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정윤입니다.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회의에서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률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법률 제9887호로 지난 2009년 12월 30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의 핵심은 그간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것을 전통시장으로 바꾸고, 또한 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해서 그간에 시장의 정의를 전통시장의 2개 이상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하는 곳을시장의 개념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시장 개념을 시장 또는 상점가 하나 이상이 포함된 곳이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 등 시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의 명칭 및 관련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표현된 제명을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법 제10조에규정한 시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11조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12조 시장활성화 구역의 범위, 13조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절차, 14조 시장활성화 구역의 관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제용입니다.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공지구 관리 조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1995년 2월 15일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간 공업배치법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하여 농공지구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입주 업체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적용범위는 산입법과 산집법에 의거 조성된 농공단지에 한하여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의 관리업무의 대행을 업무처리의 책임성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 위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장 입주기업운영협의회 관련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운영협의회의 설립, 인가 및 관리업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특히 제8조 4항 관리소장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아 소장 임명 등 관리소운영에 문제가 있어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유임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제4장 시설관리와 관련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내 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또한 제13조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농공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안장헌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시에서 만드는 조례를 보면 항상 어떤 단체를 만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항상 들어갑니다. 여기 14조에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지원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이 농공단지를 어느 정도 조성해서 저희가 분양한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필요할 때지원하게 되는지,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환경시설, 또 폐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4조에 의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원 자체가 적절하거나 아주 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십 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로등 자체나 아니면 그 주변에 필요한 사유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하셔서 지원 여부가 소중한 예산이 농공단지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경비 일부 7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혹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인상된 거네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말 씀해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임기가 조례 8조 4항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관리소장을 교체할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는 임기를 아주 2년으로 정하고 1년을 더 연장해서 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의 포인트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임기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에는 재임을 할 수 있고, 또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운영을 잘 못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법이 맞는다고 보는데 운영을 잘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임도 한번 생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관리소장은이렇게 2년 임기에 1년을더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요구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합의해서 하면 재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재임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해놓고 다만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재임을 다시 협의회에서 가능하면 2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할 수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없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단임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2년으로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또 미비점이나 다음에 또 보완점이 생기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제5조에 보면 관리업무의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위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신창농공단지의 사례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집법에 보면 15만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기업체가 10인 이상에 대해서 운영 조례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 농공단지는 지금 기업에가 6개소이고 15만 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운영협의체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5만 평방미터, 4만 5천 평 이상 되는 농공단지는 우리 아산시에 어디어디에 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득산농공단지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득산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을 그 사람들이 정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비용은 거의 다 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야, 도로, 가로등, 그런 공공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항은 입주 기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운영비를 업체마다 일정 부분씩 납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좀 더 행정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지구에서 단지로 조례명을 바꾸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시설이나 공동시설에 대한 처리는 지금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득산 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입주 기업체들이 부담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자체적으로.......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득산 농공단지가 ‘88년도에 해서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조항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는 기업체 협의회에서 기업체 구성원들이 운영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킨 것 아니겠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할 적에 입주기업체 운영협의회에서 입찰을 붙이든가, 운영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이 농공단지 조성공사비는 어디서 지원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해주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조성공사는 국가에서 해주고, 운영 관리는 기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옛날에 새마을 공장으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 돼서 유휴 노동력이 없어요. 농공단지가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뭔가 어떤 안이 이 조례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여기서 있다면 어떤 것이 여기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우리 시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내에 있는 농공단지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8조에 보면 관리소장 임기가 이렇게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관리소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관리소장 자 격은 뚜렷하게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입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승인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8조 2항에 보면 “아산시 소관업무 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관업무 과장이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운영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조 문제라든가, 인원, 또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아산시의 인원을 알선해 준다든가, 또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홍보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시행규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아산시 소관업무 과장의 의무가 적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굉장히 아쉬워요.여러 가지 열악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관 부처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관업무 과장의 권한이 커져요.그러면 옥상옥이 돼서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 과장님이 거기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되다보면 옥상옥이 돼서 힘이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체들이 그분한테 매달리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그리고 힘이 생기면 여러 가지 운영협의회에서 발언권이 세져서 우리 소관업무 과장이 의도한 대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리소장 위탁이나, 여기 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에 우리 소관업무과장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관 업무 과장은 여기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런 것에다가 기업체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만 업무를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조례 제5조를 보니까 관리업무의 위탁이 나왔는데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탁할 수있는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규정에 따로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성시열위원
아무 업체나 그냥 하나요, 아니면.......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간섭을 않고 운영협의회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기관에다가 다 맡기고 그냥 만다는 것은 조금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나름대로 도와주거나, 같이 이렇게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간섭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이렇게 두 번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추천 의견이 있고, 또 거기 다름대로 기업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기관, 그런 데서 추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전문기관이 추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기관이 잘 하면 좋은데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폐수는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모든 것을 점검합니다.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그 사람이 1년 동안 해서 환경청에서 폐수가 기준치 보 다 높게 나오면 해당 기업은 정지되고, 또 때로는 업종을 변경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도 점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않고 금강환경청에서만 관리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위탁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도 그 분들이 더 전문성이 금강환경청이 더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게 되면 그분들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단속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오안영 위원입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 내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입주할 수 있는데 한 10개밖에 안 했다, 그럴 때는 거기에필요한 경비가 1000만원정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이면 부담률이 작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10개 기업이면 부담률이 10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합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폐수가 5톤 나왔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이 내보내는 것은 2톤이다, 2톤이면 가동을 그렇다고 적다고 가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지금 득산농공단지에 몇 프로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가 27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총 거기에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100%.......
