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행정지원국에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정병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해당부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인되는 책자가 저희들 오늘 아침에 받게 됐는데 이걸 좀더 일찍 받을 수 없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전달이 됐으면 저희들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의 지향점은 똑같지 않습니까? 좀더 잘못된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해서 최종 종국에 같이 가자하는 의미니까, 또 초선의원님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전문이지 못 하다 보니까 예산 파악하는데 있어가지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참 민감합니다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혹시 업무추진비 공개하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략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공개를 하고 또 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또 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거의 모든 서류를 다 공개를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 대상자 이름이나 상호나 소재지나 이렇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여러 가지 집행하는 법규라든지 그런 게 있는 사항은 서류에 다 남아 있으면 그것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자치행정과 이 부서에 남다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습니다. 전체 얼마 정도 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에 지사님 또 도 전체적으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국장, 과장…
자근
구자근위원
부서별로 따로, 국장별로 따로 다 있잖아요. 그 외에 또 따로 부서경비나 이리 있는데 카드와 그러면 현금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은 현금은 거의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다 카드로 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보공개를 한다니까 제가 공개된 내용을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간혹 계속 집중이 이런 곳에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딱히 누락시킬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어제 복지국에 보니까 정말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과정에서의 소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경북도 통틀어서 2, 3억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 부분들을 보고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전용이나 이용 부분에 이체부분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변경사항은 여기에 올리지 않나요? 예산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시급하게 해서 같은 목 속에서 급하게 바로 변경시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행정 목 안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위원님께서 꼭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이 책을 갖고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세입세출결산서를 들어 보이면서) 유인을 이걸로 해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침에 와서 이것만 보고 물을 것 뭐 있겠습니까? 이 책 처음 들여다보는데, 이 책을 두꺼운 책이지만 갖고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페이지를 물으면 답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이용, 전용, 이체는 없는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들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234, 235 걸쳐서 포상금 1억 변경했는데 그게 어디서 올라왔는가 하면 민간위탁금 1억 감해서 그리로 변경을 시켰고,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6억 5천을 감해서 그것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연구개발비, 당초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당초 3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전체예산 6500만 원을 감 시켜서 이 연구개발비에 6500을 넣었어요. 분명히 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받기는 적어도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승인받았지 싶은데 해당 국에서 돈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적어도 20% 이상 정도가 변경이 되면 예의상이라도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적어도 2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이게 국장님, 추측컨대 우리가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지만 이 전산개발비 예산 1억을 책정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감해질 것을 우려해서 3000만 원으로 예산 책정을 하고 다른 목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걸 감해서 다시 변경시켜서 이렇게 지금 올렸던 겁니다.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백선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상세한 내용은…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자공무원증을 새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거 도입해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아 놨는 그 과목가지고는 용역을 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갔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입장에서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게 3000만 원의 예산이 3500이든지 4천이든지 보편타당하게 누군가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금액은 타당하고 적당하다, 제가 그래서 2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 전결로 해서 변경사유가 변경의 장점이 목 간에 시급하게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국장님 전결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20%도 아니고 200% 이상이 갔다 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몇 바퀴를 더 굴리면 이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전산개발비로…
자근
구자근위원
전산개발비나 시행하는 당사자가 더 깊게 들어가서 더 보게 되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실무적인,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가 100% 그게 연찬이 안 돼가지고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하죠. 이거 1억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 전에 8대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것에 대한 장점과 효능과 신개발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서 1억을 해서 다만 삭감이 돼서 8000만 원을 해서 시장님 돈이라든지 부서별로 이래서 어떻게 보태서 갔는가는 몰라도,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이 조서에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군가가 이 책을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갔다면 이런 유사한 사례는 우리 행정지원국에 있는데 이것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산부분이니까 제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해당 과장님께서 어느 업체로 갔는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당초 예산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주무부서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양식이라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 자료로 된 서류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인 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가 과정을 거쳐서 이 3000만 원이 9000만 원으로, 1억이 됐다 말입니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국에는 종국에는 위원님들은 모르셨잖아요. 중요한 건 위원님들은 모르시고 내부적으로 돌려서 다 예산 집행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추가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31쪽과 32쪽에 생활공감정책 업무추진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또는 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사업은 MB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2기 주부모니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600여 명이 위촉되어 있고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건 큰 어떤 정책적인 방향보다는 주부들 입장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정책에 대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제안도 하고 개선 건의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주부모니터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건 작년에 여러 가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축소가 됐고 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우수한 제안보다는 자기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마일리지 그래가지고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사항이 좀 적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사업성과는 어떻게 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도 하고, 또 이번 달 말에는 우리 도 전체 연찬회를 하면서 계속 이런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높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어차피 세워놓은 정책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비와 도비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전액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제가 한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구자근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저는 처음 보는데 뭐를 좀 찾아보려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반드시 며칠 전이라도 줘가지고 우리가 조금 의문 나는 데를 보고 큰 예산결산 책자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니까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9년도 집행한 내역을 2010년도 마지막에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가지고 대충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 우리들 마음도 2009년도에 이미 집행 다 된 거지만 2011년도를 향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예·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여기 검토보고서입니다. 예산액이 4조 1169억 4300만 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 결정이 15.6%가 증가됐어요. 15.6% 증가되는 건 상당한 액수인데 예산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세입에 적게 잡아가지고 또 세출하는데 결손이 나지 않게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초과 세입은 1.1% 정도로 2009년도에 발생을 했고, 지난해가 1.1%인데 조금 더…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4조 1169억 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전년도 대비…
옥주
채옥주위원
전년도 대비이고 2009년도 대비는 일 점 몇 % 됐다 이 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1.1% 정도 차이가 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옥주
채옥주위원
1.1% 차이난다, 전년 대비다, 보세요, 자료를 이제 주니까 이리 보니까 잘 안되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니까 미수금액이 730억이 나왔거든요. 730억에서 징수불가금액이 126억, 이건 징수불가겠죠. 징수불가는 왜 징수 불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안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 결손 처분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액수가 그 액수이고…
옥주
채옥주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결손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결손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을 해갖고 우리가 아무리 추적을 해도 재산이 안 나오는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또 주소가 불분명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걸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 게 603억인데 어떤 거였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중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 또…
옥주
채옥주위원
지방세 이월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방세도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결손처분은 주거불명 이래서 결손 됐다는데 지방세 이월이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건 지방세도 우리가 5년이라든지 특정 시한을 정해가지고 계속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당해연도에 안 되는 건 우리가 그다음에 또 이월을 시키면서 나중에 또 채권자가 완전히 불능상태라면…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요. 여기 검토보고서 8쪽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추진 민간위탁금이 불용액이 54.7%가 발생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행정업무 민간위탁, 뭐를 위탁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민 선진화운동이라든지 선진화 리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겠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7쪽에 위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도민선진화운동 평가보고회라든지 안 그러면 선진화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도 축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 5000만 원에서 1680만 원을 쓰고 3320만 원을 불용…
옥주
채옥주위원
어저께도 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진화운동이라든지 선진화 리더 역량강화사업은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도민 선진화운동의 추진목적을 보면 도민 선진 시민수준의 의식행태 변화와 생활방식 개선을 통해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든지 법 원칙이 바로 선 사회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계획서에 보면 경북의 역사적 역량으로 의식과 생활방식 개선에 범도민 참여촉진, 그래가지고 선진화운동 포럼에 담당공무원들하고 관계자 이래가지고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선진화운동 담당자 워크숍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선진화운동이 공무원들을 향한 어떤 재교육 수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예산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공무원들 역량강화, 공무원교육원도 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교육원도 있지만 주로 계획은 저희 국에서 수립을 하고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데는 교육원에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걸 민간위탁 해가지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포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공무원들, 관계자들 모아놓고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어느 단체에서 2009년도에 이거 했습니까? 선진화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은? 위탁업체가 어디냐고요?
