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조오섭 의원·서정성 의원)(계속)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2선거구 조오섭 의원입니다. 민선5기 시정목표인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6대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질타와 반대라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흐르기 보다는 제안과 발전이라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지향점이 결국 광주와 광주시민이라는 하나의 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이 ‘더불어 함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는, 강운태 시장님이 취임하신 뒤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당선자 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광역시 공기업 및 기관들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의 당선자 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지역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사항이 이 부분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보기에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시장님의 입장이 일관성 없이 보도되다 보니 지역 내 많은 논란과 가져왔고, 관련부서와 해당기관 종사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야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26일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시 산하 기관에 대한 자기진단 실시’를 당부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목표에 맞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민선5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8월 16일 간부회의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공사와 출자·출연기관 등 28개 기관을 23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각 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5% 조정, 경상예산 10% 절감, 상위직 적정수준 유지라는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구조조정안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시장님이 원칙으로 제시하였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 통폐합 ▲공공성 상실된 조직의 민간이양 ▲ 모든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절감, 인력감축과 함께 자체 업무쇄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모두 반영한 조정안 같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광주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23개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5개 광역시(부산 14개, 대구 11개, 인천 9개, 대전 8개)중 가장 많은 숫자이며, 당초 제시했던 ▲효율성 제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보강 ▲출자·출연기관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전임시장이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해 놓았던 기관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수준의 통폐합과, 기왕에 정리될 기관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내부 경영진단을 통해 각 기관의 엄밀한 조직진단을 시행하겠다’는 당초의 말씀과는 달리, 일부 TF팀만을 구성하여 추진되었으며, 8월에 진행되었던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미 권력화 되어 있는 지역 내 기득권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복잡한 함수관계 등이 구조조정에 대한 발목을 잡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철학이 반영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광주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방향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질문에서 언급했던 기관의 탄생이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관의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방만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가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 문제 역시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시장님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 없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여전히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장님께서는 당선자 시절인 지난 6월 15일 “광주시 공기업 등 산하 기관 대표와 정무직들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임기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주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공기업 대표와 정무직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가, 6월 21일 기자회견에서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임직원 인사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해당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거친 뒤 법과 원칙, 상식에 맞춰 시행할 것이다”고 상반된 입장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임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12월까지 사직을 권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의 온도차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인수위의 발표 자료에도 분명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7월 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능재편 방향에서는 ▲전문성 등을 무시한 단체장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임원 선임위원회의 독립성 결여 및 적격성 문제 등 형식적 임용 절차 ▲직원채용 인사의 독립성 결여 ▲공무원의 과도한 이사회 참여 ▲파견공무원 역할 의문 등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본 의원이 기관장 및 임원급 임용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정치인이나 언론인, 퇴직공무원 출신 등 해당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전문성은 있지만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성이 다소 떨어지는 ‘외지인 급조현상’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장들의 임기 중 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시행되더라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선5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지방 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론화하는 문제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1-2)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급에 대한 기존의 부당한 인사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향후의 인사기준 및 원칙은 무엇인지, 기관장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임기 중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민선 5기 창조도시 건설을 목표로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첨단산업분야와 문화산업분야는 시청의 담당 부서보다는 산하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역할 또한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제 있는 기관장 및 임원은, 문제 있는 직원을 선발하게 되고, 이는 각 기관의 전문성 및 기능을 스스로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이 담보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에 대한 업무 확대의 개념이고, 새로운 시정 철학이 올바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정책, 즉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전문가답게 대접해줘야 합니다. 임금도 전국의 유사기관, 혹은 지역 내 유사기관 내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해 줘야 하며, 신분의 안정성도 일정 정도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등의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둘째로는 전문가다운 대접을 받는 만큼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업무적 관리감독 보다는 합리적 인사시스템의 정착과 객관적 평가제도 운영 등을 구축하게 하여, 산하 기관이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하기관의 종사자는 1,723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정원기준이기 때문에 임시직이나 프로젝트직 등의 정원 외 인원까지 하면 상당한 수에 이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못했지만 해당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민선 4기 말기인 지난 2년 동안 신규 채용 사례가 유독 빈번 했었던 것 같고, 인사이동 등도 심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중 상당부분이 보은인사의 성격이 아닐까 사료되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해당 기관 전문인들의 이직도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시장님의 온도차 있는 발언에서도 기인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어차피 다음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된 일부 기관장들의 부도덕 현상이 발생하여 과도한 인사권 행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형태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자칫 이권개입 등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3) 일부 기관장의 독단적 인사 및 횡포로 인해 기관 스스로가 외부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현재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광주교도소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당선자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방문시에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민주·인권·평화 공원을 조성하고 ‘인권·평화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계엄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담양, 순천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많은 이가 희생당한 곳이자, 또 항쟁 기간 중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이곳에 끌려와 모진 고문을 받았던 장소이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희생자 시신이 인근 야산에 매장되었던 5·18 당시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며, 현재 광주교도소는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광주교도소가 5·18이라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가치와, 결코 지워버려서는 안 될 광주 현대사의 흔적들이 담긴 장소라는 점에서 보존과 활용의 의지를 밝히셨다는 부분에 대해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12년 광주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 민주·인권·평화 공원을 조성하고 인권·평화센터를 교도소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의지만 천명했을 뿐이지, 교도소 이전 이후의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광주시에서 내놓지 않고 있어 자칫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지금까지 철거여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논란이 거듭되어 왔던 옛 전남도청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조성하겠다는 민주·인권·평화 공원에 대한 계획과, ‘인권·평화 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바로 교도소 이전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교도소 부지 역시 법무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광주시가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 조성을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부지를 사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만 400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지확보 방안과 예산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서둘러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의 교도소이전 사업은, 과거에는 기존 부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 토지매각에 대한 계획을 이전사업 이전에 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방침의 변화로 따로 예산을 세워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전 후 매각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 완료 후 부지에 대한 처분권한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데 따라서 광주시가 이전부지에 활용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시가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다면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담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법무부가 이전 부지를 자체적으로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2) 현재 광주시가 교도소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활동 내용과, 부지확보와 이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교도소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교도소는 5·18 사적지로써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자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체험교육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과 후손들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만났을 때의 감동과, 아우라(aura)가 사라진 편집된 역사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역사인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인권·평화 공원 조성이라는 방향성에 맞게 역사의 현장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교도소 건물에 대한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3) 교도소 이전 이후 건물과 부지에 대해 보존·활용에 대한 계획과 입장이 있는지, 또 보존된다면 어떤 형태로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표 3-1>;에서 보듯이 총사업비 1,460억원 규모의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에 ‘광주컨벤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1단계 사업으로 컨벤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7월에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2컨벤션센터의 사업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전시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이며 회의시설이 매우 취약해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점과, 호남권 전시장 수요공급 분석결과 2011년부터 수요초과가 예상된다는 점, 이미 유치한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와 2015년 하계U대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조속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이 대규모 시설확충을 추진 중에 있어 현 시설만으로는 미래에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2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 효과로는 고부가가치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규모 무역전시회 육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2015년 하계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 및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벤션산업이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현재 신축 내지 증축하는 컨벤션센터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시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 컨벤션센터들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제2컨벤션센터 건립추진 문제를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주요 전시컨벤션센터는 12곳이고,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신축 또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우리시의 제2컨벤션 센터를 포함하여 총 8곳으로 전시컨벤션센터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으로 ‘충분한 인프라 보유는 대형행사 유치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세계한상대회와 국제용접학회 유치실패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현재 1,200석인 회의장 규모와 회의장 수 부족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컨벤션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 3-3>;에 제시한 경기도 일산 킨텍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김대중컨벤션센터보다 전시장면적은 약 다섯 배, 회의장 면적은 약 2.5배 정도 크지만 최근 5년간 가동률은 겨우 50%를 갓 넘긴 수준이며, 2009년 10월까지 누적적자 294억으로 12개 전시컨벤션센터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5+2광역경제권 개발전략과 연계해서 지역특화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여 