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각종공사추진사항 보고청취와 행정사무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은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26일에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기획행정국장 홍범희입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제1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총 23건 중 5건은 완료하고 16건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2건중 1건에 대해서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으나 1건은 현재 여건과 상황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6건 중 1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p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입의 2%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매년 1%씩 상향하여 5%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시 관련 기관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련 조례 개정 시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p 입소 인원이 적어 시설이 남는 남학사와 반대로 인원이 많아 시설이 부족한 여학사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에 학사가 건립되면서 충주시 남학사에 입소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충주여자고등학교에서는 여학사가 준공되고 예성여고 여학사가 11월에 준공토록 되어 있어 여학사의 부족현상은 해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관련 운영을 개정하여 입소 인원 부족 시 타지역 학생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소 인원 확충을 위하여 입사생들이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거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외지학생 입사 가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82개 위원회중 27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임의 위원회중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겠으나 설치위원회 중 상당수가 법령, 조례 등에 설치규정이 되었거나 특정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등으로 폐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우선 농지관리위원회만을 폐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외부참여위원 인력뱅크 구축으로 중복참여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제공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일, 주간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12개종의 23개 반의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많은 비가 올 경우 남산등산로 진입도로 경사면으로 많은 유수가 흘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배수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진입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부근에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맨홀은 유수 유입이 용이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 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8p 주민들이 신니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청사 진입을 위해서는 양 측면만을 사용하는 불편사항 해결과 면사무소 방문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에 컴퓨터를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서 인도로 접근하기 쉽게 화단 중간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청사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원대기실 컴퓨터 설치는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하여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교육경비지출 조례 2%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세 수입이 728억 정도 되잖아요?

673억 8,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져도 상당부분 초과한 거죠? 한 세 배 정도는 초과한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2010년도에 26억 5,000만원에서 3.9%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조례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조례를 지금까지는 어긴 것이 된 거죠?

2%를 초과한 결과가 됐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빨리 다음 회기에 꼭 제출을 해주도록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을수록 충주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안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학사문제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남학사가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학사 한림디자인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여기 해결을, 한림디자인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여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학사는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웠고.

그러니까 정원 충족 가능 예상이라고 한림디자인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정원충족가능 예산이라고 썼기 때문에 문제는 남학사가 남아돌아서 그런데 정원을 채우려면 남학사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 뜻은 예성여고가 또 11월 중에 여학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 빠져나가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여학생들이 대기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사를 채우는 문제를 저는 점진적으로 생각해서요. 중학생을 같이 수용하는 방법은 어떤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 싶고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면 남은 시설의 활용방안 이것은 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하면 간단한 탁구대라든지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3건에 시정 및 개선요구를 받아서 지금 3건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무학시장 및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 구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으로 봐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무학시장하고 공설시장의 아케이트 구간은 아마 2단계나 3단계 구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일부 중앙 충주공설시장 쪽에는 최근에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시공 당시에 충주천 그린화 사업이 될 것으로 봐서 시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주차장 바닥이 배수로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았었는데 이게 시공을 해놓고 BTL사업체가 여기에 장비나 중장비가 출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기존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하고 해서 이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됐고 아케이트 부분에 대한 일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무학시장 아케이트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보수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소하전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 소하전이 7개가 있습니다. 7개면 도로중심으로 돼 있는데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가 돼서 이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신대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 마을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또 현실에,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2건, 의원님들 지적하신 3건 중에 2건은 협의가 완료됐고 한 건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서 본 공사가 전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일부 개인 주택 옆에 다이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이크 설치는 다 했습니다, 협의된 부분은. 철거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합의를 봐서 다이크 설치를 했습니다.

다이크 설치 다 하셨다는데 다이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회관 밑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첫 골목 있죠? 들어가면 개인주택하고 뒤로 공터에서 다이크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폭이 4m폭밖에 안 돼서 다이크 설치를 못한다 그랬었는데 다이크 설치를 못하면 개인주택 쪽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초 부분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주민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케이트 설치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학시장하고 공설시장 부지가 지목이 뭔가요?

무학시장이요?

예, 아케이트 설치한 데.

하천도 있고요,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 부지에 복원사업을 할 때 하천부지에 건축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을 잘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천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복원사업을 하실 때.

