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6일,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8일 아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의 시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먼저,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부적법 판결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리고,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기능과 중복되어 있는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항 중 당연직에 ‘시의회 의원 3인 포함’ 내용과 시의회 추천을 받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3조제6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 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자체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실효성이 미비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예산조정으로 가능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98건 처리됐는데 한 건도 부결이나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된 바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도 이런 조례가 없고요, 도내 16개 시·군 중에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데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의무적 기금적립액이 채무상환비의 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연관 없이 과도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 적립액을 정해서 실제 기금적립액을 재정상황에 맞도록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의 조성비율을 종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30%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비율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조문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인데 별도로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이번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금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윤금이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지금 부적합 사례가 1993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지금까지 아산시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와 있었잖아요?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사례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사용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적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부터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우 리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었나요?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이런 사항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별도의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승인을 받을 사항은 얼마든지 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입니다.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아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조례를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시켰을 경우 여기에 보면 “아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예산조정으로 가능함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인정해서 예산을 세워 줄 때는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요.3월달에 1차 추경 다룬 적이 있죠?8월달인가?

그 때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1년 6개월 근무해 봤는데 행정의, 재정의 탄력성을 좀 주력한다면 풀로 일정 비율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용역 사전심의고 뭐고 풀비로다가 세워서, 이미 풀비는 모든 것을 해도 허락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풀비로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 용역인지, 그렇지 않은 용역인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비로 세워 줬을 경우 어떻게 그게 타당합니까?

그래서 금액을 뭐 과도하게 그렇게 할 순 없고요,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규모가 적도록 일정하게 룰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상당히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이유가 뭐죠?

제안설명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운영을 하면서 다 원안 가결됐지 수정이나 부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마나다. 괜히 시간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한다.

아, 사전에 가결시키기 위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맞춰 가지고 용역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준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측면에서 보면 재정심사를 꼼꼼히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특별히 안 해도 예산절감 효과는 한 번쯤 체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예산 다룰 때 보면 그 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예산 다룰 때마다 아마 매년 지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한 번도 예산안, 예산 수준이나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수정하거나 조정해 준 적이 없어요.

아, 필요한 용역들만 용역보고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또 한번 걸러 주시잖아요? 그 때는 조정된 적이 있는데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그러면 실적이 없는 거죠.

글쎄요, 풀비로 세워달라는 것은....

아, 풀비로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것은 내용적으로 맞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조례를 폐지시키거나 이래서 조금 아까 같은, 만약 8개월이면 8개월...9개월이네요. 9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의회 기간에 그것이 마지막 최종 본회의장에서 사실 통과가 돼 줘야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 9개월의 공백 동안 만약 그런 것들이 있어 줄 때 풀비로 세워달라는 것은, 뭐 저희가그 복식부기를 해 가면서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또 불요불급한 것들이 중간에, 용역이 우리가 적은 용역이 아닌데 2008년, 2009년, 2010년, 매년 용역이 1년에 몇 개 정도씩 됩니까?

98건 있었습니다.

예?

금년엔 적었는데 3년 동안에 금년 현재까지 98건 있었습니다.

98건요? 그러면 1년에 33개인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 용역비 관련은 이 건하고는 관계없고요, 그것은 이 위원회가 있든 없든 별개의 문제고 이 위원회 실효성은 사실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 무쪼록 행정을, 뭐 예산도 줄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회의비용이라든가 회의수당 같은 게 지급이 덜 될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급하게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 급한 거하고 이 위원회하고 상관없어요. 이 예산 세우는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운영을 하든 안 하든 9개월 동안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이 위원회가 존재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예산 없는 것은 못 하는 것이지....

글쎄요. 행정 일이 그만큼 딜레이가 된다.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예산 확보 못 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이 위원회가 있건 없거나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별개의 문제죠.예산 없으면 이 위원회 있어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또 위원님?

채무상환은 아니죠?

