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및 대형투자사업, 그리고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그 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2011년 당초예산의 합목적인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먼저 제1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한점순ㆍ천영기ㆍ서국현ㆍ이명 의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점순 의원, 천영기 의원, 서국현 의원, 이명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한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 통영시의 민간위탁 청소업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소업무는 그 성격상 사회공익적 업무이며 하루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시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시정업무입니다. 아울러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확립과 깨끗한 통영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공정이 바로 청소업무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통영시의 청소민간위탁업무는 날이 갈수록 적색신호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계약체결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민간위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청소민간위탁협약서 제12조, 사업계획서 제출 조항에 의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업무수행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청소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통영시와 협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민간위탁의 의무불이행 벌점기준에 의해 현재의 3개 청소업체는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지정된 근무복 미착용, 비상 근무일에 집단적인 무단휴무 등이 있음에도 벌점조차 주지 않았으며, 지난 3년간 벌점 누계가 연간 2000점 초과로 인해 이미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이처럼 계약체결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통영시는 해명하여야 합니다. 둘째, 통영시의 조례규정 위반입니다. 먼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보면,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10조, 지휘, 감독 규정에 근거하여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휘 감독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감사를 하였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영시가 버젓이 마련된 조례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통영시 민간위탁청소업체를 선정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여나 지난날 언론에 비친 것처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이곳 통영시에서 있지나 않은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셋째, 중복 과다계약으로 인한 시민 혈세의 낭비입니다. 2010년 통영시 청소위탁 계약현황을 보면 거리청소,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수거, 음식물 수거, 재활용 수거 등 4가지 업무를 3개 업체가 9개로 나누어서 분할계약하였습니다. 3개 업체가 4개로 계약하면 나머지 5개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나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위탁업체인 한진기업과 푸른통영은 각각의 회사이지만 한진기업 사무실에서 한진기업의 경영진들이 두 회사 환경미화원을 관리하여 6개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즉, 계약은 2개의 회사가 6개로 나누어 계약하고 실제 운영은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과다계약으로 인한 막대한 시민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시청 앞에 와서 통영시 청소민간위탁업체를 고발한다고 외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 읽어 보셨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영시의 청소 위탁업이 시민을 위한 공공업무가 아니라 한 집안을 먹여 살리고 부를 축적하는 방편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작업복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손 씻을 곳조차 없고 휴게실이나 탈의실은 꿈도 못 꾸고 있으며, 최근 1년 사이에 큰 산재사고만도 3건이나 발생하였으며 10년이 지난 낡은 청소차량으로 작업하면서 늘상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들과 청소업체 경영진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여러모로 고생하시어 깨끗한 통영시를 만드는데 일익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청소위탁업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와 문제점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조차도 비리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통영시의 청소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김동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점순 의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섬기겠다는 지난 6.2지방선거 출마 당시의 각오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중부선 통영ㆍ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중부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5년 대비 2009년말 현재 11.36%가 증가하면서 우리시 교통변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 통영IC를 통과하는 1일 차량대수가 우리시 전체 차량대수의 31%에 달하며, 이 중 약 30%만 우리시를 방문한다고 가정해도 1일 3910대가 통영IC를 거쳐 우리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 교통정체는 물론 주말에는 시내 전체가 주차장화 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 교통정체 원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개통, 그 외 각종 축제와 관광상품 개발로 2009년 한해만 631만 5238명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외지에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말이면 거가대교가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남해안 발전 종합개발계획 및 경상남도의 남해안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 직후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3만 3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3만 8000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거제와 통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도심은 물론 우리시 전역이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우회도로가 부족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로개설이나 확ㆍ포장 도로의 조기 개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국도 77호선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와 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중앙정부에 조기사업 착수건의를 했고 현재 토지보상금 또한 91% 이상 지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1년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동진 시장님께서도 “확! 뚫린 통영교통”을 선거공약 1호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차기 연도 예산 신청 마감시한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신발이 닳도록 뛰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세일즈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도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통영시의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무소속 시장님께서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설득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는 수시로 혹은 분야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당정 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님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역현안 해결 및 예산확보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민의를 잊지 않고 지역현안 해결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또 뛸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지난 선거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서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문제와 섬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욕지도 방문 관광객 수는 19만 4300여 명이며 토ㆍ일요일에는 평균 방문객수는 2000여 명으로 욕지주민 총수와 같은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섬들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해마다 그 방문객수의 급증과 함께 펜션 등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절대적인 물 부족으로 섬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섬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욕지식수원 개발사업과 사량도 광역상수도사업, 가고싶은 섬 매물도 시범사업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섬 일대는 절대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의 총력입니다. 도서주민의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인입사업, 해수 담수화시설, 상수도 개발사업 등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11억 83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지역 펜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인ㆍ허가 시 수자원 사정을 감안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입니다. 2006년 이후 섬지역의 민박형 및 다가구 주택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욕지면의 경우 125개소 객실수 419실, 한산면 109개소에 399실, 사량면 105개소에 316실 등 총 339개소 1134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박 및 펜션의 증가는 관광성수기와 주말연휴의 경우 물 수요가 매년 급증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 차질은 물론, 자체 수원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펜션 등 건축 인ㆍ허가 시 마을의 급수능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협의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경남 702호 급수선 존치 검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낭비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다이어트 시책 일환으로 경남 702호 급수선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량도 지역의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급수될 수 있도록 급수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므로 급수선 감축의 보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청정해역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 섬과 바다의 깨끗한 환경조성은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떠밀려온 각종 해양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도로변과 공한지 곳곳에는 폐스티로폼이 적재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폐스티로폼은 장기간 썩지 않아 해안변 곳곳에 방치되어 바람과 조류에 따라 떠밀려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및 처리비용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매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관내 전 해안변의 부유 및 방치 쓰레기 수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서는 연인원 9000여 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등이 필요하나 2010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4200여 만원으로 1200여 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업폐기물 처리비에 있어서도 예산확보가 부족하여 수거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해양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우리시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폐부자의 일정량 회수의무화 제도 도입 검토입니다. 우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중에는 폐스티로폼 부자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부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전환교육과 병행해서 어장별 사용량에 대해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는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자랑인 아름다운 섬과 청정해역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검토를 당 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