어느 부분 말씀, 거기다 건축을……. 지금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천변에 있는 시설들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게 금방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공설시장하고 무학시장 부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 부지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을 하천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 그 검토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충주시에 하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고 몇 년도에는 어디까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겠다는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학시장이나 다리 위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본 의원한테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1단계는 12년까지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는 것 같은 데, 국장님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서 시정지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완전하게 명명백백하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본설계 그 부분에 있는데 기본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대화나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잘 저도 챙겨서 시민들하고 의견일치를 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달 29일부터 연이어 개최된 충주세계무술축제, 우륵문화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김헌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7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가림막 설치 등 편익시설 정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총 72억원으로 지금까지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을 비롯해서 관리동과 주차장 등이 준공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목적구장 바닥 정비와 휀스 설치 등에 대한 마무리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관람석 가림막 시설과 도로변 의자설치, 도로변 가드레일 등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 보고 드릴 때에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상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에 광고판 이전과 도로 선형 정비에 대해서는 광고판 이전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전 장소를 정확하게 해서 이전을 하고 진입도로 선형개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금축구장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탄금축구장 내 광고판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내셔널리그 험멜 축구단 홈경기 시에 축구 연합회에서 설치한 시설로써 현재 철거를 전부 했습니다. 앞으로 광고판 설치 시에는 동일한 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구연합회에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본부석에서 계단 올라가는 데 비가림 시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에 쓰레기 투석금지판 설치와 론볼 전국대회 추진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빨리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론볼 전국대회가 지난 11일과 12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9일 날 앰프시설은 완료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투석금지 표시판하고 옥외용 의자도 이달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산체육공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상단 배수로 설치와 메인무대단 설치는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완료 계획이고 굴림돌 사이에 흙메우기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도꼭지하고 손건조기는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 자꾸 만져서 저희가 수시 점검해서 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올해로 40회를 맞는 우륵문화제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다소 홍보시설을 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형 홍보탑을 달천로터리하고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두 개를 설치하고 배너기 300개를 신규로 제작해서 총 500개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방송에 자막방송 홍보를 하고 또 전광판 플래카드 300개를 게시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느라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하고 분리 개최되는 만큼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술축제를 대비해서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그 사항은 무술축제 장소인 무술테마파크를 2011년 상반기에 준공계획으로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술축제가 임박하게 결정됨으로써 사실은 정말 죄송하게 주변정비가 안 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술축제 하는데 미흡하지만 무술축제 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외 건축물 4동에 대한 주차장 정비를 하고 진입도로 및 행사장 주변 포장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석을 포설하고 해서 만약의 비를 대비해서 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미비하지만 축제를 개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꽃화분 천여 개도 사실 준비가 안 됐는데 급조를 해서 설치를 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쾌적한 공원에서 이런 지역이 없이 무술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능암늪지 생태공원의 안전표시판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달에 착공해서 2011년 내년도 1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험표시판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어종이나 식물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표시판은 설계상에 들어 있습니다. 준공 시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우륵문화제 홍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비 배너기 500개가 설치됐다 그러는데 시내에 설치된 겁니까? 플래카드도…….

시내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하고 전국지속발전가능대회하고 동시에 개최가 돼서 사이 사이 끼워서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충주시 외부에 설치된 홍보기나 플래카드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지금 500개, 30개 중에서 표시가 안 된 거죠?

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무술축제나 온천대축제, 지속발전가능대회 이런 것들이 한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데 우륵문화제 같은 경우는 웬만큼 시내에서 몇 번씩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팜플릿을 짤 때 가장 큰 축제가 세계무술축제면 무술축제 팜플릿 있는 중간에 뒷면 어디에 일정량을 할애해서 저희 그때 나오는 온천대축제도 조금 설명해 주고 우륵문화제도 해주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행사장 가는 길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한꺼번에 표시가, 그런데 이 많은 홍보물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팜플릿 아닙니까?

일정표에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팜플릿에는…….

