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진 의료원장은 긴급환자 발생으로 불출석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병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며, 김흥배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투자유치과정 교육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이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원 심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10년도 이제 두달 남짓 남아있습니다. 금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또한 슬프게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6.2지방선거로 인한 군민과 주민의 대표가 새롭게 탄생되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월드컵에서 한마음 되어 응원했던 16강은 군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가 하면 우리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에 시름을 안겨줬던 일과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가슴 아픈 일들을 겪기도 했던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와 태풍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게 했던 사항도 주민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서도 군에서는 제16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냈고 고추ㆍ구기자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잘 이끌어 군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화합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잘 마쳐서 국가적인 위상 제고는 물론 농가에는 많은 시련을 극복한 농작물의 적기 수확으로 한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군의회에서도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나가야할 시점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양군이 좀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고자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인 2008년과 2009년 5월, 9월 등 3회에 걸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도 없고 추진도 안 되고 있어 민선 5기 군수님께 추진 의지를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3회에 걸쳐 촉구하였던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은 누구 하나의 혜택보다는 많은 군민들에게 하루 빨리 시행되어 혜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남에 청양을 제외한 15개 시ㆍ군에 2012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계획이 서있고 청양은 2014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이 2012년에 착공을 하는가 하면 우리군만 2014년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이 군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리군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나 담당과장이 지식경제부나 도시가스공사에 단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충북 옥천군의 경우 군민 서명운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경우도 지역의 30여개 단체가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에게 하루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지금까지도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현실로 볼 때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 지역여론 수렴과 타당성 조사 등 적극 검토 하셔서 지식경제부와 도시가스공사를 방문하여 우리 군민의 고통을 알리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또한 민선 4기 공약사항이었으나 추진이 안 되어 본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도외시되는 것 같아 민선 5기를 이끌어 가실 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도내 8개 시ㆍ군에 1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당면한 과제가 인구증가에 있기 때문에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행복하게 오래 사시고 청양을 떠나지 않게 하여 인구 자연감소를 억제하는 것 또한 인구증가의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해보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하루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방침에 국ㆍ도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추진의지만 있다면 군의회도 함께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여러분! 본의원은 민선 5기 군정이 출범하면서 중점공약으로 내세운 기업유치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의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는 본의원이 볼 때도 지역의 존폐문제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좋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깊고 넓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먼저 민관이 함께 하는 기업유치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고 굵직한 철강기업을 유치하고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굵직한 민간기업의 유치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유치 위치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주민들과 공감을 하면서 노력하고 그 성과로 군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9년도말 인구수는 3만 3,012명으로 2008년도말 인구보다 440여명이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청양에서 가까운 국지도 70호선 16.8Km와 국도 36호선은 청양의 관문임에도 4차선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의 창업이나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속히 확장하여 물류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 입주되어 가동 중인 다섯 개의 농공단지에 47개 업체에서 1,100여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만 우리지역 농공단지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2009년도 기준으로 7억 4백여만원으로 그리 많은 세금은 아닙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역주민들의 고용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치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반드시 반영 시행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여건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청양에서 신양IC까지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업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다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행정조직 내에 별도의 기업유치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구성원으로 조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곡 제2농공단지를 2011년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와 넷째로 철강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의 규모와 시행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치된 후 청양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중 기업유치와 기존기업의 발전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실천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많은 예산과 중앙부처 협의 등 추진이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기업유치에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군민에게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청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이석화 청양군수께서는 앞으로 의회의 군정질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발굴된 1370년이 넘은 백제 학암리 토기가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 관광지도나 안내책자 어디를 찾아봐도 학암리 가마전시관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부터 청양군의 귀중한 문화유적자원으로 잘 보존하고 문화관광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자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년동안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무시당했고, 현재 이 백제유적은 고속도로 임시주차장에 관리자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있어서 일반인의 관람이 어렵고 올 여름에는 토기가마 안에 물이 괴는 등 유적훼손 위험까지도 안고 있습니다. 