「위탁업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선진화 리더 역량강화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했고, 또 도민 선진화운동 평가보고회는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능률협회요, 믿을 수 있는 단체네요. 그러면 2011년도도 이 계획 잡아놓고 있습니까? 없어요, 2010년도는요?
「내년에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도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2009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새정부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 정신적인 그런…
옥주
채옥주위원
잘해보자, 그런 뜻으로, 그럼 성과는 좀 있습디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이런 성과는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민의식이 올라간다는…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구 교육 받으신 분 있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시·군의 총무과장이라든지 우리 도의 담당과장, 계장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받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직접 우리 실무자들… 계장, 과장은 그때 없었습니다만…
옥주
채옥주위원
자치행정과장 받아보셨어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주관해서 서포트(support) 했어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꼭 본청 공무원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역량강화 워크숍은 도하고 시·군의 공무원, 선진화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들…
옥주
채옥주위원
역량강화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청렴성이나 정직성 이런 것도 선진화에 굉장히 앞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만일에 교육할 기회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오래 수십 년 하시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이게 옳고 그른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만일 역량강화나 선진화 운동이 있다면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채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성이라든지 정직성, 정신교육…
옥주
채옥주위원
친절성, 그리고 도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정말 공복이다’ 이런 자세로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교육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있어요. 검토보고서 10쪽에 있네요. 안정기금은 무주택 공무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라든지 전세를 얻을 때 이렇게 일정부분 대출해 주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들.
옥주
채옥주위원
좋은 일이죠, 공무원들 복지에, 그러면 2009년도 이때 건수가 몇 건이나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009년도에는 45명에 12억 5000만 원이 연리 3%로…
옥주
채옥주위원
연리 3% 좋죠, 이건. 그런데 2009년도 기금 현재액이 증가됐다, 전년도보다, 그러면 이용 빈도수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상환은 일부 받고 또 다시 나가고, 지금 여기 기금액은 지금 있는 현재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남아있는 돈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기금이 좀 늘었다 하는 건 상환 받은 금액이 나간 금액보다도 조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희망자는 많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희망자는 조건이 있고 무주택자이고 하위직공무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만 맞으면 거의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조금 있다 질의할 것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채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결손 처리했는 부분, 126억 9500만 원, 결손이 몇 년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결손은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세정과장님.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세정과장 백길윤입니다. 5년입니다. 5년간 관리를 하고 관리대장을 전부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결손 126억 9500만 원 중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재산이 없고 결손을 해줄만한 사람이라서 결손을 해줬는지, 재산을 가족들이나 다른 이한테 양도를 하거나 도피를 시켜놓고… 이거 추적을 합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추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추적을 어떤 식으로 해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납세자에 대해가지고 연 2회 정도는 전부다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심의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법원공탁금, 국제환급금, 대여금고 조사, 신용권, 매출채권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리 치밀하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지금 범죄나 다른 걸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세입예산 730억 1700만 원 중에서 126억 9500만 원, 127억 정도를 결손처리 하면 몇%입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이 정도 비슷하게 올라갑니까? 결손처리가, 그 전 해에 비해서 어때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127억을 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는 94억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부과액이 총 8675억입니다. 그중에 2.5%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8대 의회 때 세정과에다가 고액으로서 악성 미납자들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재산 도피 시키고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서 5년 지나 결손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납세자 앞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방법이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참 어렵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 다 돌려놓고 자기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공 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말이죠, 지역에 행세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결손 처리해 주면 다른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8대 때 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제가 모르겠으나 제 지역에도 몇몇 분들이 지금도 고급차 타고 주말이면 운동하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5년만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주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뭔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무조건 5년만 지나면 결손처리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좀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한 5년간…
종천
김종천위원
또 추적을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년간은 계속 추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단 결손해 버리면 끝이죠. 뭘 그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결손 처분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안 하면 굉장히 회계에 안 맞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편의에 의해서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추적관리를 하는데, 있는 것도 다 못 받는데 결손 처리했는 것까지 신경써가면서 추적관리가 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조회라든지 계속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년 동안 우리 도에서 조기발주를 했죠.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1위를 해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09년도에 시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30억 정도는 받았는 걸로…
종천
김종천위원
시상금이요, 알겠습니다. 30억이면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반대로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가 이자 손실이나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가지고 지불한 금액이 31억 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기발주로 인해서 회계과장님, 낙찰이 되면 선급금도 주고 이러잖아요. 안 받는다는 것도 억지로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가 올해 추경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곳간 다 비워 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 통장에 있어야 될 1년 동안 예산이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이미 다 비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손실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그게 얼마나 되냐 말이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130억 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30억?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작년도 2009년도 경우에는 97억이 들어와가지고 230억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일반회계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5조 6500…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서 1년 이자가 얼마 발생돼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230억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130억의 이자밖에 안 된다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건 작년도 같으면 2009년도까지 결산서에 97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30억 시상금 받고 100억이 손해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을 못할 정도로 곳간을 비웠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1등 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추경은 물론 우리 세정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1년에 백 수십 억이 이자가 결손이 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추경은 그 정도로…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국장님이 뭔가 착각하시는데 우리 영주시에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이자손실액이 65억 내지 70억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가 1년에 조기발주를 해서 이자손실이 130억밖에 안 된다 얘기에요. 제가 감사관실에 물었을 때는 300억 이상 가까이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과장님 확실해요? 이거 나중에 확인해 봅니다. 4조, 5조 되는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해서 이자손실이 13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를 전반기에 얼마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미리 사업을 집행하고 이러면 사업비를 내면 이자가 수입액이 나오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 한 230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230억이었는데 방금 130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한 100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올해 2010년도 같으면 어느 정도 이자 손실을 예상합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조기집행으로 자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올해 230억밖에는 안 됩니다. 추계는 지금 50억 정도밖에…
종천
김종천위원