안영
오안영위원
100%되어 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주기업운영위원회를 보면 제6조에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재량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3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6조에서는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재량이 되어 있는데 13조 1항에 보면 “시장이 설치한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은 운영협의회에게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운영협의회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상으로 한다면.그렇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6조의 조항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13조에 의해서 폐수처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성 중인 도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가 없습니다. 폐수는 나오지 않는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제 말은.......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여운영위원장
제6조를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 조항을 두지 않으면 만약에 폐수가 나오는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면 나중에 위탁은 무조건 폐수처리는 운영협의회에 맡기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면 나중에 그 폐수처리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거기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 금액을 저희들이 직접 고지서를 발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6조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든지, 아니면 13조 1항에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문맥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 각이 들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신창 농공단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가 구성할 수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또 운영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갖다가 나름대로 공장 면적이라든가, 또 종업원, 또 생산 물품,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운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상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자고요.6조는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할 수 있어도 되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농공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만약에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폐수처리는누구 한테 맡기는 겁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여운영위원장
직접 해야 된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3조 1항은 “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하면 그쪽으로.......
여운영위원장
“가능하면”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하면 무조건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구성이 안 됐을 때에는 시가 관리를 한다든가, 전문업체에게 맡긴다든가, 그런 조항이 좀 더 뒤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그것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또 하나는 제5조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또 13조에 “폐수처리시설은 운영협의회에게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은 어느 조항을 따라야 되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여운영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상반되잖아요.하나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13조에서 폐수처리시설은 운영협의회에게 위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13조를 따라야 돼요, 아니면 5조를 따라야 됩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운영협의회에서 전문기관에게 주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전문기관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5조의 내용은 운영협의회가 맡아서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위탁을 따로 한다, 그 얘기인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5조의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고 했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관리업무를 운영협의회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 13조가 좀 애매하게.......물론 의지는 그런 뜻인지 저도 알 것 같은데 좀 문맥상에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걸 딱 보면 5조를 따라야 될지, 13조를 따라야 될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5조가 운영협의회에게 맡겨놓고 그 사람이 전문기관에게 맡겨라, 이런 의지인 줄은 알겠는데 이 문맥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언 듯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전문기관이나 업체에게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왜냐하면 앞의 문장과 이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앞에서는 관리업무를 운영협의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 다만 이 폐수시설은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맥이 조례의 내용상 좀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서 차후에 만약에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좀 이 문맥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수정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오해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과장님께서거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에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쨌든 보조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시를 대표하는 과장님이 거기에 가 있으면 단순한 이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후에 좀 고민을 하셔서 관리업무를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당연직 이사를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된 상태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당연직 이사,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년 임기, 또 아까 우리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놓고서 수정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결이 가능한데 이것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금가결도 안 되고 부결도 안 되고, 가부를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 지금 체크하셨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체크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수정이 가능하지 않고 이대로 가결을 원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운영위원장
잠깐만요. 전남수 위원님, 지금은 토론 시간이거든요.과장님한테 질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시면 되거든요.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전남수 위원 얘기에 동의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전남수 위원님은 차후에.......
남수
전남수위원
차후보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수
전남수위원
만약에 수정을 인정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가부 의결에 들어가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받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 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제한 배제 건축물인 현재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 서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완화하였으며, 두 번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현재 이행보증금 예치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복구비와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합쳐서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 등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산지에서 토석 채취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만대체토록 개 정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조항을 회의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 경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 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리지역 내 건폐율을 40% 이하를 20%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성시열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지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 20%고 용적율이 80%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 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지금 40%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20% 이하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현재는 40%인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20%로 개정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계획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연접 개발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부터 연접 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둔다고 이렇게 언론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연접개발 제한대상 건축물을 1종에서 2종까지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직 법률이나 시행령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조례에서도 아직까지 존치를 해야 됩 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내년도에 개정안이 또 법이 개정법령이 통과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이 나와 있는데 이 관리지역이라 하면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생산,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여기서의 관리지역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 관리지역이라 함은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가 현재는 진행 중인데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지역으로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된 관리지역은 40%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또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도 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화가 언제쯤 결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봐서는 빠르면금년 내로 가능할 것 같 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결정돼서 내려온 후에 실제 이 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될 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간 관리지역일 경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다시 또 그것을 어떤 민원 사항에 의해서, 아니면 세분화 결정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올린다고 했을 적에 가능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구제책은 없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현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한번.......