일정표는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표지, 팜플릿은 외부적으로도 다 나가는 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웃 제천의 한방엑스포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홍보하는 부스가 바로 들어오는 입구 1게이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 정도 기획을 한다면 2013년도를 대비해서 할 건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무술축제가 안 열렸다가 다시 열리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부스까지 얻은 마당에 조금만 더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가 이 130만이나 오면서 제천이 충주하고는 40분, 50분 거리니까 가보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느낀 게 관광버스가 벌판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나들이겸으로 왔으니까 일정한 동선을 그려서 갈 때 충주를 경유하도록 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굳이 충주가 다른 데 많이 힘을 안 쏟더라도 그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희도 어디 놀러가면 간 김에 지나가는 길에 꼭 들러봤으면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시기에는 비슷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행사나 이런 쪽을 파악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서 사실 단체로 온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엑스포에 시간이 한 2시간이나 3시간 구경하고 식사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대개 아주 먼 데에서 오지 않는 한 이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후 한 서너 시면 다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그래도 저녁을 충주에서 먹고가야지 옳은 순서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우선 우륵문화제 행사를 무사히 치르느라 애쓴 관계자 또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문화제 행사 준비중에 관아공원 내 있는 관청건물 그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시설이나 천막 설치하느라 아마 관청 건물에 신발을 신고 그냥 막 올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총 관계자나 공무원분이 아마 설치하는 것을 같이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목조건축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 주변에서 담배를 끄고 그랬던 것을 아마 그 주변 상인분들이 ‘저기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 왜 저기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저한테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물론 다 애쓰시고 너무 많은 과로에 애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보물을 아끼고 저희가 팻말에 써놨잖아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말라든지 그런 것을 지켜주시면서 행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륵문화제 홍보를 철저를 해달라는 시정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우륵문화제 홍보를 이렇게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에 무술축제나 타 행사, 배너기 같은 것은 게시가 먼저 됐는데 늦게 되고 그러니까 우선 그것 때문에 지적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예총에서 전에는 협찬을 받아서 배너기를 달았었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니까 광고업자들이 전부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시 제작을 하느라고 늦어졌던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자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우륵문화제 하면 악성 우륵을 기리고 나아가서는 중원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 제천에 한방엑스포를 보면서 홍보가 축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거다. 이런 타산지석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가 병행 개최되는 바람에 관람객도 분산되고 또 홍보도 분산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축제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사실 저희가 듣기로 그렇게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못했다. 축제의 성공여부는 이제 얼마만큼의 관람객이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 또 외지 관람객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를 분리 개최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5월 달에 무술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또 축제도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될 텐데 홍보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1주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길거리마다 만장을 많이 설치했죠? 수천 개, 수만 개 됐을 거에요. 그런데 주민들, 시민들이 엄청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글자가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데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고 펄럭이고 나아가서 교통사고 유발까지 있겠다. 그거 참 실패한 것 같다. 지저분하고 조잡하다. 이런 지적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홍보할 때 좀 세련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좀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조정선수권대회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저도 바쁜 일정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 행사 때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강명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분리개최 되면 선택과 집중함에 있어서 축제를 그 축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된 볼거리를 좀더 연구해서 관람객 유치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탑 설치를 달천로터리하고 운동장 사거리에 했다 그랬는데 아직도 달천로터리라고 쓰십니까? 기관에서? 건국대사거리로 바뀐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저희들은 실무자들이 알아듣기 좋게 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 공식적인 명칭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정상모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세 건 중 한 건은 완료되었으며, 한 건은 불가,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원협의 APC의 사과포장재 프레샤인 디자인 재검토 사항입니다. 프레샤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거점 APC별 자체브랜드를 개발 사용하도록 제시함에 따라 충북원협이 2007년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지도 조사와 시의 지속적인 변경 종용에 따라 충주사과를 강조하는 도안으로 중앙에 위치토록 하여 눈에 잘 띄이도록 출하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조사 결과 및 도안은 기 배부해 드린 효과분석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PC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거점 APC에서는 저온저장고와 CA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일반 창고가 없어 각종 기계 및 자재류가 옥외에 보관돼 있는 상태로 각종 자재 수명 단축이 우려되어 일반 창고의 증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08년 거점 APC 건립 CA저장고가 3,3㎡당 시설비가 약 800만원으로 일반창고의 200만원 약 4배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일반창고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CA 저장고는 원협과 협의하여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A저장고는 현재 서울청과와 우리 거점 APC만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안성과 예산이 설치중에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추가로 설치하고자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마무리 철저 및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구 설치는 별도로 80m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바위 약수터 및 남산 등산객 통행 편의를 위하여 농로 옆 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차량대피시설 2개소 250㎡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침수 예방을 위한 제방시설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출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난간과 연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항상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헌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개선요구사항은 1건으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사업에 신중한 검토 주문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사업은 36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4,455㎡의 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병원측의 적자경영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용역결과를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의를 대변하는 충주시 의회의 신중한 재검토 주문과 기 확보된 국도비의 지역내 투자라는 현실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현재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증축사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소장님하고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증축에 대해서 시내에서도 여론이 많고 또 우리 의원들간에서도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 확보된 국비하고 금액이 올해를 넘기면 이월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일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확보 관계는 37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현재 한 26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한 1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려다 지난번 의회에서 신중한 경영진단요구가 있어서 향후 경영진단 후에 계상하려고 아직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부간 결정이 되면 바로 예산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이나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계상을 해야만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 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를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선례가 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병원 증축사업과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충주시만 특별히 예산을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반납된다면 추가확보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결정을 소장님이 주관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기왕에 기 확보된 국비 이런 금액을 반납 안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난 번 산건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편적인 노인병원만 볼 것이 아니라 시내 4, 5개의 한 350병상 규모의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예산 확보된 것을 반납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보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윤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의 용역이죠? 그렇습니까?

