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32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축산과 자료를 몇 가지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4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이 축산과 4건이 있고,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박래환위원.

이미 다 올렸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 됩니까? 1건 주세요. 여기에서 정리하게요.

지금 상정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이 계획서 말고도 이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안을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배부된 유인물 외에 이재현위원께서 농축산과에 4건의 추가자료가 신청되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장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매장임대 및 임대료현황. 두 번째로 진장동 종합유동센터의 농수산물 구매현황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표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도, 품목, 산지 국내산, 수입산을 구분을 하고 수급량은 국내산, 수입산으로 구분했습니다. 구매량은 톤 단위로 표시하고. 세 번째는 울산지역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농작물 재배현황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품목, 생산지역,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판매방법, 비고 등을 표기를 부기하고. 또 네 번째로 한-EU FTA 체결이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연간 수입 증가 예상량과 금액, 단위는 달러로 표시합니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연간 수출 증가 예상량과 금액, 단위도 역시 달러입니다. 그리고 박래환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한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7건 세부요구자료 내용이 있었는데 18번째로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강우량, 시우량, 기후(최고, 최저) 표시를 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 배부된 내용과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축산과 4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건을 추가해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타 2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타 2건은 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현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하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현숙의원과 경제통상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하현숙의원님 결의안 만드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위원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2005년2월에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통보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안내용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07년7월1일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전의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고 법 통과된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2005년…….

2005년2월에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2007년7월1일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됩니다. 통과된 이후의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다하는 그런 판결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고법에서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이 대법원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다’ 2007년 이전에 이 분들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법을 적용하자면 2인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법조항에 의해서 다시 원심파기되어 내려간 것 아닙니까?

파기된 주된 이유는 고법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불법파견은 맞으나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2006년11월21일 개정된 법에 의거해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간주한다.’ ‘원청의 직원으로 간주한다.’라고 불법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파기환송이라는 단어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고법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판결에 근거해 볼 때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일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광역시에서 거기 현장의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실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는 없고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6,1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에 다 포함된 노동자 수가 4,5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현대자동차 자료가 그렇고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이니까 시에서 보는 것은 6,1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대자동차는 1만명 정도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장님이 더 많이 잡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도 환영과, 떠나서 잘 보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한 사업장에서 수천 명이 법을 어기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기업이 대기업의 역할을 옳게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보여 지고,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했구나’ 이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언을 좀 하시고 노동부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부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모든 기능자체가, 본래 행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없이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하나의 기능이고 현재 또 노동지청에서 저희가 알기로 지난 9월에 예비점검을 하고 2차로 9월말부터 10월현재 노조의 반대로 현장점검을 못하고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믿음이 안 간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동부에서 했던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동부를 불신하는 현장에서 우리 울산시와 같이 하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불신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울산시에서도 건설계 노조하고 공동으로 현장 표준리뷰스타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건설계 노조에서도 굉장히 시를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런 합의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우리 시와 노동부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3자가 같이 조사에 참여를 하면 좋은 선례가 남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갑자기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의 자동차회사 10대 회사를 넘어서 지금은 세계 5위인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이고 앞으로 Big3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그야말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이거든요. 세계 3위를 바라보는 글로벌회사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대법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데도 계속 그 행태를 자행하고 있고 또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기업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지속적인 일들입니다. 지속적인 일이고 만약 고용이 안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나타난 시너지효과가 회사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긴 안목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고용안정이 울산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으로서 당연히 자기회사의 직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인사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까 현대자동차 자료에 의하면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2년 이상 근무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될 수 있는 인원과 또 2년이 안 된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8,000명으로 바라보고 있고 계속 해고가 됨으로 해서 지금은 8,000명이고요. 2년 이상 된 사람이 4,500명에서 5,000명으로 현대자동차 회사의 자료로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만 그렇죠?

예, 근무하시는 분만 그렇습니다.

2년 이상된 사람만?

예.

실질적으로 2년이 안 된 근로자 수가 2,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3,500명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만약에 파견근로자로 해서 2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근로자들은 쉽게 해서 직장을 잃게 되는…….

그분들이 왜 직장을 잃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될 것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장서서 일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문 자체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2년이 안 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2년 이상 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2007년7월1일 국회에서 만들어진 비정규직에 관한 고용안 법률 이전의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의 사항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 전에 했던 사항하고 2007년7월 공포된 이후의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07년 이후에 법이 바꿔서 적용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고도 안 시키고 해 고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2007년 이전의 법을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의 법이 문제다 이런 것 나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시철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이 2년 경과된 수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 또 2년이 안 된 수, 해고 된다, 안 된다는 예단하기는 회사의 일이니까 그렇고, 그 대상자의 수를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를 묻는 이야기죠?

그 수에 대한 것은 대답을 드렸고요.