광주를 호남권 전시컨벤션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보고 시 전남과 전북이 전시컨벤션센터 추진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주로의 선택과 집중을 약속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역이 대구, 부산, 창원의 컨벤션센터가 과당경쟁 체제로 접어든 것처럼 광주 역시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경쟁해야 함은 물론, 인천송도컨벤시아 증축에 있어서 정부가 당초에 전국 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나타냈지만 4차에 걸친 시도 끝에 정부 측 승인을 받은 것처럼 전남과 전북 역시 향후 잠재적인 경쟁지역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후 전시컨벤션산업의 발전전망과 전시컨벤션센터가 광주시의 브랜드나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프라를 선점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광주시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향후 엄청난 예산과 운영비가 소요될 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1) 본 의원은 사업효과가 명확치 않은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규모의 대형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맞는 광주만의 독특한 콘텐츠 중심의 전시컨벤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인권에 관련된 모든 전시컨벤션 행사는 광주에서 치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가져간다면 민선5기 창조도시의 지향점과, 광주의 브랜드와, 독특한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난 2004년 건립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건립비용 785억원 중 시비가 35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표 3-4>;에서 보듯이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은 약 1,4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광주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국비확보 방안은 광특회계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 2010년 광주시에 편성된 광특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을 통틀어서 579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시비로 73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표 3-5>;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지난 2009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2개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누적된 적자규모가 100억을 넘어선 곳이 4곳이나 됐고, 또 재무상태를 공개한 10개 기관 가운데 국고나 지방비 형태로 운영비를 보전 받고 있는 기관만도 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킨텍스의 경우 2005년 4월 개장한 이래 총 294억원의 적자를 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263억원,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도 185억원, 대구엑스코 106억원 등 100억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영상 적자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2014수소에너지 대회나, 2015년 하계U대회의 경우 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도시브랜드 홍보나 지역 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초기비용이 투입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의 보조금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면 제2컨벤션센터 건립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04년 개장 이후에 누적적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의 코엑스를 제외한 모든 전시컨벤션센터들이 지속적인 적자운영 상태인 것처럼, 컨벤션산업의 특성상 제2컨벤션센터 역시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누적적자를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지속적인 적자상태인 현재의 상황에서 제2컨벤션센터의 적자를 안고 가는 컨벤션산업이라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단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제2순환도로를 예로 들자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편리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통행량의 잘못된 예측과 민자유치라는 잘못된 선택이 광주시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예측과 방법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큰 손실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2)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보조금 투입비용과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경우 초기예산확보 문제점과 이후 보조금과 적자누적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예산확보 방안과 보조금 축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2컨벤션센터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광주시에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시컨벤션 산업은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산업시설이라는 점을 공감합니다. 또한 광주시의 새로운 산업모델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컨벤션센터 건립 및 전시회·이벤트·행사의 난립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1,46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부분과, 광주시는 물론 대부분의 시설들이 운영적자로 적자보전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시컨벤션 수요·공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진단한 결과 전국적으로 전시컨벤션이 공급 과잉이며 신규 건립에 따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3) 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컨벤션센터를 제외하고도 광주지역의 다른 중소규모의 전시컨벤션 공간과 공연시설 예컨대,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부터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5·18재단 포함하여 소규모의 전시컨벤션 공간을 광주의 색깔에 맞게 다양한 전시컨벤션 공간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컨벤션센터가 건립될 경우 이러한 시설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시설들의 발전방안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우치공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북구 생용동에 위치한 우치공원은 광주의 유일한 동물원인 우치동물원과 호남권에 하나뿐인 종합놀이공원인 금호패밀리랜드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이 지역 유일의 복합레저공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2년 개장한 동물원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90년대 초기에 준공된 관계로 노후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부분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물원 내 시설배치 또한 시설별 특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폐쇄적인 관람환경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흥미감소는 물론 동물원만의 독창적인 테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운영관리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표 4-1>;에서 보듯이 방문객수와 입장료수입이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패밀리랜드의 경우, 전체 24종의 놀이시설 가운데 대부분인 14종이 91년 개장 당시 도입된 시설이고, 이후 새로 도입된 기종 역시 대부분 10년 이상 지난 놀이기구들로 이뤄져 있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6월 5일자로 광주시와 금호리조트(주) 사이의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패밀리랜드의 운영이 광주시로 이관되면서 노후된 유희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두 가지 시설의 노후화와 컨텐츠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내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 8월에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총괄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치동물원 시설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2010년 5월에 금호패밀리랜드 측 의견수렴을 통해 모기업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금호 측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민선5기 강운태 시장님 취임 이후인 올해 7월과 8월 ‘우치공원 명품화 추진연구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우치공원 명품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T/F팀에서 주요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패밀리랜드를 포함한 우치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품화 방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지만 2월에 제출된 동물원에 대한 용역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치동물원의 시설개선 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 지역발전효과, 문화여건 개선효과, 관광효과, 교육효과를 가져 올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2011년 6월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놀이공원시설의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시급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중요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가진 우치공원 문제에 관해,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과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최근 발간한 ‘창조도시 만들기 5개년 계획’의 5대 시정방침 중 네 번째 방침인 ‘행복한 생태공동체’의 7번째 테마는 ‘시민의 행복과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공간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우치동물원의 시설개선은 이와 같은 방침과 맞아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우치동물원이 인간과 동물, 자연이 함께 공생하며 자라는 공간, 다양한 자연문화 체험학습과 즐거움이 자라나는 공간, 생태문화를 경험하며 발전하는 지역기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민선5기 시정방침과 맥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올해 2월에 우치동물원에 관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치공원 명품화 T/F팀이 지난 7월에 구성되었고 패밀리랜드와 연계해서 동물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원에 관한 용역은 이미 올해 2월에 최종보고가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최소한 동물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정지침에 포함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추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동물원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4-1) 요컨대 광주시는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1991년 7월에 개장한 금호패밀리랜드는 우리시에서 구입한 토지에 금호리조트에서 유희시설을 기부 채납한 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6월에 20년간의 사용기간을 마치고 협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금호리조트에서 희망할 경우 적법절차에 의거 협의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5월에 가진 금호패밀리랜드 측 의견수렴 과정에서 모기업인 금호산업(주)의 워크아웃으로 신규투자는 채권은행의 재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동안은 당분간 대규모의 신규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2011년 이후 일정기간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면 안전시설 보강 및 놀이기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규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협의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금호측 상황과는 별도로 명확히 인지해야 할 사실은 2011년 6월이면 패밀리랜드의 관리·운영 주체의 결정을 광주시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현재 우치공원을 명품 복합테마파크가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업시행이 가져다 줄 수많은 효과들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컨텐츠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시급성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치공원에 대한 사업추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우치공원을 테마파크형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우치공원 명품화 T/F팀을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공원에 대한 투자개발이 민자유치나 직접투자방식 혹은 대전의 ‘오월드’의 경우처럼 지방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8개월이고, T/F팀 운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시는 지금까지 협약 만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호측의 신규투자나 새로운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호측에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광주시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2) 요컨대 금호패밀리랜드와의 협약만료 후 공원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준비해 온 방안을 밝혀주시고, 직접 관리·운영시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광주시의 준비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최초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시기가 2009년 9월이었습니다. 패밀리랜드의 기부채납 시기는 2011년 6월로 1년 반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면 당연히 패밀리랜드 문제가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 10월 15일에 열린 용역착수보고 회의에서 패밀리랜드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패밀리랜드 관계자는 금호리조트 자체 내에서 패밀리랜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내부 사정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내용 중 주요 반영 사항에서는 패밀리랜드의 기부채납을 고려한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의 2009년 12월의 중간보고와 2010년 2월의 최종보고 때도 패밀리랜드 놀이시설과 부지를 염두에 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의 답변은 ‘금호가 운영하는 기간 중이라 용역에 포함하지 못했으며, 추후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패밀리랜드에는 놀이시설이 있어서 놀이시설 유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추후에 개발영역을 확장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3) 금호측에서 패밀리랜드 개발계획이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후 계획을 기부채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4) 2009년 12월 30일 금호그룹 워크아웃 이후에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치공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놀이공원 개선작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금호측에 연장해줘서 워크아웃 종료 후에 재협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당시 건설교통부와 협상에서, 용봉나들목과 동림나들목 연결허가 조건으로 교통용량 도달시기에 광주시가 부담하여 광산에서 서광주까지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한다고 약속하였고, 2002년에는 산월JCT 연결을 허가한 조건 역시, 광산에서 동광주까지 교통용량이 도달하면 도로확장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문흥JCT의 연결 조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용봉 나들목 진입도로는 출·퇴근시에는 상습 정체구간일 뿐더러 평상시에도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로 불려질 만큼 교통용량이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개설요구가 지역민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구간의 2009년 현재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동림에서 서광주, 서광주에서 용봉 구간은 이미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에서 D등급을 받아 확장이 필요한 상태이고, 특히나 용봉에서 동광주 구간은 E등급으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1) 현재의 교통량분석과 고속도로 상황에 비춰보면 이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확장공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비록 시장님이 바뀐 상황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립정신병원과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998년 4월 광주광역시 시립 정신병원을 국비 36억원, 시비 39억원, 총 75억원의 예산으로 광산구 삼거동에 28,576㎡의 부지에 5,927㎡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던 광주시민을 위한 변변한 정신치료시설이 없음을 안타까워한 안성례 전 시의원의 