이자손실액이 50억밖에 안 나온다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자가 50억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평년도에 얼마 나왔느냐는 말이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2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50억 나와 손실이 180억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이고 당연히 따라야 될 방침이기도 한데 문제는 올해 예만 들어봐도 추경을 못할 정도로 도 예산이 다 나가버리고 곳간이 다 비었단 얘기죠. 따라서 일선 시·군에 지금 추경 못 하는 시·군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이긴 하지만 이걸 좀 눈치껏 할 필요가 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 회의할 때 보면 조기집행 잘 해갖고 시상금 몇 억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할 것이냐,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하는 건 원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돈이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일선에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 낙찰자한테 선급금을 우선적으로 거의 강제로 줬죠? 이번에 새로 인사를 해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의 강제로 줬습니다. 업체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업체도 그 선급금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는데 그냥 강제로 줬다 말이죠. 60%, 70%를 줬는데 이 업체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일선 노무자나 이런 분들한테 일을 안 시키고 선급금으로 먼저 줄 수 있습니까?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고스란히 그 업자 통장에 잠겨있다 말이죠. 그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다소 도움이 된다면 현장에서 자재를 사나 장비를 사나 이런 건 현금으로 우선 줘가지고 그게 약간의 기여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나 일선 시·군의 이자손실액에 비하면 너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또 도에서,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권장하니까 도에서 충실하게 따라줬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선 시·군 감사관실을 통해가지고 일선 시·군 부시장, 부군수들한테 거의 아침, 저녁으로 독려를 했어요. 우선순위를 성적으로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하려고 부단체장들이 앞서서 일선 읍·면·동에다 또 독려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충실하게 잘 따라준 시·군은 이자손실을 보면서 감내하면서 하는데 반대로 도의 시책에 안 따라주는 시·군이 있어요. 그러면 인접 시·군은 이렇습니다. 인접 시·군에 충실하게 따라준 시는 이자손실액이 1년에 60억, 70억을 받는데 인접 시는 도의 방침을 안 따라줘가지고 이자 득을 오히려 80억, 90억 봤다 말이죠. 그러면 도의 방침을 안 따라준 그 시한테는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끝나면 유야무야 그냥 끝이에요. 따라준 자치단체만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아마 2011년도에도 조기발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상금 몇 번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손실 나는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렇다고 정부시책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되 눈치껏… 대통령 배출한 지역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대구경북이 득 본 게 뭐 있어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대구·경북이 지금 정권을 배출했다고 해서 득 본 게 뭐 있습니까? 인사에 전부 배제돼 버리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선 시·군에서 도의 기관들이 일선 시·군 부지에다가 도 재산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왕왕 있죠?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 관리하죠, 그런 예가 있죠?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원하고 시·군이 원한다 그러면 도부지나 시부지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도 됩니까?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환 가능합니까? 제 지역구에도 도의 기관이 시 땅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땅을 필요로 하고 하니까, 또 도 부지가 있는데 도 부지를 쓰려고 그러니까 또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가 들어오면.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또 새마을봉사과장이 오늘 안 계시는데 새마을봉사과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계장님이나 누구 나오셨어요?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유독 새마을봉사과에 불용액이 100%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과다 예산책정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국장님, 새마을봉사과에 100% 불용액이 무려 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74%, 77%짜리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런 불용액이 100%짜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다른 과에 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중에 물론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한 그런 예산도 있고요. 또 작년에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전면적으로 취소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보면 행사성이 아니라, 물론 행사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고객접점기관에 대한 고객만족행정 이런 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 80만 원 그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차기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좀 예측 가능한, 좀 그런 식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고 질의 안 하신 분들은 중식 이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13시는 너무 빠르잖아요.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저희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시까지, 그리고 또 국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13시까지 하고,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의성지구 나현아 위원입니다. 즐거운 식사시간은 되셨는지요? 저는 책장을 열면 세입결산 총괄 표에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용료 수입을 보면, 88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미수납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수납 금액 있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용료 수입 총 11억 18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걷은 게 10억 2900만 원을 거두어 가지고 미수납액이 지금 8878만 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사용료가 7184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금액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거기에 공유재산과 도로사용료 이것도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 이 모든 수입 등이 10억 6000만 원이 미수납처리 되어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 미수납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결손처분 된 2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왜 이러한 것이 생겼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미수납 내역이 그 중에 이제,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2억 500만 원 정도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4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사용료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체납되는 사유는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인 경우, 그리고 또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 독촉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된 그런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가 다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것 좀 철저히 분석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 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와 연계해 가지고 미수납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인사이동을 하면 얼마 이후에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보는 보통 일반직의 경우에는 1년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법무라든지 그런 부서는 2년 정도로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보제한을 안 지키고 전보제한 안에 당겨서 하는 수도 더러 많이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경우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일부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보통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하려면 1년 가지고는 사실, 가서 일 조금 알다가 이동해서 가버리면 또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에 전보되는 평균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간부직들의 경우에는 평균 1년 내외, 하위직보다는 조금 빨리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 사무관 이하 실무자들은 한 2～3년씩은 채우고, 옛날에는 굉장히 보직이 좀 승진개념으로 보직이동도 많이 활용되었는데 요새는 보직에 따라 가지고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실무자들은 뭐, 최대한 2～3년, 심한 경우에는 4～5년씩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인사라는 게 참,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정체되게 되면 비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인사는 필요한데, 그래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익히고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어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시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예산과목 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어느 선까지 받아야 됩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행정과목, 행정목, 그러니까 가장 세분되어 있는 마지막 단위 거기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세세항까지…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목 단위, 쉽게 이야기 하면 목 간에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 행정목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만 되면 과목변경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목까지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면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항…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 외의 것은…
영식
김영식위원
그 이외의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장과장
예, 예를 들어서 추경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자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지금 구자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뒤에 나중에 하고, 뒤에 절차상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과목이 이제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소단위입니다. 그 과목에 있던 돈을…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는 사업인데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하려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짧게 합시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재료로 드는 재료비도 있고 일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비도 있고, 그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그렇게 되면 용역발주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전산 쪽이 주가 되니까 소모품 적인 그러한 것을 전산 쪽으로 합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대답을 해야지 뒤에 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이것 세입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이 이것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이월될 것은, 이월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수납 비율이 200% 이상씩 넘어 갑니까? 예산하고 전체적으로는 1.1%인데, 지난연도 수입에는 1.7%, 또 이게 전부 100%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확실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100% 안 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징수 결정액이 목표액은 9400억입니다. 작년도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것을 100%를 기준을 해서 101.1%는 1.1% 늘어난 그런 개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전체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액은,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 해에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세입예산 아닙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예산보다 받아들이는 게 200% 이상 받는 것 이것은 예산 자체를 세울 때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연도에 청도에 태왕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0억 정도 받아들이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분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부 보통세가 98.7%외에는 115%, 201%, 115%, 105%, 102% 이렇게 나오는데, 세입예산을 처음 세울 적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만큼 예산을 받아들일 액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지,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낸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거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도 주요 세입원이 거래세입니다, 거래세. 거래세는 취등록세거든요.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많아 들어오고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분야도 있는데…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세입 쪽에 예산 자체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그래도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방세입이 늘어난 게 388억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것 세입예산을 세울 때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 세입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세정과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할 적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사후에 결산 시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한 것 이것은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갑니까? 예비비는 어떤 때에 지출합니까?