어차피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타 기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에서 판례자체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원청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청근로자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중소업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에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하현숙의원 고생 많았고요. 토론하면서 저는 느낀 것은 보는 시각의 각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나라의 8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과 주장이 먼저 앞서 있고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우리나라에 없앤다면 비용부담이 28% 정도가 더 된다고 현대자동차에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돈이 없어서 비정규직 이직을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비정규직화를 못하는 것은 지금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노동의 유연성,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노동의 유연성을 표방하면서 비정규직 재생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비용부담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자유자재로 자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노동자가 하청근로자가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원청이 아니고 하청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이것이 불안한 겁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월급이 적기는 한데 그러나 계속 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언제 잘려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불안한 게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 달라는 건데, 지금 가장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아까도 정리가 된바 있지만 보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동일노동을 하고 동일시간에 했던 현대자동차 콤비아를 탔던 사람이 우리가 왜 도급이냐, 인도급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도급에는 인도급이 있고 물건도급이 있겠지만.

김진영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하현숙의원님과 경제통상실장께 질의를 먼저 마치고 토론시간을 잠시 후에 가지겠습니다.

질의의 연속성을 얘기하는데지금 토론과정을 얘기하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동자가, 처음 그래서 불법파견이라고 하니까 고법에서는 불법파견이 아니고 도급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가니까 대법원이 이것은 ‘불법파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보면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법 이것은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법인데, 그래서 ‘직접 하청노동자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고법에서 바뀔 이유가 없죠. 그것도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에 보면 파기환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현숙의원이 이 상황에서 올린 내용이 뭐냐 결의안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최소한 우리 시의회가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울산에서는 이 정도는 결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게 이것은 경제통상실장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될 것 없다, 아까도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굳이 애매하게 할 이유가 없다 거죠. 일단 이 정도 주장을 하고요. 이후의 토론을 들어보면서 결의안 문제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질의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경제통상실장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례로 우리 시가 기업에 대한 고용문제라든지 회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결의안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기업체 입장에서 수긍하고 이러한 점을 수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통상실장님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보다 의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로서 현 단계에서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낼 수는 있는데 다만 그 단계가 지금 현재 낼 단계인지 아닌지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에서 사법절차가 대법에서 파기환송하고 그 다음에 고법에서 재심절차가 남아있는데 재심절차 이후에 아직 확정판결, 그러니까 사법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확정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그때 하는 것이 맞을 건지, 아니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현대자동차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나을 건지는 의회차원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국감에서도 보니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문제를 거론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 기업측에서는 부사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판결이 나면 이것이 고용노동청의 소관업무가 주된 업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산업평화를 위해서 보완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노사문제는 본래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로서 우리 자치단체의 법상으로 위임되는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주는 그 업무가 있는데 규약을 심사하고 그 업무 외에는 사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다 수행을 하고 다만 그 노사업무가 회사차원을 넘어서 우리지역 전체 지역안정에 문제가 있다든지,예를 들면 2005년도 건설플랜트 노조 같은 사례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 시에서 나서서 그것도 시에서 직접 개입을, 노사당사자에게 직접 압력행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적, 그때 한 수단이 사회적 합의라 해서 시민단체와 상공회의소, 노조 이래서 한 그런 사례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는 회사내부의 문제로서 노사가 있고 또 사법기관에서 판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나중에 어느 단계에 시에서 나설 단계가 된다면 시에서 시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청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하고 같이 3자가 합동조사를 해 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2004년도에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실태조사를 해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가 이런 것들의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서도 이 부분에 어떤 제재를 하든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무시하고 덮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자기업무를 충실하지 못했다는데.

그렇죠.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2004년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재판은 시작된 것이고 이때 만약 불법파견을 판정해 가지고 회사에 시정 요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노동부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너거 하는 것 같이 믿겠다’ 하는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힘이 들지만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와 좀 배제를 하더라도 시하고 같이 노동자하고 하면 그래도 시의 공신력이 있으니까 시를 살려주자는 의미거든요. ‘아, 울산광역시가 노동부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와서 하는 구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 답변은 되었다고 보고 존경하는 하현숙의원께서 시민 특히나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결의안을 올려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현숙의원님과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니까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고, 일단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한다고

아니요. 질의만.