응규
김응규위원
조례로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나중에 개정을.......
응규
김응규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 구제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이 전체 내용이 다 법이 바뀌어서 바꾸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한 가지가 어떤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산지에서의 부담금 관계가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복구비하고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합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것이고, 나머지는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중에 그런 사항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안 받고 복구비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기존에는 두 가지 다 했었는데.......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두 가지 다 합해서 받았거든요.
안장헌위원
합해서 그러니까 이행보증금도 받고 복구비도 받았는데.......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제는 복구비만 받을 수 있다, 그건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치를 해야 되면 현금이나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아서 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그러면 산지에서의 토석 채취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니, 토석 채취 행위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산지복구비는 전액 예치를 하고 또 아울러서 개발행위가 지금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게 돼서 여기 이행보증금은 공사비의 20%를 예치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해지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하자, 그래서 산지복구비만.......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토석 채취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산지복구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예치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산지에서 토석 채취에 관한 것만 그렇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많이 완화되는 거네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이 지금 아산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17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세분화되지 않은 건가요? 현재 올린 것 말로 계획에 빠진 부분이 있나요?관리계획 세분화에 이번에 올라가 있는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거기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세분화 작업을 하는 17만 제곱킬로미터 안에 다 포함이.......
여운영위원장
지금 우리 계획안에 전부 관리지역은 세분화 작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여기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20%에서 80%였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게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가 올해 연말에 다 작업이 끝나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그 조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이 되겠네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계속 농림지역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분화 작업이 다 연말에 완료가 돼도 또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이 또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에 대한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조항에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이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계획관리,생산관리, 보존관리, 다들어가는것이 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이렇게 20%, 80%,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하기 전에.......
여운영위원장
계획안이 올라간 것이 수립되기 전에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봐야 한 두 달 사이 아니겠어요? 올 연말에 다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완료가 돼도 계속 관리지역이 또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폐율을 지금 4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저는 물론 다 뜻은 같은데 관리지역을 그냥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으로정확하게명시해놓는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법령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현재 세분화가 안 된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세분화가 된다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가 된다면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열람, 공람 기간을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의가 있고, 진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법령에서 나온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주민 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한번 거치면 주민들의 공람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따로 시에서 주관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나요? 할 가치가 필요 없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물론 가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또 이것이 의견을 받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안영 위원입니다.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관리지역 문제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세분화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잖아요.그래서 상부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 이장님들 조차도 의견들을 때 모르고 있어요.그 지역에서 그냥 지금 말단 동네에서 행정에 일조를 하는 이장님들 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그래서 나중에 그게 되고 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부동산 쪽에 관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진짜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사는 선장 같은 데도 제가 봐도 지금 이것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이 아닌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야 될데 그런 데도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그런 것이 상당히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그런데 일반 시골에 사시는 농민들은 사실 그런 것 어디 하는 지도 모르고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이장님들한테라도 읍·면·동에 나오셔서 아산시에서 이런 것을 다시 의견 수렴해서 재조정하려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가서 동네 의견을 전부 파악해서 그런 것을 일단 건의 받으시고 그러면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결정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다 못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한테 그런 것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에서 40%로 해줬잖아요.그런데 다시 20%를 적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현재 지금 상위법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시 자체 조례로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더 이상 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서 이렇게 40%를 20%로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로 상위법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로 꼭 해야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시골에 보면 평수 큰 것 아니면 대개 100평, 120평, 그런 게 많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사실 그런 데다 집을 짓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그 주변에 도로로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20평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0%는 돼야 해서 지금처럼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시골이 도시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조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초과해서 그 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시열위원
성시열 위원입니다. 이것이 현행 법령이 문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조례를 안 정할 수도 있거든요.어떻게 되어 있어요?법 조항이 꼭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좀 읽어 주세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법 부칙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20% 및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20%에서 80% 사이니까 20%로 하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도 관계없을 텐데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아니, 건폐율 및 용적율이 각각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80%.......
