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시찰과 지역 의정활동 등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21 서울 기습폭우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받게 된 사유는 지난 회기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하여 9.21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방상황 종합보고를 받았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침수피해 복구 및 개선대책이 미진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안전본부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본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9.21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침수피해 복구 및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1일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와 그동안 추진해 온 복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1일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서지역에는 293㎜의 비가 내렸고 도봉지역에는 95.5㎜의 비가 내리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강서와 양천지역의 저지대 주택과 공장 및 상가, 도로가 침수되었고 지하철 4개 역도 침수되어 운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신속히 빗물펌프장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퍼내고 저지대 침수주택에 대해서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경찰 등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침수주민을 노인정과 주민센터로 이송 보호하고 현장복구와 도로 토사 및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리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해대책기금 등 178억 원을 지원하였고, 상가 및 영세공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100만 원을 지급 복구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향후 수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9월 21일 기습폭우에 대한 수방대책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물관리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기획관 송경섭, 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윤경,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배민호)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입니다. 오늘 9.21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침수피해 복구 및 종합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시 전역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아울러서 장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21 집중호우 피해 관련 침수피해 복구 및 종합대책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21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침수피해 복구 및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9월 21일날 기습적인 게릴라 폭우라고 했습니다만 그날은 우리 명절 중에 명절이었습니다만 물관리기획관님, 그때의 상황은 기습폭우가 내려진다고 했을 때 상황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답변할까요?
김춘수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때 12시 30분쯤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저희가 당시 기상상태를 확인을 하고 곧바로 저희도 호우주의보 상황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2시에 호우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우경보가 내리자마자 곧바로, 그것은 호우경보가 그 당시 비의 상황으로 봐서도 곧바로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곧바로 2시에 저희도 호우경보를 통해서 2단계 근무지시를 내렸고요. 그때 저희 부시장님이 거기에 같이, 저보다 조금 뒤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저와 상황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비가 많이 와서 안 되겠다. 명절길이지만 불러야겠다 싶어서 3단계 비상근무 상황을 4시 30분에, 그전에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김춘수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현장도 몇 번 둘러보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좀 놀라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역시 우리 송 기획관님도 놀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셨던 수군의 명장 이순신 장군도 광화문광장에 물이 침수되면서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피해상황을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도, 본 위원 지역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대림동ㆍ신길동지역의 침수현장을 돌아보면서 참을 수 없는 난감함도 겪었습니다만 특히 대한민국을 중심부로 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이 침수가 됐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차후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은 광화문광장을 조성했을 때 분명히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공사의 잘잘못을 구분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진상조사특위 구성까지도 본 위원이 아마 구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울시가 9.23 수방대책을 발표했지만 광화문광장 주변이 언제라도 또다시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는 의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빗물펌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펌프장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류조도 설치가 안 돼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저류조는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 같은 수방대책이 광화문광장 침수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환경ㆍ건축전문가들은 광화문광장은 태생적으로 큰 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서울시가 또 다른 인재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서울시가 내놓은 수방대책은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는 한편 주변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특히 녹지대를 늘리고, 광화문광장이 조성이 되면서 그동안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물에 대한 흐름을 막아줄 수 있는 녹지대가 전면적으로 광장조성하면서 폐지가 됐어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불투성포장재인 돌을 투수성포장재로 바꿔야 된다. 지금 광화문광장, 최근에 투수성 재료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 돌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서울시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가급적 침투를 통해서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이 나름대로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런 침투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논할 일은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광화문광장과 일대 도로를 화강석으로 포장하면서 도로 아래까지 시멘트로 마감하는 바람에 빗물이 통과할 수 있는 층이 극단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조성 시에 여러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본부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주 저희도 광화문광장 침수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광화문광장의 침수가 광장의 불투수층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너무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수층이 부족했다고 하게 되면 광화문에서 배수가 안 돼서 침수로 돼야 설명이 되는데 이번에는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히려 하수구에서 역류가 됐습니다. 즉, 물을 배수할 수 있는 하수관거가 부족해서 즉, 너무 큰 비가 내려서 물이 역류되는 바람에 광화문 일대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즉, 광화문의 투수층 문제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바로 이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검토하고 본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공동적으로 공감이 가면 어떤 사후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론입니다.