처음에 질의, 답변, 토론을 같이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질의와 답변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끊겨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찬반토론이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시가 부담을 안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것이니까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06년5월에 보면 제 기억으로 정몽구 회장이 그때 비자금 조성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구속되어 있고 법적으로 불법을 했는데도 결의대회도 하고 살리기 운동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예를 본다라면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대법에서 아주 불법파견문제를 명확히 짚어놨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결의문 하나, 만약에 그것도 본회의에서 결의문이 통과되면 정말 멋질 텐데 상임위원회에까지 와서 이것을 6명이 앉아서 이것을 정리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꼭 이것을 통과시켜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법적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의회가 결의안을 제출했던 내용에 이것저것을 다 떠나가지고라도 저는 결의안에 과격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강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라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1만 명에 가까운 하청노동자들이 지금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희망이 정규직화 되는 것을 항상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금전적인 차이를 떠나서 이분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평화롭게 일하고 싶고 그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들을 저희들은 좀 가깝게 우리가 이렇게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의회가 그런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이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2005년도에 해고자 두 명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고무효소송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 한 사람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했고 한 사람은 2년이 된 사람, 두 사람이 재판을 시작했는데 2년 되지 않은 사람은 기각을 당했고, 2년이 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승소를 하게 된 그런 사유거든요.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대기업이 책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일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이 현대중공업 내지는 현대자동차 전국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로망을 만들어 준 그런 사람으로 노동자 쪽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좀 줘가지고 대기업이 책무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을, 부분수정을 하시더라도 가결시켜가지고 대기업의 책무와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의회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찬성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윤시철위원.

물론 저 역시도 우리 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울산 노동시장의 어떤 파급을 따지면 정말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들 특히 1차, 2차, 3차 벤더로 내려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내의 하청을 갖고 있는 근로자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아마도 급여를 받고 지금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울산근교에 있는 현대자동차 관련 하청업체 매곡산업단지라든가 달천산업단지라든가 이런 2, 3차로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의 임금 금액은 현재 현대자동차 내에서 하청을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로 분류되는 분들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들이 근로자가 그분 또한 현대자동차의 하청, 지금 현재 파견근로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근로자의 아픔이나 고통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대법에서 물론 파기환송했다는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으로 고법에서 판결하면 그 선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 의회차원에서 법의 어떤 판결이 남아 있는데 물론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앞서서 어떤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근로자들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현재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결과를 보고 한다라면 굳이 결의문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법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고법에서 언제 마무리를 지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대법에서 이렇게 판단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봐지는 거고, 지금 윤시철위원의 논리로 본다라면 우리가 그러면 법에 구속되거나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결과만 보고 가만히 지켜보자는 건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계류 중에 있지만 이루어진 행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행위중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을 법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도 일정부분 일리는 있지만 그보다는 그 전 행위의 일환으로 하면 우리 의회의 힘을 모아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는데 박래환위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보류라는 의미는 조례안도 아니고 이것은 보류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요. 박래환위원 논리도 아까 윤시철위원 논리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옛날에 효순이 미순이 미군장갑차에 그때 했을 때도 형이 재판 중에 있었어요. 그래도 결의안이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논리가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논리라고 봐지는 거죠. 저는 보류안 자체를 반대를 하고요.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 상임위원회입니다. 본회의도 아니고 동료위원들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얼굴 맞대고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결의안 하나 채택 못해 준다는 것은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답답하거든요. 정회를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표결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든가 조례안도 아니고 이것을 보류해서 한 달 두 달 놔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동의안도 재청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대표발의하신 하현숙의원이 앉아 계시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본 위원 생각도 가부결정을 내려가지고 결판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표발의하신 하의원님, 이번에 상임위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양론이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재하자는 의미에서 동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물어봐도 되겠죠? 우리가 참조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고 동료의원께서 그렇게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이렇게 모아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현숙의원께서 심정을,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보류안은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법에서 판결이 나면 시행하면 됩니다. 저희는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는 거지 고법이 판결나고 나서 그때 이 결의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휴지조각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보류를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현대자동차는 불법을 계속 저지르게 저희가 방임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울산시민의 45%가 비정규직입니다.

하의원님, 그러니까 가부결정을 보류보다는 가부를 내달라는 이런 제안이죠?

가부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위원들이 하는 일이고 제안자는 그냥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입장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지금 어차피 표결하면 안 될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고마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고법에서 판결이 나면 별 의미는 없어 질것 같은데 꼭 표결을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은데 가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 회의진행법상 동의안이 제출되고 재청이 되면 동의안에 대한 말 그대로 가부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썩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우리 의회가 회의체인 만큼 회의법에 준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또 윤시철위원이 재청을 했으니까 저도 보류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보류안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두 분 위원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는 있습니다만 표가 안 되어서 포기합니다.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회의 마치기전에 이재현위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심히 좀 유감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찬성발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판결을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1만명에 달합니다. 또 그 가족들을 다하자면 수만 명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차후에라도 이 보류된 사항들이 고법에 판결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서 다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김진영위원 두 분의 그런 뜻도 존중이 되고 또 발의를 하신 하현숙의원의 그런 열악한 근로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결의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울산의 노동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대기업의 그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경각심도 아마 일깨워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 행정당국도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우리 시 의회도 아울러 상황이 변하면 더욱더 열악한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활동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의사당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