가 본청에서 파견한 과장님과 함께 방수를 봤을 때 과연 이 방수가 2ㆍ30년을 견딜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책임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학교 측이나 국가에 재정적인 피해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교육장께서 방문해 보셨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이외에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학교들이 왜 수해를 입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담당자로부터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방수문제는 시설과의 전문가가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수해를 입었던 이런 상황 중에서 배수구가 너무 작아서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야구나 이런 것을 하다가 거기에 공이 막혀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왜 발견 못했느냐 하는데 가서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중간에 막혀서.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고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그래서 관리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을 학생들이 누수나 명암이나 화장실 문제나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한양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학부모가 봉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들으니까 담임 송 모 교사가 영어교재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인터넷과제를 주4회를 부여하고 과제점검 후에 인터넷으로 댓글리플을 달면서 관리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숙제검사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돈을 낸 것이 되나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낸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계약을 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받은 겁니다, 학부모한테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명신위원

회사로부터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을 자기 봉급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세금까지 납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최명복 위원님이랑 강남교육청을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보면 교장선생님을 만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실장님이랑 학부모 임원께서 오셨었는데요. BTL 사업이랑 학교유지보수와 관련된 용역사업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차 갔었는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여론과 또 학부모로부터 듣는 여론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이 되셨으니까 학부모들과, 학생, 교사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교육장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2시 20분이지요. 빠른 시간내에 마치고 교육연수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 정문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서울의 다문화 가족의 초등학생을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서를 보아야 돼서 죄송합니다.

정문진위원

지금 여기 책에는 광진하고 성동은 3페이지에 보면 광진구 155명, 성동구 81명 해서 236명으로 있고요,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 겠습니까? 11페이지에는 285명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한 49명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3쪽에 있는 다문화 학생 현황은 아마 재정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숫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작성한 다문화 학생 뒤쪽 11쪽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을 했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어쨌든 하나라도 다문화하고 연결된 학생들을 조사한 숫자입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한 49명은 조금 형편이 나은 다문화 가정으로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앞 뒤를…….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동하고 광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다 유료 홈페이지 랙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를 만들 때만…….

정문진위원

아니요. 학교마다 들어가려면 학생들이 들어가거나 학부모들이 모든 학교상황을 알려면 한 달에 3,5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전혀 아닙니까?
만곤

배만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배만곤입니다.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유효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마 일부학교가,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자료에 대해서만 로그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일반자료에 대해서 로그인하는 것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만곤

배만곤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전혀 초등학생들 들어가는 것에는 유료는 전혀 아닙니까?
만곤

배만곤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었었는데 지금 광진, 성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체벌없는 학교 잠깐 보아주세요.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한 번도 때리지 않고 키우는 성격입니다. 대화로 키우는데요. 부모로서 정말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때는 가슴에 아픔을 참고 매로 다스릴 때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한 예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너무 짓궂어서 여학생 가방에다가 개구리를 잡아 갖고 배를 분해를 해서 넣어 놓았는데 여학생이 나중에 자기 가방을 열어 보았을 때 경악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장님께서 담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도 이제 못할 입장이라서 그런데 남학생한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쳐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놀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학생의 경우를 좀 더 연악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지도를 해야 될 텐데 그 나이에 또 장난이 심한 것은 또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전에 선생님 하셨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때는 이자식 그러면서 어디 여학생에게 이런 짓을 그러면서 그때는 전혀 손이 안 가고 그냥 지금 말씀하시듯이 타일렀을 것 같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976년도에 교직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하사관 학교 교육도 받고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으로서 좀 비굴함을 없애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폭력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체벌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요. 김종관 교육장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뭐 시험을 하려고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요. 그 남학생을 불러서 담임선생님이신 분이 마침 여자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지금 체벌없는 학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걱정도 되고 혹시 선생님들께서 아, 그래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우리는 월급 받고 그저 시간만 때우면 돼.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선생님들이 무력감에 빠질까 한편으로 염려도 스럽고요. 한편으로는 그래 너가 잘 되는 말든 이제는 무관심 속에 빠질까 또 염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이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남학생을 불러서 지금 체벌없는 학교에 딱 맞는 것이겠지요. ‘야, 너가 이렇게 개구리를 분해를 해서 나중에 외과 의사가 될 것 같구나’ 그 학생은 너무 놀랬답니다. 선생님한테 싸대기를 귓방망이를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180도 다른 격려에 정말 마음 먹고 외과의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늦둥이를 둔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아이가 그래요, “엄마 체벌없는 학교 되었다며, 아직도 선생님들이 때려, 무서워 죽겠어”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 누가 때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교육위원으로서 한 발 더 뒤에서 물러서서 그냥 들어주고. 그렇다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제가 바라보면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교육의 주관을 가지시고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빠지지 않도록 말로만 공교육하지 않고 정말 진솔하게 그 개구리를 분해했던 남학생의 담임선생님처럼 격려로 체벌이 정말 격려로 이끌어서 이 나라의 꿈나무들이 그때 초등학교 때 내가 이런 개구쟁이의 기억이 나를 이렇게 큰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힘도 들고 혼란스러운 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도 변했고, 또 교육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단에 서계시는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긍지를 갖고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김종관 교육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주요업무계획 작성하는 데는 관여가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본질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일을 하는 곳에서는 주된 업무는 장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업방법개선 위주의 장학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ㆍ중등 같이 담임장학을 이미 2번을 하고, 그다음에 중등은 교과장학, 초등은 컨설팅장학 이렇게 하고 나타났는데 사실 이 장학이라는 것은 학교에 나가서 다른 것을 우리가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수업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나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제 말은 그러면 장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연의 의무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보면 그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업무들은 뒤따라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옳게 지도도 할 수도 없고, 교육청의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많은 학교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면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지금 업무량이 많다, 과다하다 하는 것은 교육청뿐 아니고 학교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공부를 해라, 요전에 어느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자료를 하나 보내라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아직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미리 미리 그런 것들은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달라고 하든지 하면 얼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 가서 또 학교에 내보내고 무엇을 하라 하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돌려놓고 우리는 앞으로, 저는 담임장학이 별로 장학지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일률적으로 다니지 말고 필요할 때 가고 나머지는 전부가 교육과정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업방법개선이라고 크게 내놓았으니까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 자리를 와야 오늘 아까 곽 위원님 말씀대로 부진아가, 저도 보니까 여기 적격기준에 상당히 미달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부진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면서 그것을 없애기 보다는 처음부터 알뜰히 가르치고, 기본적 것을 열심히 지도를 하면 학력부진아는 안 생긴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러한 것들을 내년도에는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잘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쪽에 전적으로 좀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교육장님이나 학교지원국장님 두 분 모두가 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보고서를 보면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오늘날 우리는 과학교육을 토대로 해서 과학기술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부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료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다 모니터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집행비율도 정리를 하셨고 또 새로운 교육감의 주요 추진시책에 맞춰서 자료보고도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하시는데 고생하신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그중에 자료를 죽 보고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마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혁신학교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국장님들을 비롯한 장학사님, 장학관님들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의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장으로 오기 전에 성동공고의 교장을 하면서 100%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뤄봤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이 그런 학생들만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애환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또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분을 다하면 이런 낙오자가 생기지를 않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작용이 된 겁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주창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다, 예산이 들어가고 선생님들을 훈련시켜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속에서 학생들을 정말 품격이 높은 학생들로 양성해 내는 이런 노력이 이것은 참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과장들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양 국장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 과장님들은 교육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의 시작점이다, 혁신학교가. 수많은 사회적 문제로 인한 교육문제, 교육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첫 발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특정종교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열두 사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되어서, 11개 교육청인가요? 정말 나서서 하셔야 되겠고 여기 같이 계신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열의가 좀 있으신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열린학교 시도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말고 이것도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복지부동하고 주변 눈치를 보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혁신학교 직무연수 참여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그나마 조금 더 많습니다. 스물세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등학교는 다섯 분이 직무연수를 받으셨어요. 2011년도 새학기부터 혁신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교육감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성동교육청 관내 중학교만 해도 몇 개입니까? 여기서 다섯 분이 이것을 받았다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추진동력이 많이 불이 붙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선생님들한테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다고 선생님들이 막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종교를 빗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이것만은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제도상으로도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승진과 관련한 것이 있다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장님께서 먼저 받으시겠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간 혁신학교 추진에 있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른 말씀들은 다 생략하고 이것만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종관 교육장님은 그동안에 제가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공고교장회장을 하시면서 서울공고교육 실업 전문계 교육에 굉장히 어려운 부문에 대청소 작업을 해 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오히려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부 칭찬일색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복을 타신 분이고요. 교육감님과 면담하셨지요, 교육장 임명 전에?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거기 면담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토론도 하셨습니까? 어떤 일정한 주제라든가 교육관을 가지고…….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없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홍이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파격인사의 대명사가 김종관 교육장이신데 앞으로 교육현안에 있어서 교육감과도 토론을 더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를 가지시라는 뜻의 격려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4대, 5대, 그리고 지금까지 세 번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닌데 거기에 당당하게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끝 쪽에 보면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줄이게 되었는데 SWAT 무슨 뜻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분석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가 하나 틀렸습니다, 오자가 되어서.