김춘수위원
아니라고 하는 단면적인 어떤 저거 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느 시기라도 이러한 호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비책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또 지적을 공감하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환경연합은 지금 광화문광장의 도로변 빗물받이 간격이 20m 이상이었고 또 광장 변에 설치한 빗물받이가 폭이 1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기가 좁거나 장애물 때문에 기능을 하기 좀 어려웠다, 이것은 어느 분께서 답하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광장을 조성할 때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면서는 당초에 있던 빗물받이보다는 사이즈도 키우고 개수를 더 늘렸습니다. 그 수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보고자료 3쪽에 있습니다만 종전에 6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배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75개소로 늘렸고요. 사이즈도 좀 더 키워서 저희가 적어도 배수로 인한 부분은 원활을 기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차후에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지적하기로 하고요, 오늘 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빗물펌프장 증설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9개의 빗물펌프장을 완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9개 빗물펌프장은 공사중이고, 내년에 13개 빗물펌프장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완공한 9개 빗물펌프장 지역이 어디인가 세부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에 이명영입니다. 지난번에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 침수문제로 가로공원에 저류조를 설치할 그런 얘기가 오고갔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규모하고 언제 정도 계획이 있는지 그 시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규모는 예전에 검토된 것이 4만 5,000톤 규모고 또 자치구에서는 심지어는 9만 톤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적절한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착수 시기는 이번에 기금 심의를 해서 그것을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계를 하도록 기금심의를 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지금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 화곡동지역은 어제 오늘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동아파트가 개발되기 전부터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 중에 있는 민자유치로 실시하는 제물포도로 지하화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면 거기에 한 개 노선을 종합계획을 설립해서 민자유치 업자하고 서로 얘기해서, 제가 어제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차선은 3차선 그리고 여의도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것은 2차선 얘기를 했는데 2차선에 한 차선만 더 늘려놓으면 그쪽으로 대형 관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민자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제물포지하도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성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어차피 그쪽에 관이 나가는데 목동배수펌프장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그쪽 지역이 침수가, 이것은 신정동하고 신월동지역하고 많이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사 하나로 딱 끝내지 말고 이것 할 때 연관된 사업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침수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침수를 복구시키는 과정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물관리기획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제가 현장에서 본 내용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침수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하수관로를 만들고 저류조를 만들고 펌프장을 만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하수관에 병목현상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수관거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은 구간 구간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이 제가 1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하수관 설계가 간선은 10년이고 지선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죽 조사를 해보니까 겨우 10년 빈도의 물을 받을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목현상은 예전에 설계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고 현재 이렇게 좀 확충된 물을 받아낼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병목현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예전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하수관거가 밑에 있었지요, 지금도 밑에 있지만. 그러나 아스팔트가 깔려질 때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다시 덮어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형의 높낮이가 옛날에 있는 하수관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경애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아스팔트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 그것을 깎아내고 다시 덧씌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고요. 그것이 지선하고 간선으로 들어가면 지선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요. 서울시가 그렇게 관리해줘야 맞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사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목구간,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하수관의 예산을 갖고 오겠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것이 금년과 내년도에는 설계위주로 사업비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재정이 어렵지만 이것은 충당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관리기획관께서 저번에 남산도 그랬고 예산을 변경도 시키고 설계변경에 아울러서 명칭도 변경시키셨고 그러면서 예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용되고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법에 근거했을 때 맞지 않은 예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언뜻 들었습니다만 하수에 관련된 예산은 특별회계에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 또 기본적인 하수를 운반하는 것은 하수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수관거를 통하긴 하지만 하수 처리하는 내용하고 빗물 처리하는 내용하고 우수 처리하는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일반회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들어가 봤더니요, 같이 들어가셨지요? 본부장님도 같이 들어가시고 송경섭 기획관님도 같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전혀 다른 보고를 하시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백운동천 암거유수 소통불량,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관거가 대각선으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별 문제 안 된다 그렇게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실제로 그것을 자세하게 예전에 데이터를 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자로 한번 재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면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단면에 비해서 그것보다는 줄지 않았더라,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부에 있는 단면적이 12.5㎡ 같으면 그 축소된 부분…….
이경애위원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기획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을 한번 보시게 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뭐 그렇게 하시지요.
이경애위원
현장을 보시면 아, 이것이 물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셔서 광화문광장에 하수관거 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물의 병목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높이가 높아졌다, 깊이가 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근본적인 원인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역류될 것이란 하수관거들을 여러 개 볼 수 있었는데 기획관께서는 잘 보셨습니까?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역류요? 아, 밖에서 들어온 관이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밖에서 들어와서 관 안에 돼 있는데 어느 수위 이상 차게 되면 그 관이 낮게 묻혀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면 역류가 되게끔 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광화문 일대에 하수관이 역류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몇 개 정도 보셨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관은 두 개나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저희가 전문인이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냥 잠깐 이렇게 보는데도 관거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하수관로가 있었고 그 하수관로가 그 관거 속에서 낮은 부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차면 그 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역류현상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위원회랑 같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살펴봐가지고 하수관거에 역류현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관이 위에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경애위원
아니, 그 내용이랑 다르니까 현장을 보시고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리하시지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청계천에서 물 펌핑을, 우리 동료의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연선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계천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펌핑을 해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셨지만,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그게 돌아갔단 말입니다. 돌아갔는데 왜 돌렸느냐 했더니 거기 청계천에 있는 물고기가 잘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것이 지나가버린 일이 됐지만 앞으로 향후에 다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조금 수정해서 잘 가서 그런 문제의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3대를 돌리다가 비가 많이 오면 1대만 돌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계천이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상류까지 올라온 물의 양은 1시간 하면 380톤 정도 돼서 물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비가 왔는데도 계속 돌렸다 하는 취지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380톤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1시간에…….
이경애위원
1시간에……. 많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폭우가 왔을 때의 물 양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이경애위원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한테 보고서 낸 것. 259.5㎜, 3hr로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그것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1시간에 물이 오는 톤이 380톤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
이경애위원
그것이 바로 침수의 원인이 됐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최대홍수위가 되면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1초당 약 66톤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대략 거의 2/3까지 올라갔는데…….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1초당 66톤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럼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오지요. 거기에 비해서 380톤은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숫자는 많은데 평소보다는 적은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평소보다도 적고요.
