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수주는 2008년 이후 3년 연속 부진하고 작년 재정효과로 상승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지난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주택투자의 부진이 지속돼 올해도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도내 건설업체들도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8월 말까지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1조624억원으로 지난해 1조6,178억원보다 무려 34%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마저도 도내 발주물량의 69%에 해당하며 나머지 31% 는 외지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009년 도내 건설산업이 지역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1.6% 정도이고 건설업 취업자수는 6만7천명으로써 도내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놓고 볼 때 8.2%를 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작금의 건설경기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 발주공사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비중 확대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내 중소건설업체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나 새만금방수제공사 등과 같은 대형공사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도내 건설업 활성화방안은 오래 전부터 지역건설업계에서 제기되어 오던 문제입니다마는 문제는 아직까지 실천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도내 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저조한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나 조성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정읍산업단지 30%이며 부안신재생단지조성은 제로이며 익산일반산업단지는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새만금지역의 경우는 더욱 한심한 상황입니다. 방수제공사 전 공구에 걸쳐 도내업체의 참여비율이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산업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도내 건설업체 도급비율 49% 참여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약속을 이행치 않아 지역건설업체는 물론 도민들까지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와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조성공사 중 LH공사에서 발주한 것 중 도내업체 참여비율이 1공구에 30%이며 2공구는 0%이고 태권도공원은 겨우 16%에 달할 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동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는 지사께서 민선 5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만들기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내 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을 말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지역건설업체가 49% 이상 공동도급과 하도급 50%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어촌공사가 당초 약속한 것처럼 지역업체가 49% 참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과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은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정책, 공공의료정책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 지원책보다는 임시로 짜맞추어 처리하는 식의 고식지계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 12월 말까지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이 법정시설로 미 전환시에는 폐쇄 조치되어 약 380여명의 장애인이 현 삶터에서 내몰릴 상황임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개인시설의 법정시설전환 지원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2000년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미신고시설을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전환하였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21개소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약 380여명의 장애인이 입소자의 자부담과 지역주민의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2월 말까지 법정시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도 장애인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법정시설 기준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초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임 영역임에도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민간이 주도하여 왔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온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항상 정책의 뒷전으로 밀리는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장애인 380여명이 그들의 삶터에서 내몰리는 고통을 외면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도정의 예산운영상 어려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책의지를 명확히 하여 지금부터라도 그들의 고통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 신고시설에 대한 법인화 내지 법정시설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의 위탁을 중단하고 직접운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전북은 전북도민의 시대적 요청이며 공공의료강화는 전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올해 12월 31일자로 4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의료원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조차 전무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12년의 폐해에 대해 전형적인 복지부동, 조세낭비의 행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360여억원의 적자발생, 위수탁 계약서상 270여억원의 책임경영 손실금 보전, 원광학원이 전라북도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제기 등 특히 1998년 위탁경영 당시 약 149억원이었던 부채가 2009년 380억원으로 증가해 부채비율이 1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대신 민간위탁을 장기간 추진한 결과 무능경영, 무책임경영으로 혈세낭비와 진료비 부담을 전북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전라북도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원광학원의 재수탁 내지 도민의 자산인 군산의료원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만성질환과 각종 질병 유병률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도민을 위해서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사유화를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전라북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위탁이나 매각 검토를 폐기하고 31개 의료원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순창군 오은미 의원입니다. 배추파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국감도 배추국회라 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폭등 원인에 대해 이상기온 현상과 유통구조를 원인으로 꼽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 150톤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 유통구조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임시 땜질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채소 값 폭등사태는 농산물을 시장에만 맡겨 일관함에 따라 발생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입니다.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이 낮아 약간의 공급변동만으로도 가격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 배추 값 폭등에 따른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산지유통주체들로부터 시가로 매입한 후 적정가격에 시장에 방출토록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시에만 개입해 산지폐기를 하고 농민의 손실비용 일부를 보전해 왔지만 가격 폭등 시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 들녘은 추수가 한창입니다. 