최홍이위원

그래서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오자 같은 것이 좀 있어요. 바쁜 시간에 새 돈 들여서 이것을 새로 인쇄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면경제상 약자를 사용했다거나 외래어나 외국어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오자도 있습니다. 잘못 인쇄된 것들도 그러면 어느 귀퉁이에다가 정오표시라든가 아니면 참고표시를 해서 이 약자는 이런 뜻이다, 개념풀이라든가 잘못된 표기라든가 이런 것은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등학교장들의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또는 숙박업소로부터 비리가 있어서 성동교육청 내에서는 옷을 벗거나 중징계 당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꺼번에 되지를 않고 띄엄띄엄 되어서…….

최홍이위원

아직 계류되어 있는 분까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람입니다.

최홍이위원

네 분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좀 관심을 집중해 두시고요.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교육장님의 치적에 누가 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두시고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구의중학교 이전 관계로 해서 중곡동 재건축사업인데 이연수 국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여기 재건축 면적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중곡동 주민이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확한 저희 추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조합이 완전히 결성되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이 경우에 2,300세대인가요, 학교부지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2,500세대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쪼개서 개발할 때 학교용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이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추진…….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우에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에 어차피 국제중학교에 관해서는 저는 신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속기록 다 있고 그 당시에 시설과장으로 답변도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문제없다, 해결한다고 해 놓고서 해결할 자신이 큰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권층 아이들을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이렇게 비극을 당하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곡동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동시켜서 교육청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약아서 학교부지를 내놓지 않을 정도로 쪼개서 개발을 합니다, 할 경우에.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지금 300세대 이상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2,000세대 이상이면 했었는데 지금은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같이 그런 난개발 방식은 안 될 겁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노련한 지식이 그때 빛을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김정서 국장님 전임지가 어디셨어요?
정서

김정서학교지원국장

학교지원국장 김정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였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좀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안 들립니다.
정서

김정서학교지원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정책과요?
정서

김정서학교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김해충 과장님은?
해충

김해충초등교육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해충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확인하느냐고 그래요.
해충

김해충초등교육지원과장

잠현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디요?
해충

김해충초등교육지원과장

잠현초등학교입니다.

최홍이위원

이현숙 과장님은?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잠신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전에 교원정책과 계셨었지요?
현숙

이현숙중등교육지원과장

그전에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사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교원정책과 장학사로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이석균 과장님 어디 계셨었어요?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평체과요?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네.

최홍이위원

네, 참고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관계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예산이 교육청 50% 서울시 50%인데 지금 서울 시장이 30%를 내놓는다 소리가 없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교육청과 함께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동이나 광진구청하고 함께 가실 것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도 성동구청장님을 뵈었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답을 잘 안 해 주십니다. 협의회 회장님이셔서 그런지. 하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만 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15% 설도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래도 재원이 제일 많은 데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추진자문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학부모, 시민단체, 교장,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의원은 교육의원을 말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시의원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곽재웅 위원이십니다.

최홍이위원

아,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인사말도 하고 내용도 전파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실 이것을 끝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오세훈 시장한테 질문도 할 내용이 이것인데 시장이 3무로 또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교육적인 대표 상표가 이거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절묘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상직영급식을 곽노현을 선택했고, 3무 학교 교육에서는 서울 시장을 선택해서 서울 시장이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라고 지원을 해 준 시의원이 그것을 반대하는 쪽 보다도 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사는 항상 정반합의 법칙에 의해서 기초원리가 서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금 성북구청이 6학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부족한 예산을 어느 학년부터 빼고 할 것인가를 시작할 경우에 이것은 내후년도 선거에 반대했던 정당은 엄청난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분야는 예산이 되는 학년부터 시작을 하시고, 모자르는 학년은 차후 단계로 넘기면 무난하지 않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전도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또 김명신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세 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의중학교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거기를 가보지 못해서 현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연수 행정지원국장 발언대 앞으로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한테 대신 답변을 요청하시던데, 사실 이것이 성동교육지원청 관내 최대 현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업무를 파악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 3월 13일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 요청을 광진구청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때 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현재 중곡동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중곡동이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여기 있는 것으로 표현에서 2009년 구리아리수정수센터, 중마초, 능동종합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입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패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상현위원장

2009년 3월 13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한 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볼 필요 없습니다. 말로 답변을 하세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여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거기가 어디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여기가 중곡동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중곡동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중곡동인데 구의아리수정수센터로 이전지가 변경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는 중마초등학교로 이전검토가 됐고, 최종적으로 능동종합시장 부지로 구의중 이전사업이 추진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저희 청의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럼 어디입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바로 시설 결정을 요청한 위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요, 이 세 군데다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요 위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위치가 이것 중에 어디냐 이것이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중곡동이지요.

김상현위원장

중곡동 전체입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능동종합시장 부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능동종합시장 부지입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2009년도에는 아직 능동종합시장 부지로 결정 자체가 나지도 않았었는데 그것을 요청했습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위치에다가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위치에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그 대안으로 구의정수장 옆에 있는 야구장 옆에 있는 부지로…….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종, 다시 가서 원점으로 가서 능동종합시장 부지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변경요청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주변의 민원 때문에 광진구청이 지금 학교용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유보하고 있어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아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학교로 변경되려면 광진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광진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로 와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 시장이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가 돼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광진구청장께서 변경요청을 입안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올라와 있고 아까 어느 직원이 예산은 신청해 놓았다,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를.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입안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무슨…….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그 절차가요…….

김상현위원장

입안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아직 넘고 넘을 산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 갖다가 무엇하시려고 그럽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전계획에 대한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났고…….