그 채무상환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참고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채무 건전관리 방안’을 지난 8월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위험 등 채무지표 강화’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안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과거 4년치의 채무상환비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한계 설정을 해 줬었는데 개선 강화시킨 것을 보면 시·군·구 같은 경우 5%에서 제로까지, 아주 유형이 나쁘면 한도를 아예 안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10% 주던 것을 5%밖에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전년이죠?금년도의 한도액이 우리가 340억 원이었었습니다. 강화된 비율로 보면 내년 한도액은 무려, 예산규모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286억으로 한도액이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채무감축 목표관리제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의 규정이없었습니다만 1유형과 같이 건전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유형...건전하지 못 하다고 판단되면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중앙까지 보고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기준 및 감채기금 적립기준을 요약해서 말 씀드려 보면 크게 채무상환비 비율이 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있거든요.이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했을 때 제일 건전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1유형이 있고, 나쁘게 분류하는 것이 4유형입니다. 물론 우리 시 유형은 1유형이고요, 채무상환비 비율이라고 하면 일반재원을 100으로 봤을 때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비율이거든요.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채 상환금이라든가, 이건 꼭 아주 지정돼서 쓰는 재원을 뺀 자주재원을 100으로 보고 상환액이 얼마냐?이것을 과거 4년, 미래 4년까지 이렇게 평균치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7% 이하가 되었을 때 제일 건전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채무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말 그대로 최종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 1유형이 15% 이하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적으로 우리 동종 단체, 그러니까 75개 전국에 있는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보면 채무상환비 비율이 전국 평균치가 1.63%고, 우리는 0.87%이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도 훨씬 건전하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기준치를 저희들이 확보 못 했습니다만 채무 총액으로 비교를, 지금 자료 입수해서 비교해 보니까 75개 전국 시 단위의 채무액 평균에는 852억 3500만 원입니다만 저희 시는 609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은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현황이라고 마지막 장에 내 드렸는데 현재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4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발행을 이미 한 것이 130억이고, 연말까지 발행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이 162억 원이며, 상환을 해야 될 원금이 22억 2900만 원이고, 이렇게 됐을 때 연말에는 749억 4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상환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 습니다.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조례도 방금 위원님들 제척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3명의 의원님들이 위촉직으로, 이렇게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제척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의회 의장에게 위촉 불가하니까 시의원을 개별 접촉해서 선정하라는 이런 통보가 있어서 저희도 똑같은 사안으로 제척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고,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조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84개 단체의 약 95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지금까지 80개 단체 85개 사업에 대해서 약 6억 2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5억 5천 정도가 예산 계상이 됐는데 3개 단체에서 한 1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됐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총 합계가 얼마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 52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이 5억 5200, 이렇게 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단체에서 지금 더 올려달라, 상향해 달라는 단체도 있겠죠?

예,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11월달 되면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내요. 그러면 그것을 접수해서 1월달쯤에 이것이 보조금 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교부해 주는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나 임의단체를 포함해서 공익성 있는 사업이 수시로 들어면 이것도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적정한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주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6억 4천이었었죠?

작년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7억 2500....

예, 7억 2500입니다.

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그 단체가 올 해 몇 사회단체나 됐었죠?

84개 단체요.

아니, 수령한 단체가 그럴 테고요, 신청한 단체는?

지금까지 신청한 단체는 80개 단체입니다. 11월달 신청한 단체는 84개 단체고 보조금 나간 것은 8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아직 신청 안 한 단체가 조금 있습니다.

있을 텐데요? 보편적으로다가 신청하는 단체는 한 160개 단체 정도가 신청할 텐데요?

84개 단체로 예산이 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데이터에는 요? 이것은 별도로....

과장님이 인수인계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2개월 조금....

예, 그래서 그게 잘 파악이 안 되셨네요.

예, 그래서 이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시의회 의원 3인을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해서 삭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명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도 제척토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규정을 거기에 맞게끔 빼주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별도로 개별 접촉해서 시의원님들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운영에서도 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별도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이렇게....

감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단체도 많고 한데 의원들이 3명씩이나 들어가서 심의하기 때문에 손대기가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금액이 각 단체에 일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 하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효율성이 있는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의원들을 거기에서 삭제시켜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3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당연직은 가능하고 위촉직은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온 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게 되면 어차피 시장님이 의장님에게 추천 의뢰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철기 위원입니다. 그럼 추천은 가능한 건가요?

