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10년 8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 6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3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별로 바쁜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문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070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340억 6,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88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49억 1,5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39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9%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49억 1,5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4%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2% 감소하였고, 체납액 439억 8,0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7%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070억 5,100만 원에 대하여 9,427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20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522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5.2%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6.4%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4.1%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4.7%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상단에서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65억 9,700만 원에 대하여 2,172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93.3%인 2,026억 1,4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6억 3,800만 원 중 2,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46억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3년간 평균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065억 9,700만 원에 대하여 1,77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3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2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02억 3,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유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잔액은 전년도 말 150억 6,2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15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92억 7,500만 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채권잔액은 72억 9,1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77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 말 1,307억 6,600만 원에서 2009년도 743억 원이 발생하였고, 199억 6,200만 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1,85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약 100,089천㎡에 1조 5,833억 4,200만 원이며, 건물이 80만㎡ 2,901억 1,1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3,234건에 6억 9,0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741억 4,4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60.11%로 2008년도 재정자립도 61.63%의 전년대비 1.52%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복식부기의 재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6조 1,175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1,942억 8,4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9,232억 1,6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 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4조 7,535억 7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로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 증권이 포함된 장기차입 부채가 1,551억 4,100만 원으로 79.8%를 차지하고 있고, 순자산으로는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이 고정 순자산이 5조 6,128억 7,400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부문에 있어 예산현액은 1조 3,136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4,006억 1,700만 원, 수납액은 1조 3,370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6.6%,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7%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1,070억 5,100만 원으로, 1조 1,833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조 1,344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2.5%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9%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증가 내용은 세외수입 444억 5,300만 원, 보조금 760억 9,0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9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08년도 실제 수납액 1조 68억 1,200만 원보다 1,276억 5,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88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516억 7,500만 원 대비 27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29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 처분율이 2008년 15.2%에서 2009년 10.1%로 줄어들었으나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결손처분액에 대한 통제 및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의 미수납액이 31억 6,300만 원으로 전기에 41억 3,800만 원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이는 징수대책 강화와 일제 정비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65억 9,700만 원으로, 2,172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액은 2,026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2%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5.5%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2009년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02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02%, 징수결정액 대비 13.01%로 나타나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의 체납액이 96억 1,800만 원으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총 체납액의 96.6%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136억 4,800만 원으로 이중 85.2% 1조 1,200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9.7%인 1,279억 7,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9%인 655억 7,1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 불용액 655억 7,100만 원 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522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6.4%인 133억 2,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3.3%가 줄어들어 전년도 3개년도 평균 6.9%보다 2.2%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전년도 38억 8,200만 원보다 4억 4,00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1,120억 2,7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편입토지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6.4%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68.3%,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0.4%, 주택사업 특별회계 99.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8.7%로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위원님들 기이 배부되었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정확한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 예산을 보면 매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인들이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편입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든지 거의 계속적인 어떤 그런 사유로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민원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대비를 하면 이런 이월액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면밀할 검토와 또 충분한 자료 조사 이런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상당한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치지 않는 민원이라든지 또 건설공사인 경우에 또 추가 예산 소요될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 이런 걸 해서 불용액을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어떤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의 기대심리도 올라가지만 또 사람들이 성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100% 맞출 수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사장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한 번 의견을 어느 정도 또 그 다음에 그 지역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의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부당한 요구를 못할만한 그런 사전에 충분한 어떤 의견이 있다면 자기가 그때 가서 다른 얘기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그런 노력을 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중에 일반회계에서 보면 불납결손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전년도나 비교해 보면 행방불명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시효완성이 또 있고요, 이런 부분에 시효완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체납징수를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게 비춰지고 또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 사유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고질적 체납자들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계류 중 및 재산 압류액은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익 등의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불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질적 체납자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을 하고 주로 이런 분들이 보면 부도를 내고 어디 행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시효완성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효 완성되는 채권 소멸시효 5년이 넘어서 시효완성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분들이 재산 무능력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결손을 한다고 해도 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징을 하고, 또 시효완성 전에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고질체납자 공개도 명단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국채가 많이 체납되고 거기에 따라 국세를 파생되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은닉자산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번 인사 때는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일소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세무직을 본청에 또 배치를 했고, 이것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업무하고 연관되는 업무를 전체 저희들 세외수입 부서에 통합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정한 부분,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주관부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각종 과태료 이런 걸 징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지금 담당공무원에게 성과 포상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고, 성실한 시민의 체납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끝까지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추적해 가지고 징수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도 됩니까?