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얘기치 못한 그런 지출요인이 생길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럴 경우에, 또 재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비비 지출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을 좀 넓게 그래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저는 그냥 몰라서 묻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급한 예산이나 이런 데에 쓰이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도에 채권이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이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세정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채권은 그 해 그 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행안부에 총 규모를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우리 도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모르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 빚인데, 다른 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런 데, 조금만 할까… 이것 공유재산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도청부지 사 넣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2423억 2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공유재산… 과장님들 그것 국장님이 하지 말고 과장님들이 말씀하세요.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공유재산 토지, 건물 증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토지 증가가 전체 4005필지에 150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005필지요?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4005필지에 1506억 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순증가가 3844필지에 952억 원이고 재산 종류에 따라 161필지에 55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과장님 나중에 제가 좀 참고하도록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물품관리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01점에 84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점심시간이 지나고, 우리 정병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지원국장 맡으신 지 한 두 달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두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공직에 봉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두 달 반밖에 안 된 이 행정지원국 업무를 전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참 답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제안설명 제일 뒤에 보면 “2009년 예산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소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것을 다소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조금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목 간에 이동을 해서 사용한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지나치게 우리 예산액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 또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 실토를 먼저 제안설명에서 하셨네요.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안 밝히고 묻지 않았으면 그냥 이것으로 다 묻어 넘어갈 뻔 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솔직하게 또 두루뭉실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해 주셔가지고 조금은 낫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비비지출 건에 관해서 광의의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참 지출을 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국가시책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부득이 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보면 도민들이 각 시·군이나 또 민원실에 가면 어떤 업무를 접수를 시키면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허가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산업과로 가라! 이것은 무슨 과로 가라!” 전부 분산을 자꾸 시킵니다. 그냥 민원인을 훈련시키듯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거든요. 이런 것도 광의의 해석으로 해서 민원을 받아주어야 되는데 돈 쓰는 것은, 지출하는 것은 광의의 해석으로 해서 써버리고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내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민원접수를 하면 상당한 제약 내지 안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그런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친절 문제라든지, 도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정신, 공복의 정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지원국은 공무원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경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19년 조금 지났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이제 20년 되면 성인입니다, 성인. 성인이 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떤 질의든지 이런 것을 주문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무원들이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도민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도민이 낸 세금으로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도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받고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분이 더 주인노릇 행세를 한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70～80%가 아직까지 그래요. 그런데 아까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또 타성에 젖는 수가 많다. 틀림없습니다.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 게 맞는데, 아까 연찬회다 교육관계를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경영도 경영이지만 서비스행정입니다, 서비스. 도민이 무엇이 불편하냐? 도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정지원을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것 국장님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 ’91년도에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또 ’95년도에 시장·군수, 도지사까지 민선자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가 민주화도 좀 덜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위원님들 입장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다만 이제 저도 공직생활을 한 20여 년 해온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도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위원님들 질책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또 일부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저도 많이 달라진 것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으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입니다. 그 지방세 체납관계는 세정과장님 담당이십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얼마 전에 골프장에 지방세가 수십억씩 체납되었다고 신문보도에 봤는데, 경상북도는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어떻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게 7명 분으로 해 가지고 85억인가 그렇습니다, 신문에 난 게. 그런데 그것은 법인입니다. 법인이 이제 상위계층에 한 17명인데, 두 군데만 지금 받기가 어렵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다 받습니다. 받아 내니까 금년까지는…
옥주
채옥주위원
동해안 쪽에 어느 골프장 이야기가 있던데 50몇 억인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골프장은 없는데요. 골프장은 없고요, 동해지구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1억 980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
골프장은 지방세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에서 안 받습니까? 지자체에서 받습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받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취득·등록세는 도에서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 관계는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게 시·군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알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31페이지에 과거사진실규명 수행보조금 이래 가지고 769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과거사진실규명이 우리 경상북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금이 지출되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그 당시에 보도연맹이라든지…
옥주
채옥주위원
민청학련 이런 것…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실규명 수행보조금 이랬는데, 수행보조금 그러면 그게 뭡니까? 8000만 원 돈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해 가지고 여비 이것은 100만 원 지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시·군에 다 교부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다 집행을 해서 시·군에서 이제 집행하면 저희…
옥주
채옥주위원
아, 자치단체보조금이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서 지출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중앙으로 올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경북학숙, 45페이지에 경북학숙 운영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학숙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산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학생들 기숙사비만 받아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 비용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년에 7억 8300만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년에 7억 83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다 이것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학생들의 식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경비가 만약 한 50만 원 든다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 중에 일부분만 냅니다.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액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선발은 우리가 시·군이라든지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몇 명 숙식을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300명 조금 더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00명, 경산 지역에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산 진량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까지 합해 가지고 지금 7억 8300이 나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합창단, 26페이지에 합창단 실비보상이 있는데 우리는 도립합창단은 없고 다른 합창단이 출연한 데 대한 출연비입니까? 개런티? 그것 언제 했던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제 합창단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또 지휘자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휘자한테 준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통장,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상북도에 이·통장이 대충 몇 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7000여 명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7000여 명인데 여기에 이제 사기진작사업, 그 다음에 또 있고 앞에 보면 또 이·통장이 또 있어요. 19페이지에 이·통장연합회 활동지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또 뒤에 보면 사기진작 이것은 왜 이렇게 사업이 다르게 나갑니까? 같은 이·통장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옥주
채옥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28쪽에 있는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1800만 원은 저희들 도에서 시·군에다가 경상보조를 주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이·통장 중에 장기근속이나 활동이 우수한 분들을 한 분씩 선발을 해서 연수를 시켜줍니다. 해외연수를 시켜주는데, 1인 당 도비 몇 십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도비를 조금 보태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28쪽은. 그 다음 19쪽은…
옥주
채옥주위원
해외연수이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치행정과, 그리고 앞에…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 이·통장연합회 활동지원이라든지 능력개발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이·통장, 대체로 신규로 임명된 이·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통장님들이 최일선에 있는 어떤 행정의 전파자이기 때문에 처음 임명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역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 보수교육, 공무원으로 말하면 신규임용자교육 이런 형태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통장 월 수당이 나가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돈을 다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시·군에서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저희들 도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요. 지방세에 금융기관 대출금과 채권 우선순위, 옆에서 지금 사이드에서 나보고 물어보라 해서 그러는데, 이것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금융기관 대출금과… 무슨 채권…
필각
송필각위원
지방세에…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부의장님께서 물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무엇인지 알아야 뭘 묻든지 하지요.
