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소방본부의 2009년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경북의 젖줄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4대강살리기사업 중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의 건(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로 인사이동 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입니다. 단장님, 임명 받으신 것이 언제지요?

7월말에 받았습니다.

이번 7월말에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개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 없지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몇 개월 됐습니까? 팀장이 결과적으로…

박성수 팀장이…

박성수 팀장이 조금 오래되었습니까?

예.

한 7～8개월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도에?

예.

작년도에 몇 월 달쯤 왔습니까?

작년 8월 달 발족하면서 그 때 왔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년 정도 됐네요?

예, 1년 좀 지났습니다. 박성수 지원팀장이…

건설도시방재국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인사가 잦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이러다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낙동강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몇 구입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전체 21개 공구 중에 13개 공구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도 대행해 줍니까? 전체 다 합니까, 경북에는?

턴키구간, 예를 들어서 보 있는 칠곡보, 구미보나 그런 8개 구간은 국가에서 직접 발주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3개는 주로 일반 준설구간입니다. 그거는 우리 경북도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13개는 경북에서 하고?

예.

그 다음에 8개 보나 이런 거 있는 큰 대규모 공사는 정부가?

예, 직접…

바로 입찰주고 모든 턴키로 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구간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목표량의 한 110% 정도 진도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0%정도?

예.

예산 정도는 어떻습니까? 예산배정이나 예산적으로 제대로 오고 있습니까?

예, 국비 한 2200억 정도 우리가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부족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도비는 들어가는 거 없지요? 도비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전 국비지요?

예. 사업은 국가예산으로 다하고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좀…

이왕 우리가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단장님께서 주관해 가지고 13개 구간을 한다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골재관리가 말이죠, 저 골재가 지금은 진짜 좋은 골재들인데 이걸 공사를 한꺼번에 막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골재를 다 우리가 참 가지고 있지 못하고 수장한다든지 버려야 되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싶더라고요. 골재가 지금 한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100% 다 저거는 못하지요?

준설토가 나오면 저희들은 농촌리모델링사업, 그리고 골재적치장에 적치를 했다가 판매용으로 쓰는 사업, 그리고 현장매각, 또 현장 고수부지 조성하고 하는데 현장유용,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몇 프로정도 됩니까? 나오는 양이 한 몇 프로 정도를 그렇게,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나 적재하고 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얼마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0%를 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닌 것 같던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 아까운 골재를 저렇게 버려서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우리 준설토 나올 예상이 2억 600만 입방미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리모델링이 1억 100만으로 해서 거의 한 반 정도가 거기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고, 또 현장매각이 1181만 3000 입방미터, 그 다음에 골재적치 1930만, 그리고 현장유용 3786만, 그리고 공공사업 1276만 등 하여튼 준설토는 처리계획은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됩니까?

예.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그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농토를 좀 긁어내고, 거기다가 골재 한 2～3미터 올라가지요?

예.

한 3미터 정도 골재를 사 가지고 그 위에 또 다시 원토를 깔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참 골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골재를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가만히 있는 논 위에다가 모래에 얹어가지고 다시 깔아가지고 저거 하는 것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골재에 최대 이거 좀 저거할 수 있도록, 그거 진짜 아까운 거예요. 하여튼 좀 손실이 최대로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또 예산관계는 생기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예산도 큰 저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골재관리가 한꺼번에 개발을 막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굉장히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골재에 좀 만전을 기해서 손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 단장님,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하드웨어적으로 질의할 게 참 많아가지고, 안에 좀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른 위원님 좀 해 주시리라 보고, 지금 장두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골재 판매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약 한 1000만 톤 넘는데, 2억 입방미터 중에… 지금 현재 채취를 몇 입방미터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9월까지 해서…

2억 입방미터 계획 중에 지금 7000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 했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80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매 부쳐가지고…

그거는 지금 골재적치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치를 해서 그 이후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판매된 것은 현장에서 판매한 그것만 지금…

그게 얼마지요?