예.

국장님,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시 기금이 현재 30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적지 않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분산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아마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인가 13개를 통합 관리해서 농협에다 일괄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금관리를 지난번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를 해서 기금관리위원회 같은 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의 드리는데 농협의 거기 출신입니다만 농협에 지정돼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안정성도 있고 좋습니다만 우량 은행끼리 공개입찰을 붙임으로써 고효율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 해서 꼭 지정된 은행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량 은행끼리 경쟁을 붙임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시민들의 기금이 좀 더 고효율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기금은 발생된 이윤을 통해서 각 목적대로 사업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마 걱정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융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보면 거의 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기예금을 할 때는 금액을 이 은행 저 은행 조사를 다해서 만약에 낮게 제안을 하면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어떤 금고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 분산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게 금고 계약할 때 특별회계 관리하는 데서 아마 기금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당시 이용하는 시점에 타 기관과 대비를 해서 고금리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집행을 하면서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채권결산, 우리 포항시의 채권이 약 7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자료에 내시된 것은 이행기간 도래, 이행기간 미도래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 예시는 안 돼 있거든, 자료에 안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연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자료에 안 나타냈는지 묻고 싶고, 그 연체된 그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회수 불가능한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사전에 다 어떤 기본적인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손 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정석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항시 채무가 말이지요, 전년 말 현재 1,307억 되다가 2009년도 들어와서 약 733억이 붇고 200억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 증액이 533억이 증가돼서 상당한 채무가 2009년도에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약 40% 가까운 채무가 2009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일반회계에서 585억이 불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제가 답변하기는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이 시기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저희들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다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도로 건설한다든지 교량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 살아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원칙에 따라서 좀 기채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해서 이자를 좀 갚더라도 물더라도 빨리 사업을 완공시키는 게, 그게 너무 부채가 많아서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정한 부분, 좀 차입을 늘려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빨리 좀 사업을 해서 특정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라든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절감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 비중은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아마 시상금도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방채를 자꾸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청하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중에 군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 필지 그것을 좀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포항 시유지를 군에게 매각한 내역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렵니까? 나중에 할 게요.