필각
송필각위원
예, 물으시는데 같이 좀 무게를 더해서 좀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국세의 경우에 모든 금융기관 대출보다도 더 우선해서, 제일 최우선으로 해서 다 국세를 받죠? 과장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국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에는 우선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최우선 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그런 저당권에 우선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이제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데 우선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따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필각
송필각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 자료는 아직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근로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저당권에 우선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일부 법에 몇 군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국세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국세도 사실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채권에, 그러니까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세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필각
송필각위원
지방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경우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방세도 사실은 이게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순위, 그런 근로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사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채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지 못한 국세가 있다,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가압류를 먼저 한 사람이 갖느냐? 아니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예.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순간 이전에는 이전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시기에 우선순위를 둔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비가 우리 국 전체에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사님이라든지 또 도정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은 6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다른 국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도 이게 사실 예산이 한 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금액은 제가 한 달에 한 상황에 따라가지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쓰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시·도 별로, 직급 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지사님이 쓰는 경비도 있고, 실·국장, 실·과장까지 쓸 수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8000인데 여기에 지금 지사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실·과장들이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요새는…
종천
김종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맞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사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전체 정원이 몇 명일 때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직원 후생에 대해 가지고 전체 우리 도청직원한테 해당되는 것이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것, 거기에는 지사님, 그 다음에 양부지사님, 실·국장, 과장들까지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별에 따라서…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자치행정과 안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8400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직급이 몇 급, 몇 급이냐는 것이죠. 지사님하고 또 누구냐는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따로 있잖아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지사님 외에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은 이 돈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담당계장이… (
교훈
추교훈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무담당사무관 추교훈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현재 지사님하고 부지사, 실·국장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장들이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사업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지사님의 업무추진비를 국장들이 쓸 수 있도록 많이 배려 해 놓았습니다.) 지사님은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외에 따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있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1년에 쓰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
교훈
추교훈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사님은 최대한 많이 안 쓰시고 이 많은 예산을 전부 실·국장들이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처에 업무협의차 쓰도록 배려해 놓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사님이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사님 많이 안 쓰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요새 사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면 요새 업무추진비 이 관계가 굉장히 지출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이라든지 그 때와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은 지사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방금 우리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국장들이나 안 그러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비가 또 있죠? 1억 6800 이것은 누가 쓰는 것이에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각 실·과라든지 안 그러면 지사님이 어떤 행사에 가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다른 또 행사를 타 국에서도 행사를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면 이 돈을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옵니다. 오면 또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부지사는? 부지사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넣어 놓았어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세정과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세정과에 부지사 두 분다? 정무, 행정 두 분 다 거기에 넣어 놓았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정무는 낙동강추진팀에 되어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분산 배치를 해 놓았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분산배치가 아니고 낙동강 그 쪽에 정무부지사…
종천
김종천위원
정무부지사가 낙동강 전담을 하니까 낙동강에 넣어 놓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 놓아놓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세정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본래 자치행정과는 지사님을 보좌를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세정과는 부지사를 보좌하도록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세정과에 행정부지사 1억 1660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억 1540을 집행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놓은 업무추진비가 우리 국에, 국 전체로 봤을 때는 6억 800입니다, 6억 800. 우리 행정지원국의 업무추진비가 총괄로 해 가지고 6억 800이라는 얘기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와 행정부지사 이제 큰 덩어리 두 분 것이 이 쪽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래 된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지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중앙에 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을 일이 있으면 이쪽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세정과는 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25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회계과는?
은재
장은재회계계약심사과장
63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세정과는 2500만 원이고 회계계약심사과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원은 훨씬 세 배가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편성한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이제 세정과는…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비해서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정과는 행정부지사를 예산을 보좌를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쓰는 것은 1억 1600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세정과의 업무추진비라는 말이에요. 과의 업무추진비.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알죠. 기관운영에 보면, 01이 있고 02가 있고 03이 있고 04가 있고 한데, 같은 03일 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관운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경비의 종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딱 박혀 있는 게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게 딱 분리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세정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행정부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이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 2500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현원이 훨씬 많은 회계계약심사과는 800만 원밖에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과장님 그래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세정과에 부지사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억 1600이 목이 따로 잡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순전히 세정과에서 쓸 수 있는 게 2500만 원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억 1600만 원 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중에서 부지사가 여기에서 손을 대서 쓴다는 말이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위에 새마을봉사과는 3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아까도 저희들이 국장님도 설명하고 담당사무관도 설명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지사한테 시책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5억을 딱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 5억 범위 내에서 각 국별로 이렇게 좀 집행의 편의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편의상으로 국에서 분산배치를 해 놓은 게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그 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편의상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가지고,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사님이나 부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당겨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사님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지사님이 쓰는 돈이 다, 지사님이 하시는 일이나 각 과에서 하는 일이나…
종천
김종천위원
지사님이 지금 매일 행사 다니고 어디 다니시고 하면서 쓰시는 돈은…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행사를 다니신다고 해서 지사님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사님이 뭐, 거기에 가서 밥값 결제를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지사님이 카드 끊고 하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지사가 끊겠어요? 밑에 비서가 끊지.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인원이 63명인 회계계약심사과에는 800만 원이 잡혀있는 반면에 세정과에는 부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 1660이 잡혀 있는데도 밑에 세정과에 203-03은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편성목이. 그렇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목이 다른데 세정과에 2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과에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참 답답네요. (
연근
김연근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세정담당 김연근입니다. 부지사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시책추진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2500만 원 중에서도 저희 과가 쓰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이 시책추진하시다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고 하십니다.) 그래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죠, 과장님. 지금 보면 부지사나 지사님이 쓸 수 있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이고 인재양성과는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인재양성과, 새마을봉사과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에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상 부지사가 쓰다가 모자라면 시책추진하다 보면 여기 것 당겨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정과에다가 부지사 담당을 하니까 부지사 몫으로 더 올려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하게 이야기 하면. 아니,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자꾸 이렇게 변명이 아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돈의 용도하고 시책을 쓸 수 있는 것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정과가 행정부지사 담당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660을 잡아놓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은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도 시책추진이 있고,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은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도 1억 6800을 따로 잡아 놓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더 쓸 수 있도록 한 것 아니에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에 세정과보다 인원이 회계계약심사과가 세 배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800이고 2500이고 차이가 나는 것을 왜 그러냐고 내가 물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지사님 때문에 잡아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결국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양성과에 1000만 원, 인재양성과에도 부지사가 씁니까? 지사님이 씁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인재양성과 순수 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봉사과 3000만 원, 새마을봉사과는 왜 이렇게 많아요? 3000만 원이나. 사업이 많아서 그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는 사실은 행사 때문에…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지금 저희들 세계화 문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책이 많아서 그 쪽에다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몰라요, 제가 질의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금 보니까 그래요. 항목에 보니까 203-01이 있고, 기관운영이 따로 있고, 정원가산이 있고, 시책추진이 있고 01, 02, 03, 04까지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금액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는 어차피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비를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놓았으니까 지금 밑에 03으로 해 가지고 1억 6800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실제로는 위에 1억 8000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위에 써야 될 것을 가지고 밑에다가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목은 다르지만 쓰는 종류는 똑같이 쓰잖아요? 이것 쓸 때도 구분해서 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대상이 일단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세정과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세정과에 부지사 몫이 따로 있고 과의 몫이 2500만 원 있고 한데 인원이 25명이고 회계과는 63명인데도 불구하고 2500이고 800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았다는 말이에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시책추진은 말 그대로, 회계과를 예를 들어서 80몇 명이라고 하는 인원 안에는 운전기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의 시책이 물론 도정 중에 상당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다 감안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물어 본 게 이것을 “시책추진비를 과에 정할 때 인원으로 합니까? 업무성격으로 합니까?” 내가 물어보았잖아요. 그렇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업무성격이 새마을과 같이 안팎에 행사가 많고 이런 과 같으면 당연히 행사비를 많이 주어야 되겠죠, 행사비를.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업무성격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원을 비례로 하느냐 물어보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지원국의 총괄 업무추진비가 6억 8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8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그래 이것은 좀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 할 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위원
전체 예산이.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자꾸 이렇게 변명 같이 들리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일반 사무용품 사는 돈보다도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요, 물론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가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한데, 우리 예산심의를 해 보면 각 국에다 예산을 분산해 가지고 국에다 분산해 가지고 숨겨놓은 돈이 꽤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다 밝혀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용케 우리 의원들이 밝혀 내 가지고 삭감을 시키면 다행인데, 모르고 지나가고 하는 게 더 많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 질의에서 전용해서 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큰일 날입니다. 아까 목까지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의회에 보고 할 의무가 없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없어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받는 겁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 아까도 예비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도 사실 그 금액을 집행할 때에 지금 현재 오늘 서류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지만 어차피 의회에 와서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거든요.