작년에 나락 값이 폭락했을 때만 해도 나락 값은 똥값이지만 생산량이 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어르신들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올 여름 폭염과 폭우를 견디어내고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를 기미 없는 나락 값과 정부추산 5～10% 정도 나락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실제는 더욱 가벼워진 나락가마니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슴속에 피멍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일은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추가돼 14조9천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4대강 관련 예산 7,300억원을 빼면 오히려 줄었고 특히 4대강 관련 예산이 2009년에는 460억원이 내년 1조2천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농업 생산기반 예산은 2009년 대비 반토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 농사, 정부가 외면하는 농업, 배추 하나로도 충분히 교훈삼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법도 하련만 흉년이 되어도 풍년이 되어도 시름만 깊어지는 농민들의 처지는 누가 책임져줄 것인지 정부와 전북도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친환경무상급식실현 대토론회가 의회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대세인 상황에서 참석자들의 관심과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대표하여 참석해야 할 담당실장이 행안부 출장을 이유로 주무과장이 대신하여 나왔습니다. 이는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전라북도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 자세의 단면이며,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한 켠에 100일 넘게 처져있는 천막을 보셨습니까? 하루 14시간씩 여름철에는 19시간, 타 지역 운행으로 20일 정도를 외박까지 하면서도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버스노동자들입니다. 또한 1인당 1,500～3,500만원에 이르는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버스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업체가 매각되면서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없는 자산매각을 반대하며 146일차 투쟁하고 있으며 한솔홈데코의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된 언론으로부터도 철저히 배제된 채 이 땅 노동자들의 삶에 전북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농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관심과 애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전북도가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큰 품으로 보듬어야 할 우리의 이웃임을 전북도와 도의회, 전북교육청이 희망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5기 도 조직을 도민을 위한 경제살리기 업무에 맞게 개편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지역을 떠나다보니 인구 감소로 남원의 경우 유령의 도시가 돼가는 느낌이 들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발전 계획에 의거 도 계획에 의거 남원시에 3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토지개발공사와 부지조성계약을 체결하고 90% 용역까지 하였는데 토지주택공사 통합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제 힘있는 도지사가 나서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미용·요식업 위생교육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4개 시·군 이·미용 및 요식업 종사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수에 비하여 업소가 많은 편이어서 수입 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들 요식업에 대한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생교육 방법 및 교육비 2만원 거출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교육방법입니다. 이용업의 경우 도청 강당에서 집체교육을 하다보니 해당 시·군 하루 동안 업소가 영업을 못하니까 업주는 하루 돈벌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은 불편하고 도에서 집체교육을 하기 때문에 버스 대절로 경비가 많이 들어 도청 집체교육은 비효율적이라 봤습니다. 때문에 이용업·요식업은 미용업과 같이 도 집체교육이 아닌 시·군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교육내용입니다. 교육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교육이 매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요령을 달력크기 로 만들어서 식당에 부착하도록 생활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년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미용·요식업 교육은 2년에 1회 정도 소집교육을 하거나 자체 시·군 위생계의 위생검열을 강화하고 위생교육 폐지를 검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생교육을 한다면 미용업처럼 이용업, 요식업도 자체 시·군 위생계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1인당 2만원 교육비 거출이 제고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비 거출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비 거출목적은 강사 및 위생교재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 교재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음 교육내용도 같습니다. 그 다음 위생검열입니다. 다음 교육내용이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만 차이가 있지 교육내용이 같기 때문에 요식업은 만일 법령이 개정된다면 A4 용지 하나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강사료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사 1인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구구각각이고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 공무원 업무 태도는 창의적이고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무태도여야 하나 본 의원이 위생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동안 과연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해당 민간단체 교육하는데 보조역할만 하면서 과연 교육내용이 타당한가, 교육방법, 교육비 거출이 정당한가 등을 따져서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 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 근무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 개념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여 성과위주 공무원 업무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분위기를 쇄신하면 좋겠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공무원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2항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외 지정, 감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현행 회의규칙에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5분자유발언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으로 확대하고, 도정질문방식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토록 하여 도정질문서를 24시간 전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달토록 송부하는 것을 4일 전까지 도달토록 송부하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서를 2일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신성장동력으로 식품·관광분야를 특화·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근거 마련과 조례의 핵심적 부분 및 용어, 표현, 조항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전국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동일 시·도내에서만 신고·수납할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납부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위원장의 직위를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손창완 전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등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건설기계 기본사용료를 매년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표준 품셈,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등을 적용 임대료를 산출하여 징수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민주당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영국 의원입니다. 200만 도민과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맞이하여 전라북도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신축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청사설계 단계이므로 청사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어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본 이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전라북도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신축 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건설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신축에 따른 지역업체의 참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신축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건의안 (끝에 실음)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출신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7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위원회 설치 운용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온라인 민원수수료 무료화 추진 방침에 따라 온라인 민원 활성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