추천도 안 되고요, 개별 접촉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꼭 넣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집행부에서 개별접촉에 의해 그냥 위촉토록 이렇게 저희들 지침은 내려와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대상 중에 의원이 그 대상이 되는 것뿐인 거지 의회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우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넣었던 거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을 누구누구 찍어서 위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의회 의장님께 추천 의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그것이 저촉된다는 얘기죠.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이렇게 써 있지만 의원들 임의로다가 추천할 수가 없어서 의회 의장한테 추천해달라고 그것을 부탁하고 의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게 법에 걸린다?그거하고 이거하고 법 해석하는 자체가 틀리죠.

실질적인 그 사안에 들어가서 보면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 배분, 안배문제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는 없어요.어쩔 수 없이 의회 의장님에게 추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 한 가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문 좀 할게요. 대법원 판례가 됐든 어떤 판례가 돼서 상위법적으로다가 시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위원으로다가 참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법을 적용시키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지.

그 핵심내용은 대법원에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하고 서로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시의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촉 의뢰하는 것도 여기에 저촉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 공문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여기에 보면, 대개 이런 걸 만들 때 이 조례 같은 것은 이거는 분명히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된 것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의회에서 원한 게 아니라.그러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위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삭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똑같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이게....

아니, 봐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및 뭐 몇 명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이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시의회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그러면 시의회뿐이 아니라 모든 단체, 사회단체나 이러 곳의 덕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시의회」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의원들은 그럼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사무감시와 견제기능 말고는 아무 것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법적으로 그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순 없고, 법령 유권해석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하고....

아니, 대법원 판례 저희도 갖고 있는데....

아니, 글쎄요.

이런 판례하고 이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니까 그래요.

글쎄요.

물론 여기에서 빼주고 의원들이 편하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단체에서 예산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단체에서 하도 압박 넣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도 못 끼고, 저렇게도 못 끼고 해서진짜 빠져 나왔으면 좋겠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왜 이 단체에는 이렇게 많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 수 했느냐’고 감사도 하고, 질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먼젓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연장선상에 있거든요.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획실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기준이 정해진다면 나머지 부서는 여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옳다, 저렇게 가는 게 옳다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긴 좋겠는데 이 내용상으로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냥 시의원들이 무슨 행정의 걸림돌이나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삭제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글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시의원님도 그렇게 참여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말씀해 주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각종 위원회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고 이렇게 바라보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이쪽 면을 보면 또 의원들의 입장이 지금 현인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큰 틀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에 참여하 는 시간을 다른 쪽에 더 할애해서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할애하라는 그런 대법원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의로다가 의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를 의무적으로 넣게끔 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명하는 식의 그런 인사권에 대한 판례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아니, 대법원 판례는....

잠시만 요!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금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촉 위원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잖아요?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규정도 없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어떤 사람이 전문지식을 갖췄고, 덕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거 규정도 갖추지 않은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믿고 시장님이 다 권한으로 이렇게 다 위촉한다면, 그리고 시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시의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저희들한테 각종 위원회 성격이 집행부 고유권한 사항의 사전적 적극적인 경우에는 시의원 위촉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일단 삭제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배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대법원 판례는 분명히 당연직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시의원 위촉이거든요. 위촉하고 당연직하고는 틀리잖아요?

대법원 판례에 당연직이다 어떤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시의회 의장에게 위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여기 써 있는 게 시장이 위촉을 하지 어떻게 시의회 의장이....

잠깐만 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양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자치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평생교육법이 개정·시행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제5조 1항,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12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과 종전 동 조례에서 규정하던 ‘시의회 의원’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협의회가 어떤 걸 회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지금 평생교 육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학습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이미 순천향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학습의 목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방침, 이런 것을 평생학습협의회에서 논의토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금이 위원인데요 지금 15인에서 12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평생학습교육법이 2008년도에, 2012년까지 개정안으로 있어서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15인이었다가 이번에 12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1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08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예?

2008년도에 12인으로다가 제정됐다고요, 평생교육법이. 그리고 여기에서 시의원을 지금 삭제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산시에서 검토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조례를 운영하면서 시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큰 지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평생학습조례뿐만이 아니고 각 조례에 시의원님이 그동안 많이 포함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 사견으로 봐서 크게 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한 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평생교육법이 2008년도에 개정됐는데 바꾸는 것은 지금 이제서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바꾸는 것도 조금, 법이 바뀌었는데 늦게 대처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또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시의원을 삭제한다 는 자체가 납득이가지 않고 여기 시의원이 들어가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산 시민을 대표해서 아산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 올려놓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다 삭제하랬다고 해 가지고 그거 검토하지 않고 이것까지도, 뭐 이걸 가지고 또 평생교육법, 이 시의원을 삭제한다는 자체가, 아니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시의원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산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삭제해도 되지만 그 기획예산담당자가 공문을 하달해서 검토하지 않고 이것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보낸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네요.