노력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위의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시립정신병원을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국비 31억원, 시비 21억원, 교부세 10억원, 인광의료재단 10억을 확보하여 동 부지에 5,940㎡의 시립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또한 인광의료재단에서 10억을 출연한 대가로 자연스럽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1) 먼저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6-2)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2항을 보면 “수탁시설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대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광주시립정신병원이든 광주시립노인요양병원이든 두 기관 모두 아래의 사진1과 사진2에서처럼 공공성보다는 수탁기관의 명칭위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마치 두 위탁기관이 의료재단 인광의 소유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와 인광의료재단이 맺은 위탁운영협약서 제8조 3항을 보면 “우리시가 요청하는 경우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인광의료 재단 측은 진료비와 입원비등의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3) 이는 시립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설립초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98년 이후 우리시의 이러한 혜택에 해당된 환자 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이후 거의 없었다면 이는 설립 초기의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용 수익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4) 인광의료재단은 국비와 시비로 건립된 시립정신병원을 1998년에 위탁 받아 2010년 현재까지 5차에 걸쳐 갱신하고 1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규정을 벗어나는 특혜이거나, 관리감독의 소홀로 행정편의적인 갱신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처럼 특정재단에 계속적으로 위탁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위탁계약의 재갱신에 대한 근거로 평가위원들의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 위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평가위원 선정 또한 2007년 이전에는 의료재단 내부에서 선임하였고, 2007년도에서야 정신과 전문의 3명과 공인회계사 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재위탁 평가에 참여한 유일한 법률전문가(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시립정신병원은 조례 개정 없이 재위탁 불가의 의견을 내었고, 당 심사는 조례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심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6-5) 이렇듯 명확히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립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총 사업비 72억중 10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220병상의 병원을 건립하고 그 운영을 인광의료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물론 노인치매요양이라는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사업이지만 요즘 늘어가고 있는 사설 요양병원을 보면 그 수익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72억원 중 국민의 세금 62억원을 투입하여 지은 행정재산을 10억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재단에 아무런 입찰도 하지 않은 채 위탁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시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재위탁 당시 기부채납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일반 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해야함에도 재위탁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1조에 의거,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시설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우리시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제7조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7) 이에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막고 시민편익을 최대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님이 회의 시작 직전에 요점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그대로 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구구절절이 다 낭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요점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다시 한번 숙지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정회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와 같은 내용, 다시 한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답변주신 와중에 지금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만, 숫자, 다소 표기상의 문제입니다만, “2000년 1월 11일”을 “2010년 1월 11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답변서 내용이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조오섭 의원님께서 우치공원 동물원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의 필요성과 패밀리랜드 협약 만료 후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치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치동물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치동물원은 1992년 5월 4일 기존 사직동물원을 북구 생룡동 우치근린공원에 면적 12만 1천㎡의 규모로 새롭게 이전 조성하면서 옮겨온 동물과 개원 당시 신규 입식한 동물들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원 이후 18년이 경과하여 동물사 시설이 노후화되고 단순관람 방식으로 인하여 관람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동물원이 눈으로 보는 정적인 전시개념에서 동적인 전시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람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감성동물원으로 변화되고 있어 우치공원 동물원도 새로운 패턴의 동물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우치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입구 진입동선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진입로 주변 잔디광장을 개방하는 방안은 물론, 동물원 이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는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동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패밀리랜드와 함께 시설 개선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 공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협약 만료 후 관리ㆍ운영 방안과 금호측의 무상사용허가 기간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패밀리랜드는 90년도에 민자유치를 통한 유희시설 설치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구입한 토지에 유희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 후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1991년 7월 6일부터 2011년 6월 5일까지 19년 11개월이며,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치공원 패밀리랜드는 광주ㆍ전남·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대표적인 유희시설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이 지역 시민정서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만,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호 측과의 당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 금호패밀리랜드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거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공개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공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개공모에는 금호측도 응모할 수 있으나, 타 사업자도 투자의 의지를 가지고 유희시설을 새롭게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호측에 연장해주고 워크아웃 종료 후에 재협상하는 방안의 여부를 물으신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호측의 연장이나 재협상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는 정당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명품화를 위한 사업자를 공개공모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11월말까지 기 구성된 T/F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발전 방향과 함께 연구 검토하여 우치공원이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김보현 의원님의 답변에 관련된 내용과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조오섭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ㆍC~광산IㆍC 구간은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속도로 확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ㆍC~광산IㆍC 구간은 1973년에 2차선으로 개통했고 이후 도시발전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1986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이 구간의 교통량은 2008년말 기준 1일 6만 8천대로 도로확장기준인 5만 2천대를 훨씬 초과하여 상습적이고 심각한 지ㆍ정체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기능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첨단로, 빛고을로, 제2순환도로를 호남고속도로에 연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의 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업비 전액을 우리 시 부담으로 시행하라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여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 확장은 총 연장 11㎞로 무려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우리 시 예산만을 투입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I·C설치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구간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전국적인 사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가 운영하는 고속국도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승인조건 이행을 줄곧 요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고속도로 확장은 국비 확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각별한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조오섭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원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광주만의 독특한 컨텐츠 개발과 예산확보 및 적자해소 방안, 지역의 공공시설을 컨벤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오섭 의원님께서 처음 주신 질문서와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약간 변경이 있어서 답변을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컨벤션센터 대형화보다는 광주만의 독특한 컨텐츠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시장 가동률이 70%에 육박함으로써 성수기에는 전시ㆍ회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컨벤션센터는 통상적으로 명절 전후 기간은 제외하고 주중에도 많은 참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 금, 토, 일요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가동률 70%는 사실상 거의 100% 가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시컨벤션산업이 갈수록 국제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회의는 총회가 가능한 1천~3천명 규모의 대형 컨벤션홀과 분과별 회의가 가능한 중소회의실 20개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현재 1,200명 수준의 컨벤션홀과 10개의 중소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 국제회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회의시설 부족으로 국제태양광 학술대회, 국제당뇨병 학술대회, 국제고혈압학회 학술대회 등 주요 회의 24건, 그리고 대형전시회 6건의 유치를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도 광주에서 행사를 하고 싶었지만 행사계약이 완료되어서 유치하지 못한 사업이 15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대회 전까지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컨벤션업계에서는 가동률이 70% 이상이면 만실(만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컨벤션시설이 평균 60% 수준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동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컨벤션센터보다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일산의 KINTEX, 부산의 BEXCO, 대구 EXCO, 인천 송도컨벤시아의 경우에도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 산업은 보유시설이 유치성공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 지역의 시설 확충이 완료되는 2년 후에는 광주의 컨벤션센터는 시설이 빈약한 지방 전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에서 규모의 경제 필요성과 시설확충을 권고 받은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만의 독특한 컨텐츠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도 그 동안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산업이나 문화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광산업, 가전, 디자인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되는 전시회, 그리고 민주ㆍ인권과 관련되는 국제회의, 예향의 도시 이미지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발하고 유치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센터 건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확보 방안과 이후 적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1,460억원에는 용지보상비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274억원이 제외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요재원은 국비 대 시비 각 50%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제2컨벤션센터 국비 재원인 광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계정의 총액을 확대해가는 노력과 함께 그 동안 많은 예산을 광역특별회계로 투입했던 녹지사업이 대부분 마련이 되었고, 학생회관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이 2011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를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07년도 전시장 가동률이 63.2%, 2008년 69.0%, 2009년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소 하락한 65.4%에 달하였고, 금년에는 70%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9건의 국제회의를 포함하여 2,799건의 각종 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센터 건립 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지역 전시기획사 육성을 통한 동반 성장,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수요 유발 및 지역특화 전시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건립 후 초기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회에 대한 국제인증 확대 및 해외 전시 유관기관과 협력강화 등을 통해 센터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등 운영효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전시장 가동률에 따른 분석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7년에 3,455억원, 2008년에 3,600억원, 2009년에 3,79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 시설은 참가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전시회를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도시마케팅, 관광 및 숙박업, 외식업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지원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설물 자체의 손익을 논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공재이며 SOC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외에 지역의 전시, 컨벤션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 외에 5ㆍ18기념문화센터, 전남대학교, 과학기술원 등에서도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컨벤션뷰로에서 지난 3년간 유치한 66개의 국제회의를 개최 장소별로 보면 29개가 컨벤션센터, 그리고 37개가 과기원을 비롯한 전남대, 5ㆍ18기념문화회관 등 기타 시설을 활용한 행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참석자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만 하여 경우에는 전남대 컨벤션홀이나 과학기술원 오룡관 등을 사용하고 전시회나 또는 총회와 분과별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사의 특성, 규모에 따라 컨벤션센터와 다른 회의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컨벤션 건립으로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시설이 함께 발전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행사와 대중소 규모의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내 시설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시설을 찾아주는 노력을 배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노희용입니다. 