이경애위원
1초에 60톤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많은 양의 물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류가 된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러니까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청계천 수계는 바로 인왕산에서 아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비가 딱 그치면 1시간 이내로 수위가 딱 떨어집니다, 그냥 한 10㎝, 15㎝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펌프를 껐다가 다시 가동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물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에 침수가 될 수 있는 원인은 제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경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5년 10월에 청계천 복원을 끝내고 이번이 제일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큰 비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비가 오더라도 1대는 가동을 하는 게 저희들의 그간에 관행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일정수위 정도 올라오면 펌프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할 것 있습니다. 하십시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하수관거 개량공사의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비가 내려서 여기저기서 침수가 된다고 전화가 빗발치게 와서 현장을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 10m도로가 제가 수년간을 봐도 역류현상이 없었는데 역류가 돼서 가게들이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온 원인도 있지만 빗물펌프장이 가동을 안 해서 그렇다, 홍제천에 있는 중동빗물펌프장이.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바로 빗물펌프장을 가봤어요, 정상적으로 가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인규명을 해 보려고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금년 여름에 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게 비스듬한 산입니다, 이게. 산은 높은 산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있는 동네가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로 아까 얘기한 침수된 상가가 있었고 빗물펌프장은 밑에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서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해서 관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개량공사로 병목현상, 안 했으니까.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놔두었으면 배수가 돼서 그냥 홍제천으로 물이 흘러서 지면 위로 흘러내려 갔을 텐데 큰 관을 묻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속으로 쏙 물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역류를 해서 가게들이 무릎까지 차는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야!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개량공사 방법을 거꾸로 해야 되겠다. 빗물펌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밑에서부터 키워주면 그런 현상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논의 좀 해 봤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빗물펌프장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구체적으로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것을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말하자면 성산동 쪽인데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홍대 지하철이 물이 이번에 찼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과거에는 잘 안 찼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 홍대 지하철이 찬 이유가 원인분석이 됐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홍대 지하철 있는 쪽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김기덕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예를 들어서 합정역에서부터 죽 이렇게 내려오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공항철도 접속부분 공사장에서 빗물이 들어가서 홍대역으로 침입을 해서 지하철이 운행중단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잘 보셨네요. 그런데 홍대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그 부근에 동교동 일대의 지하주택들이 절대 침수가 안 될 지역인데도 침수가 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이번에 다 보상하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경인선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제대로 뚫어주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구나. 또 그 공사를 하면서 흙을 이렇게 위로 올려놔가지고 다른 지면보다는 물이 내려와가지고 즉,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토사가 위에 쌓여 있으니까, 공사하면서. 그래서 그 일대가 침수가 된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보상청구를, 지금 시공하는 데가 포스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하면 보상을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마포구 부구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중간에 공사과정에서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00㎜ 오는 것을 중간에 400㎜에서 다시 600㎜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했는데, 그것도 구에서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포스코란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줬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침을 좀 더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내려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관련된 타 기관에서 공사하는 것을 사전에 그런 염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야 될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조금만 더 쓰지요. 재난대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물관리기획관이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질문했던 부분, 갑작스럽게 북한산에서 100㎜ 비가 내리면 불광천 밑에서는 물기둥이 내려와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고 한강으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비상발령체제, 이게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북한산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라든지 도봉산이라든지 이런 데 예ㆍ경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금년에도 작동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 북한산지역도 그런 예ㆍ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절대 필요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하천 옆에 운동하는 분들, 여러 가지 많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사안이고 그래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 송경섭 기획관님, 자주 뵈니까 이제 한 식구처럼 친근감도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자주 들어보셨지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참 좋은 대안과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늘 보면 서울시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지 않느냐. 엊그저께 제가 한나라당 모 의원이 서울시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번 수도권 폭우로 인한 광화문 침수 원인과 앞으로의 서울시 대책은 무엇인가? 들어보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답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이 국가 상징 거리로써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이랬습니다. 늘 보면, 저도 상임위에 와가지고 몇 번의 질의응답을 받아봅니다만 입장이 곤란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 밑에를 보면 다만, 복잡하게 개발된 기존 지하 현황을 감안할 때 하수관거 용량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빗물을 분산시켜 관리 배수침투 처리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관계전문가 등과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 있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개발된 기존 지하 현황 분석을 사전에 좀 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수관거를 간선, 지선 구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선의 경우에는 약 10년에 한번 내릴만한 그런 비가 오면 처리할 수 있고 그 이상이 올 경우에는 침수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선 이번에는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침수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용림위원
10년, 오랜만에 폭우가 왔는데 폭우를 예상치 못했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분석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해 볼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답변에도 있지만 관로를 키우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닙니다.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관로가 커지면 평소에 흐르는 하수의 양이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물 흐름에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시내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소 힘은 들지만 이것은 1시간 혹은 3시간 단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도 어디에 물을 좀 잡아둘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여기 답변을 보면 복잡하게 개발된 기존 지하 현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잡하게 개발된 기존 현황을 사전에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연구를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왜, 꼭 굳이 이런 폭우를 겪고 난 후에 개선점을 찾겠다고 대안을 내놓으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사전에 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었냐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전에 조금씩 해서 저희가 개선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또 제약이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의응답이 나왔습니다만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또 대학교수들이 말하는 인재다 또 서울시에서는 천재다 이러는데 천재와 인재의 기준을 둔다면 어떻게 둬서 지금 천재다, 인재다 명확한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천재와 인재를?