김상현위원장

아, 중앙정부의 승인이 났지만 광진구청장이 입안을 안 하면 이것은 절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성미죠, 성미산에 있는 홍익대부속초등학교가 다 했지만 그 도로점용허가 지금 구청장이 하나 안 해 주어서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광진구청장이 입안 안 하면 이것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에 유사한 경우에 이런 일을 추진했을 때 이것이 아주 호의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6개월이내에도 가능하거든요.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 결정에 대한 입안조차도 안 하고 보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잠깐만 관련해서 추가질문 이 국장님께 해도 될까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행정청에서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예산 요청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추가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연수 행정지원국장이 본청에 있을 때도 이 사업과 관련하셨습니까?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저는 이런 부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 지금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본청의 학교운영지원과가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 교육시설과는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학교시설용지 결정도 학교운영지원과의 설립기획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담당 직원 일어나 보세요. 예산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얼마 본청에다가 요청했습니까?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금액은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담당주무관이, 담당 직급이 무엇이에요?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재정복지지원과장 이석균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담당자가 대략 금액도 모르고 옵니까? 저기, 교육장 말입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이 성동교육지원청의 최고 현안문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재정복지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억이고 설계비가 3억 8,000입니다.

김상현위원장

260억 예산 승인해 주어도 집행도 못할 돈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실 바늘 허리에 묶어서 막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적 절차 하나도 수립 못해 놓고 예산만 달라. 되겠습니까? 행정이 자꾸들 이렇게 가 가지고. 우리 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럴 때 교육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 수백억이 썩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잠잘 것이냐, 그 예산 수백억이 어떻게 잘 시간을 맞춰서 활용되어 갈 것인가. 나는 이것 잘 모르니까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현장 감각이 없습니다, 거기를 가 보지 않아서. 거기 현장을 가보고 와서 교육장하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 더 상세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짚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요청 아주 번지르하지요. 요청해 놓았으니까 된 것, 되기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된 것이지요? 단 한 발작도 못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만 해 놓았지. 빨라야 6개월 1년 걸리는 것인데, 이것.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하나만요?

김상현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최홍이위원

어제부터 시설과장이 왜 공석이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9월 1일부터인데,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동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된 것이 8월말쯤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 지난번에 비리와 관련해서 사무관 둘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제 후임 교육시설과장이 행정직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직 사무관을 좀 보강하는 편이 좋겠다는 뜻에서 성동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을 본청 주무사무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후임은 언제쯤 되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이번달 23일에 시험을 보고 1월 1일자에 합격자들이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시설과 직원이 사법처리된 것이 몇 명이지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본청 교육시설과…….

최홍이위원

전체, 지난번 검찰 이후에.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다섯…….

최홍이위원

여섯 아니에요?
연수

이연수행정지원국장

아, 여섯 명인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장님, 이것은 입안 결정이 될 때까지는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든지 예산 요청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이것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은 서울 교육청 정책에 대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 또 일선학교 현장의 솔선수범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종관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여 서울 교육이 시민에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현장업무보고를 위한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성동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대석 교육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소개드릴 때까지만 제가 서서 말씀드리고 앉아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내원하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곽재웅 부위원장님, 정문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덕영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한학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원 63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왕진형, 기획평가부장 김옥자, 초등교원연수부장 최여규, 중등교원연수부장 최병갑, 서무과장 노승록, 경리과장 장영익, 관리과장 김효진)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연수원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고, 잘못 운영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또 고견을 들려 주시면 원 업무에 반영하여 최고의 연수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 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서없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연수원 발전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대석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우리 최홍이 위원께서 다음 일정이 한 곳 있으셔서 먼저 질의하시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홍이위원

감사합니다. 오대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중학교 과정에서 문예부흥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 생각하고는 많이 일치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원래 성북의 문예창작영재원을 만들 때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래중학교 시절부터 학생 소설지도를 CA반 그다음에 혜화여고에서는 교육과정에 편입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해서 학생들 작품집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방침을 정하신 부분은 참 적절하신 판단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문인협회나 소설가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문예, 또 문화체육관광부 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ㆍ체능 특기적성교육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특기적성교육이 교육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체육중학교라든가, 국악 이런 쪽에도요. 그러면 여기 소설가협회와 연계도 하고, 지금도 가끔 작품을 쓰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가끔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여기 문화동아리 연수동아리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교육감님의 이번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중학교 문예부 계획 굉장히 의미있게 보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저는 그런데 단지 잘 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영재교실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은 별로 탐탁지 않고요. 취미가 있거나 또는 의욕, 특기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중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의 문예교육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체육 같은 것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참고로 하나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창작연구회라는 조직에서 이번에 맞춤형 연수를 하나 공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제가 검토를, 저희 연수원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았더니 글쓰기를 통한 생활지도 이런 강의도 있고요. 문예동아리 활성화 방안 이런 분과토의도 있고요. 서울교육정책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이런 강의도 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의 선생님들 중에 상당한 지금 문예동아리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방침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맞춤형 연수를 하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그때 오셔서 강의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수강을 제가 할게요. 그런 것에 저는 그동안에 예체능이라고 해도 문학, 시나 소설 이런 쪽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그런 활동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권고말씀으로 드리니까 혹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그런 계획서나 자료를 보내주시면 혹시 또 압니까?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가 예산이라도 사정할지, 그렇게 주문말씀 드리고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특색사업에 통일교육 및 해양교육 했는데 여기 보면 동북공정이라든가 지금 급변하는 동양의 정세를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중간관리에 32명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초ㆍ중등 관리자인데 사실 교장선생님들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께 내년에는 평교사로 이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예산확보 노력을 하면서 한 꼭지라도, 한 사업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장학사님들이 연구도 하고 관심도 하고 노하우를 쌓아 가는데 사업을 전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이 아마 유일하게 이번 예산이 증액된 기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저는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정서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특기적성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이런 면에서 사실 문화적인 자양분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논술이라든가 대학 입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기에도 본질적인 면에서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되시면 보내 주시고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빠질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그만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의 7.4%인 4억 7,800만 원에 이릅니다. 본청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원어민교사를 오랫동안 외국에서 거주했던 한국인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은 제 견해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래중학교는 없었지만 혜화여고하고 수유중학교에 있을 때 원어민을 직접 초빙해서 학생교육을 시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을 이용하는 경우와 우리 선생님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한테 배우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원어민이 말을 걸어오면 거의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원어민과 을지로를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학생들인데 모르는데도 하이하고 헬로우 하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거나 너무 방대하면 축소하는 것은 모르지만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제문화 이해교육이나 지금 사실 스티븐스대사가 평화봉사단으로 근무를 했던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스티븐스대사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평화봉사단한테 수업을 직접 받아봤습니다만…….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국적인 얼굴을 가지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없는 반면에 영어를 못하는 데도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은 일거리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학부모 교육 말씀이지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예시해서 가져와주시면 좋은데요. 상당히 다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양교육, 심성교육, 예술활동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입학사정관제, 진로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개설된 프로그램은 제가 금년에 진행했던 교재를 한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원장께서는 교육을 시키는 근본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는 이곳이 교육연수원이기 때문에 교원과 교육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 함양, 전문성 신장을 1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은 기본적으로는 교육감님 교육철학과 공감을 합니다. 꿈을 잃지 않는 교육 그다음에 행복한 교실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저는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는 배부른 상태의 이야기고요. 연수원 복도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라는 글을 오래간만에 읽고 음미해 봤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애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들에게 애국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옛날에 한…….