우리 시가 체육이나 축제행사가 상당히 증가돼서 여론과 비판이 많습니다. 행사성 경비 예산 중에 특별하게 절약한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도 저희들 행사성 경비는 사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무리하게라도 다 집행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신규 직원들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편성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신무장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어떻게 절약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우리 축제라든지 체육행사,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을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저희들 축제 행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사실 어떤 행사성 경비라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보에 있는 돌문어축제라든지 장기에 있는 산딸기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자를 합니다만 그 축제 그 행사 자체 보면 행사성이고 소모성일 수 있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하고 신문기사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대보에 돌문어가 이런 게 나는 구나 그렇게 해서 돌문어축제 2년, 3년 행사 개최하고 돌문어 값이 상당히 상승했고, 장기산딸기 같은 경우도 그 축제 몇 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홍보가 돼서 사실 처음에 재배할 때는 판매를 못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사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덜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 낭비성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단순하게 어떤 행사 자체가 소비성이다, 낭비다 이런 걸 보지 말고, 파생되는 어떤 효과, 사실 방송에 몇 초 광고하면 사실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한 번 하면 몇 차례 보도가 되고, 준비하는 과정 보도되고, 결과 보고도 되고, 중간 하는 과정 보도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예산절감보다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다 지나갔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비판이 많으니까 낭비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철저히 가려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에 대해 가지고 신청사와 관련해서 면적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에 대한 그런 게 보도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 현황과 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리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현 청사 같은 경우도 이게 청사 구조상 필요하다고 해서 좀 증축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10년, 20년 후에,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그것도 좀 너무 멀리 보는 것은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해서 용역결과를 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직원 몇 명 근무하니까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몇 평,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우리 안산하고 저희들 시하고 비교해 보면 안산 같은 데는 전부 구획정리해서 아파트 건립해서 인구는 70만, 80만 되지만 행정수요 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도시 슬럼화 된 도시도 있고, 미집행된 장기의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행정수요 여기에 따른 공무원 어떤 필요한 것 이런 걸 감안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중앙정부의 지침을 내려달라, 그러면 잘라내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교부세 적게 주고 대안을 안 내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 해소대책까지도 마련하겠다 이런 지침이 금년도 8월 5일 날 법령이 제정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내년도 8월 5일 이전에 1년 내에 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청사 유휴공간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또 하고, 또 밖에 있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각종 사업을 이 여유 공간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아마 연말연시나 이렇게 되면 기구조정도, 기구는 지금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금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부서에서 조정이 되면 올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배치를 완전히 새로 하도록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8월까지 그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서 우리 시가 패널티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최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인센티브나 패널티 규정을 적용해서 재정운영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청사면적 초과로 인해서 작년에, 그 작년에 걸쳐서 한 2년 동안 32억 정도 못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쓰고 남은 돈 한 30% 이상을 우리 지방채 상환액에 쓰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재정건전화에 관한 그 시스템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방건전화 재정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채무상환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광역시 포함하면 10% 이상 되는 곳이 한 여섯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채무상환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우선 청사 문제로 인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적게 역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 또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신청사를 건립한 데는 대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정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받고 또 인센티브는 그 이외 다른 우리 또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해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금액, 청사 문제로 인해서 역인센티브로 2년간 좀 손해는 봤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도 우리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이 청사 문제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손해를 안 보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불용액을 30% 지방채 상환하는 그 말씀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좋은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이월액 해서 금년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재투입되고 하니까 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총괄해서 지방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것인가 하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되고 불용액을 몇 % 이상 지방채를 상환한다, 이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재정건전화를 위한 어떤 세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건의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비율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지방채를 이래 가져올 때는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 몇 % 쭉 그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 제가 대신 답변 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지방채를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높여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한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어디 견학을 멀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피곤할 건데, 설명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최근 2, 3년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해서 우리 도내 최고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일자리 창출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일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민간부문,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되면 정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난 제가 러시아로 출장하기 전날 동성산업에서 여기 투자를 해 가지고 기업공장이 지금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족, 직원들이 포항에 주거환경도 살펴보고 자기들 이사하기 위해서 준비 차 1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래 제가 안내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유치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 기업유치 예산도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오전에 배후단지 현장방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그런 분야에 우선 두고 그 다음 공공부문에서는 저희들 노인일자리 창출만 해도 아마 연간 한 5,000개에서 6,000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데 따른 어떤 일자리 창출 이것까지 하면 연간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장님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해피파이브에도 일자리 창출이 포함되어 있고 전담팀까지 만들고 직원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저희들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4월 22일부터인가 오픈을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6월부터 이래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정규 일자리를 구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우리 시의 환경을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못 찾고 또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 창출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주고 정보를 수합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취업박람회도 지금까지는 위탁해서 한번 하던 것을 예산을 좀 절약해서 비슷한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 대형박람회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센터 그 다음 또 일 하시다 나오신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 필요한 기술을 필요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취업지원센터도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너무나 벅차게 이래서 시비 한 5,000만 원 지원해서 민간기업에서도 민간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경북에서 뭐 으뜸간다 하는 얘기는 듣고 이랬는데 포항시민들이 지금 듣기에는 아직도 청년실업자가 많고 또 우리가 예산 가지고 뭐 공공근로나 이런 쪽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수치적으로 보는 것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우리 포항시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업 풍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시장님께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번 주 농업부분은 좀 확실하게 국장님 좀 잘 생각해 가지고 그동안 농업인들이 손해 보던 부분을 좀 만회해 줄 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한진욱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 농업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은 우리 행정인턴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취업준비기간을 주는 그 역할밖에 못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속적으로 저희들 투자유치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부문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희도 농업예산이 왜 다른 시·군보다 적느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국비지원 내려오고 다 보조사업하고 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포항 그러면 중앙정부에 가져와 이런 사업을 한번 하겠다, 그러면 포항이 농업까지 다 하면 다른 데는 뭐 하느냐 이것은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사실 한·EU FTA도 지금 거의 협상되어서 또 타결이 앞으로 서명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 되고 이러면 가장 힘드는 부분이 농업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농사 어지간히 짓는 집들의 수익이 수급자들 받는 것보다도 순수익 면으로 보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어느 부분이 필요할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과도 예산이 여러분들 주장한다 해서 다 편성해 줄 수 없지만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우리 최대한 반영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래서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 모시고 의견도 수렴했고 해서.......