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어디에 사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빗물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운영을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의 비가 와서 피해를 다소간에 봤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천재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것은 천재고 예상했던 것은 인재다 이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예상치 못했다고 하면 천재고 사전에 대비했다고 보면 인재다 이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그 예상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설계했던 그런 비가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만 빈도가 10년에서 앞으로 30년으로 75㎜에서 앞으로 95㎜로 이렇게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빈도라든가 집중호우 예측을 못했다는 이런 타령만 하고 있는데 광화문 일대 맨홀이나 빗물받이 역류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점을 다시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대안을, 이런 대비와 대안을 한 1년 전에만 했더라도 오늘과 같은 천재나 인재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보니까 앞으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해서 종합상황실을 현장대응, 도시안전본부장 체계로 하시겠다, 시간예보도 앞으로 소관 국장들을 반장으로 해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황실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사람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하수관이나 맨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황실에서 딱 나옵니까?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게 나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상황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보려면 모든 내시경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다 작동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내 1만㎞ 그것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용림위원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주 특수한 구간에 예를 들어서 침수가 일어난다든지 그랬을 때 또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아주 긴박해서 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위측정계라든가 이런 것을 둬서 특정부위에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정용림위원
그러면 지하에 맨홀이라든가 지하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때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도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가 빈도 75㎜에서 95㎜로 말로만 늘리지 설계는 있는데 현장에서 과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 그 부분은요. 서로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사 하면 일단은 모든 관에 대해서 CCTV를 다 찍습니다. 찍어서 이것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 자료를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여부는 사후에 위원님이 보시고자 하는 위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관리는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관리도 그것을 다 저장을 해놓고 있지요.
정용림위원
CCTV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데이터를 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우리 김기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우리 물관리국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개선점이나 대책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 질의에 앞서서 지금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침수피해 복구 및 종합대책, 오늘 두 번째지요, 회의가요 송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당시 1차 회의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한테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검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청계천 펌핑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행감 때 자세히 하고요. 비가 오는데도 펌핑을 한다 그랬는데 펌핑이라는 것이 한강 본류의 물을 청계천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재가동시에 1시간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청계천에 사는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환진위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한강 본류의 물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초기에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10㎜, 20㎜ 오면 하수관이 청계천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올 때 비의 양하고 물이 흘러가는 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때는. 그때는 물고기들이 바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지어는 죽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청계천 복원이 자연생태적으로는 복원이 못됐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보다도 서울시내에 모든 하수관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청계천뿐만 아니라 성북천이라든지 모든 하천이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 하수관에서 나오는 물을 좀 희석을 시켜야 된다는 건가요, 물고기가 살려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하천을 건천 상태로 두면 물고기가 안 올라 올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하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흘리게 되면 물고기가 당연히 올라오게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자료 중에 2페이지 같이 보시겠어요. 피해복구 및 대응현황에서 침수주택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실적을 총 대상 1만 7,905건에 178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중에 시비가 149억이고 구비가 28억이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재난지원금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성되느냐 물었더니 구성비가 국비가 70%고 시비가 12%, 구비가 18%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마치 시가 거의 다 지급한 양 실적을 내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면 국가에서 70% 돈을 지원해 줄 것이고 지금 우선 시급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저희 재난기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하여튼 최종적으로 정산되기 전에 단계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아, 그래 오세훈 식의 홍보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178억 중에 서울시가 최종 부담하는 것은 12%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셔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 이제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또 돈이 내려오면 그때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좋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9월 21일 비가 내렸는데 명절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현찰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현찰을 지급할 정도로 저희가 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를 집행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정산이 되면 국비를 받으면 그 내용도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왕에 이렇고 보고를 상세하게 하셨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당구장 표시를 하셔서 향후 절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적시를 해 주셔야 옳다고 본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상공인 복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2% 대출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는 서울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중소기업 수는 몇 군데입니까, 통계 보시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은 기업수가. 그 기업 중에 실제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기업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대출을 해 준다고 승인이 날 수도 있고 거부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가 신청이 됐는데 실제로 승인된 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실적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 하단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문맥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정여부 이렇게 해야 돼요. 밑에 보면 지정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가급적 앞으로는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광화문일대 수해대책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조성현황을 보면 녹지를 확충했다, 노면수 처리능력을 향상했다,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수원인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침수기록 일지까지 표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침수방지 대책을 보면,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 시에 노면수 처리능력이 약 2배 향상되고 백운동천으로 일원화 된 배수시설을 이원화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 이원화에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무슨 천으로 빠지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중학천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청계천으로는 전혀 안 오나요? 이 광화문에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도 청계천으로 들어옵니다.
장환진위원
결국은 중학천이건 백운동천이건 청계천 한 곳으로 흘러들어오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건데…….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주변상황하고, 또 저 위에 백운동천 위에 상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부사항으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요.
