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써 오늘 안건은 위원장 선임, 간사 선임 그리고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행자자치위원회 권창환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형철 위원님 이상 9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진행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권창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5시10분 개의
창환
권창환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권창환 위원입니다. 금번 구성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 혁신도시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위원장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의 선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상대로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직무대행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혁신도시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문화관광건설위원이신 유영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동의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직무대행
조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유영국 위원님에 구두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회에서는 유영국 위원님 한 분만이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국 위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영국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국
유영국위원장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유영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특위구성 목적은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분산배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의회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에 따라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간사 추천에 정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숙 위원 한분만이 간사후보로 구두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정진숙 위원을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숙 위원님이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숙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 활동한 사항을 보니까 전에 남의 일처럼 넘겼던 일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반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장
정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류제출요구및기타경미한사항등위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및기타경미한사항등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집행부 등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있으나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하여서는 위원장과 간사에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요구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도시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추진상황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존기 혁신도시부단장입니다. 정재완 전북개발공사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유영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혁신도시추진상황 및 LH 전북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은 저희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서 분산배치가 다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문은 지난 2008년 8월 13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서 역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 해주신 그 내용을 별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장
양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태열 단장님께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8대에 이어서 9대에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혁신도시추진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의회 특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혁신도시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는 도민들의 시각은 LH공사와 연결돼서 이뤄지는 거 같습니다. 즉 LH공사가 굉장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경남과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진척이 있고 농촌진흥청이랄지 여러 가지 간행물위원회, 11개 나머지 기관들은 부지매입이랄지 계약이랄지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돼 가고 있다고 그랬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LH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하는 기관인데요, 현재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내년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보고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진행상황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안 맞교환 안, 그러면 맞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농업지원군이 있듯이 경상남도에는 무슨 그 LH 말고 어떤 쪽에 특화를 가진 기관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여기서 현재 제가 보고 드린 맞교환은 현재 경남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LH를 전북에 배치를 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가 싹 가져오고 농업지군을 그쪽으로 준다는 말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에 있는 주택관리, 대개 기능군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은 저희한테 주택관리공단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고, 경남으로 가기로 했던 주택공사를 저희한테 주고 농업지원군을 다 달라는 그런 안의 맞교환인데 이것은…….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면 경남에서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도 않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제안은 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지금 폐기된 상태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안들이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봐라 했는데 강제성을 가지고 어느 시기를 딱 못 박고 그때까지 안 되면 정부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분산배치한다랄지 아니면 저희가 설령 전북에 배치가 안 되더라도 뭐 경남으로 가더라도 결론을 내주고 그 노력들은 우리 특위나 의회나 도민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나머지 혁신도시가 진행이 된달지 대비를 한달지 이렇게 하는데, 예견하기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못 박지 않고 의견수렴을 하고 진행될 거 같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9월 30일에 국토부장관 초청간담회를 할 때 국토부장관께서 양도의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분산배치를 하는데 그 시기는 연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형철
조형철위원
국토부장관의 입장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분산배치를 연내 안에 국가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입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전북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율을 해나가고, 맞교환이랄지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분산배치에 따르는 이후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때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장
정진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9월 30일에 전라북도 도내 국회위원님들과 정종환 장관님하고 당정협의회 제가 뉴스에서 자료로 봤거든요. 그때 당정회 참석하셨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의 느낌은 염려했던, 도민들도 아마 많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거 같은데 그냥 1회적인 모임이 아니었나, 결국은 돌고 돌아서 또 제자리고,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 물어본 대로 연내에는 확정을 짓겠다는 확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테이블에서 있었을 때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회의 딱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의원님들 자세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니까 정말 그게 어느 만큼 도민들이 믿어도 되는 상황인지 이제는 가부 간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노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실제로 단장님이 보시기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대하는 거 이상 노력을 해주시지 않아서 섭섭했다든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때 전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저희 지사님 참석하셨었고요. 저희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전 분이 한분도 안 빠지고 전부다 국토부장관한테 LH 이전을 빨리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장을 우리 도에 배치를 해야 되고 분산배치 입장이 체고되도록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하여튼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강력하게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연내에 무슨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장
정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경남에 일괄배치 안, 굉장히 자만심에 많이 차 있는 경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느꼈던 점은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경남 국회의원들과 만났을 때는 일괄배치 하겠다 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는 분산배치 하겠다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가식서가숙 하는 정종환 장관의, 또 대통령 부인이 진주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국회에서 나올 정도로. 그런데 결론은 지금까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종환 장관의 말을 믿고 우리 혁신추진단이 뭐라고 할까 좀 나태해 진다고 할까 ‘기다리다보면 하여간 분산배치 하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더라 이런 것을 느꼈어요. 지난번 토론회에, 아까 우리 정진숙 위원님의 언론에서 비쳤던 그런 모양을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한목소리 낸 것은 아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번 9월 30일날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날 빼고, 그날 하루는 그랬다고 하고 그 전에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전에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목소리들을 잘 안 내줬잖아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단 뭐냐 이명박 정부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의 혁신도시 또 행정도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 안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남에서 내놓는 제2안의 꼴을 맞이했을 때 이거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다 지적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때 경남지사가 최근 할 때 그건 폐기된 안으로 분명히 처리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업지원군을 주고 자기네들 주택건설군을 주겠다고 했는데 농업지원군 놔두고 LH본사 이전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는 주택건설군만 주겠다. 농업진흥청 6개 기구는 놔두고. 이런 경우를 그쪽에서 제안할 때 받아들입니까? LH본사를 그리로 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경남에 가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안전공단을 전라북도다 주겠다 그러니 LH본사만 우리한테 달라 일괄, 전체. LH 분산배치, 일괄했을 때 그런 안이 혹시 오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까? 절대 우리는 하여간…….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직은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은 없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믿지 말고 우리는 처음에 생각했던 원칙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신껏,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각오가 단단하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장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없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양태열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충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고 정말로 그야말로 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장한 대로 12월 말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청와대 입김이랄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는 안 되지만 경남 쪽에서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왔다갔다고 그 사람만 믿지 말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채널 구축해서 하여간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가지고 대안을 세워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같이 더불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도시추진단 추진상황 보고서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