윤금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15인에서 12인으로 바뀐 것이 2008년도에 바뀌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이밍적으로 해서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의원님이 우리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삭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지장을 받 거나 이런 것은 아니시죠, 이거 하나는 삭제하지 않아도?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 조례뿐만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의 많은 의원님들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산시에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조례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어느 조례는 삭제가 된다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장을 미쳤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시의원들이 삭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그걸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나왔지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아니거든요.그런데 제가 궁금해 가지고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제가 한번 말뜻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좀 한번 복사해서 주시도록....

예, 이걸 좀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시·군에도 혹시 협의회가 지금 배정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있나요? 조례가 개정돼서....?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내려온 것으로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생학습협의회의 의원님들 삭제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는 바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하달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산시에서 내려 온 공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금이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것 중에서요 두 번째 항목 제5조3항을 ‘위원은 교육장, 대학교 총(학)장, 시의회의원,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관련 공무원 등 평생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그럼 윤금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준공하여 현재 8개 보훈단체가 입주 사용하고 있는 아산시 보훈회관을 지방자치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등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과 보훈회관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설치목적과 위치, 시설과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관리 해지,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나」번의 보훈회관 위탁계약, 관리 운영 등 다른 민간업자한테 위탁·운영한다는 거죠?

예,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게 1년에 4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주로 관리 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수도료, 방화관리비, 전기 안전비 같은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한 명 채용되고?

관리인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 분들 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뭐 청소라든지, 사무업무라든지 이런 인력을 하나 둬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은?

지금은 시에서 직접, 금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까지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특수임무수행자, HID라고 거기는 지금 입주하지 않고 종합체육관,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그 단체는 인명구조 보트라든지 대형 보토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한테도 지원금이 나가죠, 보조금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중복되지는 않나요? 괜찮습니까?

예, 8개 단체에 비슷하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훈회관의 위탁계약을 지금 계획 중인가요?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그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 판단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윤금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손가족 지원 조례는 법정 아동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으로 그 외의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조부모는 연로하고 또 쇠약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더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아동하고 중복 지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시책으로다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산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업으로 조손가족수당은 드림스타트에서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있고요, 지금 말하는 학습지라든가 학원, 이런 학습도우미, 이런 것은 만약 중복이 된다면 그것은 제외하고서, 왜냐하면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은 또 비예산 사업으로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기탁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아이들한테 가정에 현금으로다가 매달 5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수당은 그렇게 하고요, 그 외의 것은 학원이나 학습지라든가 이런 것, 놀이공원, 이런 것은 기탁자를 발굴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조2항2호에 보면 제1항2호에 ‘조손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것은 매년 조정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것을 얼마로 정해 놓으면 또 안 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사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3만 원씩은.... 5만 원씩은 원래 양육수당을 받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조부모일 경우 너무 노약하고, 노쇠하고 더 힘든 가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하나 하나가 전부 지금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의원이 각종 시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지금모든 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상위법상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시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각종 직접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위법하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아산시가 현재 행하고 있는 것처럼 각 위원회에서 시의원 을 그런 식으로 배제한다면 지금 제1항제2호에 ‘조손가족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는 이 항을 제1항제1호에 ‘조손가족 수당은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넣었다고 그러면 시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이 생각할 때 ‘너무 과하다, 3만 원으로 하자’ 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매년 시장이 정하여’ 이 조례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 법을 따라서 그것을 허락해 줘야 하는 이런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보이지 않는 암시적인 그런....