장환진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운동천 상류 쪽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전 페이지에 보면 광화문일대 침수기록이 2001년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10년인데요. 계속 10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었다는 소리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침수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때도 침수가 돼서 원인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운동천으로 집중된 배수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07년 수방대책 추진현황인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그란 표시, 07년 수방능력향상 4개년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41개를 계획했습니다, 4년 전에. 지금 2010년까지 그것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입니다, 마지막 해. 2개월 남았습니다. 그중에 정말로 정상대로 완료된 것은 9개소 즉, 1/5입니다. 2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상 추진 중 하면, 다소 계획보다 지체되었음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이라는 단어까지 넣어가면서 사실관계를……. 본부장님, 41개 중 9개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중에 완료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정상 추진된 겁니까? 올해까지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저도 와서 그게 궁금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2007년 계획을 발표한 게 2007년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개년 계획을 시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면 이게 다 종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간흐름이라고 보면 지금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언론보도하시고 이럴 때도 당연히 그런 사항을 같이 해야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사항들이 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07년 발표 당시 52개 유수지를 계획 확정 시 41개로 변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송 기획관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 계획 변경한 게 언제인가요? 07년에는 12월에 발표했을 것이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당시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장환진위원
최종 계획을 확정한 날짜는 모르시겠다 이 말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발표는 52개 유수지에 대해서 거창하게 발표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41개소로 축소했을 때 그때도 외부에 그렇게 당초처럼 보도자료 내고 거창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공고를 외부에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아까 계획 확정 시기하고도요. 그다음에 수방예산 증가 현황 중에요, 지금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하고 지금 기획관님 보고한 것 중에? 결과적으로 기획관님께서는 환경운동연합 주장은 범위를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05년에 830억 원에서 10년 1,462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현액 개념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개념입니까, 아니면 집행액 개념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집행액 기준으로…….
장환진위원
집행액 기준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결산이 된 부분은 결산기준이고요. 금년 같으면 결산이 안 됐으니까 예산기준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1.8배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05년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830억이고, 2010년 예산규모는 총예산이 얼마인데 1,462억이라는 게 나와야 정치하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놓으면 사실 과학적이지 못한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3쪽에 큰 제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11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당시 예산규모 대비해서 정치하게 자료를 재구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
장환진위원
조금만 쓰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수해 예방대책인데요. 도시의 불투수면적 지속적 증가 해서 1962년 통계하고 2006년 통계를 언급했습니다. 8페이지를 연관해서 보시면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확대계획 해가지고 일정비율 이상 생태면적률 확보로 도시의 투수면적을 증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지요. 2006년은 4년 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 불투수면적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적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불투수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얼마큼 증대시킬 거라는 계획이 나올 것인데, 혹시 그 불투수면적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조사할 생각은 없나요? 그게 조사가 되어야 상황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하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엔지니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서 매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2006년 통계만 언급하셔서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4년 동안 아예 조사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생태면적률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시정연하고 자료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수해방지대책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물관리기획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9월 23일날 수방대책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빗물펌프장 증설과 하수관 정비, 저류조 설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설치의 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이번 수해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서울의 동북부지역, 도봉이나 노원, 강북, 중랑 이쪽 지역은 거의 설치장소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1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높여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저류조를 설치하는 그 기준에 합당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수해가 그쪽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그것은 보고기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2007년도에 한 곳에 대해서는 침수와 펌프장 가동이 가장 빈번한 데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많은 개량을 해야 될 데,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노원구나 강북구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또 좀 덜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화문이나 아니면 강서지역에 내린 그 호우량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봉이나 노원지역, 강북지역에 내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가장 비근한 예로 2001년도 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 2001년도에도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중랑 이런 데, 서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거의 피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서영진위원
98년도에 중랑천 넘쳐가지고 공릉동, 월계동지역 침수가 심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지역이 지금 여기 도표상에서 나오는 공릉동지역 일대, 중화동일대가 여기서 표시한 지역입니다, 바로.
서영진위원
어디에 표시한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오른쪽에, 7쪽을 보시지요. 7쪽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추가적으로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하겠다는 사업내역이 점을 찍어놨지 않습니까? 찍어놓은 것이 동그라미는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겠다, 다시 말해서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지역이고, 삼각형은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겠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랑구권역은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강서지역에 내린 비가 예를 들어서 노원에 내리거나 중랑에 내리면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다소간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빈도 정도에 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내렸던 것보다는 훨씬, 그때 입었던 피해보다는 작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왕에 수방대책을 마련할 거라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균형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방대책이나 아니면 9.23 수방대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물론 서울의 동북부지역이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방대책에서 소외가 돼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북지역에서 혹시 이번 폭우와 유사한 비가 내렸을 때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98년도에 도봉ㆍ노원ㆍ중랑지역의 침수피해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중랑천이 범람을 하고 또 모든 하수구가 다 역류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 노원, 도봉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방대책이 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빗물펌프장도 새로 증설을 했고 저류조도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다양하게 많은 지역에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지역에 그런 수방대책이 좀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설치했던 빗물펌프장이 이번에 새로 계획하는 것처럼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를 예상하고 설치를 했던 것인지, 그것만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30년 빈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예전에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강우기록을 가지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0년 빈도는 그때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30년 빈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난기준을 재설정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역에 이런 방재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에 맞는 방재기준을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진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폭우 피해가 강서, 양천, 구로 또 광화문 종로지역, 이쪽 지역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수방대책 자체도 그쪽 지역에 더 주안점을 둬서 대책을 수립을 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금 기후가 계속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집중호우가 내릴지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방대책을 발표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보편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서울에 각 지역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9.23대책에서는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 기획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이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하수관거 공사별 예산현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침수사태는 분명히 인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의 흐름이나 쓰임을 보면 참 예견됐던 부분이 다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지금 보면 하수관거 통수능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대책으로 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8년, 9년, 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지원을 보면 종합정비사업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수관거 신설개량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수암거 보수ㆍ보강사업이 있고요. 네 번째는 지선 하수관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선도 굉장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선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순차적으로 이 사업 모두 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한 사업도 하나도 증감된 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죽 뽑아보니까 단 한 사업이라도 증가된 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지선은 390억, 190억, 160억, 보수는 610억, 390억, 170억, 이것은 뭐 절반이 반 토막이 났고, 신설은 770억, 940억, 410억, 종합도 990억, 710억, 이것은 하나가 조금 늘었네요, 100억. 아무튼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수관거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공사비를 계속 줄여놓고 이번에 와서 이렇게 물난리 나니까 아, 이제 종합대책 세우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당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었던, 물론 굉장히 많이 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명한 팩트가 있는 예산의 자료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하수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원하고는 달리. 그래서 들어오는 세원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는데…….