곽재웅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몇 번쯤 있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왜적의 침입을 900여 회 받았다는 기록을 내가…….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910번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엄마들이 젖을 먹이는 순간에도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이태원 유래는 제가 조금, 지도해 주시면…….

곽재웅위원

중부교육청 업무보고시에도 말한 바 있는 이태원의 아픔을 토대로 애국심이 우러날 수 있는 교육을 이곳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보면 이태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배나무가 많다는 참배리의 이태원, 자두나무가 많다고 해서 오얏리의 이태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를 이자와 아이 밸 태자를 써서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400여 년 전에 임진왜란 때 여승들만 모여 사는 이태원의 운주사에 왜군들이 침입해서 여성을 농락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아픔의 장소가 이태원입니다. 용서는 해도 잊지 말도록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연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여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 여대가 국방부 앞에 가서 국방부 없애자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학군단이 생긴다고 하니까 최고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세계화에 알맞는 영어에 치중하는 노력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교육, 내 뿌리를 잃어버리는 교육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원장, 이곳에서 휴전선까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한 4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재웅위원

여기에서 천안까지가 90㎞인데 2박 3일간 군인이 걸어가면서 훈련하는 발이 부르트고 하는 거리가 90㎞입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몇 분 만에 오는지 아시지요? 자, 15페이지 봅시다.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및 해양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있을 통일의 시점에 북한 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이 되면 통일분담금으로 못 살게 된다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바다, 영해를 한 평도 빼앗기지 않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소년단 학생들이 앞으로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들에게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지난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1년하고 한 달 반 정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황혜주 교장하고 혜화여고에서 근무하셨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한학수위원

업무 파악을 완전히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올 때가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들어올 때의 느낌이 뭔가 안착이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 신청에 따른 열린 연수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옛날에 연수는 교육청에서 지명을 해서 사실은 받기 싫은 연수도 받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신청에 따른 것은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지원자를 죽 받아서 일정 인원이 되면 그 시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까지는 한 7개 정도를 오후제, 야간제, 주말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수원 교수요원이나 장학사님들은 조금 힘이 드십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수업에 부담이 없고, 직장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좀 더 많이 개설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2010년도 2과정 3기 130명 프로슈머(Prosumer) 연수, 연수생 스스로가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연수. 맞춤식 연수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맞춤식 연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연수는 한 개 강좌를 강사님하고 신청하면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맞춤식 연수는 보통 한 15시간 정도를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학교선생님…….

한학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연수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인원을 모집해서 옵니까, 여기서 공문을 내려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모집을 합니다. 인근학교하고 할 수도 있고, 한 학교선생님들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한 2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때는 그것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에는 가능하면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수를 진행하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한학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았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예창작동아리 연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반은 시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을 통한 부적응아 지도 이런 동아리 계획도 접수된 것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교수학습방법 수학과 학습지도안 동아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지도, 적성, 생활지도, 창의, 인성교육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학수위원

선생님들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설문지…….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설문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장학사님들이 가서 참여해서 현장을 약간 격려도 하고, 감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수 진행을 많이 안 해 본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협력학교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후 지도에도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지금 협력학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협력학교가 정확하게 15개, 14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15개입니다.

한학수위원

15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한학수위원

거기에서 현재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연수를 근거리에서 선생님들이 모집해 가지고 신청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것이 조금 소홀하다고 할까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사실은 이 연수협력학교 프로그램은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지역…….

한학수위원

프로그램을 다 내려보내서 강사는 여기에서 파견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 학교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를 하는데 다만 그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고,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강식과 수료식 정도는 우리 교수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감독을 철저히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5개 협력학교에서 연수를 한 횟수하고 내용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시고, 그쪽에 있는 15개 교장선생님들 간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연수생을 위한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며, 앞으로 보완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사실은 저희 연수원이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연수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도서관하고, 컴퓨터 시설, 프린터 시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정보사랑방으로 해서 복도 휴게실 공간 이런 부분을 컴퓨터도 하고 프린트도 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분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은 뭐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많은 대수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도서관 옆에 컴퓨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평가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치열하게 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년 내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때는 그냥 되는데 예민한 시기에는 부족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관계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전에도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수영장 이용실태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은…….

한학수위원

물값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이용관계라든지 또 원래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 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수영장은 직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연간 적자폭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수영장 이용료를 회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한학수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현재 시간당 한 2,500원 기준인데…….

한학수위원

옛날 보다 올라 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학수위원

그전에 1,700원인가, 1,800원이었나요, 옛날에?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것이 2,500원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 붙을 것입니다. 이것이 1시간 단위의 기준이고, 월,수,금 화,목 이래 가지고 또 그 단위로 대개 그 비율로 회비가 책정이 됩니다. 회원수는 한 1,200명쯤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료를 올려 보았더니 이용객수가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한 사람인가 이렇게 축소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건비는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한학수위원

현재 몇 명?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현재 13명쯤 되던가요.

한학수위원

13명?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쯤 되는 것으로 기억…….

한학수위원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월급은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한 돈 백 정도?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1인당 한 백은 조금 넘을 것입니다. 백에서 한 이백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전에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폐쇄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그런데 이 수도료도 만만치 않단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 또 자주 갈아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국고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분이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관리과장이…….

한학수위원

저하고 나중에 이야기 좀…….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학교혁신을 위한 연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혁신, 혁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혁신, 혁신, 18쪽에요. 혁신학교 직무연수 추진계획도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혁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의미 자체는 새롭게 개혁한다는 의미 같고요. 교육감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몇 가지 근거 거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선은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전인교육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ㆍ예ㆍ체 교육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되어 있고…….

한학수위원

그러면 전인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엇을 혁신하고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연수를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우선은 혁신학교의 개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꿈의 학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로교육을 잘 하고 특기적성교육을 잘 해서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요. 지적 교육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문ㆍ예ㆍ체 교육을 교양교육과 창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시는 것 같고요.

한학수위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와 덕과 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전인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업중심의 연수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다양화된 연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주로 아동 상대보다는 교사나 교장, 교감들 연수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넣어 주어 가지고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이것도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유념를 하셔서 혁신학교 토요아카데미 직무연수 같은 것을 보면 3시간 정도 특강, 그 특강하면 특강에 뽑혀서 온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옵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서 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연수생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매번 강의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신청을 하면 교육감님 특강도 있고, 외국인 교장선생님도 초빙할 계획이고 다양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가진 분들의 견해 같은 것도 소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학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학교혁신을 위한 연수계획 참 좋아요, 타이틀이. 그런데 이 타이틀에 걸맞는 연수 프로그램과 정신 무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요. 생활지도직무연수에서 ‘체벌없는 학교’에 초점 맞춘 생활지도 그랬는데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연수과정의 교과목을 바꾸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맞춤형 연수 같은 것을 해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짜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교육과정을 넣어가지고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체벌없는 학교를 만든다고 교육청에서도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려면 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안 중의 하나가 일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뒤에서 서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복도에서 듣게 한다든지 뭐 이것 아주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또 교장실에 가서 교장에게 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아이들 그것 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 대안책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수원에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교장들 연수를 통해서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려면 이러 이러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체벌없는 학교를 만들어야지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 체벌없는 학교 만든다고 하니까 아이들 손대면 “선생님, 왜 때려요. 체벌없는 학교라는데” 이것이 정말 아주 웃지 못할 헤프닝이 각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말로만 하기 좋게 체벌없는 학교 하는데 옛날에도 체벌이 약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이. 지금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아주 무자비한 폭력을 빼고는 약간의 훈계를 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내 자식을 바르게 잡아달라는 것이 설문조사하면 7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연수원에서 그런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물어 볼 말이 더 있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시간이 5시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가급적 6시 정도에 질의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부이사관님이나 두 연구관님들 세 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여기 오신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원장님, 우리 연수원이 설립된 동기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문성 있는 훌륭한 경쟁력 있는 교직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러한 교직원은 왜 만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선생님이 학생을 잘 지도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김덕영위원

네,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야 그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고, 세계적 경쟁을 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어서 행복하고 잘 살고 단단하고 문화가 깊고 헤아림이 깊은 고차원적인 다듬어진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덕영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러한 목적 하에 훌륭한 이러한 기관장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해봤는데도 우리나라 교육은 항상 도마 위에 올라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자, 현장의 일선학교 초등ㆍ중ㆍ고 교장님들과 가끔 대화를 하셔서 현장의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여기 연수원장 오기 전까지 교장을 만 8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지금 교육철학이 엄청 바뀌어서 현장에 갈등이 많다는 것은 원장님께서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답변드릴…….