종천
김종천위원
목의 성격상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격상 유사한 일이 아닌 것을, 유사한 예산 목이 아닌 것을 갖다가 보태 쓰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보태 쓴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공무원증을 새로 만드는데 이 소재가 되는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 재료를 다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만들어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한 저희들이 잘못이죠. 이것을 한 군데로 합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집행을 할 때에 그런 이유로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못 받더라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든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잘못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것을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숨겨놓은 예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밝혀내지를 못 해서 그렇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집행관계가 워낙에 엄격하고 저희들도 의회뿐만 아니고 상부기관에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이제 전부 지사님이나 안 그러면 부지사님이 쓰신다고 또 인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보면 각 과에서 필요하면 이 예산을 계속 저희들이 총무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많이 좀 투명해졌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위원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별로… 아니 여기에 분명히 보면 기관업무추진비에 부지사나 지사님이 쓸 수 있는 몫이 따로 있는데 또 똑같은 시책추진비에는 각 과별로 차등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부인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디 우리가 이것 숨겨놓고 쓴다고 추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예산 가지고 구자근 위원이 한 것도 그 편성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 바꾸어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동의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럴 의무가 없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아까 국장님이 인정을 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세목으로 관·항·목이라는 게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장·관·항…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관·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지원 민간기관에서는 관·항·목에 있어서 목 간의 변경은 재단이사장의 결의가 있어야만 목 간의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자체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관·항은 이사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렇듯 여기 광역의회에서도 관·항·목에서 목 간의 변경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목 간의 변경은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변경을 해 버립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전결사무규칙에 국장 결재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목 간에는 그렇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우리도 기관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 간의 변경은 그렇게 법적 범위가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목 간의 변경도 사실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항·목에 항 안에 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 간에 변경을 시키는 것은 좀 자유롭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결재가 나면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어렵게 말씀을 하시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목 간에도 또 못 바꾸는 게 있습니다. 목 간에도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목 간 전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목 간 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자, 우리 예산도 목 간의 변경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절차에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뭐 목에 놓아두고 이리 가지고 오고 저리로 가지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항에 피치 못하게 관·항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못 하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추경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추경을 받지 않고는 집행을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목에 우선적으로 써야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원초적으로 집행을 저희들 못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추경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경에 받지 않고는 집행을 못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그 목에 그 관·항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편법입니다. 그럼 우선 그것 가지고 내부적으로 미리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해 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서 좋다, 그 정도 같으면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돌려서 쓰고 추경 때 정리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건 사실상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관·항은 또 전용할 일이 결코 많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쓸 때 정말로 물리적 정당성이 획득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징수 불가능액이 127억인데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지만 이 재산추적과 인적추적 두 가지 추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징수를 받으려면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재산추적과 인적추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등록을 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융결재원에 저희들이 금융조회를 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 자동차 이런 전산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도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 자체에서 저희들이 금융결재원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회를 받고 있고, 도 자체에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들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세를 왜 우리가 받고 비경제적 활동을 하고 의도적 파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사회적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재산추적과 인적추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우리 이 심사자료를 가지고 매번 이야기 되어지는, 저는 초선이라서 이 회의를 몇 번 안 했는데도 회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료를 미리 좀 달라, 어떤 자료는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저희들한테 송부가 되어 옵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이런 이야기가 매번, 사실은 이런 시간은 허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안 준거 가지고 나무라고 그것 또 다음에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된다는 건 시간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과장님 안 나오셨다 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오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새마을 과장님 나오셨으면 내가 단단히 이야기를 좀 할 게 있는데… 그래도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국장님, 혹시 새마을과 49, 50쪽 보시면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홈페이지 동영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경운대학에 가셔서, 이거 경운대학에 지금 새마을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50페이지 맨 밑자락. 이것은 우리 도에 있는 거지요? 저기 있는 게 아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도에 있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저기 혹시 동영상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거기 동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전에 위원님 현장확인 때 저도 같이 가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 그 때 같이 갔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갔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동영상을 만들어놨는데 외국사람이 등장하고 발전과정은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 동영상이 새마을아카데미에서 동영상을 만들면 우리가 새마을로 인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그 과정, 그 발전되어 온 과정에 대한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외국사람 나와 가지고 그냥 발전된 모습만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뭘 마케팅 하겠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자면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고 과정이란 게 있는데 이 프로세서를 다 빠뜨려 버리고 결과만 떡 가지고 잘 사는 것만 보여가지고, 어떻게 못 살았는데 이만큼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설득력이 있지 동영상을 보고 “아,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는 데는 이렇게 못사는 데서 이렇게 발전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줘야 되지 외국사람들한테 마케팅 한다고 외국사람부터 먼저 나오게 해서 잘사는 모습만 쓱 보여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제가 쌍욕이 나옵디다. 이 따위 동영상을 만들어놓고 외국사람들 마케팅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까도 계속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비인데 이 성격이 어떤 겁니까? 성격만 말해주세요. 여기도 3000만 원, 3000만 원 거기에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해석 그대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성은 도지사라든지 부지사, 국장, 과장 등 직급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안 그러면 행사를 운영한다든가 기관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우리 송필각, 여기서 부의장님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의장님이 건배사를 좀 자주하시거든요. 부의장님께서 건배사 할 때 어떤 건배사 하시는지 아십니까? 꼭 멘트가 “독도는” 하면 저희들 보고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세 번이나 이야기하랍니다, 한번도 아니고. 자, “독도는” 할 때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해야 되는 우리 국민의, 백성의 심정은 일본한테 적개심과 분개심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땅 가지고 우리 땅이라 해야 되는 이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청도군민들이 건배사 하라고 하면 김하수부터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하면 “청도, 청도, 청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인데도 불구하고 “청도, 청도, 청도” 해야 되는 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꼭 생각하시고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라는 게 DNA조사까지 해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포항이라고 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번 2월인가 책자가 나온다는데 그때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청도군민들이 삭발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게 되지 않으면 청도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까 국장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졌는데 아까 조기집행을 한 이유 중에 한 개가 경쟁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장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게 참 안 맞는 말이 그런 것 같으면 상반기 예산만 두지 하반기 예산은 왜 둡니까, 국가예산에서? 7, 8, 9, 10, 11, 12월 예산 자체를 없애 버리지. 경제적 활동이 더 원활하고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예산집행을 할 때 6개월간 예산집행을 몽땅 해 놓고 하고 하반기는 없애버리면 되지 왜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로 당겨갑니까, 번거롭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제적으로 저희들도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을 일부 공부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성수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파급효과 같은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당시 목표는 일단 워낙에 민간소비가 저조하니까 일단 공공부분에서라도 소비를 조금 많이 조기에 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민간부분으로 파급이 되고 다시 이게 또 환류가 되고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연간 이자소득이 우리 도 같으면 작년에 한 180억 정도…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피드백 환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환류의 기능은 6개월까지의 환류의 기능이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피드백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 가보면 공사 못해 가지고 업자들이 절절 매고 거기에 따른 식구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 이유는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는 표면적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조기집행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 당시만 어려운 게 아니지요. 