서정성 의원님께서 홍보대사로 선정된 인물들이 다른 지역이나 축제의 홍보대사로도 중복 임명되어 광주시민을 위한 집중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위촉과정 선정조서를 작성한 경우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대사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선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광주만의 특징을 구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홍보대사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최불암, 유인촌, 신지애 선수처럼 위촉자가 대부분 해당 분야의 유명인사거나 인기 연예인이었던 관계로 타 기관ㆍ단체의 홍보대사로 겸임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대상자 선정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홍보대사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영상홍보물이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애정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대사 위촉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위촉대상자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 윤효간 피아니스트 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던 차에 마침 지난 9월 8일에 광주 공연이 있었고 그 콘서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강운태 시장님께서 직접 홍보대사 위촉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위촉시 선정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 운영조례」는 지난 2월 홍보대사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시에는 시와 산하단체, 그리고 해당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섭외하여 진행하는데,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국내외 유명인사인 만큼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 동안 행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행정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시 산하 전 기관에 통보하였고 향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환기시켰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의 근본적 목적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고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에 있으므로 그간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홍보대사 지정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한국사회의 적응 및 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등 편중되어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과 결혼이민자 직업프로그램, 정보격차 해소, 모국문화 전달방법 등 다문화 관련 정책 5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엄마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자녀를 두고 있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지원정책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입니다. 2010년 8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776명중 일정소득 이하 702명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이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육아정보나눔터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취학아동의 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업 프로그램과 이를 알리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이들의 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 다문화가정 파견사업, 국내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영 등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취업·창업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행복장터”를 양동시장 옥상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베트남, 일본, 중국음식점과 장신구 및 전통찻집, 식재료상 등 5개 매장을 개장하여 하루 평균 250명 내외의 손님이 찾아오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들이 각종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와 구청 홈페이지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보격차 해소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로서 결혼이민자들도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컴퓨터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치구를 통해 컴퓨터기초와 인터넷활용반, 워드프로세서반 등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습득과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474명, 2010년에는 1,028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이 중 11명은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정보 등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다국어로 개발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다국어 표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증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사업 보조금 지급기준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보조금 사업은 다문화가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단체의 전문성, 사업의 효율성과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및 예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0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참가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일회성 행사로 치우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벤트성 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신청한 8개 단체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리알카드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중간점검과 사업 종료 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사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결혼 부부와 예비배우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의 이해와 국제결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가족음악페스티벌,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결혼이민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TV방송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사업 또한 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를 소개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소외를 걷어내고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기원건입니다. 먼저 조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교도소와 관련하여 민주ㆍ인권ㆍ평화공원 조성 및 인권ㆍ평화센터 건립계획,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활동과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건물과 부지의 보존ㆍ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교도소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주둔하면서 담양, 순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차량과 시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계엄군에 의해 끌려온 시민들이 갖은 고문을 받은 곳으로 98년도 1월에 5ㆍ18사적지 제22호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는 10만 6,771㎡, 건물 면적은 2만 8,951㎡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사 추정금액으로 약 462억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당선자 신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민주ㆍ인권ㆍ평화라는 숭고한 가치가 광주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내리지 못함을 아쉬워하시면서 현 교도소 부지에 인권평화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여 UN인권도시 지정, 인권지수 개발 등 인권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광주교도소의 인권·평화센터 건립의 활용방안은 법무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주교도소와 관련된 활용방안은 광주의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의 미래가치를 담보하는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UN인권도시 추진 T/F팀」의 자문을 받아서 평화공원 조성, 인권·평화센터 건립 그리고 부지 및 건물 활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활동 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활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여론과 5·18관련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님께서 UN 지정 인권도시와 관련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UN이 지정하는 인권도시 용어사용에 대한 시의 견해 등 5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권 업무는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시장님께서 인권도시의 상, 추진 관련 시스템 운영, 추진방법 등 정확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이 지정하는 인권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용어사용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민주ㆍ인권ㆍ평화라는 최고의 가치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광주를 세계 인권도시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인류평등과 호혜의 휴먼시티(Human City)로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광주인권지수 헌장」 선포, 「UN 인권도시」 지정 등을 통하여 인권 브랜드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어떤 도시가 특성 분야에서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독보적인 기능을 수행할 경우 UN에서 인정해주는 도시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하얼빈시의 경우 UN음악도시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UN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UN 인권교육훈련 선언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 시를 UN인권도시로 선정해 주도록 제안할 경우 UN인권도시 지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권도시 개념을 만들고 인권지수 개발, 각종 인권정책과 관련된 시책들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인권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 감수성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서, 친절, 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인권교육 시범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권담당관을 선발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광주의 인권정책을 중추적으로 수행할 인권담당관을 전국 최초로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개방형 공모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인권전문가, 인권관련 단체 대표 등 여러분들이 많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인권담당관에 꼭 필요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권당관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관련 경험자를 참여시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권정책은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업무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관련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로부터는 인권에 대한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인권전문가, 그리고 인권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인권도시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인권지수 개발, 인권 영향평가, 인권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 실무적인 사항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험있는 자가 인권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환근무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육성조례」는 지난 2007년 5월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2009년 11월에 1차적으로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조례내용 중 인권보호 측면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위원회의 격상과 독립성문제,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질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의 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추가질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추가질문이 필요해서 이 앞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가 적절한 긴장 관계와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해서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질타와 반대라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흐르기보다는 제안과 발전이라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주시와 시의회의 지향점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길로 가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고요. 이번 시정질문이 더불어, 함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관련된 부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기관장의 독단적 인사 및 횡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속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은 자기 사람 챙기기 식의 독단적인 인사 및 횡포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2년간의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현황과 인사이동 현황, 그리고 채용규칙에 변경된 신·구문을 보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참고 하셔서 시장님께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문성을 상실하고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시정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 그리고 추가조례개정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법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문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전액 요청해야만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조건 우리 시는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가 다해줘야 된다는 모습보다는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 일정정도 책임지는 모습 또한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도소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인권담당관님 답변에서 교도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오직 한번 시장님께서 법무부장관과 협의 하셨다라는 부분뿐이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행정부시장입니다. 교도소 문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지를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를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가재산을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법무부장관을 만나셔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내일도 마침 법무부장관님이, 교통사고줄이기 다짐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시청 회의실에서 행사하는데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고 교도소가 역사의 공간으로, 체험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그렇게 무상양여를 받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지에 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다 하고 시장님께서 인수위 때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센터를 건립하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의회의 좋은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견수렴 과정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TF팀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도가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설계를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기대한 이상으로 설계를 잘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기무사 터 아시나요?