위원님, 그런데 전제조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시장이 얼마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의회에서 그 범위를 안 정해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 또 생겨나고 그랬을 때, 그 때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1년에 두 번인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인원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두 번씩 해서 만약 금년에 1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20명이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20명 정도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그럴 때 의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뭐 적정한지 아닌지는 미리 예산서 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법에 대한 확실한 어떤 문구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그 한계를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은 이제 예산의 범위, 매년 시장이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확실하게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의원들을 전부,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자제하길 원하다면 모든 법들이 만들어질 때 항상 모든 문구가 정 확하게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일이 행해질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항상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모든 법이 움직여짐에 따라서 항상 철저하게 의회에서 승인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전제조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어떤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거기에 많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서가 시장이 결재해서 올라왔을 때 의원님이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10만 원씩 주느냐, 5만 원씩 이걸 맞춰서 주자 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서 굳이 그걸 갖다가 여기에 문구를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요!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족지원조례에 보면 4조1항에는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은 ‘세대당 월 3만 원 이상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조2항에는 ‘조손가정수당은 세대당 월 5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진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예산을 여유 있게 해 줬어도 적게 결정할 수가 있고, 그렇죠?범위 내에서는?

참고로 충청남도 조손가정지원조례가 지난 2월 10일날, 금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에 지원금액은 ‘다른 제도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그리고 6조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그걸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그렇게....

아니, 글쎄요. 그것은 도 조례에 지방의원들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방조례에 도의원들을 모든 위원회에서 전부 삭제, 도는 그런 거 지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각 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지금 전부 삭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그만큼 모든 법에 대해서 같이 똑같은....

그거랑 연계 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상 돈 한 달에 5만 원, 우리가 지금 조손가정이 내년도에 40명 정도의 조손가정 아동을 40명으로 보고서 2400만 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5만 원 정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일일이 매년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원님, 이거 5만 원으로 받을까요’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

아니, 잠깐만 요! 집행부에서 생각할 땐 그런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쉽게 생각하고, 어째 집행부가 의회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이런 데에 들어와서 모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전부 제지하려고 합니까? 법상 그게 안 맞는다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배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건 별개이고 이건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돕는 것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의 범위라면 범위 내에서는 덜 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산출기초를 예를 들어서 5만 원 곱하기 40가정 곱하기 12개월로 해 가지고 24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5만 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3만 원씩이면 될 걸 그렇게 많이 주느냐, 3만 원으로 해서 이걸 줄입시다’ 그렇게 하면 삭감되는 거예요.그런데 굳이 그걸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면 너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너무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는 그것을 우리 아산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견제하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중앙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마 시달이 돼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더 질의가....

과장님, 3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질병은 어떤 종류, 가출은 또 기준, 실직도 그렇고, 수감도 그렇고 그 부모의 나이 같은 거나 그런 걸 관여치 않고, 시장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읍장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사고 있다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 수감이 돼 있어 가지고 자기 부모의 도리를 못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 할 때는 천상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하니까 그런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에서 「일부」를 빼 버리면 어때요?

일부를 넣는 이유가 그 상황....

금액 5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면 5만 원....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손수당은 못 주더라도 학원비를 대준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는 해당이 안 돼서 너무 딱하다 그러면 학원비를 대준다든가, 또 연계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 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을 개정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신설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장학생의 자격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관내 주소인 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와 부모의 주소가 아산시에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의 목록을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과대학을 도내 의과대학으로 지정된 것을 전국 의과대학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려는 것이며, 장학금의 지급을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던 것을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지침과 상이한 부분, 지급의 한도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개정하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에 일관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 현재는 의과·치과·한의과로 돼 있는데 기본 보수 이외에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기타 보수는 기타 보수의 월 한도액 70만 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려는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의과·치과·한의과로 과별로 명확히 제시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기타 보수 지급제한 규정 중 각 호를 삭제하고 당해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함으로서 운영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담지원센터와 단기쉼터운영,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09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아산시새교육공동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구경찰서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다 다 거기에서 하나요?

아, 하나는 청소년 단기쉼터 남자 운영은 옥련암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온천동 306-21번지, 그러니까선거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성심빌딩 4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는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소장 이하 직원 3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아산 옥련청소년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자 운영도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국비지원이 50%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시설은 수탁자가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열악하고, 또 식당운영 관계라든가, 또 여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여기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천안과 아산,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외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요청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만이라도 청소년쉼터에는 일정 부분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수탁자가 바뀌면 그 직원들도 다 바뀌게 되나요?