자, 국장님 일자리 창출 부분은 미래에 포항 발전하고 세수 아닙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내고 또 포항시 살림이 좋아지고 그런 거고 그 다음 본 위원이 쭉 농업 부분에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청송이나 영덕이나 이런 데하고 원가 자체가 우리가 비료를 지원하고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포항에 죽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계라든지 농업을 우리가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생산비하고 청송에서 사과 하나 생산하는 생산비하고 원가가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른 데하고 손해 없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그런 쪽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농업인 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지금 노인인구가 10%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광역시라든가 저희들 시군부에 노인기금이 지금 저희들 포항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금예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저가 조금 적은 걸로 사료됩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혹시 노인기금이 좀 증가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옛날에 계획을 수립할 때 5억으로 돼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지금 초과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금 5억 가지고 노인복지정책에 어느 정도 도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방진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겠지만 청하 회계사고로 인한 부족분 말입니다.

예.

이게 전체 금액이 2억 3,800이죠?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위원회별로 그 내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나와 있는데 전체 이분들이 청하면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전체 금액이, 전체 처리 했는 부분이 2억 3,800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3억 5,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충당은?

회수금이 저희들 압수된 게 1,398만 2,000원......

얼마요?

1,300, 회수 했는 게.

1,300, 그래도 많이 모자라네요.

미회수금이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가압류 채권확보를 조치를 했고요, 지금 금융기관에 가압류한 것도 대우증권에 주식계좌 잔고도 1,934만 2,000원 정도가 있어 가지고 세무서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 돈도 지금 압류가 가능할 걸로,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1억 5,000만 원 중에 한 7,500만 원 정도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것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절차에 의한 기관별 통보에 보면 우리 세무서에서, 우리 포항세무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보면 채권압류가 전체적으로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계좌가 8건 되어 있고 연금지급금이 1건, 부동산이 1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건 정도는 채권이 압류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지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청하에 사업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순조롭게.

다 복원이 되고 일부 지출해서 사업은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 하는 거는 긴급한 상황에서 돈이 쓰여 지는데 이 가뭄피해나 여러 가지 특히 관정 이런 쪽으로 용수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 졌는데 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네요. 이것은 뭐 어떻게 입찰잔액입니까?

예, 전부 입찰 잔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수 관정 이 부분은 이 가뭄지역에 보면 주로 천수답이 많이 있습니다. 천수답. 경지정리했는 부분은 어차피 대개 고갈이 되면 용수가 딸리는데 주로 천수답에서도 관정을 예비비 좀 받아 가지고 많이 도움 요청을 합니다, 읍면에 보면, 농촌마을에.

예.

이런 부분에 앞으로 향후에 천재가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이 지출결정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수개발이나 천재에 의한 것은 예비비 사용을 긴급하게 보고 드려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이고 또 긴급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앞서 정해종 위원님과 관련된 질의인데 직원들 신원보증 제도나 재정보증 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 입사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그 신규임용을 할 때에 과거에는 신원 보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다가 제도 개선에 의해서 전부다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회계를 맡고 있거나 재정적으로 위험 처리가 있다든가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회계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식명칭으로 하면 회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전부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회계직 관계공무원 지출원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 회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하 직원도 보험에서 보전되는 것이 초과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회계직공무원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발령을 잘못 내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청 전직원들에 대해서 신원보증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신원보증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해서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 2,000여 공무원들이 다 가입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회계직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회계공무원들의 지출원이나 그 다음에 계약직공무원들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회계직 관직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만 저희들이 전부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발 방지에 우리 보험가입으로써 대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험가입 한도가 있거든요.