기무사 터, 어디 말씀하십니까?

우리 화정동…….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셨습니까?

거기는 문화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기무사 터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5·18민중항쟁 사적지가 2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기무사 터가 있습니다. 이 기무사 터는 80년 5·18민중항쟁 당시에 진압군의 지휘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민주 인사들을 연행해서 구금하고 폭행했던 장소가 기무사 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5·18사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7년도입니다. 3년 전 일이죠. 2007년도 6월 27일날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 쭉 계획이 나옵니다만 ― 2009년까지 5·18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당초 계획안대로는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교도소 문제도 부지 문제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기무사터 문제만 보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많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흘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방부와 부지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도소 부지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과거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도소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3년을 1년으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시 행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무사 터를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 안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는가 라는 부분이고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불가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교도소 문제는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시장님께서 6월 당선자 신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취임을 하셨고 취임 이후에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까 답변에 시장님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본 의원은 그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석에서 만나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인권담당관께 답변을 원하지 않고 부시장님께 답변을 원했던 것은 이 사업은 비단 교도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켜져야할 광주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혹시 부시장님, 스토리텔링사업이란 것 아십니까?

예.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다든지 관광지나 이런 데를 말 그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미있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이 흥미있게 그 지역을 거닐면서 추억을 간직하는, 그런…….