이지현위원
쪼개서 써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삭감돼서 어디로 갔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고도처리사업과 현대화사업과 주민친화사업 이런 쪽, 다 그쪽으로 간 거지요, 이쪽에서 잘리고? 그러니까 팩트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고도처리사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거고요.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이 안에서 충당이 안 되면 일반회계를 쓰든지, 지금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갖고 오시겠다고 투자비를 일반회계 재원투자라고 하셨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긴급하게 소통 그러니까 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관거 능력, 사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계속 증감이 되면서 썼다면 이 관거 능력에 이런 내용이 없었겠지요. 하수관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땅 밑에 묻는 사업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리더의 입장에서는 빨리 내가 4년 임기 동안 또 여기 계시는 동안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땅 속에 탁 파묻혀버린 사업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회계는 계속 줄어들고요. 주민, 뭐 고도처리사업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현대화사업 다른 쪽으로 회계가 삭감이 되면서 몇 백억씩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별회계 투자비를 1,800억 원이나 긴급하게 요한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가 정말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밑에 눈으로 안 보이는 우리 시민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망만 보시면 쫙 아시지 않습니까? 관망 있잖아요, 맵 있잖아요. 지선들 이렇게 보면 지선들이 몇 년마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좁아졌다, 내려갔다, 굴곡이 있다 그것 다 보시잖아요.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종합정비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시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올 예산부터 이것은 특별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오 시장이 앞으로 지원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말고요, 5년 후에 서울시의 안전, 10년 후에 서울시의 안전, 임기 내에 칭찬을 못 받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재원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를 이번 회계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지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광화문 하수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경애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수도 요금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회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하수도회계의 실상을 한번 알려드리고 어떻게 요금인상이 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하수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에게 대책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면 위로 올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제가 3년간 지출내역을 보니까 재난예방사업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거의 860억이 모이면 770억을 재난예방사업에 쓰고 있어요. 2008년도에 그랬네요. 2009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사실 긴급재난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제로 제로.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재난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증설이든 저류조 같은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이 아니라. 기금은 어느 정도 법정으로 유지해야 되는 %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30%인데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지키고 있는 편이고요.
이지현위원
그거야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수해가 나고 천재지변들이 계속, 기상악화가 특이하게 나잖아요. 안 일어나던 일들이 계속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어요. 재설, 홍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또 저희 집행부 또 일반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기금을 모아서 일정부분을 그렇게 계속 쌓아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은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하면 일반회계도 쓰고 예비비도 쓰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조금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일단은 재난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국비자료 부분을 제가 같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자료를 같이 확보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정말 제대로 %와, 우리가 지금 보면 조성액보다 기금사용이 높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저도 분석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총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수가 막혔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도 있고 빗물받이 흡입, 그러니까 우수관이지요. 우수관이 이렇게 나뭇잎도 많이 쌓이고 담배꽁초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원인제공들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빗물받이 흡입준설기라고 그런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기가 항상 깨끗해 있어야 물이 뭉치는 현상이 없이, 거기가 쫙쫙 빠져줘야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빗물받이마다. 그런데 역시나 고장 난 데도 부지기수고 보니까 쌓여 있는 데도 부지기수고 아주 상황들이, 제가 다니는 길이야 서초구니까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보급현황을 좀 갖고 와라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공흡입기 청소기는 보급을 이제 한 대씩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 상태는 굉장히 안 좋던데 이것 보급해 놓고 자치구에서 제대로 이것을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3개 구에 시범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각 자치구에 사줬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올해 왜 4개 구는 안 들어갔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스스로 일반 외부에 업체하고 연결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원지 않아서 안 사줬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렇게 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서 금년도에 장비를 산 것이 4ㆍ5월쯤 샀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까지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지현위원
아니, 2009년도에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넘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금년도에.