지금 이 문제도 금년 말에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서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 아산시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재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고를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고를 잘 모르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도 공고를 못 보고, 그렇게 지원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고를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은 일단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게시판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아산시 입장으로서는 많은 건실한 법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탁자 모집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정도라면 수탁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그런 문의라도 오는 곳이 있을 텐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 말고 다른 수탁을 희망하거나 이런 의사를 가지고 상의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와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현재 위탁자와 재위탁을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었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한 건실한 법인이 등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두세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도 단위에서도경로를 통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군데, 없어서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에서 생각을 할 때 그럴 염려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봤습니다.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저희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쇄적인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공고를 사실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가 되잖아요?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미리부터, 그걸 준비하기 전 한 달이라든가 두 달 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며칠 전, 일주일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서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공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쉼터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남·녀 청소년 비율로 해서 청소년쉼터를 다녀간 명단이나 인원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입소 가능한 시설의 인원은 14명입니다.

14명?

예, 14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산시가 쉼터 운영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쉼터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임시쉼터·장기쉼터·단기쉼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단기쉼 터입니다. 단기쉼터는 1인 3개월 이내, 그리고 또 아쉽게도 정착이 안 돼서 우리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만입니다.

여자만?

여자가 아니고 남자.

그럼 여자쉼터는 없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여자쉼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별도로 조철기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라고 보면 지금 돼 있는데 따로 뭐 시설부족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자쉼터만 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쉼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자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여자쉼터까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가는 아직까지 고민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제가 판단하건대 여자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쉼터만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 의적 운영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자쉼터를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좀 확보가 되면 남·녀 청소년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쉼터장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아까부터 계속 위원회가 있잖아요?

... ....

거기 뭐 어떤 그것도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정해 가지고서는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수탁공모해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때그때 하는 것은 사전에 심의위원을 뽑아놨을 경우 미리 그 분들에게 청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대신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선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예?

민간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없냐고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법인이라든가 단체.

아니, 민간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시설이 없냐고요, 아산에?

지금 광혜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서는 한 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옥련암에서 하지 않았나요?

전에 옥련암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식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옥련암에서 자선식으로 운영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다녀간, 청소년 상담을 한 올해 2010년도의 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하고, 대상자는 별도로 조철기 위원님께 자료를....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조철기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소년단기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 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수립되며, 금번 계획수립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4년간 아산시 보건소에서 추진할 중기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수준의 향상과 예방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건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사업 통합과 주민참여로 이루어 가는 ‘건강아산’이라는 비전 아래 아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과제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통합건강 관리사업으로서 통합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아산시 30세 이상 인구 고혈압·당뇨환자 4만여 명에 대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연차별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17개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팀별 비전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4년간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계획 으로 통합 건강관리센터, 모자보건센터 설치, 민원실 리모델링, 통합 보건지소 신축, 노후된 보건지소 3개소 및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노후된의료장비를 교체 및 통합 운영관리센터, 신설되는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필요하며, 향후 4년간 우리 보건소는 위 계획을 지침으로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적 조언을 얻은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아까 5조에서 1항만 있고 2항은 안 읽었는데 2항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 ....

2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말까지로 한다”로 그렇게 했고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제2항에 보면 전년도 6월 말까지 이 시행계획서를 올리게끔 돼 있는데 늦으신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지역의료계획 지침에 금년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다방면으로 자료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럼 10월 말 이전에 제출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6월달이나 먼젓번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한 권, 책도 두꺼운데....

끝나셨어요?

... ....

연말까지 정례회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나오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고하지 못 한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2항에는 6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금년에 전국 시·도별로 지침을 받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책껍데기만 보고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시켜서 다음 정례회 때, 연말...내년도 예산하고 그럴 때요.다음 정례회 때, 그 때 승인해 줘도 관계없죠?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되고....

도에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도는 이 달 안으로....

이 달 안으로는? 우리가 이 책을 한 번도 읽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해요?

제가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저희가 이 계획서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점과제로 우리 시 중요한 당뇨나 고혈압환자 내지는 앞으로 위험을 가지신 분들 4만 명을 관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의결 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국비를 저희가 받아 올 수 있거든요.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것도 물론 늦었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서 일하셔야죠. 예산은 언제 확보합니까? 그냥 위에서 주는 대로 그거 받아오는 게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가서 노력하고 위에서 주려고 그러는 것보다 더 갖다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신 거죠?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해 주라면 해 줄게요.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