지금 현재 382만 입방미터를 매각해서 한 55억 정도 매각한 것으로…

그 정도 되지요. 지금 도지사 공약에 보면 지류하천도 100% 공약 들어가 있지요? 선거공약에… 낙동강에 바로 딸린 지류하천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한 5개 지류하천은 같이 정비하고 있지요? 계획으로 있다든가…

예, 내년 계획에…

4년 내에 아마 다 하리라 저는…

예, 내년계획에 추가로 5개 지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공약으로 되어 있으니 하리라 보고. 지금 국가정책사업이지만 낙동강 지방에 있는 모래가 사실 수도권으로 못 갑니다, 운송비 문제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는 인천 앞바다 모래를 다 정화해서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래가 지금 농지리모델링으로 2억 입방미터 중에서…

1억 정도가 리모델링으로 들어갑니다.

1억 정도 들어가지요. 한 10년 지나면 파묻었던 것 다시 파내야 됩니다. 모래가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지금 야적 하는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일시적으로 공급과잉이거든요, 건설경기가 지금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장기보존해서 야적장을 마련해서 좀 해나가야 되는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병조 단장님, 새경북기획단에서 이게 별도로 독립된 기구가 언제 됐지요?

2009년 8월 달에…

8월 달에 됐지요? 오시고 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도 보니까 다른 국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고, 10월 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 잘 하시네요. 잘 하시는데, 민병조 단장님이 굉장히 정치성도 있으시고, 또 구미 부시장도 하시고 해서 부산국토청 방문하는 것이라든가 서울에 방문하신 것 아주 저는 참 잘 한다고 봅니다. 이 국책사업 이거는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때를 쓰고, 국토해양위 지역의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이루어가야 되고, 최근에 제가 업적 하나 이룬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도의원 신분이지만 서울에 가서,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정희수 의원님을 제가 일요일 날 만나는데, 아시죠? 약목에 지금 침수구간에…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는데, 당초에 117ha로 예상했다가 지금 다 줄고 지금 45.7ha만 성토작업 하거든요. 농지리모델링 용어를 성토라고 합니다, 저는, 말이 길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나머지 44ha가 지금 공중에 떠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 보니까 지표조사 해 보니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칠곡보 수위가 25.2m 이렇게 되면 이게 44ha중에 낮은 지대가 더 많아요, 지금. 저도 지리학자들하고 제가 좀 동원해가지고,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했지요? 이거 침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높이가 높니 낮니, 이런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에서는 하지 말자, 저도 지리학도이고, 나름대로 현장도 답사를 수없이 해 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경북도의 대비는 거의 다 했어요. 이제는 국회의원들 동원하고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100억씩 이렇게 큰 돈 만지다 보면 이거 작은 돈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뭉텅이로 막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에 도에서 115억, 국비 230억이거든요. 이런 게 나오고 하다 보면 돈에 대한 관념이, 예산절감에 대한 이런 어떤 마인드가 좀 덜 된다 이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경비절감 이런 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 우리 단장님이 지금 부산국토청을 아주 많이 방문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 가도 물론 국장님 계시니까 관계가 없는데 서울 쪽으로도 좀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지금 농지 성토 작업 이래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이거 좀 빨리 해결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칠곡군 중지리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구역에는 지금 농지보상만 되고 영농보상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사유지…

예, 사유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천관리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영농보상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시정권고가 나왔다 이래되어가지고 좀 희망 섞인 내용을 지금 단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지요?

예..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영농보상이 없어가지고 영농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안내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그것도 보상을 해 주라는 권고를 해 가지고 지금 해당 LH공사에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아주 낙동강연안에 있는 하천관리구역 내에서 사유지 농사짓는 사람한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보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낙동강 이거 사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보가 설치가 되는 칠곡보 그 다음에 강정보, 저 위에 가면 구담보 이런 것은 위에 가면 수중보기 때문에 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고령끝하고 여기가 수위도 높고, 그게 일종의 댐이거든요.. 칠곡보 같은 것은 저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사업팀장입니다.