이지현위원
아니, 올해야 18개지만 작년 2009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실적이나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용실적을 받았어요? 어떻게 청소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우리가 한번 조사를 했고요. 또 우리가 그 자료를 실제로 장비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실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2009년도에 보급한 자치구에는 준설기를 어떻게 사용했고 사용일지라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다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급을 했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빗물받이를 청소를 했는지 요런 자료는 우리가…….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는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고요. 2010년도는 그러면 계획이 있다면, 사실 6월에 보급을 해도 이제 지금 한창 하고 있겠네요, 구에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연말이면 점검을 한번쯤 하셔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연말에 한 번씩 통계자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언제 받으실 건지, 어떠 어떤 자료를 받으실 건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치구에 좍 보급되는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를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열심히 돈 주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항상 느끼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러면 저한테 사무실에 딱 걸려오는 전화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치구마다 취합하는데 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이 항상 자료가 비치가 안 되어 있느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왜 받지를 않고 있느냐, 이것이 모든 실ㆍ국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치구에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9월 30일날 요구자료를 한 30건을 했어요. 지방자치 운영에 관련한 조례에 의하면 저희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할 시한이 10일입니다. 넘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자료 좀 빨리 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수해 뒤처리도 있지만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번에 한해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더라도 양해를 구한다고 전화라도 한 통 주시든지 만날 전화 저희가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 인력 1명입니다, 저 보좌하는 인력이요. 아무튼 그렇고. 그때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송 기획관님께 하수도면을 보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 왜 아직도 연락이 없으십니까? 왜 여기서만 “네네” 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갖다가 한번 보여드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 국장님들만 답변하십니까? 안 들으세요? 심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희가 여기서 질의하고 “네네” 하는 것들이 무슨 저희의 일상사입니까? 의원 요구입니다. 시민들이 뽑아놓은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졸지 마시고 다 귀담아 들으시고 갖고 오십시오, 자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 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대응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또 각 자치구의 우리 서울시민들, 고생들 많이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대응을 빨리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침수지역 물바다 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실 물 구경만 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연배출이 돼서 지켜만 봤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ㆍ정비소홀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즉, 인재라는 얘기지요.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 유수 및 집수가 장시간 침수가 되지 아니하고 일시에 물이 빠져나갔지요? 그 원인 및 상황설명을 우리 담당자께서 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비가 오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거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오버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로상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밑에 하수관거에서 물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물이 다시 빠지는 그런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실 하수관로의 정비, 빗물받이의 정비 이런 불량으로 생각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관리소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적 및 방향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빗물펌프장 증설, 저류조 신설, 제방보강사업, 하수관거 정비로 인해서 향후 침수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이번에 침수피해가 많았던 부분에는 하수관거의 통수에 있어서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빗물받이 흡입량이 사실 거리상으로 20m당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지형적인 조건이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형적인 거거든요. 빗물이 고이는 데에 먼저 흡입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확대 설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규칙적으로 이 도로는 몇 ㎝에 몇 ㎝, 몇 m 간격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계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와 하수관거 연결부위에서 유수장애 발생현상이 생깁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옆에서 또 물이 들어오면 사실 물과 물이 부딪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수량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그간에 하수관공사라든가 개량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산출해서 그것도 계산을 해서 설계빈도에 계산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자연적 현상으로서 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천들을 다 복개한 상황 아닙니까? 이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 고지대나 저지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저지대에서는 무조건 당연히 침수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도 개선대책으로써 본 위원은 하수관 및 하수관거를 이원화 시켜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지형적으로서 하수관 설계 당시에 그것도 반영을 해서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거 통수능 계산조정의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10년 빈도 75㎜, 30년 빈도 95㎜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관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관로 산출해 내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또한 유량이, 유수들이, 빗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유수 범위면적, 또 유수 거리, 지형적 조건을 반영해서 이런 것까지도 산출해서 이 관로를 ㎜수를 계산을 해서 전반적인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된 말씀, 또 타 위원들이 지적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수관 및 하수관거를 전반적으로, 또한 차집관거까지도 전반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송경섭 기획관님께서도 중심이 돼서 전반적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빗물펌프장 증설, 저류조 신설 이러한 차원에서보다도 하수관거 재정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저 이경애인데요. 우선 물 관리는 저희 서울시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같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광화문 침수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침수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우선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침수층, 그렇지요? 8페이지에 일정비율 이상 생태면적률 확보로 도시 침수면적을 증대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침수면적을 확대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정비율은 우리 장환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지구는 20%에서 30% 정해져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투수면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자료 찾으실 동안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물관리기획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침수가 안 생겨야 맞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에서 계획 잘해 놔가지고 침투가 잘되게 만들어 놓으면, 도시계획국의 기준을 따라하면 안 돼야 맞는데 지금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도시계획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도별로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요.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도시 생태면적률 확보는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일단 크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 침투면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다시 광화문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정리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적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광화문이 우리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광화문의 예를 들 수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불투수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있을 때, 아까 건설현장이 있을 때 관여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역할을 도시안전본부와 기획관께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큰 것에 곁다리 끼어가지고 그냥 구경만하고 끄덕끄덕 거리다가 그냥 와버리면 이런 게 사후에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가 있을 때 꼭 도시안전본부장의 목소리와 물관리기획관의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우선은 하수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키워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홍수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내용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보내십시오,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지역에 맞는 맞춤형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후 조치계획인데요. 