세상천지 지금 어렵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올해 장사 좀 잘 되느냐 하면 작년 반도 안 된다 한지가 한 20년 전부터 작년 반도 안 되었다 했으면 다 망해서 하나도 장사 못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잃은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안동같은 경우에는 정부시책을 반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식사하면서 들었지만 정말로 정부가 잘못된 집행을 하라는 건 못할 수도 있어야 되지요. 지난 번 선거 때… 아니 참… 선거를 하도 많이 해서 자꾸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기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견 잘 들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새마을운동 발상지 때문에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있는데 이거 지금 속기록도 기재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과장 안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고 믿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로는 또 용역을 주고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 새마을운동 발상지 문제는 대통령 출생지하고 관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일단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발표 날 때까지는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고 너무 우격다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공정하게 발상지 자체가 밝혀지기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발상지 문제는 물론 채옥주 위원님은 포항이고 저는 청도입니다. 견해는 그게 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그 말을 공식석상에서 그만 하자는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위원이 같이 그 지역이 같이 있다고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발상지, 지금 채옥주 위원님은 지금 그걸 과정에 있다는데 37년사에 청도라고 표현했는데 포항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걸 슬그머니 주워넣어서 40년사로 만든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 및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별 안건마다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 3일을 휴가를 했다가 2일로 줄였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3일로 했다가 2일로 줄였는데 그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요즘은 사실 장례라든지 안 그러면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사실 현실적으로 옛날하고 많이 간소화되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는 물론 일부 3일을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휴가의 종류를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이것은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 말고 저희들이 연가도 있고 공가도 있고 병가도 있고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3일의 휴가일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통상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지금 11일이 한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부모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님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 특히 결혼은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반영을 안 했고…
옥주
채옥주위원
이거 지금 경조사 휴가 때도 여비가 나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비는 안 나가지요. 여비는 안 나가는데 단지 토요일, 일요일은 자동적으로 휴일이니까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결혼을 많이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자기 형제간이나 자매간에 결혼을 하면 월요일은 특별휴가를 신청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결혼식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사망 시거든요. 그런데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그 배우자 이게 처남하고 이런 정도이고, 또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삼촌, 숙모 이 정도 같은데 거기는 문상 정도 하면 1일로 가능할 것 같은데 5, 6항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요즘 출산이 저하되어서 한 가정에 자식이 하나 있는 집도 있고 둘이 있는 집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 조부모에 삼촌, 숙모가 죽 있어가지고 손자손녀들이 여러 명 있어서 괜찮은데 이 한두 명 자식에 거기 또 손자손녀인데 조부모의 거기 한 3일 정도 해야 되지 싶은… 우리 보통 통상 관례적으로 장례식이 3일이잖아요. 3일 하고 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도 3일 해 주고 이러는 게 맞지 싶은데 이 항은 5번과 6번 항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받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수정안이 될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잠깐만… 다른 분 이야기 듣고 네.
영식
김영식위원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 조항에 보면 친족에 한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의 연가를 당겨서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1년에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바쁘면 그 다음해 연가를 하루를 당겨서 쓸 수 있으니까 꼭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조항에 보면 다음 연도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 연가 이게 하루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조부모에 대한 예의, 어떤 효심 이걸 굉장히 중히 여기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지, 지금 이게 이틀 가지고 초상을 못 치른다는 게 통상 관례적으로 초상이 3일이면 그 손자손녀도 3일간은 조부모 사망에 대해서 애도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싶고, 또 자녀와 그 자녀… 며느리나 자기 자식이나 사망했을 경우에 부모가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러면 그 3일장 할 때 부모가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되지 그걸 또 이틀 하고 다른 연가를 하루 당겨쓰고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5번, 6항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13조, 14조, 15조를 삭제하는데 조례 삭제하면 지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13조, 14조, 15조 여기 보면 조례에 15조에는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하면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다른 데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삭제를 한 겁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굳이 이걸 놔둬도 되는데 삭제를…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기 저희들이 법령이 워낙 중복되는 이런 걸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하게 된, 그동안 저희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걸 이번에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혹시 이걸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사님이 근무시간 변경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휴가는 의미부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이의를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이걸 이틀 해도 제 개인적 의견은 이틀이든 삼일이든 별 상관이 없겠는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 이틀은 사실 너무하다, 이건 3일은 해야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죽었는데 이틀 동안 있다가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일 정도는 해서 하루는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 맨 앞장에 보면 강등 시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퇴직금 줄 때 강등된 3개월을 퇴직금을 근무일수에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강등 시에는 직무가 우리가 3개월이 당연히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금합산 기간이나 이런 데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하수
김하수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 하나 더… 제안설명 2쪽에 두 번째 단락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특수경력직은 우리 공무원이 보통 경력직 공무원 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는데 주로 별정직 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 또 고용직 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고, 저희들과 같이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 소방직 이런 사람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러한 공무원들의 민간경력의 뭐라 하나, 범위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민간경력 중에 우리가 그중에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 그런 데서 민간부분에 근무한 그런 경력을 우리가 월급이라든가 호봉산정 할 때 일부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민간경력이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당해 직위에 맞는 그런 박사학위를 갖거나 안 그러면 그런 동일한 분야에,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민간기관에서도 이게 경력인정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출발부터 좀 마음 상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킬 때 적정성이 어느 선인지를 잘 좀 명확히 해서 경력인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타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부지 관계인데요. 마사회에서 400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보통 도비를 시·군에 내려줄 때 3 대 7 비율로 주는 것 아니에요. 왜 도에서 500억이라는 거금을 시로 꼭 줘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영천시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감안해가지고 5 대 5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5 대 5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토지 지분을 투여된 자금에 비례해가지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 재산으로 반환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다 500억을 한꺼번에 줘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계획은 지방채를 500억 발행 신청을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상환 재원으로는 이자는 우리가 부지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우리가 10년짜리 채권을 받아가지고 부지사용료로 이자를 지급하고 또 원금은 장기적으로 사실 이런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가 재정이 괜찮기 때문에 또 10년 이내에 마사회에서 재매입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매입한다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 후에 상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자 부담하는데 도가 큰 부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00억에 대한 이자부담보다 사용료 지불이 우리한테 적은 것 같으면 굳이 마사회에서 500억을 다시 회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당장 자기네들 자금부담이 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을 같이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도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부지라든지 이런 건 우선 제공하는 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 중에 우리 도가 영천시하고 같이 부지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영천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영천에 마사회 이윤에서 우리 부지 500억에 대한 땅값의 비율로 매년 사용료를 준다 이말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도세로 레저세도 또 징수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레저세도 들어오고 부지사용료도 들어오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부지사용료 관계는 협약을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의 수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이율은 아까 3%라고 그랬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3.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그리 신청을 해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00억의 3.5% 이상을 받아야 우리 도가 득이 되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경마장 유치할 때 도에서 영천시하고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유치 경쟁이 치열했으니까 우리가 부지 제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안서에 이런 걸 포함시켰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 당연히 이 500억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해야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채권으로 해가지고 하면 다른 일반예산에는 지장이 없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500억으로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총 1000억인데 도가 500억, 영천시가 500억…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유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총 부지매입비가 평수는 똑같잖아요. “50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500억 중에서… 그렇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쪽 마지막에 유인에 보면 평수가 똑같잖아요. “50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 도의 관리계획이니까 도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영천시 금호읍과 청통면 일원의 부지…” 이 평수하고 뒤에 있는 평수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 부지매입비가 500억으로 돼 있으니까 1000억을 하면 500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하면 1000억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500억은 건축비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뭐한다는 겁니까?