대략 한 3000만 톤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개가 걱정입니다. 안개가 많고, 아침에 일찍 오면 거기 안개가 많고, 지금도 요새 가면 국도에 시야거리가, 고속도로에 구미터널 가다 보면 아침에 시야거리가 500m 이렇게 밖에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개가 많고 밑에 습지가 되고 이래되면 동물사육이라든가 사람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목에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또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뜻으로, 결국은 거기 약목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물론 유사하게 발생이 되어 있는데, 대단위로 가는 데가 약목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앞으로 숙제로 가지시고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한테 117ha를 예상을 했다가 46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아예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하고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소사육이 거기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거든요, 사실은. 거기 소 같은 것 보니까 한 5억에서 10억 나가면 15가구 같으면 약 한 70억, 100억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거의 나가는데, 물론 그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사육을 저기서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계속 지금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낙동강호국평화벨트 그거는 지금 연차적으로 국·도·군비 해서 460억 지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도에서 115억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아주 큰 프로젝트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전체 460억 사업입니다. 460억 사업인데, 지금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98억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2009년도에 자금을 받았고, 또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비, 시·군비와 매칭하면 98억원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또 그 옆에 하는 사업이 362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국비로 2억 5000만 원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013년도에 그 사업을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칠곡군에서 호국평화공원은 그 사업계획, 기초계획이죠? 그걸 죽 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도하고 좀 협의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게 아주 너무 장밋빛으로 되어 있고, 그 기초계획대로 가면 거의 한 2000억 든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설명회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도하고 좀 협의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칠곡군 단독으로 그냥 그걸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반드시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 협의해 가지고 그 최종안이 완성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은 광역이 더 있으니까 그걸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까?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받았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보조하고 받았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했는 낙동강대표브랜드육성 20억, 그 외에 낙동강호국그린벨트, 낙동강대표브랜드육성은 어느 단체에 줬어요? 어느 시·군입니까?

이거는 지금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호국벨트 이거는 어느 시·군입니까?

호국평화공원은…

칠곡입니까?

지금 칠곡입니다. 저희들 경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호국벨트사업은 지금 칠곡, 영천, 영덕을 선도사업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상주, 경주, 안동, 군위, 이쪽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1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홍보관 건립 이거 집행은 시·군에 줬습니까? 도가 직접 집행했습니까?

이거는 도비, 구미시비…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서 집행했습니까?

예, 도비 50%, 시비 50% 했습니다.

이것도 정산 받았습니까?

올해 완공이 되어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연말까지 저에게 그 정상보고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억 9821억원을 사고이월 했다고 하는데, 전액이 사고이월 맞습니까?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전부 사고이월입니까?

예, 사고이월입니다.

나중에 이게 명시이월 할 것을 사고이월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명시이월 할 것을 사고이월 했다든지 사고이월 할 것을 명시이월 했다든지 하면 이거 굉장한 문제가 있어 문책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낙동강살리기사업단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상북도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페이지에 보면 5건에 20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본부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명백하게 구분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2009년도 9월 8일날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예산집행 과정은 빨라도 11월쯤 들어가야 되고 또 이내 바로 동절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공사 중단 등등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이는 명시이월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은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명시이월 표시를 하는 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

현재 각 소방서별로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재난방재 혹은 민방위 운영금에 대해서 시책운영추진비를 각 서마다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절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의용소방대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각 서마다 20만 원씩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예산의 운용상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서마다 대원수와 면적 등 특유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대원수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절감했다, 이는 그야말로 짜맞추기식밖에 안 된다 이렇게 혹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공질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 및 안전에 대한 그것도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감액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곧 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때부터도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살림살이 보시고 지금 2010년 4/4분기가 곧 도래합니다만 이제 정리 순서에 들어갈 문제입니다, 업무적으로. 그렇다면 1년간 살림살이 정리를 하면서 가장 애로가 있다. 우리 소방발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소회를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랄까 저희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조금 판단의 미스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액이 거의 없도록… 다만 1건 정도가 저희 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워낙 장기간이 걸려서 한 건 정도만 명시이월되고 나머지는 이월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부장님, 소방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셨지요?

예. 그 책자는 봤습니다.