성시열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끄트머리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
성시열위원
아니, 이 법 조항이 강제 조항이라서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무슨 강제 조항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탄력성이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40%이니까 40%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고, 용적율은 80%이니까 80%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 법 조항이 아주 강제적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가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리정보팀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금년도 2월 16일자로 새주소정책팀을 신설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아산시 전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건물번호판 약 3만 3000개와 도로명판 144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 확·포장 및 신규 개설도로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일부 지역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정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도모,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3월에서 7월까지 통·리장을 통한 대 국민 1대1 방문고지를 실시하며, 2011년 8월에서 12월까지 각종 공적 장부 약 1095여 종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정에 맞게 조례명을 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아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교부할 시 매년 조달청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비용의 징수를 시 수입증지로명시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 부담금 집행 관리 방법은 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경우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로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구분되도록 정하였으며, 아산시 새주소위원회를 아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 규정을 명시하여 통·리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 고지할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법으로는 도로명주소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등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어서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명위원회에서는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밖에 지명 및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의 통·폐합으로 법률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위원회 설치근거인 관련 법 조항을 변 경하고,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 시에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를 정하여 조례의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근거인 관련 법령 조항을 측량법 제58조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법으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아산시 지명위 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먼저 아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제3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이 있거든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법이 고지 고시가 된 이후부터 시행 후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설치는 저희 시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작업이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건물 번호판은 지금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도로 돌아다니시면서 길거리 보시면 다 되어 있는데 다만 구획정리지구나 이런 데 일부 빠진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건물이 들어설 적에 그때 부착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때는 제작비용이 원인자한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바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파손되었거나 새로 부착할 때도 원인자 부담으로 되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매년 예산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단 원인자 부담을 했으니까 파손되고 그런 것은 청소가 우리가 하듯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게끔 우리가 해야지요.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서 보면 3조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안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안내의.......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하고 건물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게 혼돈하기 쉬운 것인데 건물번호판은 건물 자체에 주소를 명시하게 붙여 있는 것이고, 건물 안내판은 건물 번호판이 우리 주소가 어떻게 체계적인 구조가 되어 있나 역전 앞이나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데로 안내판을 해서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내판입니다. 건물 번호판하고 안내판하고 그렇게 구분을.......
기애
이기애위원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조그맣게 이렇게 번호 붙여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유럽형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처음에는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지금 도로명을 이것을 하기 전에는 법정명이 거의 1000개가 가까웠습니다. 리·통 몇 반, 몇 반, 이 도로명을 개설하려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각 마을마다 주소명을 살리다보니까 이것도 몇 수 백 개가 엄청난 양이 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자르고, 자르고, 번호를 부여해서 끝자리 번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산온천대로 하면 천안에서 우리 여기 통과하는 데까지는 전부 다 그것 하나로 합니다. 중간에 그것을쪼개게 되면 몇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자르고 끝자리 번호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238개만 외우면 우리 아산시는 그냥 주소 다 달달 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개 시·군이나 이렇게 걸쳐서 있는 도로명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시·군이나 이렇게 우리 시·군 간을 할 때는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택이나 경기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명칭을 고수하려고 저희가 엄청 싸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요?참고적으로 이게 도로명을 부여할 때 남에서 북이거든요.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을 우리가 고수하려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지역의 도로명을 많이 땄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당연하죠. 고수를 했죠.
응규
김응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하나도 안 뺏 겼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이라는 사항이 나오거든요.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탁자가 여기도 있고, 또 광고 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 광고사업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이런 기준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수탁자의 기준이나.......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도로명시설의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적합한 자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 수로공사, 이런 데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 이런 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부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그것은 세부 규정으로 해서 여기 조례에도 나오게 넣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2항에 보면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이렇게 했는데이 도로명주소 시설 사업을 한 업체가 과연 있나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되었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직은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 사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유지관리 위탁 사업하는데 위탁한다는 것은 유지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못하고 위탁 관리할 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런 경우 신도시 같은 것, 그렇죠? LH공사,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번호판 제작 건물명 부착이나 이런 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옛날에는 집에 문패도 달아놓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부담으로 하라니까 비용 들어가고, 이해 부족에 의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사항은 없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행되기 전까지, 지금 2012년 시행이거든요.지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저희가회의를 갔다 왔는데 이것이 아직 홍보 부족이나 주민 설명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미비점이 많아서 이게 고지가 1대1 고지입니다. 1대1 고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3만 3000개를 부착하고 있지만 더 늘어납니다. 지금 계속 건물은 늘어나잖아요.그러면 한 집안에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1대1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동 수가 3만 3000개지만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5만 명이나 됩니다. 15만 명은 우리 직원이 리·통장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규 발생 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응규
김응규위원
2012년 이후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2012년 이후에 그것도 2년 유보시키려고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병행해 나가기 위해서.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이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이 뭐냐하면 신규로 건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착물이 별로 안 비쌉니다. 평균 9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 조례에 보면 시 수입증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별로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응규