김덕영위원

원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서울교육이 성공하는 교육, 성공하는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교육에 달려있는데 이 나라 교육의 리더교육인 서울교육이 무엇을 두려워해서 아무 말씀을 못하십니까? 교장 연수시에 교장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귀한 서울교육을 정말로 잘 가도록 해서 함장이 운전을 잘 하도록 해서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원장님도 특히. 8년차는 과거입니다. 많이 들으세요. 들으셔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한두 분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체벌문제가 나왔잖아요.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연구원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도. 체벌이 있다, 왜 체벌이 있게 됩니까? 어떨 때 체벌이 있게 됩니까? 때린다든지 다른 신체의 고통 벌이라든지 다른 벌이 왜 있게 됩니까? 원장님, 하도 교사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 아닙니까? 잘 아실 텐데.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참 많잖아요, 일단. 체벌이 있는 것은 우선 학생들이 하는 말 때문에 맞습니다. 말, 태도, 나가는 행동 아닙니까? 말이 참 많아요. 욕 많이 하고요, 요즘. 그러면 이곳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말을 순화시키고, 일상생활의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욕 안 하고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면 핸드폰 요즘 다 갖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부터 인터넷으로 욕이 전파되고 그게 자기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않는 법을,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법을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사항입니다.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 체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차치하고, 체벌을 하게 되는 동기가 아이들의 말, 태도, 행동인데 이것을 순화시키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연수를 시키시고 그래야 정말로 전문적 실력도 함양되고, 인성교육의 달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잘 만들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원장님의 큰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부임한 후에 속도 있게 원장님께서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벌써 연수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물으면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감님, 여기 몇 번 나오셔서 연수를 직접 하셨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5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참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그리고 당선이 된 후에 금방 그렇게 이분이 주장하시던 혁신 같은 내용을 7월에도 벌써 연수를 하셨군요. 어떤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알아서 하신 것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에 걸쳐서 한 것은 기본계획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안했고, 저희는 시행만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자료요청은 제가 갈 때 기획실장한테 요청하는 목록을 주고 가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모든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문제 같으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무상급식을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하려다보니까 무상급식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혁신학교를 내년에 40개를 만들어서 4년 동안에 엄청난 숫자의 혁신학교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의지대로 800억이라는 돈이 그냥 그대로 다 계상되어 있고, 영어공교육 강화 등등 이런 여러 가지는 전부 1/5 정도 수준으로 다운되어 있어요, 현재 예산올린 내용에. 못 사는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 얘네들 다른 것 배우는 것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될 금액이 교육에 관련되어서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전부 거의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론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감의 뜻입니다. 교육감께서 당신의 교육철학을 위해서 펼치는 것은 제가 볼 때 35% 지지받은 사람들의 뜻입니다. 저는 나누고 싶지 않지만 진보와 보수로 간단히 나눕시다. 단일된 진보후보의 35%의 뜻과 분산되어서 당선되지 못한 소위 말하는 범 보수적 사람들의 숫자를 합치면 35 대 65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론에서 앞으로 만약 교육감이 형평 되지 않고 균형되지 않는 어떤 자기의 철학이나 그러한 생각을 구체화시켜 갈 때 사회갈등이 엄청 많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육을 혹시나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도 주위에 친구분들 많이 계시고 그동안 죽 유능한 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많으실 테니까 주위의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 못 하시는 이유를 저도 알아요. 하여튼 충정어린 보좌관으로서 진실 되게 전체 현안이나 사안을 말씀도 드리고, 본 원 방향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우리 교육감이 성공하는 교육감, 그 이유는 성공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밝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끔 만나셔서 오실 때마다 그런 진언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 소신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영위원

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결국 교육의 정치적 의무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와 상응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대신 선거에 취임한 분의 정책 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대급부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원장은 서울교육의 현 새로운 시도가 한번 시도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판단과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 교육감님의 정책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동안 소홀해졌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시겠다는 취지라든가…….

김덕영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고요. 말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 소신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십시오. 우리가 하루 시간이 24시간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8시에서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봐지면 한 반에 있는 애들은 40명이에요. 그 한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하나입니다. 40명 중의 하나, 못하고 문제성 있는 애한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우수한 아이들은 정말 더 우수하게 만들고, 그 많은 중간에 있는 아동들은 더 우수한 아이들로 만들고, 못하는 아동까지 배려를 해서 하나 둘 못하는 애도 자꾸 끌어올려주는 이런 것이 같이 가야지, 경중과 완급에 있어서 중과 급을 아주 못하는 아이한테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 전체가 통째로 업그레이드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분야에 맞추어서 서포트라이트(spotlight)를 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장님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감사하고요. 저는 바빠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제가 갈 때 실장한테 하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 출신입니다. 민주당의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학부모 및 학생의 안보교육을 하는 곳은 아니지요? 그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곳은 아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주업무라기 보다는요.

서윤기위원

그런 것까지 하시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작년 교육위원회의 행감 때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소홀함이 없는가 라는 교육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안보교육을 강화해서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교육 분야 중의 중요한 교육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통일안보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하는 업무이냐 이 말씀을 질문…….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은 학생교육원이 있어서 일단은…….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이 교육내용에 포함된 연수과정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학생과 학부모이냐, 그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학생은 저희 교육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교직원입니다. 교원 그다음에 교육행정직, 기능직 그 부분이 저희 연수대상입니다.

서윤기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통일교육 백두산, 독도, 중국연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짜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유성 교육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면 비틀어버리면 우리의 취지와 다르게 굉장히 곡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교육과정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수영장 이용하는데 이용 수수료를 우리 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임의적으로는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서윤기위원

절차라 함은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의 수영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장이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인상폭이, 아마 저희 연수원 수영장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싼 연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다만 시설이 좀 노후되어서 금액을 올렸더니 그만큼 수입이 보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민 혹은 교직원이 되었든 아니면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 왔지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에게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사용료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규나 내부지침이나 관례상 그렇게 되었다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겠다. 교육청 직원이나 교육연수원 원장님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교육원의 교육과정 소개하는 책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연수운영 계획서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연수운영 계획서가 있어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서윤기위원