「부지매입비가 500억으로 돼 있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만 1000억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유인이 잘못됐다는 말이라… 글쎄 아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한 건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 500억을 들어내면 우리 도 재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채권발행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레저비 말씀을 하셨는데 레저비 감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레저비 감면해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감면을 해줘도 지금 우리가 레저비는 다른 부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 지역의 예로 보면 레저비가 12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분이 한 70% 정도 되니까 그중에 감면을 해줘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는…
종천
김종천위원
이 레저비 말고 우리 도에 도세로 들어오는 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시·군세는 물론 일부 개발에 따른 재산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간 예산 문제 아까 걱정을 했는데 예산문제 걱정이 없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또 그럴 거니까 일단 공유재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사회에서 4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사업상 관리운영권은 그럼 마사회가 갖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마사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사업 전망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영천지역이 최근에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고속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구·경북에 포항 쪽이나 대구 쪽이나 수요도 있지만 부산 쪽이나 또 요새는 장외발매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이라든지 부산, 경남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만들어지면 휴일 날짜 이런 걸 좀 일부 조정도 하고 해가지고, 장외발매소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마사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4000억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부산하고 어디 또 있다고 그랬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과천에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과천에는 마사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부산, 경남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부산, 경남도…
필각
송필각위원
아시는 분,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부산, 경남은 2005년도 9월 달에 개장이 됐는데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익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마사회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에도 2005년도에 개장하고 또 우리 영천에도 하나 더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수익성 하는 건 아직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전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이런 경마산업에 대해서는 마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부지를 제공해 주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도세 부분, 시·군세 그런 걸 저희들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가지고 부지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편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수익 사업성이 있다는 것하고는 또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부산, 경남에 하는 투자액수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마사회에서 할 때, 부산, 경남에서 경마장을 할 때 투자액수가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규모로 봐서는 대지가 거기는 한 120만㎡ 정도이고 또 관람대가 4만㎡, 마사가 2만 2천 정도니까 부지로 보면 우리가 배 정도, 규모는 일단 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부산, 경남과 거의 시설규모는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투자금액이… 부산, 경남에, 지금 모릅니까?
원혁
장원혁축산경영과장
투자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건 자료가 준비가 되어 비교논리로 이야기가 돼야 되죠?
원혁
장원혁축산경영과장
다른 면적이나 이런 건 다 나오는데 금액은 누락시켰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마사회에서 4000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마사회는 수익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도비나 시비를 500억씩 10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거액을 투자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만약 없다하면 나중에 큰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업성 따져야 되죠. 지금 부산,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이 잘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세수가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하고 나중에 맞아떨어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측면도 또 안 따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사업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2009년도 매출액을 분석해본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전체 2조 원을 작년에 매출을 올렸는데,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요새는 장외발매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출 2조 원 중에 부산, 경남에서 이루어진 매출은 2003억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데 장외발매소에서 주로 발권이 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휴일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경마장이 놀면 이쪽 경마장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경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장외발매소에서, 서울에서 영천이나 경남까지는 안 내려오고 바로 거기 장외발매소에서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개장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국적인 영업권이니까 수지에는 다른 경마장을 예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남이라든지 안 그러면 향후 마사회에서 영천 경마장에 대해서 수지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오늘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예산 심의가 있을 거니까 일단 부산, 경남에서 추진했던 사항, 투자했던 금액, 우리 도에서 전망하고 있는 세수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자료로 한번 만들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사회에서 영천 경마장을 할 경우에 수익성 있는 계획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청이전은 지금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러세요.
140억이 내려와 있다, 앞으로 총 금액에 얼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게 됩니까?
총 드는 예산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부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계획을 그러면 세우고 있습니까?
그럼 재산관리는 지금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한번 이야기 해 보시오. 예를 들어서 도청을 이전할 경우에 현 도청에 대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게 도청이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이걸 최대한 우리가 가치 있게 매각을 해서 도청이전 자금에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신도청,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금 현 도청에 대한 건 나중에 정치논리로 이게 들어갑니다. 정치논리에 들어가서 매각이 될 경우는 올바른 값을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럴 소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이 차제에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이 서로 분리가 될 때 경북에서 전부 추진했던 모든 사안들이 대구에 있다 해서 전부 대구에 뺏기고 경북은 경북대로 돌아왔습니다. 경상북도청만 그냥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경상북도민 전체가 했는 경북체육관이다, 뭐다, 경북체육회다 모든 것들이 전부 대구에 있다는 그걸로 해서 전부 대구광역시에 다 뺏겼다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전부다 다시 셋방살이 하는 것 내지는 모든 산하기관 단체들이 설움을 받으면서 지내왔다는 이야기죠. 한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대구·경북이 같이 있다가 분리되면서, 화장장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화장장에서 화장된 유골은 전부다 경상북도로 또 묻히러 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아무 대책도 없이 경상북도민이 화장을 할 때는 몇 배입니까? 한 열 배인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열 배를 더 줘야 된다 이 말에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도청이전을 하면서도 뭔가 이걸 그냥 뺏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정치논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국비가 얼마 오고 하는 걸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이 ’81년도에 분리될 때 그때 당했던 일들을 도청 이전을 하면서 다시 당하지 않을 그런 준비는 사전에 하라는 주문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비 비용으로 500억을 양쪽에 영천시하고 1000억을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2분의 1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 이전을 해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고 나면 그 부지를 마사회가 나중에 최종 공사가 완공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적에 우리는 이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10분의 1에 대한 이익금을 받아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마권에 대한 도세가 있습니다.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받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우리가 당연히 그만큼의 받는 세율이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돈을 이익금에서 받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땅을 500억 어치만큼 임대료를 받거나 이건 그렇게 돼야만 사용료를…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임대료도 저희들이 다 받고, 그다음에 도세, 그러니까 마권에 대한 세금도 받고, 또 개발하게 되면 사실 저게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2분의 1이 우리 도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크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는 그런…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2분의 1만큼 그 땅을 우리 도청으로 이전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될지 그 자체는 모르지만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안 그러면 총 5000억 규모에 우리가 500억을 투자하면 10분의 1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우리 경북도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 투자하고 돈 벌려면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공공기관에서 거둬들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마사회 임대부지 사용료를 계약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지분만큼 투자비율의 이익금으로 배분을 받는다거나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부지 제공 조건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전적으로 마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들 계산으로 부지만 우리가 제공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어떤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사실은…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몇 년간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투자한 만큼의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에 김하수입니다. 이동욱 기획총괄담당님, 도청이전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잘 내용을 모르거든요.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언제 옮겨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을 때 대답할 길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옮겨가려면 아직 멀었네요?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로 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일생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13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위원회와 함께 전남 구례에서 상임위원회 연찬회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