김응규위원
이 도로명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동, 같은 면 지구에도 통끼리, 리끼리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갈등이 많더라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많아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온천1길이 왜 온천1길이냐, 여기 2길인데, 이렇게 하는 사항도 있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민원 사항이 얼마 정도나 돼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계속 문의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특히 노인 분들이나 자기 마을 이름을 고수하시는 분들, 둔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엊그제 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악 같은 데, 각 산재되어 있는 것,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집계를 뽑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서 바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리와 리끼리 하다보면 그것을 다 자기 고유의 명칭을 살리다보면 지금 1개의 주소로 되어있는 것이 5개, 심지어는 10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축소된 238개가 아니라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선당장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 마을은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볼 때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축소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하나만 딱 이순신대로 우리가 지금 역전 앞에서부터 둔포까지 가는 데가 대로 하나 충무대로로 그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그러면 그 도로는 일단 충무대로 좌우로 좌측에 있는 것은 홀수, 우측에 있는 것은 짝수,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후세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타 도를 가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고, 지번 체계가 김 위원님은 잘 알다시피 우리 지적도에 토지로 인해서 지번 체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땅 덩어리가 큰 데는 이쪽에 1번지, 저쪽에는 다시 몇 백 번지, 심지어는 영인면 구성리는 산13번지가 온 마을이 다 하나더라고요.그런 폐단을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장단으로 해서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우선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성시열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로가 생기고, 도로 번지라든가, 주택 번지가 생긴 것이 한 100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국가 시책상, 정책상 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 사항, 주민들의 무지,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타성에 젖어서 자연부락명이라든가, 기존 도로 길을 지금 70년, 80년 되신 분들이 전부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생활해왔는데 한번에 딱 바꾼다는 게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이장단회의 나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더 강조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도로명주소 표기에 대한 이런 일이 정말 큰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시 의원이면서 이 자리를 비롯하여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6조에 저도 지금 성시열 위원님하고 동감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의원으로 있는 데도 이런 홍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았어요.그래서 시민들은 오죽하랴, 그런 마음이 들고 있거든요.16조에 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이 여기 1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시장은 각종 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실 계 획이신지.......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인터넷이나 생활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가끔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를 않아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고지 고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패를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들을 주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고지 고시가 내년 초나 금년 안에 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홍보에최대한 주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그것을 각오하고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 홍보하는 것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자면 지금 저희 머리 속에는 이것이 제일 알기 쉬운 것이 사실 국민학교 아이들 숙제로 내려고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학교 아이들 숙제를 내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실이 사실 부모님이 답을 써줘요.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집 주소가 몇 번지냐 딱 물어서 답을 알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는 모르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머니는 우리 집 주소, 그때부터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가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하고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는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위탁관리를 했을 때 저희가 계약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직영 처리했을 때와 위탁관리 했을 경우와 장·단점을 알고 싶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해서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사업량과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고 이 조례에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가 종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나 이런 용역사업이나 타 시·군이 한 것을 봐서 우리가 그것을 산정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까지 같이 해서 거기서 통과시켜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탁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는 그것을 위탁을 안 하고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그 인원과 인력비, 소요예산이 거의 산출은 안해봤지만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지금 저희들뿐이 아니고 일단 위탁관리나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과 이게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이것도 그런 다른 업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인력하고 이것은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뽑지는 않았는데 인력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은 총액임금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것은 같이 좀 고민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당연히 그러면 저희 아산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제한경쟁이나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위원회에서 다시 또 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기는 다만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남수
전남수위원
될 수 있으면 아산시에 둔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당연하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새주소 홍보 안내판을 24개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광고를 이번에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직 광고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광고 사업자 선정도 안 하신 거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자기네들 수수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를 안 하신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13조에 광고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 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 판에 전부 다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내판 설치를 이미 24개소했다고 업무보고자료에 있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고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광고사업자를 지금 선정을 안 한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광고사업자를 선정한 데가 없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광고를 할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들어오면 하고.......
안장헌위원
아니 개별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광고의 범위하고 사업자 선정이라고 해서 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광고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광고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선정을 아직 안 하신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안내판은 그냥 사전에 설치하신 것이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언제 광고사업자는 선정하시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광고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누구한테 광고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또 자기 회사나 아니면 자기의 선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이 광고라는 것이, 새주소 안내 광고라는 것이 안내판이나 아니면 안내도에다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미 안내판 설치는 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왜 광고를 안 넣어서 했느냐는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들어오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개별 광고사업자가 여기서 말하는 광고사업자라는 것은 전반적인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기존 설치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기존 설치 한 거 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시행령 이전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되어야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안장헌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금년 안에 나머지 설치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할 계획이죠.