예.

보상해 주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초과 사고가 혹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저희들 아까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압류 내용을 제가 보고.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고 드린 대로 이 공무원에 대한 우리 퇴직금도 전체가 이 사람이 본인이 받을 것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저희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퇴직 급여가 있기 때문에 큰 일반적인 보험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 분야는 이 퇴직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압류를 조치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청하 직원 2억 3,800만 원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예비비 승인 그것을 해 놓았는데 결국은 이것은 포항시에 손해를 보이는 금액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신원보증 제도를 좀 강화를 시켜서 보험 금액을 높여서 상향 조정해서 가입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범위를 좀더 가입 범위 한도가 맥시멈이 얼마까지 보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정석준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 금액이 더 확보될 수 있으면 저희들 보험액을 더 들더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저희들이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또 예방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가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비비 지출로서 가능한지 물론 가능해서 예비비 지출 했겠지요, 그지요? 상당히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불법 행위의 그런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면 공무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또 전체 예비비 예산 운영 문제까지도 전체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의 참 높은 도덕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이 일을 또 대체를 하지 않으면 선정된 추가 기이 책정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미궁에 봉착하기 때문에 우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고 사업이 선행 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킴으로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후로는 이러한 일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공무원들의 각종 윤리를 높이 쌓아 가도록금 내부적인 교육과 병행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가 물론 발생해서도 안 되겠고 또 지출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우리 채권 확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채권 확보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우증권에 주식계좌 잔고가 1,934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한 7,5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부동산이 1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1건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그게 가액으로는요?

가액은 지금 전체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압류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대체가 되리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채권 확보를 한 50% 정도는 가능합니까?

이것은 전액입니다.

전액인데.

부동산은 전액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손실액 발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

대충.

지금 한 것이 한 1억 정도는.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석준 위원님께서 신원보증 재정보증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우리 물론 청하면사무소 1년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3억 얼마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 말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었는데 조금도 신경을 안 쓴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그러면 이 중과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물론 그 어떤 관리 감독상에 여러 가지 공무원 같이 동료로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직급이 있고 나름대로 면장을 두고 부면장 직급들을 두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행정 기관에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것은 많은 징계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당사자는 물론 파면이 뭐 되었지만 부면장도 정직 3개월, 해당 면장도 감봉 3월, 전직 면장도 감봉 2월,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우리 시 재정관리과에 관계 공무원들도 훈계 받고 물론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경이 되어서 훈계를 받고 할 정도로 시스템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전부 징계 조치가 다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징계가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관리감독상 책임 해서 그 어떤 손해 배상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물론 어떻게 보면 과업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의 어떤 재발방지라든지 공무원의 청렴성을 위해서는 그런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스템 사건 이후 사후적인 약방문 격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회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월별 전부다 지출액에 대한 그 다음에 집행액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전부다 시스템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도 안 되고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충분히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한진욱 위원님도 같은 동일 건입니까?

비슷합니다마는.

이상범 위원님은 동일 건입니까? 그러면 한진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진욱 위원입니다. 뭐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전부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번에도 인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지금 6월 달에 선거를 하고 7월 초부터 되어서 의원 활동을 해 보니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도 우리 포항시 인사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국장님들 하고 다 이래 인사를 해서 간부공무원들 인사가 다 되었고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시정 전부 심사를 하고 이 전부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또 6급 이하 직원들이 한 3분의 1이 다 바뀌었거든요.

예.

다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나가 가지고 좀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3분의 1 직원들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 해 놓았는 일을 물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이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중복이 안 되도록 바로바로 좀 자기업무가 끝나고 감사 받고 다른 자리를 옮기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또 청하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그 농협에 조합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견된 사고입니다. 미리 본 위원이 면장한테도 대단히 공무원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3개 우리 농협 관할에는 면이 있습니다. 3개면이 있는데 평잔이 신광이나 송라 보다 청하가 평잔이 늘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면장들 하고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도 당신 좀 이상하다, 그 큰 면이 어떻게 평잔이 이렇게 늘 낮느냐, 우리 농협은 그게 장사입니다. 돈을 공공기관에서 예치해 놓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아, 이것은 신광이 8,000만 원 되면 청하는 한 1억 정도 평잔이 늘 남아 있어야 사업이 돌아가는데 어째서 늘 당신 3,000만 원, 4,000만 원 밖에 없느냐 말입니다.