아까 어떤 맞춤형이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저희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에 대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예를 들어서 지형적인 여건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도시의 발달 정도 이런 것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10년 빈도, 또 중요도에 따라서 30년 빈도, 또 상습침수지역인데는 조금 더 빈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하나의 서울시 전체를 통일해서 10년 빈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적 여건을 다 같이 고려해서 정리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이인근 본부장님도 답변하시려면 하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조치계획이라는 게 저희 서울시 혼자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하기에는 조금 국가체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서울시도 참여해서 통일성을 갖고자 합니다. 그 차원에서 아마 여기에 보고가 오늘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기온이 계속 생겨나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 지역이 침수가 별로 안 됐던 지역일지라도 비가 많이 뿌려지고, 그것은 앞으로의 이상기온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서울시 전반적인 침수와 하수상태를 총 점검을 해라, 그것도 하천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보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각 하천에 지금 공사를 하고 놀이시설을 하고, 또 하천 개ㆍ보수를 하고 있는데 2010년, 2011년 계획 중인 하천보수공사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반적인 하수부분은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고 예산이 없어서 잘 활용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 갖다 붙여놓고 재난기금에 갖다 붙여놓고 그다음 특별회계 갖다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증가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수관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고민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외형위주의 디자인을 가지고 하고 외형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데 힘쓸지라도 여기 도시안전이나 물관리쪽에서는 정말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소신 있게, 안 된다면 저희를 통해서라도 서울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는 지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해서 하수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요. 청계천 부분입니다. 청계천 들어갔다 왔고, 아까 봄 되면 냄새가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침사지 부분을 갈 때 여기 오신 분들은 시청 관계자 되시겠지요? 오신 분들은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하셨고 또 수심이 깊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밑에서 내려갈 때는 처음에 시작되는 지점은 맑은 물이었는데 침사지 4ㆍ50m 구간이었지요. 그 구간은 굉장히 오물도 있고 그야말로 표현을 하시길 똥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일정구간이 지나니까 다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지막 지점에 가서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 커튼이 쳐져 있느냐 물었더니 냄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와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침사지에 있는 고였던 거기서 나는 냄새가 청계천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또 청계천에서 오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도 있고요. 양쪽에 분류하수관로에서는 상시 하수가 흐릅니다. 그것까지 전부 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냄새가 좀 전달이 되지 않도록 스크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제 하수관로는 평소에는 하수관거로 해서 청계천으로 빠져나가긴 하지만 지금 침사지에 있는 고인물의 썩음은 평소에도 약간만 물이 흐르게 되면 그것이 청계천으로 바로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계천 물이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거기 여러 가지 또 대장균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겠던데, 거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일부는 청계천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관로로 해서 아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으로 흘러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다르게 보고해 주시는데.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약간만 와도 넘어가던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오지 않아도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시간당 5 내지 10㎜ 이상 오면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는 큰 양은 아니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시간당 10㎜면 제법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광화문에 온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별개 아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냄새가 흘러나가는 부분은 바로 오염이 될 수 있는 청계천 냄새의 요인과 대장균이 생겨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청계천에서 놀게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제가 여기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일 강우량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었고요. 3시간 기준 강우량은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았어요. 보면 84년도에는 12밖에 안 돼요, 3시간 동안에. 동시에 내린 양이 적었다는 얘기인데요. 2001년은 송경섭 기획관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얼마 왔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시간당으로요?
이경애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1시간에 그때 최대 90㎜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3시간 통계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201.4㎜라고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그다음에 2010년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때는 이제 광화문 지역에, 기상청 자료를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74㎜ 그다음에 3시간인 경우는 198.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2001년에 이 침수가 있고 난 다음에 남산에 저류조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남산에 한옥마을 저류조요?
이경애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만들어졌지요.
이경애위원
몇 개 만들어졌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이 광화문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경애위원
몇 개 만들어져 있지요? 2개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신설되는 것은 필동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전혀 다른 수계입니다, 그것은.
이경애위원
관로가 다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한참 하류 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청계천 수계는 맞는데 지금 광화문 기준으로만 하면 거기는 백운동천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만 광화문에 영향을 줍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청계천은 같고 그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수계는 다른데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자, 이 저류조가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보다는 비가 적게 왔다, 비가 적게 왔는데도 광화문이 그대로 범람이 됐다. 그러면 이 저류조가 과연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있음으로 이것이 그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광화문 쪽으로 가고 있는 하류시설을 지금 있는 것은 놔두고 또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구분은 돼야 됩니다. 한옥마을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은 한참, 예를 들어서 이 청계천 시점부에서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광화문광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고요.
이경애위원
예를 든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백운동천 하나만 영향을 미치고요. 중학천 자체도 광화문광장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백운동천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백운동천이 많은 비로 인해서 백운동천 자체도 굉장히 버거워했던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저류조처럼 이런 것을, 취지는 백운동천 상류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백운동천 위에 상류에 저류조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딱 고정을 한다기 보다도. 그래서 광화문 지역의 침수 문제를 상류에서 좀 더 잡아준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로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고민이 꼭 있어줘야 되는 게 어느 지역이든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서울시 중심부가 있고 서울시청이 있고 여기 중앙청이 있는 이곳이 10년에 한 번씩 침수가 된다 이것은 서울로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사실은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지요. 오세훈 시장께서 디자인서울 갖고 한강프로젝트, 예술의 섬, 큰 대형프로젝트로 나갈 때 예산이 없어서 이 방향 못하고 있는데 예산 없단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계셔서는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시는 곳마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치수에 대해서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망우산 빗물저류조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