안장헌위원
안내판 설치를 앞으로 계획이.......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안장헌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장헌위원
안내판은 몇 개 정도 설치를 예상하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24개하고 앞으로 할 것이 약 5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되도록 예산에 맞춰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했다는데 하셨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고지 아직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직 11월이 안 됐으니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예비 안내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조사된 데가 매칭이 된 것이 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35%인데 적은 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도 많이 한 건데 그러니까 컴퓨터로 현재 있는 주소하고 사람이 있는 데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부에 있는 것하고 맞춰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많이 된 것이 35%거든요.그래서 지금 예비고지를 인주면을 하나 해서 한번 예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비 고지로 1대1 방문고지는 지금 별도로 행자부에서 곧바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늦춰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하려면 지금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안장헌위원
이 시정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아니네요, 그렇죠?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 점을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엊그제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이 지 난 주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회의를 갔다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광고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광고비도 별도로 받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받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지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시열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 변경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해진 도로명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도로명 변경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잠깐만요.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오안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 민원이 많다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저도 그 당시 마을 이장을 봤었는데 읍·면·동에서 이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하면 그 도로명을 뭐로 했으면 좋겠냐 그런 조사를 한번 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장님들도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네가 실옥리면 그냥 실옥길, 그런 식으로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주민들하고 상 의해서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그러니까 실제로 시에서는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의견을 듣는데 사실은 오히려 1년에 매달 한 번씩 마을별로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반상회를 할 때 오히려 그런 것을 이장님 통해서 그런 사항을 동네분들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30분, 40분이라도 나오실 때 그런 때 그런 것을 동네 의견을 듣는 것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민원사항이 덜 하지 않나, 제가 이장을 봐가면서 저도 저희 동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냥 거기는 삼보산 근처 있으니까 삼보산길로 하자,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그것은 동네 분들 의견이 아니라 저 혼자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거든요.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 한 분한테만 의견을 묻지 말고 동네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서 매달 한번씩 마을단위로 반상회를 할 때 공무원들이 보니까 한 분씩 참석을 하시더라고요.읍·면·동 직원이나 아니면 시에서 한 분 참석하시더라고요.그런 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는 게 모든 일을 처리하실 때 민원이 덜 나오지 않나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철저하게 굉장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여운영위원장
예.
성시열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1대1 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1대1 고지에서 우편 반송이 오면 등기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끝까지 하셔서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운영 위원장님이나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이 이해만 되고 설득력이 있게 이해가 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고생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시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생활관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생활관에서제출해드린 아산시시민생활관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평생학습관의 준공과 더불어 향후 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시민생활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도출된 업무처리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2조에 이번에 새로 신축한 평생학습관과 본관 교육시설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 정한 시민생활관의 기능에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를 새롭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던 외지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과 이용료의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하기 위해서 안 제4조에 시민생활관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평생교육 서비스 이용대상의 범위를 아산시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13조에 경로자 감면대상을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을 했고,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 조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당초 70% 감면에서 전액 감면토록 하여 그동안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조문을 개선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안 7조에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강사, 상담사, 보육교사,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전문교육기관에 강의 및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13조에 감면대상인 불우 청소년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시설사용 취소 신청 시에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당초 일괄 50% 반환하던 것을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18조에 공연 취소 및 중단에 따른 배상 및 관람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정하였고, 아울러 안 19조에 자체 계획 공연과 관련해서 운영 근거 및 관람료 징수 규정 등을 정비 또는 신설을 했습니다. 끝으로 안 19조에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정을 했고, 안 22조에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이용자 안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따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위원장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것은 제22조밖에 없는 건가요, 관장님?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22조 셔틀버스 운행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운행을 했는데 그것이 차량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버스를 새롭게 이번에 준비를 해서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9쪽에 보면 시민생활관 이용에 있어서 문화예술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용자들이 시민생활관 대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연말이 되면 재롱잔치, 학습발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해당 기관은 많은데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시청에 있는 강당 이용도 수월치 않고, 또 보건소에있는강당도 공간이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하고는 좀 상이한 문제지만 대관에 따른 어떤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관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게 오래 전부터 사용이 시기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발표회라든지, 어린이집 행사가 12월이나 1월 중에 다 몰리는 추세거든요.그렇지만 시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신데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수요는 많은데 충당을 못하니까 조례상에 대관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좀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것을 대비해서 대강당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또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관 운영까지도 우리 관장님 소관 업무죠?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를추구하고있는 실 정에 있어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운영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가 있는데.......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아니, 다문화가정은 그쪽으로 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조형물을 해서 그것은 시민문화복지센터 그쪽으로 가도록 엊그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문화복지센터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은 시민문화복지센터는 어디죠?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구 경찰서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쪽으로 다시.......