거기 29쪽에 보면 소방업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어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그것을 보고 책은 안 가지고 오고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주민 접촉에 의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기관 간에 업무가 명확치 않은 신종 업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경찰 같으면 수사라든지 몇 가지 딱 이해가 되니까 거기는 우리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어디에 또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119에다 계속 연락을 해서 또 현장에 가서 보면 대원들이 그냥 돌아올 수는 없고 뭔가 애로사항은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몇 가지 지침을 좀 내렸습니다. 지침 중에 뭐냐 하면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쓰러진 것을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없거나 교통장해에 큰 지장이 없다면 치워주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걸 끝까지 다 토막을 내어서 옮겨주는 것은 우리 소방이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물 구조도 인명구조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고, 특히 벌 쏘임이나 벌 잡아주는 게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집 안이 아니고 큰 그게 아니라면 바로 조치하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에게 실제 또 가보면 애로 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요구사항은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낍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적으로나 무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면 예산 돈 문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 의견서에 보면 근무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각종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고 현대화되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기자재가 발달되고 생산되더라도 결국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 확보가 우수한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날 간담회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3교대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0, 80%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소방업무가 늘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전적으로 소방업무에 맡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날이 이렇게 업무가 복잡다단하게 늘어납니다. 소위 행정을 보시는 분들, 또 소방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2011년도에는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3교대 인력을 2012년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2010년도분까지는 저희가 100%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70명, 그 후년도 187명해서 357명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0월초면 저희가 긴급하게 우선 3교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도 계속 보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 정도의 3교대 실시율을 보이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4, 5위권으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도울 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도우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한정된 예산으로 소방살림 꾸려 가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소방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시간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기준 지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이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루에 나왔을 때 출동했을 때 4시간을 계속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해야 출동수당을… 3만 92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4시간을 없애든가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들도 바쁜 시간인데… 그게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도 계속 그 문제를 협의했고 그것을 완화하려고 그럽니다. 폐지 또는 완화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으니까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시·도 중에 경북과 같이 이렇게 4시간 시간제한으로 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 8군데로 16개 시·도 중에 반은 그렇게 하고 반 정도는 임의적으로 시간 없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미 같은 데나 도심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는 의미인데, 두세 시간 출동하고 출동수당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윤성규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구미소방서하고 상주소방서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1억이 넘는데 이것을 적기, 적소에 예산 집행을 못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미소방서는 저희가 원평안전센터하고 고아지역대하고 하다보니까 입찰 집행잔액이 정례회 회기 전에 나와 가지고 그게 좀 있고요. 인건비가 좀 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이 한 10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합치다보니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게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시 한번…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았는데요. 인건비가 많이 남은 서는 2명 정도의 여유분을 두었고, 또 좀 작은 서는 1명 정도의 여유분을 뒀는데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1명 정도의 여유분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조치하도록…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4시간 출동수당 줄 때하고 그 전에 하고 지급액이 차이가 좀 납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액은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예.

아무쪼록 우리 의용소방대는 정식 월급을 받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지역의 봉사단체로서 일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좀 많이 해소시켜 주시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적소에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장영석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가 무조건 4시간을 해야만 준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시간만 불 끄고 집에 들어오면 4시간 채우려고 앉아서 놀아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 개선을 해 보고, 일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A’라는 대원이 나오면 오늘 2시간 나오고 다음에 또 2시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플러스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소대에서 그것을 시간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했으면 한 시간에 얼마라든지 두 시간했으면 두 시간에 얼마라든지 좀 뭔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꼭 4시간을 해야만 얼마를 준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윤성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합니까?

이월이 미리 예상되거나 한 것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고요. 저희가 꼭 집행을 2월말까지 다 완료할 걸로 예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완료를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금년도에 총 2009년도에 사업을 21건을 했습니다. 21건의 청사 신축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3건 말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완료했는데, 부득이 저희들도 완료될 것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상을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명시이월이 될 줄 알면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해야 되지, 맞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한 건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다 집행할 것으로 봤는데 행정 절차를 밟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런 과정에 자꾸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니 귀찮으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여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언뜻 본부장님에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각 서에서 그래도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은 좀 뭔가 모르게 특별히 예우를 해서 챙기라는 것보다도 소방서에서 행사가 있든지 의소대들 뭐 그것을 한다든지 할 때 그래도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 달라할 때에만 의원들에게 와서 ‘예산 좀 주세요’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할 때에 그런 것 좀 통보도 해 주고, 서장이 지역의 도기관장으로서 소방서밖에 더 있습니까? 파출소 빼고. 각 지역의 그래도 도 단위 기관이 소방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소방서장이나 소방서에서 도의원들을 조금 챙겨주고 행사 같은 것도 알려주고 하면 좀 도움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부장이 서장님과 접해서 일선 지역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소방서가 챙길 수 있는, 소방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사석에서 말씀하셨다는 부분 이후의 말씀이 속기록에 등재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속기록에서 삭제를…

상관 없습니다.