맞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가 광주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의 장점을 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장점은 민주화의 성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발전의 가장 핵심 아젠다를 뭘로 상정 할 것인가 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5·18사적지를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해서 문화관광사업으로, 역사관광단지를 벨트로 묶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5·18, 당연히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광주를 알리고 우리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한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민중항쟁 사적지에 대한 25곳에 표지석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곳곳에 스토리텔링화사업을 하고 거기에 역사관광벨트로 묶어서 광주의 특성을 살려서 광주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노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그만큼 장해요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예산문제도 있을 테고 5·18관련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을 테고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게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장애물을 최대한 단시간내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서 본래 목표한 의도대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고 제로섬 게임은 다시 이야기하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심에 놓고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온 모습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들, 무엇을 건설을 하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뚫고 하는 부분에 치중 되어있지, 스토리텔링사업하는데 예산이 100억 들어갈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당연히 제로섬게임이고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예산문제는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항상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시급히 투입해야 할 데부터 투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광주를 의향, 그리고 평화·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에 대한 지원, 예산수립, 계획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정말로 광주다운 모습들 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 투입이 되었던 부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는 시장님께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강조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업보다는 똑같은 돈이지만 또 더 적은 돈이지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화산업, 이런 데에 투자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민선 5기에 1년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때를 기대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서와 약간 다르게 우치공원과 패밀리랜드를 합쳐서 내년에 공개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2009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때 패밀리랜드를 빼고 우치동물원만 가지고 시설개선타당성조사를 하셨죠?