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몇 층으로 가는 겁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저번에 협의했을 때는 3층하고 4층을 일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평생학습관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어떤 내부 지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 근거를 기초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 조례안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내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도 보수 기간 중이죠?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또 보수기간 중에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수영 부분이 우리 아산을 대표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수영장을 거기는 엘리트 체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고, 일반인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은 저쪽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한 부분에 소각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관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그래서 그렇 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 건물 자체가 24년 이상 지나고 또 수영장 특성상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고 하다보니까 건물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수시로 이것을 보수하게 되고, 또 보수하는 문제도 필요한예산을 한번에 다 확보할 수 있는 시 재정형편이 된다면 일시에 이렇게 수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할 텐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그렇게 한번에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수영장을 마땅한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에 애당초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이 여러 가지 형편이 안좋다보니까 아마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립하면서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예산이 대폭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새롭게 별도 건물로 해서 지어야 되거든요.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300억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비 가지고는 안 되고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두드려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급 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안영 위원입니다. 여기 61쪽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해서 배드민턴은 하루 2시간씩 해서 5일 2만 5000원, 요가는 2시간씩 해서 3일 1만 5000원, 이렇게 전부 다 월 이용료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사는 데가 면 단위다 보니까 저희 지역뿐 아니라 인주, 영인 쪽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활성화가 됐는데 사실 면 단위에는 그런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시내권으로 나와서 저녁이나 야간에 운동하러 나오다 보면 이 사용료가 그러니까 따지면 회비 형식이죠.그분들이 수강료, 매달 내는 것이니까 수강료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골이 여러 가지로 소외 받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내까지 나가다보면 매달 기름값이 30만원, 40만원씩 들어간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읍·면·동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시내권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조 금 사용료를 감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더 좀 많이 하셔서 참작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감면이라는 것이 공평해야 되고,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번 정하려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곽에 계신 분들이 시민생활관을 이용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데 편리한 그런 시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여기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 노약자라든가, 수급자들, 그런 분들한테 감면혜택을 주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또 여기서 일단 매일 시내 나와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보고, 시청에서 일도 보다가 운동을 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또 와서 운동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그래서 읍·면 단위 소외된 지역에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그런 시설을 이 용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참작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평생학습운영에 따라 시민생활관 조례가 생기는데 프로그램 연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업무분장 관계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말씀해 주시죠.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원래는 이게 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생학습팀이 속해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상 기존에 평생학습교육기능을 담당하던 시민생활관 바로 옆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 관계를 저희 시민생활관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는데 지금 평생학습 관련된 정책분야라든지,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주어진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 시스템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것은 관장님 범위 내에서 하시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오안영 위원님이 배드민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외곽 지역에 각 시내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면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시민생활관에 와서 운동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희도 신창 쪽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 데도 신창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도 드물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지간한 곳은 체육관이 다 있잖아요.초등학교에서 배려를 해서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지원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셔요.그래서 제가 보기에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효율이 없는 것 같거든요.그래서 저희 신창에 있는 분들이 신창초에서 허락을 하셔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다, 그런데 선생님이라든지, 강사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그런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위원님, 그런.......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면 쪽으로는 참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게 서로 상호 협조만 될 수 있으면 굳이 꼭 생활체육에 와서 안 해도 자기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효과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관광체육과나 학교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도 참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기회에 그런 분산된 곳이라도 효율적으로 봤을 때 꼭 시민체육관을 이용하지 않고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나중에라도 우리 관장님이 그런 기회가 되시면 그런 계획안을 서로 짜내서 효율적으로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 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연령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65세 이상은 어떻게 여기에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다 64세 이하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65세 이상 노인 관련된 노인복지법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65세 이상이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표시를 전혀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상위법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굳이 여기 조례에다가 다시 넣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은 그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라도 해놨으면 더 명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언 듯 보면 64세 이하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상은 없으니까 65세 이상의 이용자들은 어디로 정의를내려줘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게 빠 져 있거든요.다른 건 다 들어 있는데.......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그것은 굳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노인이라는 정의를 하나 더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지금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2항 8호에 보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감면한다고 조례에다가 감면액을 명시를 해버렸거든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감면비율을 여기 조례에다가 직접 표기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예, 거기에 다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한해서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 그러니까 10%를 감면해준다고 감면액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좀 생각을 덜 한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삭제를 해야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어차피 규칙에.......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삭제를 하게 되면 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또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운영위원장
어차피 3항에서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3항은 남겨놓고 2항 8호에 여성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감면한다는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지금 이번에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규칙도 저희가 같이 동시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해서 의회까지는 안 올라오지만.......