예.

이것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갈 때는 당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 예금을 하러 왔는데 자기 개인 통장하고 면사무소 사용 통장하고 같이 가지고 와서 직원이 내한테 전무가 보고를 합니다. 조합장님, 이상합니다. 이것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또 자기 면사무소 통장에 들어갔다가 이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담당면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상하지 않느냐, 눈 여겨봐라, 내가 당신 업무 가지고 자꾸 조합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상하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억이 터질 때까지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를 끌어 모아서 몇 억이 터질 때까지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지금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 면사무소에서 자기가 불용해서 썼다고 하면 그것은 뭐 이해가 가지만 그 이상은 자, 내가 면장이고 500만 원 사고가 났을 때에 그것을 잡아 가지고 당장 해결해 버리면 그 사람 계속 공무원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몇 억이 터질 때까지 위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인사 문제가 공무원들 중에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자질 적으로 사람이 공무원 시작할 때 보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포항시는 정신병원에 며칠 입원 했다가 와 가지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 버리고 말이야 하기야 뭐 시골에 송라면이나 청하면 같은 데 보다 아무데나 가도 더 영전이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 읍면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 와서 사고나 한 번 칠 것 같으면 동사무소로 가든지 이래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 보다 동사무소 가면 더 영전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한다고 보면 이 인사 문제가 좀 국장님 계실 때에 좀 바로 잡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했는 사람들은 학연, 지연 이런 것을 좀 떠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인사를 좀 해 주시고 그래 해야 되지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은 늘 읍면에 있다가도 또 한직으로 물러나고 이런 쪽으로 하면 국장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교육도 잘 시키고 인사 부분에는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이 영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이상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예비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하는 중에 총 8건인데 일반회계 7개, 특별공기업이 1건입니다.

예.

그 중에 작년도에는 한해가 심해서 발 빠르게 용수 개발을 하고 해서 농민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있고 방금 언급한 청하면 회계사고로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 했다고 하지만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게 예비비 승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보고가 오기로 공무원 휴직 기간으로 인한 그 예비비 승인을 해 달라는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호동매립장에 폐타이어 설치 건을 예비비 승인을 해 달라는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 일반회계가 7건이고 특별공기업이 1건이 아닙니까?

예.

지금 예측 가능한 것도 지금 예측을 못 해서 이 부분에 예비비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을간이상수도 FRP 그 때에 국장님이 아마 상수도사업소에 계셨지 싶은데 FRP 물탱크를 교체를 하라고 시정을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 환경부에서 인체에 아주 안 좋다는 발표가 분명히 났고 발암물질 암을 유발 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아니고 특별회계에 예산도 편성도 안 하면서 예비비 승인 한 번도 요청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시급한 것은 정말 안 하고 있고 왜 이래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을 봤을 때에 예비비 승인안에 있어서는 물론 가뭄, 한해 이런 쪽에는 정말 예비비 승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지만 방금 언급 했던 회계 사고로 인한 것은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이라든가 호동매립장이라든가 공무원 휴직 기간을 이용한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비비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호동매립장에 폐타이어 완충 작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본 예산에 배제하고 예비비 승인안을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 FRP 물탱크가 석면으로 되어 가지고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지난번에 생긴 것은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이것도 4명입니다. 4명도 이 사람이 언론에 보도 났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도로수로원으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4명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제한을 받고 퇴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수로원들까지도 저희들이 높은 도덕성으로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의 어떤 그 자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동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오천 광명이 매립장으로 신설하면서 거기는 기본 시설이 들어 가 있는데 그 시설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요청이 되어서 예비비로 승인 신청을 했는 것 같고요. 상수도 사용은 FRP 이 사용은 제가 특별회계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긴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승인 문제나 또 결산추경에 하더라도 우선이라도 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하셨지요?

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를 절대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