아, 상관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청사 신·증축 환경 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하면 보통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고 있습니까?

예, 입찰은 조달청에서…

저는 우리나라 조달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당 신축할 때 제사업비용 빼놓고 순수 공사비는 평당 어느 정도됩니까?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는 빼고. 약 10 몇 개 되는 것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평당 600만원 정도… 500에서 600 사이.

그러면 제사업비와 합치면 한 700만원이 넘거든요. 제사업비용이 보통 20%되니까 설계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정부단가표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품셈대로 가니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조달청에 너무 그냥… 개인이 청사를 하나 우리가 사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새 아파트 하나 지어도 직접공사비 평당 350만 해도 충분한데 빌라 하나 지으면 220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 관급입찰이 아주 고단가이고, 심지어 도청이전하는 데에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 평당 800이 넘습니다. 앞으로 저게 에스컬레이션 되면 9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경비하고 관급하고… 관급은 한번 입찰 받아버리면 대형공사 턴키 한번 받아버리면 그냥 앉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품셈단가라든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편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은 그냥 조달청에 의뢰해서 가버리면 제일 책임 회피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개선 방안을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장비관리입니다. 소방이 지금까지는 장비를 공급하는 데에,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데에 급급했는데 이 장비를 받아서 어떻게 내용연수대로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잘 관리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일반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효율이 안 떨어지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가령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군 행정에 농기계 보조가 보통 50%에서 90%까지 지원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수리해서 내용연수 연장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그냥 바로 받아서… 새것 주니까 90%, 80% 지원되니 바로 받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칠곡군수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이 아주 그것을 경운기든 트랙터든 임대 형태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참신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소방장비도 구급·구조장비 이런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장비가 약간 특수장비가 되다보니까 일반 엔진 부분이나 일반 부분은 일반 정비공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특수한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비사 1급을 채용해 가지고 이동정비차량을 저희가 운행하면서 16개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정비센터를 지금 신축 중입니다.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과정을 밟다보니까 금년까지는 완료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경정비는 순회차량이 하고, 입고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정비센터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순회정비차량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추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2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그렇게 하고. 내용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연수 경과 차량이 저희가 한 20% 정도가 넘습니다. 금년도말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저희가 조정을… 소방차 내용연수가 좀 늘어나요. 예를 들면 8년에서 10년으로, 6년에서 8년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0% 정도 내용연수 경과 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같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내용연수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정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향으로 경정비는 순회차량으로 해서 지금 1년간 해 보니까 1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고해서 해야 할 것은 정비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 완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해 나가면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거지요. 본부에서 가령 상주소방서다 이러면 어느 차가 내용연수가… 그것이 컴퓨터로 프로그램화되어 가지고 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게 어떤 차량에 하자가 있고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는 어디 어디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인…

소방장비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구축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아, 구축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좀 구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 15일날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평범한 업무다, 해마다 연초가 되고 하면 특수시책적인… 금년도의 소방행정은 뭔가 차별화되는 이런 정책으로 중점을 두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했고.

예.

가령 일본 같은 데에… 우리나라도 지금 활성단층대이기 때문에 지진 예외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질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도 밑에 마그마하고 층이 지금 한 2㎞에서 4㎞ 사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북한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데에도 선도적으로 지진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진이 어떤 무서움을 준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보여 주는 것이… 이것은 국가 전쟁을 대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쟁은 몇 백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지진에 대한 대비 훈련하는 것이나 민방위 훈련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어른들도 그렇고 한번 체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일본에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좀 특수시책적인 것,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이런 것을 새롭게 정책적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도지사도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소방인력이 금년도에 20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저는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후진국에도 견학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그것은 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이지, 해외에 많이 다녀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게… 해외에 놀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연수 가는 것을 빡빡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연수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고, 더불어 새마을이나 이장협의회 같은 데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좀 차별화되게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책을 좀 내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예산을 국가 예산도 그렇고 지방예산도 그렇고 많이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이런 것 외에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제안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뭔가 소방행정이 금년도하고 좀 틀린다 하는 이런 모습을 업무계획을 제출하실 때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결산에 대한 것은 내부 시방서도 없고 아무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도 늘 수고가 많으시는데 또 이런 자리에 오면 긴장도 되고 그렇지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썼는 돈 부당하게 썼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을 해 봐야 우리가 사업이나 예산을 할 때 참고도 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방호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소방동요대회를 지금 몇 회째 했습니까, 올해까지?

