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때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1년 6개월 근무해 봤는데 행정의, 재정의 탄력성을 좀 주력한다면 풀로 일정 비율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만....

그래서....

그래서 금액을 뭐 과도하게 그렇게 할 순 없고요,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규모가 적도록 일정하게 룰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상당히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운영을 하면서 다 원안 가결됐지 수정이나 부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마나다. 괜히 시간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한다.

그 준비는 예를 들어서 예산측면에서 보면 재정심사를 꼼꼼히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특별히 안 해도 예산절감 효과는 한 번쯤 체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한 번도 예산안, 예산 수준이나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수정하거나 조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또 한번 걸러 주시잖아요? 그 때는 조정된 적이 있는데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그러면 실적이 없는 거죠.

아, 풀비로 세워달라는 것은....

98건 있었습니다.

금년엔 적었는데 3년 동안에 금년 현재까지 98건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 용역비 관련은 이 건하고는 관계없고요, 그것은 이 위원회가 있든 없든 별개의 문제고 이 위원회 실효성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급한 거하고 이 위원회하고 상관없어요. 이 예산 세우는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운영을 하든 안 하든 9개월 동안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이 위원회가 존재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예산 없는 것은 못 하는 것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예산 확보 못 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이 위원회가 있건 없거나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별개의 문제죠.예산 없으면 이 위원회 있어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또 위원님?

그 채무상환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참고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채무 건전관리 방안’을 지난 8월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위험 등 채무지표 강화’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안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과거 4년치의 채무상환비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한계 설정을 해 줬었는데 개선 강화시킨 것을 보면 시·군·구 같은 경우 5%에서 제로까지, 아주 유형이 나쁘면 한도를 아예 안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10% 주던 것을 5%밖에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전년이죠?금년도의 한도액이 우리가 340억 원이었었습니다. 강화된 비율로 보면 내년 한도액은 무려, 예산규모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286억으로 한도액이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채무감축 목표관리제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의 규정이없었습니다만 1유형과 같이 건전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유형...건전하지 못 하다고 판단되면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중앙까지 보고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기준 및 감채기금 적립기준을 요약해서 말 씀드려 보면 크게 채무상환비 비율이 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있거든요.이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했을 때 제일 건전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1유형이 있고, 나쁘게 분류하는 것이 4유형입니다. 물론 우리 시 유형은 1유형이고요, 채무상환비 비율이라고 하면 일반재원을 100으로 봤을 때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비율이거든요.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채 상환금이라든가, 이건 꼭 아주 지정돼서 쓰는 재원을 뺀 자주재원을 100으로 보고 상환액이 얼마냐?이것을 과거 4년, 미래 4년까지 이렇게 평균치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7% 이하가 되었을 때 제일 건전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채무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말 그대로 최종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 1유형이 15% 이하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적으로 우리 동종 단체, 그러니까 75개 전국에 있는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보면 채무상환비 비율이 전국 평균치가 1.63%고, 우리는 0.87%이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도 훨씬 건전하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기준치를 저희들이 확보 못 했습니다만 채무 총액으로 비교를, 지금 자료 입수해서 비교해 보니까 75개 전국 시 단위의 채무액 평균에는 852억 3500만 원입니다만 저희 시는 609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은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현황이라고 마지막 장에 내 드렸는데 현재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47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발행을 이미 한 것이 130억이고, 연말까지 발행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이 162억 원이며, 상환을 해야 될 원금이 22억 2900만 원이고, 이렇게 됐을 때 연말에는 749억 4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상환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조례도 방금 위원님들 제척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3명의 의원님들이 위촉직으로, 이렇게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제척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의회 의장에게 위촉 불가하니까 시의원을 개별 접촉해서 선정하라는 이런 통보가 있어서 저희도 똑같은 사안으로 제척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7억 2500입니다.

84개 단체요.

지금까지 신청한 단체는 80개 단체입니다. 11월달 신청한 단체는 84개 단체고 보조금 나간 것은 8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아직 신청 안 한 단체가 조금 있습니다.