여운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월 이용료 100분의10이라는 걸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 조례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당장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조례상의 그런 문제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한 감면은 규칙에서는 빠져야 되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지금 빠져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빠져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장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장
왜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이유는 없고 저희가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규칙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장
만약에 규칙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조례를 먼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으로서 할 수가 없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을 한번 관장님께서 살펴보셔서 그렇게 만약에 규칙에 없고 조례에 있다면 조례를 따르겠지만 규칙에도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먼저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제가 지금 조례 규칙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없어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도 규칙으로 넣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21조에 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일반 관광버스에 위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그게 선거법 위반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죠?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그게 선거법보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노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전세버스를 갖다가 임차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올 12월까지가 종료되면 내년부터 못 쓰는 것이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못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직접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직영을 하는데 우리 시의 버스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셔틀버스 서비스를 다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 산하에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버스 플러스 위탁기관 있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통합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전세버스 임차해서 각자 기관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시민들한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수영장이나, 특히 수영장을 운영하느라고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평생학습 때문에 우리 시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셔틀버스 운영이 전세버스가 중단이 되면 시 버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먼 곳,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면 단위 같은 데는 지금 다니던 버스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형섭
국형섭시민생활관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내권 이외에 운행하던 부분이 신창 방면하고 배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는 4대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별로 버스를 다 모으게 되면 7대에서 8대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선을 정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도시계획시설(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 여운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고면과 선장면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740번지 일원에 도고면과 선장면 일원에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보건향상에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입안함에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74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4733평방미터이며, 1일 52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아산시장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402억 7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금번 아산시의회에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도고면과 선장면 일원 에 발생되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해당 지역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고면과 선장면 일원에 발생되는 하수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용량이 하루 처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5200톤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계획 인구는 어느 정도로 본 거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990가구에 4500명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아산시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하루 6만 3000톤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5200톤 처리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용량이 앞으로 향후 10년 가더라도 충분합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약 40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중에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쪽 도고, 선장 쪽이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낙후돼서 시설 같은 것이 잘 입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빨리 착공이 돼서 완료가 되어야 그쪽이 환경이 최대한도로 보존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왔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도면 봐서는 너무 축소가 돼 있어서 몰라요. 그래서 이왕에 도면을 가져 오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성규
박성규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우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의견서를 서면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은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등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해 왔으며, 금번 제안설명드리는 내용은 2008년1월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위탁 협약 체결한 업체와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아산시 사무의 위탁관리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로서는 첫 번째 아산시 실옥동 283-5번지에 위치한 1일 처리용량 6만 3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분뇨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오수중개펌프장 3개소, 맨홀펌프장10개 소, 소규모 하수시설 17개소와 현재 시설공사 중인 둔포 하수처리장 2900톤 짜리 1개소, 도고·선장 하수처리장 5200톤 짜리 1개소, 또 기존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90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있는 시설과 또 도고 신휴지구와 둔포 봉재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과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용역비는 2010년도 기준 32억 60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 위탁료는 인건비 상승과 약품비, 슬러지 처리장 증가에 따라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입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말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12월부터는 인계인수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업무에 인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정상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탁업체를 기간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업체 자격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시설용량의 반 이상의 어떤 규모를 시공한 실적이 있든지,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적정한 기술 자를 확보하고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용량을 3만 5000톤 이상 시설한 실적이 있든지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와 또 거기에 따른 전문 기술자라든가 분야별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 또 이런 시공능력이 몇 번 경력이 있는 업체, 이런 업체에대해서 평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크고 사업이 크다보면 공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아산 업체에서는 이런 큰 규모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여기에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뒀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토록 해야 된다, 이러한 제한을 뒀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79쪽에 보면 2010년 11월 20일 심사 및 업체선정 통보를 하고, 2010년 12월 1일 가격협상 및 협 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충족되었다고 해서 선정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기준이 되는 업체한테 가격을 먼저 이런 가격 가지고 너희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수탁 관리할 수있느냐, 이런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결정해놓고 그 후에 가격 협상을 한다면 비용 절감 같은 것, 여러 가지 우리 아산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특정한 업체만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 선정기준을 기술심사 부분에 80%의 비중을 두고, 또 가격심사 부분에 20%의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점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평점이 많이 나온 업체와 이것은 협약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 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는 저희 감사실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자격하고,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예와 또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감사과로의뢰한 상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아산시 농공지구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오안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3조 1항과 2항을 합해서 “시장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경우 운영협의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찬성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께서 재청하였기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를 가졌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공지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안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9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계획서 작성에 앞서감사 일정, 대상 기관, 대상 사무, 감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의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