일부는 확보 된 상황에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의도나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된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용역을 의회가 주관하든 해서라도 해서 다시 다른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를 그렇게 갖는 것은 어떤 해결방법이 안 될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용역 줄 당시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한 것을 일부 의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제2의 연구용역을 또 준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해주고 이미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예산 확보된 과정도 다 얘기한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다시 용역을 준다면 시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현 시점에서 용역결과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솔직히 신 용어상으로는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했지만 용역결과를 그렇게 중시를 한다면 사실상 결론은 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다른 용역이나 다른 의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치면 그러면 이미 결론은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판단……, 그것을 중시한다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신중히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미 결론은 그 용역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더 이상 다른 것 생각할 게 없죠. 그러면 괜히 신중히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표현에 불가한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지 제2의 용역 관계도 말씀하시고 기존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다각도로 비교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논리를 따져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저도 두세 가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용역결과를 놓고 많은 말씀이 오갔는데요. 시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셨을 텐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용역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우선 그 용역결과에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있지 않았다. 노인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화가 우리 충주에도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보니까 노인인구 증가는 전혀 고려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도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 정책 방향하고 완전히 상충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 용역하신 분들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우리 지금 현 정부정책하고 반대, 상충되는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하셨다는 것 두 번째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냐 표본조사냐를 했더니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가 상당히 미흡했다. 실태파악에 있어서 전수조사라고 보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한 것인지 정말 정확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크게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용역결과가 참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용역결과를 염두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서 말한 세 가지가 크게 신뢰성에서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소장님 이런저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검토라는 게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는 입장과 하는 입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께서 지난번 산건위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전문성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것인데 사실 충주시는 한 300병상 정도 노인병원이 있으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300병상 요구하는 사항까지 지으면 한 750병상까지 올라가거든요. 현재도 민간병원은 350병상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증축이 필요없지 않냐, 이렇게 아마 연구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0% 맞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물론 노인인구 증가나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화 사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충주시는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호암택지 이런 등등 노인인구가 유입될 확률이 많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는 미흡한 점도 저희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했다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조건이 현 단계에서 추가 확대가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용역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 단계를 진단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병원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상정해 놓고 용역한 것이지, 지금 현단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단계에서병상수가 필요없다고 용역결과를 낸 것이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용역결과를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현단계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용역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 단계라는 것은 향후에 민간병원들이 도산이 많이 되고 있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간병원들 현재 충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다른 민간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감안하면 더 이상 증축이 필요없지 않냐,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00% 맞다, 옳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또 그 경영평가한 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가들이 하셨다는데 비전문가인 저도 신뢰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덕읍 화곡리 상수도공급 대책 강구에서 향후 조치계획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업도시와 관련 부서의 민원해소 측면에서 시설 추진이 협의됐을 시는 기업도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될 시에는 2012년 일반회계 시설비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안 될 시에는 특별회계 진행중인 노은가금면, 금가, 소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완료 후에 2013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럼 화곡리 주민들은 2014년까지 흙탕물 먹고 살라는 얘깁니까, 지금?

이 사업은…….

뭔가 뚜렷하게 못을 박아놓는 그런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2014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놓으시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조치계획은 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기업도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기업도시에서 상수도사업이 2011년 말에, 2011년도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11년도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사업으로 확정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그렇게 좀 속이 시원하게 못을 딱 박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같이 답변이 되면 2014년까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긴데,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2011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양승모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장마철에 안 가보셨죠? 저수지에.

장마철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자주 가보는 곳입니다.

장마철에 가보시면 기업도시로 인해 골프장으로 인해서 말도 못합니다, 흙탕물이. 그래서 화곡2리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업도시 본부장님께서 11월 말까지 상수도를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드까지는 11월 말까지는 되니까 바운드 외로 나오는 것은 상수도과하고 자본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기업도시에서 상수도공사도 그렇고 도로 공사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금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사에 맞춰서 2011년도 예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