예.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왜 패밀리랜드를 빼고 우치동물원…….

아니오. 2009년도에 시설개선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는 패밀리랜드를 빼고 우치동물원만 가지고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패밀리랜드와 우치공원을 합쳐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에. 그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동물원은 시설개선사업비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2015년까지 5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왕 패밀리랜드를 공개공모한다면 동물원까지 같이 공개공모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공개공모를 통해서 보다 명품화된 동물원과 유희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유희시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답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냐면 2011년 6월 5일이죠? 기부채납 끝나는 게. 2015년 6월 5일이면 다 끝나는데 기간이 너무 적지 않나요?

공개공모를 하게 된다면 11월말까지 해서 공개공모안을 확정을 하고 12월부터 2개월간 공개공모를 거쳐서, 1개월간에 걸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내년 삼사월까지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차피 6월 5일 이전에 시설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6월 5일자로 공식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정상으로 따졌을 때 늦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6월 5일 이후에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자 선정까지가 그렇게 선정이 되어야 할 건데 시급하게 추진되면 오히려 졸속으로 추진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실 때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에는 금호측도 응모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전의 전개 과정을 보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금호에서 2011년 6월 5일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전개과정을 보면 T/F팀의 회의, 7월 27일과 8월 24일날 이루어졌던 T/F팀 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중심이 동물원에 맞춰져있지 패밀리랜드에 맞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금호 측과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분명하게 패밀리랜드 쪽에서는 모기업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상태이고 신규투자는 채권은행의 재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한 대규모 신규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금호에게 2011년 6월 5일날 재위탁을 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워크아웃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 끝나는 3년 뒤 ― 다시 한번 시설보강사업으로 해서 계속 주려고 하는 의혹이 들어서 이 시정질문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답변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전개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투명하고 명품화된 동물원과 유희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2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입니다.

아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보충질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도하는 대로 두서없을 수 있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죠. 어제도 존경하는 조호권 의원님, 허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맞죠? 그런데 1컨벤션센터가 현재 운영,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거의 70%에 육박하는, 2008년에 69%, 2009년에 65%, 2010년 70% 목표해서 운영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죠?

그렇습니다.

그 적자의 원인은 뭡니까?