방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호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국대회는 11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는요?

도에는 8회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출결산안을 보면 우리가 도내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뽑히면 전국대회로 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방호과에서 지출하는 것을 봤을 때 행사 실비보상이 있고 민간위탁금액이 있는데,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국소방동요대회 참가자 여비 나간 것은 여기에 뽑힌 사람들에게 나간 돈이지요? 뽑힌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데에 실비로 경비 지급된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비는 우리 도내에서 심사를 했는 비용이 나간 것이고, 그렇지요?

도대회 때 심사료가 나갔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뒷장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119 소방동요경연대회 이것은 이벤트 회사에 준 금액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회사에 줄 때에 심사비는 포함 안 됩니까? 따로 합니까? 보통 할 때 심사는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합니까?

음대교수를 우리가 초빙해서 하는데 민간위탁 줄 때 같이 포함해서 줍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개 합쳐 가지고 민간위탁에…

따로 따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도 그렇게 썼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회사에서… 예산만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탁금의 그 항목에서 위탁 준 업체에서 심사비니 뭐니 이렇게 분류했는데 위탁경비는 이렇게 처리되고 심사비는 따로 지급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민간 이벤트 회사나 민간에 위탁을 줘놓고 심사비는 소방본부에서 또 따로 지급한다 하는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집행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쓰기는 바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리하는 것이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심사니 뭐니 다른 것 다 턴키로 다 줘야 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심사위원까지 따로 예산에서 심사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선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소방서에서도 실비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항목인데, 행사 실비보상금 같으면 이것은 실비로 정산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보통 소방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500만 원으로 잡힐 수도 있고, 600만 원으로 잡힐 수도 있고, 400만 원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지만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라는 것은 규모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집행된 대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언뜻 앉아서 죽 봐도 뭐냐 하면 일률적이에요. 560만 원, 490만원 각 서마다 그렇게 잡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비보상금 전체 예산에는 이게 한 행사에 다 나간 데도 있고 어떤 서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쪼개어서 여러 행사에 집행한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실비로 집행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참가자 1인당 얼마씩 집행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군에는 행사 갔다가 갈비 먹고 오는 소방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가서 자장면 먹고 오는 데도 있으면 불평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1인당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실비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어찌 되었든 내용은 어떻다 하더라도 이 결산서류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맞지를 않습니다. 실비 보상금 예산을 행사 한 군데로 다 썼는 소방서도 있고, 적은 예산으로 5개, 6개 행사를 했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부 데이터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눈으로 한 눈에 봐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각 서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해라고 지침은 가지 않았을 것 같고. 본부에서는 일선 서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에 서에서 고충을 서로 공감해 가면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조정 안 해 주시면 일선 서에서는 무지하게 애를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장님은 이해를 하는데 의소대 대원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하는데 구미는 어떻다, 우리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서로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를 않아요, 그 대원들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서류 하나도 제가 보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소문도 다 나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모르잖아요. 이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시·군에는 예산을 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 1군데를 해 가지고 잘 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군에는 그 예산 항목 하나 가지고 5개, 6개 행사를 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고 다음 예산 세울 때에 항목을 조정하시든지, 제가 볼 때에는 깊이 안 보더라도 문제점이 딱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에는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의 청리공단에 여러 가지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소방장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고층건물도 있고 그래서 화학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2011년도에 화학차라든지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웅진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렇는데, 저희가 경북형 화학차 그것도 화학용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일반 차량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배치하는 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북도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북도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및 소방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