84개 단체로 예산이 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데이터에는 요? 이것은 별도로....

2개월 조금....

예, 그래서 이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가....

예,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명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도 제척토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규정을 거기에 맞게끔 빼주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별도로 개별 접촉해서 시의원님들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별도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이렇게....

예,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을 누구누구 찍어서 위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의회 의장님께 추천 의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그것이 저촉된다는 얘기죠.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 사안에 들어가서 보면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 배분, 안배문제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는 없어요.어쩔 수 없이 의회 의장님에게 추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 핵심내용은 대법원에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하고 서로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시의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촉 의뢰하는 것도 여기에 저촉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공문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똑같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이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순 없고, 법령 유권해석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하고....

아니, 글쎄요.

글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먼젓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연장선상에 있거든요.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획실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기준이 정해진다면 나머지 부서는 여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옳다, 저렇게 가는 게 옳다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시의원님도 그렇게 참여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말씀해 주세요.

잠시만 요!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양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자치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평생교육법이 개정·시행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제5조 1항,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12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과 종전 동 조례에서 규정하던 ‘시의회 의원’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것을 얼마로 정해 놓으면 또 안 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사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3만 원씩은.... 5만 원씩은 원래 양육수당을 받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조부모일 경우 너무 노약하고, 노쇠하고 더 힘든 가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넣었다고 그러면 시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이 생각할 때 ‘너무 과하다, 3만 원으로 하자’ 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전제조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시장이 얼마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의회에서 그 범위를 안 정해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인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인원이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두 번씩 해서 만약 금년에 10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20명이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20명 정도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그럴 때 의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뭐 적정한지 아닌지는 미리 예산서 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그러면 위원님은 이제 예산의 범위, 매년 시장이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확실하게 아주 이렇게?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전제조건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어떤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거기에 많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서가 시장이 결재해서 올라왔을 때 의원님이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10만 원씩 주느냐, 5만 원씩 이걸 맞춰서 주자 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서 굳이 그걸 갖다가 여기에 문구를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조손가정지원조례가 지난 2월 10일날, 금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에 지원금액은 ‘다른 제도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그리고 6조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그걸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그렇게....

그거랑 연계 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상 돈 한 달에 5만 원, 우리가 지금 조손가정이 내년도에 40명 정도의 조손가정 아동을 40명으로 보고서 2400만 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 5만 원 정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일일이 매년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원님, 이거 5만 원으로 받을까요’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

아니,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배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건 별개이고 이건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산출기초를 예를 들어서 5만 원 곱하기 40가정 곱하기 12개월로 해 가지고 24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5만 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3만 원씩이면 될 걸 그렇게 많이 주느냐, 3만 원으로 해서 이걸 줄입시다’ 그렇게 하면 삭감되는 거예요.그런데 굳이 그걸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면 너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는 그것을 우리 아산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견제하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중앙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마 시달이 돼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09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아산시새교육공동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구경찰서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는 청소년 단기쉼터 남자 운영은 옥련암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온천동 306-21번지, 그러니까선거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성심빌딩 4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는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소장 이하 직원 3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아산 옥련청소년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자 운영도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국비지원이 50%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시설은 수탁자가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열악하고, 또 식당운영 관계라든가, 또 여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여기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천안과 아산,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외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요청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만이라도 청소년쉼터에는 일정 부분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와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현재 위탁자와 재위탁을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었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한 건실한 법인이 등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두세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도 단위에서도경로를 통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선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옥련암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식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옥련암에서 자선식으로 운영했었던 것입니다.

... ....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고하지 못 한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2항에는 6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금년에 전국 시·도별로 지침을 받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되고....

도는 이 달 안으로....

제가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저희가 이 계획서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점과제로 우리 시 중요한 당뇨나 고혈압환자 내지는 앞으로 위험을 가지신 분들 4만 명을 관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의결 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국비를 저희가 받아 올 수 있거든요.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