현재 연간 운영형태를 보면 116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감가상각비까지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익을 빼고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1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2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당초 건립된 비용에서 그것은 제외하고 연간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로, 공공재로 봐달라, SOC로 봐달라. 이런 부분은 경영수지상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100% 수익확보가 안 됩니다. 수익과 지출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면의 다른 면에서 봐야 합니다. 아까도 연도별로 경제효과가 3,500억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간 30억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느냐. 무려 3,500억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운영적자만 갖고 논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효과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투자해서 3,500억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2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면 1,460억 중에 국·시비 730억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미 시유지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은 더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부시장님과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투입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투입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730억을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1컨벤션센터 누적적자 12억·3억·4억, 그 정도를 해년마다 넣어야 되고 2컨벤션센터의 해마다의 적자도 계속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 70%면 거의 만실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컨벤션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70% 정도의 만실이 설령 이루어진다할지라도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컨벤션센터를 재고를 하고 1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광주만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주변시설, 그래서 아까 5·18기념관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시설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시설들과 묶어서 갈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유치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유치실패사례라기보다도 유치를 못한 거죠. 그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유치 실패죠.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유치를 못한 거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패도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표현을 못했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십니까?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주요 전시회 유치 실패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모적으로 실패냐 못한 거냐,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유치를 못한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자료는 실패사례라고 제출 해놓고 유치를 못한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 가지고 또 뭐……,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에 총 11개의 유치실패사례가 존재합니다. 6개의 회의가 회의실 부족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인근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로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질문을 축약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속에서도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시장님이 모두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컨벤션센터산업이 전국적으로 포화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서 모 국회의원님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전시컨벤션센터 만성적자, 심각한 수준. 무분별한 난립 막고 민간공개를 통해 컨텐츠 다양화해야”라고 무분별하게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울산의 경우 모 시의원이 컨벤션센터 건립을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제가 경제효과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억 들어가면서 몇천 억에 대한 경제효과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보면 평균적으로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컨벤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치를 못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충원을 해야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이라든지, 또 아까 연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일어날 걸 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70%를 육박할 때까지 어떻게 컨벤션센터 증축이나 이런 것에 대비를 못하고 이제야 하느냐, 오히려 이런 지적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의 경우는 컨벤션센터의 추진을 시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현재 국내에 포화상태에 있고 이후로 계속 포화될 것 같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추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장님이 계속 경제적 효과 말씀하시는데 경제적 효과 3,800억인가, 좋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아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비에서 730억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 730억을 투입해서 3,800억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꼭 이 컨벤션센터를 추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꼭 그것으로 컨벤션센터를 추진해야만 그 경제적 효과를 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산업을 갖고 하느냐에도 다를 수 있지만 이 컨벤션산업의 유발 효과는 다른 산업보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마다 특성이 있겠고, 영남 지역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고 창원에 있고 부산에 있고 그래가지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오직 광주만 있거든요. 전남하고 전북이 우리 컨벤션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에 전주에서도 컨벤션센터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분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건립의 필요성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겠다. 광주에서 그걸 증축을 해 나가고 그러면 지경부 입장이나 기재부 입장에서 전주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미리 쐐기를 박고 나가자,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엑스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의원님도 이미 규모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건립사업 예비검토연구용역 자료에 나와 있는 전시장이거든요. 이 자료가 맞다면 회의장 면적이 2,089㎡입니다, 대구 엑스코가요. 우리 광주시의 회의장 면적은 2,309㎡로 광주시가 넓습니다. 전시장 면적은 우리 광주시가 조금 작습니다. 2010년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보고 했을 때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2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상황, 건립의 필요성에 보면 유치실패사례로 세계 한상대회, 국제용접학회 등을 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계한상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금년 대구에서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하고 광주가 비슷하게 나와 있죠?

대구는 증축을 해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틀린 건가요?

옛날 자료 아닌가요?

2010년 7월 발표 자료입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 대구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확대를 했어요?

거의 완공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대구 한상대회를 언제 하냐면 10월…….

대구 엑스코가 건립 과정에 있는데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구 세계한상대회를 언제하냐면 다음달 10월, ― 9월 기사니까 ― 10월 19일~21일까지 며칠 뒤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회의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 했다고, 그래서 회의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한상대회를 합니다.

세계한상대회가 금년에 대구에서 있고 내후년에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회의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회의장으로 변경해서 활용하고 전시를 밖의 통로나 광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상대회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보다는 크게 증축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증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2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으로 제일 먼저 든 게 우리 회의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2컨벤션센터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한상대회였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3,500명 정도의 규모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3,500명 정도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2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한다. 1컨벤션센터에서는 유치에 실패했다.

의원님, 세계한상대회 하나 때문에, 유치를 못해서 우리가 증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규모가 작아서 전시장 규모가 작아서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의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전시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다는 이유를 어디에 대고 있냐면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작아서. 그런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의원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것 하나를…….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질문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본인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토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오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확장 요인 중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맞고요. 그밖에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만 강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한다.

다시 원천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2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시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세히 말고 단적으로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유치를 못한 것, 즉 회의장이라든가 그런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좁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세계대회, 국제대회가 유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좁아서 유치를 못하고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시다. 대구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명이 참석하는 세계한상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도 현재 있는 규모로 한상대회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한상대회 가지고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한상대회는 하나의 예이고요. 즉 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의장 부족 아닙니까? 회의장이 좁고.

회의장 부족이고요. 가동률도 70%가 차서 현재 만실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도까지 컨벤션센터를 대여한 목록을 보면 국제회의는 별로 없고요. 29건 있다고 하는데 전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좁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꼭 광주시에서 개최해야만 하는 행사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러기 때문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심에 서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도 중심에 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시민의 세금들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의 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지났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이은방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입장차만 이야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함께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해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효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2컨벤션센터를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면 저희 사업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2컨벤션센터 건립 문제에 대한 질문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담겨있습니다. 축약해서 질문을 해 드렸는데 질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재고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시컨벤션 공간에 대한 부분들, 컨벤션산업의 발전이 그 공간의 확보에 있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 유치의 실질적인 유인 요인, 관광자원이라든가 숙박 시설이라든가 그런 기타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함께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함께 노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컨벤션센터를 꼭 건립해야만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 예산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천 억원 정도의 예산이 교통시설부분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립문제가 화두로 되어있고,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철도2호선까지 건립이 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자를 메우는 데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절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그게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함께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강운태 시장님 행복한 광주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천을 통해서 행복한 광주 만들기에 앞장 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반드시 직함과 직위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조오섭 의원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에 맞는 부합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답변석에 본인이 답변할 자리가 아니면 양해를 얻고 다른 분한테 답변하라고 해야지, 계속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화정책실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