연간 연수운영 계획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서윤기위원

거기에는 각 교육과정마다 대상, 기간, 교육내용의 간략한 개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가기 전에 주시고요. 교육전문직, 그러니까 우리 교원들에 대한 교육연수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지요, 서울시교육연수원이. 그런데 교육행정직에 대한 연수 체계는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미흡하다. 서울시교육청 직원이라든지 각급학교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체계들을 좀 더 연구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뭐 지금 운영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 보다는 교육 일반행정직들이 자기를 계발하거나 교육청의 조직을 혁신하거나 하는 부분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요업무보고에 교육행정직의 교육 관련한 업무보고의 양이나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원장님 앞으로 내년 예산 반영될 때도 이미 예산 신청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이 변해야지 학교도 같이 변할 수 있고 같은 양 수레바퀴 아닙니까? 선생님들 하고 행정직들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2페이지에 일반직, 기능직 연수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에 비해서 결코 이수비율이나 그 부분이 약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의 예산을 보시면 교원연수 지원이 한 37%가 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5.8%인데 이것은 그 부분이 소홀하다는 뜻보다는 연수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선생님들이 숫자가 더 많고 일반직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프로그램이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원장님, 그 프로그램이나 이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서 교육청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나 통계수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육청 교육연수는 삼성전자의 교육연수만큼 그것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대기업의 교육연수만큼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 요청을 하셔야지요. 그런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최명복위원

여기 주소가 서초구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강남, 서초, 동작의 교육의원 출신 최명복입니다. 연수원장님, 쓰신 소설 제목이라도 대표작이 있으면 한 두어 개 말씀해 주세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글쎄요,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요. ‘마스코트’라고 하는 단편집을 냈었는데 지금 교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권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 책을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권씩 드리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판을 찍으면 한 권씩 꼭 올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왜냐하면 좀 상징적이고 소설가이시면서 원장님을 하신다고 하니까 책을 한번 읽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육철학가지고 원장님하고 정말 맞장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철학에 대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에 체벌을 없애고,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율화, 인권조례 한다는데 공감하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공감합니다.

최명복위원

공감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교육감의 공약을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시니까 그러면 그 공감에 대해서 연수할 때 교육내용을 잘 개발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도 충분히 생각해서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교육감이 보내서 온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공약을 너무 강조하면 위원들이 약간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혁신학교도 공약이니까 공감하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공감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데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40개 만들고 향후 4년 동안 300개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그 예산이 2억에서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혁신학교 아닌 학교는 신청하지 않은 학교, 선택되지 않는 학교는 혁신 안 할 것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그 혁신 T/F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명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아마 발전전략에는 균형 발전과 불균형 발전전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균형 발전전략보다는 소수의 선도학교 내지는 거점학교를 통해서 혁신을 기하시려는 전략으로 보고요. 그 전략은 아마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교육감님 전략을 저는 지지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까요. 한 반에 23명 내지 25명 넣기로 되어 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인원을 줄이는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아마 주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서 적은 학교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 반에 40명 정도되는 학교가 신청했을 경우에 그 반을 짜게 되면 25명하면 한 반에 15명 남지요. 그래서 10학급 정도 되면 150명 남는데 그러면 교실수가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늘어나지요. 선생님도 늘어나지요. 그럴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학생배정 기준은 현재도 학급당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목동지구 같이 과밀지구의 경우는 42~43명 심한 경우는 45명까지 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목표적인 문제이지 혁신학교 가 되었다고 해서 그 학교 학생을 강제로 차출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가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교육청 방침도 그 부분은 맞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따르게 되고 또 하드웨어도 뒤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T/F에 들어가 계시면 깊이 생각해 가지고 정책을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혁신학교 내용에서 정책토론회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커리큘럼이고 이런 모든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약간 변경시키고 제목만 혁신학교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잠자는 학생 있지요? 학생들이 잠 많이 자지요? 교장선생님들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 못들으세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도 더러 순찰하면서 많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잠자는 학생들 깨우기만 해도 그것이 혁신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디를 보아도 교육감 정책에 잠자는 학생 깨우는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또 어떤 교육철학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진 학교 학생이라면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성과 학생의 특성을 배려하는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교장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잠자는 학생은 아마 입시제도의 탓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능과목 축소와 특정교과 잠자는 학생이 많이 나오는 문제는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시교육 때문에 잠자는 학생을 못 깨운다, 잠자는 학생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학교 교육에서 잠자는 학생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안 깨운 것은 아니니까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해서 제가 답변하는데 불편합니다만 과목을 축소해 준다고 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 한 가지로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100 대 1이 되면 한 학생은 합격이고 99명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학생의 고통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고등학교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특히 입시와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공교육현장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전 과목 수능을 보던 시절이 공교육현장은 더 살아있었습니다. 그때는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가정, 기술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한 문제가 틀려서 네가 1등을 못할 수도 있어 하고 그분들이 방과후 학교까지 수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원들을 교육하는 장이거든요. 교직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께도 충분히 맞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까, 안 되지요.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한다고 교육감님께 진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원장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 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유네스코에 가보면 한국교육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ㆍ중등교육을.

최명복위원

아니, 인성교육만 얘기하자고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는 인성교육의 바탕도 역시 선생님들의 교과전문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과목에서 실력을 인정받지 않은 선생님은 인성교육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인성교육 교과과목이 무엇이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과과목은 거의 전 교과와 관련이 있겠지요.

최명복위원

이렇게 핵심적인 교과 도덕이라고 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도덕이라고 봐야지요.

최명복위원

중학교는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윤리라고 봐야지요.

최명복위원

고등학교는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아마 윤리일 겁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이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그 시간을 잘 하고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는 일단 교원을 믿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교원은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교장이나 교사들이 연수 오면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과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도 해서 인성교육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세워서 인성교육을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푸른연수원 이렇게 만드는데 연수원이 보니까 아주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도 푸른연수원 만드는 데 매년 예산 넣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별도로 넣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수원 관리부분은 위탁경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여기 들어가 있던데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관리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명복위원

예산이 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요즘 서울시에서 2030프로젝트에 공원 속에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의 교육협력국도 있는데 학교 가꾸기 푸른교실 가꾸기는 빠져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 가면 건물 옥상에 푸른숲 가꾸기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 학교 옥상에 조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자제 비용을 따고 교육예산을 조금만 플러스하면 옥상에다가 유실수나 텃밭, 초화류 같은 것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운동장 같은 것도 학교만 짓고 예산에 보니까 조경예산이 학교교사 짓는데 BTL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2%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4억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질 것인데 조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푸른연수원 가꾸기 하기 때문에 연수원만 너무 원장님이 학교에 비해서 좀 이기적이지나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은 서울시 교육정책이 거꾸로 가는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연수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감이 문ㆍ예ㆍ체를 강조하는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국ㆍ영ㆍ수를 하지 말고 문ㆍ예ㆍ체를 하라고 하면 얘기 안 듣거든요. 안 듣겠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모든 학생에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혜화여고 교장을 하면서 실제로 소설 창작, 시창작반을 해서 작품집을 내줬고, 전국 단위의 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문창과나 국문과에 학생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 적성 쪽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아주 국부적인 얘기이고,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 낙오자도 없는 교육을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 교육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은 지원청에서 연 중도학업 포기자가 적은 데는 30명, 많은 데는 40명까지 생깁니다. 그러면 연수원에서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도 포기자가 생길 경우에 아마 본인들의 자생력이 조금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가면서 교육정책도 하고 연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교육 없는 학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원청의 교육장이 오늘도 어제도 매달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27개까지 보습학원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습학원은 사교육이지요.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정말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평가시험 줄이면서 평가방법을 내놓지 않기도 했고, 그다음에 토익시험 같은 게 외고입시 시험에 얘기만 해도 감점 준다고 하면서 영어강화교육을 하고, 원장님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교육철학적으로 정말 아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장토론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나오면 따르기만 하지 말고, 반대급부도 알아야 정책이 바로 서거든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시면 그치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답변할 영역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연수원장으로서 그 정책을 더군다나 서울교육지표와 역점과제 사업을 제가 거부할 입장에는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혁신TF팀원으로서 더 연구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 가는 교육의 반대정책에 공감은 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충분히 선의의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의 상당수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영역이다 하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효과 달성도 면에서 더 유용하리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수월성교육이나 앞서가는 교육에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교육감님의 정책은 상당히 공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고, 그 효과를 검토하면서 변증법적으로 결론을 도출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시도도 해 보기 전에 너무 우려하는 나머지 과잉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 얘기는 공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부해서 정말 이것은 꼭 안 되겠다 싶으면, 원장님 임기도 많이 남지 않았지요? 한 3~4년 남았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개혁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가셔야지요. 교육감 정책을 100% 따르면 안 되지요. 이런 얘기,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가자라는 정책을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도 넘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질문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에서 당선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연수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강사들은 어떤 조건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게 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우리가 강사를 위촉하는 분들은 우선 연수원의 강사풀에서 가장 적임자를 위촉하는데 우리가 강사님에 대한 평가는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연수가 끝난 다음에?

정상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필요합니다.

정상천위원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1년부터 지금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지요, 교육현장에?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되어 있으시지요? 대비되어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교육과정 운영요원 연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과정의 신교육과정의 특징은 상당히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어떻게 옛날처럼 전달 연수할 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정상천위원

그러면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선택교과제하고 집중이수제가 특징이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20%, 그러면 교육현장에서는 현재 교과집중제하고 선택교과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상치교사를 말씀하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상치교과의 문제 선생님들 또 과원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사실은 그 부분은 연수원장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정책 담당자의 몫이고…….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행정 현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리더들의 연수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상치교사 또는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연수의 질은 강사님들의 질에 의해서 전문성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현장도 선생님들의 전문성, 또 거기다 학생들에 대한 헌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그 학교의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행정적으로 이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학교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CEO지요. CEO로 치면 교장선생님이시지요. 교장선생님 자격연수 여기서 하시지요. 아까 1/4을 하신다고 했지만 나머지는 공무원으로서 꼭 필수적인 것을 여기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교장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다양한 지금 일반회사의 CEO 같은 역할이 리더십뿐만 아니고 교육에 대한 오랜 경험으로부터 체득된 그런 전문성들을 갖고 있겠지요.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매스컴에 간간히 많이 나오는데 평교사도 교장선생님할 수 있다. 평교사를 발탁해서 교장선생님으로 임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교사가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교사 하다가 지금 교육의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평교사가 교장이 된다면 교장선생님들의 오랜 현장 체험과 다양한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그다음 국가관에 의한 또 리더십 같은 경우는 다양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일정한 대안을 마련하셔 갖고 제가 지금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어의 만찬이 너무 심하다. 지금 모든 것이 신뢰인데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이 교육의원에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 교육에서 제가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너무 지나친 언어, 언어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언어의 구사가 많았습니다. 어느 분이 교육감이 되든 정권을 잡든 지나친 언어의 희롱이 심했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것은 다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의 철학에 동조하신다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지요, 연수원 원장이시니까. 그런데 혁신이라는 말이 우리 교육 용어로서 사용할만한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설가시니까 더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이미지적인 그러한 것은 이제 좀 가능하면 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적에 조금 언어의 절제를 통해서 인간다운 사람으로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갈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계의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게 그러한 이미지 업된 너무 지나친 언어의 희롱이 아닌 진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연수받을 적에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어 갖고요, 저는 정신이 그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관계 쪽은 특히 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좀 더 깔끔한 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연수원장님 보고 및 준비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1정연수받고 수업방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좀더 사고력 있게 창의성 있게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논술연수도 여기 와서 받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줄이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몇 분 것만 간략하게 우리 한학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수영장 문제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자료신청을 교육청에 했는데 사실 연수원에도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건립된 건가요, 아니면 수익사업 차원인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이것은 우리 연수원이 이전하면서 원래 수영장의 1차적인 용도는 우리 교원 연수를 위한 실습용도가 분명히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 효과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88체육관이나 어디 다른 체육관에 의뢰해서 수영 연수를 받는 것이 더 비용 면에서 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 연간 회원이 대략적인 통계로 한 1만 2,000명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을 폐쇄하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료를 올렸더니 경영개선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김형태위원

네, 아까 들었고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기 교원이나 교육 관계자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다수는 지역주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대다수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1억 정도 연간 적자가 난다는데 지금 학교마다 수영장 있는 학교들이 다 골치아파하거든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금 교육청에 자료요청 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한 위원님께도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 수영장 운영 실태 자료가 있어서 주시면, 왜냐하면 이것이 직영하는 곳이 있고 학교도 위탁하는 곳이 있어서 각각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 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놀랄 정도로 아주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교육청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꼭 필요하겠다.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 시의원님들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청 공무원이 와서 답변하는 거와, 교육청 공무원이 와서 답변할 때에 그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청 감사과 직원들 감사과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 연수원 차원에서도 감사과 직원들의 전문성.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감사과 직원 중에서 일선학교로 감사를 갔는데 아무 것도 할줄 모른다, 심지어 진술서 하나 받을 줄 몰라서 헤매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꼭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주사나 주사보나 그래서 교육감님이 변호사 출신을 감사담당관으로 데려다 놓았다고 감사가 저절로 질 높은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감사하는 주체는 주로 주사나 주사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수원장님이 조금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육비리 척결차원에서도 감사과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도 하나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1년도의 연수 인원이 4만 명으로 50% 넘게 올해 보다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대폭 증가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했고요. 제가 수요자 중심의 요구라고 할 때 그 수요자 중심의 요구라는 말 속에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연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의 어떤 수요, 학부모로부터의 어떤 수요, 또 사회적인 어떤 수요 이런 것도 그 수요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좀 늘어난 것은 현 교육정책과 연관된 연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형태위원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현재 직원수하고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연수인원은 증가하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삭감되다가 올해 조금 올랐다. 그러면 내년 연수운영의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개선이나 연수발전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영역에 가면 예산이 이번에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수업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본청에서 T/O를 더 따다가 이렇게 조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 요원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잘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원장의 판단입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연수원장님 많이 그 부분도 애써주시고 저희 교육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해서라도 예산이, 그래서 연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연수원 지금 위치가 사실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가 워낙 넓어서 멀리 사는 강북이나 강서 쪽에서 오는 분들은 사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원격연수, 또 혼합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할까 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좀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분원이 생겼으면 사실 좋겠고요. 물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금방 실현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격연수와 혼합연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장ㆍ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쭙고 싶었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1쪽에 보면 협력학교가 있잖아요. 각 서울 시내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이것은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협력학교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가장 여건이 적합한 학교를 지정을 하고요. 보통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태위원

아, 그럼 학교에 먼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하지 않겠다는 학교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주로 교장선생님의 그러면…….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장선생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특전으로 주는 것은 첫해에 예산지원을 하고요. 연수실 정도 시설개선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운영비만 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김형태위원

3년 단위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고 그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 할까를 판단하고, 또 그 학교에 주는 혜택은 두 분인가 아마 연구학교 연구 가산점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직의 선생님들도 계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많이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현재는 1시간 7만 원에 추가되면 3만 원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아까 정위원님이 강사의 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직에 있는 선생님과 또 시민단체나 또 교수님이나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의료가 달라지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달라집니다. 직급에 따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학부모교육인데요. 하여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교육이 당연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8쪽하고 16쪽을 주로 보니까 아주 교양교육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은 주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이쪽 지역 지역주민들인가요, 아니면?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지역과는 관계없고요. 일단 연수참여마당에 광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봄과 가을에 걸쳐서 한 연수도, 금요일과 토요일 연수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신청을 받아서…….

김형태위원

어디다가 그것을 학교로 보냅니까, 아니면 연수원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홍보를?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학교에는 홍보는 할지 모르지만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하면…….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신청하면 신청을 많이 받은 과목부터 개설해 나갑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은 다음 학기에 개강하겠다고 안내를 하고 개강을 못한 예도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개설한 강좌보다 넘치나요, 항상 학부모님들이? 그런 편인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제시한 강의에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는 건의가 들어오면 다음번에 그 강좌를 제시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도 애를 많이 쓰던데 공교육의 교육적 제고를 위한 학부모교육, 저도 개인적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문학적인 교양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혁신학교나 인권교육 같은 그렇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까 보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데 더 깊숙한 내용을 묻지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 하여튼 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1쪽에 보니까 학부모님들 연수하는 연수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2쪽을 보면 딱히 어디에 학부모교육비가 포함 되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학부모교육 연수는, 지금 예산시스템이 세부사업별 예산시스템입니다.

김형태위원

큰 틀에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큰 틀에서 없고요. 교육청의 세부사업을 가진 것 중에 재배정을 받아서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연수원의 예산에 포함은 되지만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청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논술교육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논술교육예산 중에 연수원의 일부가 재배정되어서 쓰는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은 세부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을 해 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형식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 예산내용은 2쪽이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예산서를 놓고 그것은 점검을 하면 됩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혁신학교 연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로 보면 연수프로그램도 자원하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의 자원을 받는 것이지요, 아니면 의무가 있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는 자격연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자격연수에는 혁신학교프로그램을 새로 넣어서 하는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과목을 일부 넣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자격연수에는 그렇게 하고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그다음 혁신연수과정으로 독립되어 있는 연수도 있을 수 있고요.

김형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맨 먼저 나온 초ㆍ중등 교원, 교육전문직 403명 대상 이것은 자원인가요, 아니면 의무도 있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되었던 인원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한 400명 가까이 382명인가를 연수시켰습니다.

김형태위원

일선의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연수를 받고 싶어도 연수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쪽 가서 심지어 받는 일선에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공모형 맞춤식 연수를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연수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형태위원

지금 강사진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혁신학교 관련되어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처음에 우리가 1기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강사도 위촉을 한 상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시행했던 학교의 사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담당관이나 실국장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김형태위원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서 많이 오시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경기도 쪽에서도 사례 같은 것 와서 발표도 하고 우리가 현장도 찾아갑니다.

김형태위원

학부모님들을 위한 혁신학교연수도 있는 것 같은데…….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학부모 혁신연수도 지금…….

김형태위원

19쪽 맨 밑에 보니까요. 이것도 혁신학교 관련된 연수인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 내용도 있고요. 문예교육이나 창의성 교육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학부모혁신아카데미는 특강 위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은 곽교육감님하고 교육철학을 같이 하는 위원인데 물론 수월성교육도 중요하고 경쟁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당연히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낙오 없는 학생도 만들어야 되고, 혁신학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때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어쨌든 본 위원도 교육감님께 계속 말씀드릴 때 너무 성과에 급급하지 말자, 왜냐 하면 지금 그 혁신학교 40개 아니더라도 4개, 5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너무 막 숫자에 연연해서 만들면 오히려 부작용만 많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연수원이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뒷받침을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하시지요?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하실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6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6시 반인데 우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금년 2010학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계획서는 전혀 참고 안한 겁니까? 그것이 바뀌어졌습니까? 각 학교별로 나가는 계획표가 있어요, 연간계획?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연초에 나간 계획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수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도 들어갔으면 그것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렇고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혁신이라는 용어를 다 거론을 했는데 혁신학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완전히 바꾼다 이 말입니까? 개선도 아니고, 원장님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얘기하십시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혁신학교를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구성원이 협력해서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새로운 학교문화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 그렇게 정의하는 정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더 중요시하고, 특기적성을 더 중요시하고, 또 진로교육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획일적인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바탕에다 그런 것을 첨가한다 이런 뜻이지요? 혁신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이상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제일 앞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목표가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에다가 두었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사자가 붙은 직업을 들라 그러면 교사, 의사, 변호사 또는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가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초등하고 중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문성은 교과전문성하고…….

김영수위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 속에는 교과내용도 있고, 생활지도도 있고 인성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법부에서 말하는 법전, 육법전서와 같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선생님들한테 전문성을 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딸 때 다 키워왔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시대가 자꾸 변해가고 지금 여기에 혁신학교를 만들어라 어쩌라 하는데 이러한 쪽에서 보면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크게 항목을 하나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전혀 그런 말은 없거든요, 교육과정 연수 어떻다, 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면 1월에 나왔던 교육청 계획서를 보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육과정에 정상화가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얘기이고, 선생님들이 여기에 불러다가 이런 얘기보다 또 아까 학부모 교육까지 여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만 불러다가 교육을 해도 시간도 모자라고 선생님들 숫자가 많은데 어머니들까지 다 합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별로 하든지, 학교별로 하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옳은 연수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연수결과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유인물이 있으면 저에게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제 생각을 요약하면 어떤 양보다 질적인 면의 연수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여기 연수받고 가면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도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는데 연수원에 갔더니 무엇이 어떻고 자기들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수에 넣어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많은 것을 했다 이것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수를 했다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석 원장.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혹시 원장께서 ‘서울교육이 바뀌려면 일선의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들어보았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우리 왕진형 총무부장.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네, 총무부장 왕진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형

왕진형총무부장

네.

김상현위원장

우리 김옥자 기획평가부장께서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기획평가부장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괜히 그러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았습니까?
옥자

김옥자기획평가부장

들어 보고 저희 연수원은…….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옥자

김옥자기획평가부장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여규 초등교원연수부장께서는.
여규

최여규초등교원연수부장

들었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최병갑 중등교원연수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병갑

최병갑중등교원연수부장

늘 듣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봤습니까? 늘 듣고 있어요? 우리 오대석 원장, 혹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이 교육연수원 설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혹시 추상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습니까? 뒤에 계신,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간부 중에서 추상적으로라도 그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추상적으로라도.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공무원 교육 훈련 아니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연수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교육이 바뀌려면 일선의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오대석 원장 이하 간부님들이 다 동감하셨지요. 그렇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자, 그러면 이곳이 바로 서울 교사를 바꾸는 곳이요, 이 연수원이. 이 연수원이 바뀌고 서울의 일선 교사가 바뀌면 서울의 교사가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솔직하게 표현해서 나이가 들어서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연수입니다. 나이들은 사람들 갖다 놓고 제일 하기 싫은 것이 피교육생 연수요. 또 제일 효과도 없는 것이 연수요. 동감하지요? 이 연수원 말입니다. 우리 오대석 원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혁명적 발상이나 혁명적 도전을 안 해 가지고는 투자하는 예산이나 투자된 인력에 비해서 그 효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관입니다. 앞으로 우리 오대석 원장 이하 전 간부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울 교사를 어떻게 하면 바꾸어서 서울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총매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자신 있어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자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시간 걸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