같은 고속도로공사 구간 중에 청양군보다 늦게 발굴된 서천 봉선리 유적지는 2006년 11월에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물론이고 올해 국비를 받아서 대대적인 확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청양군 정책은 부끄럽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학암리 백제가마전시관을 관람이 자유로운 곳으로 이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더불어 폐교된 문성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학암, 분향가마전시관과 칠갑지에서 발굴된 조선백자가마터 전시관 및 도자기체험장과 인근 두릉윤성과 연계한 백제부흥군위령제 전수관 등 백제역사와 관련된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장곡민속마을 부지내 주변에 가마전시관을 지어도 될 것입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제6대 청양군의회가 이끌어가는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 속에서 청양군은 어떤 특단의 정책으로 농민들의 생산비를 줄여줄 것인가와, 둘째 청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형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셋째, 충청방문의 해와 2010년 대백제전을 연계한 청양군 문화관광 정책사업은 무엇이 있었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넷째 일하는 청양군정을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농업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벼 수확기에 접어들었지만 청양군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난해부터 떨어진 쌀값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비 부담이 높아지면 곧 농가부채로 이어지며 전체 가구 중 50%를 차지하는 농업가구에 농가부채가 많아지면 청양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한미FTA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한중FTA도 실시조사는 모두 마치고 협정문에 서명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농업과 농민들로 유럽연합과 한중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는 날에는 청양의 대표농산물인 고추와 구기자, 맥문동, 버섯농가 등은 농업쓰나미현상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농업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도 역시 4대강 사업과 도청신도시 건설로 인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내년도 자체예산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의 경우도 신활력사업으로 1년에 30억원씩 전액 국비로 6년간 180억원 이상을 고추, 구기자 등에 별도로 투자해 왔는데 신활력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펀드 해야 하는 포괄보조사업제 시행으로 농업관련 부분도 군비 부담률이 50%나 늘어나면서도 국비는 5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중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업으로 신활력사업격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내년도 청양군의 예산신청 내역을 보면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파워7갑 탑 농산물 생산비에 9억 9천만원을, 체험 전시시설 사업비로 2억원을, 농촌체험 관광분야의 체험휴양 테마공원 조성에 3억 6천만원과 체험마을 통합관리 체계구축에 2억 5천만원 등 농업분야에 18억원으로 신활력사업비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신활력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등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농가 직접지원은 제외되고 지원대상이 최소한 연구회나 작목반으로 한정되면서 농가별 지원감소량은 심리적으로 훨씬 큰 폭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중앙부처에서 군비처럼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역시 자연 증가는 커녕 2008년 1,206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청양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나눠 썼으나 올해는 190억 8,800만원이나 줄어드는 등 농업에 투자해야 할 청양군 자주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 중 가용재원도 줄어들게 되어 자체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사업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청양군 전체예산을 잘 살펴서 사업성이 없거나 낭비되는 사업은 정리를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적정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인 못자리와 원예용 상토, 비료, 부직포, 지원 사업 등을 중단할 수는 없을 테고 친환경농업을 확장하려면 지원을 더 늘려야 하고 신규 자체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도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FTA를 대비해 농가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농토가 적은 청양군에서 농업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며 다품종 고품질 소량생산으로 제값을 받아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청양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은 1.7%입니다. 물론 저농약이 인정되는 밤은 86.8%로 친환경농업비율이 높지만 무농약이나 유기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공약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자치단체장들이나 교육감들이 지키려면 농촌지역이 아닌 자치단체에서는 매일 수천, 수만명에게 먹일 급식재료를 농촌지역에서 확보해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학교급식 재료 납품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걸리면서도 대단위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친환경농업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석화 군수님의 농업관련 공약을 보면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로 현재 1.7%인 친환경 재배규모를 5%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주시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유통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업부문 중에서도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축산농가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어지면 청양군의 대표농산물인 고추, 구기자, 맥문동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양군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준비과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4기 때에는 수백억짜리 정책사업도 두세 달 만에 뚝딱 세워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매듭짓지 못한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민선5기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임기동안 30억원 이상 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논의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현재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637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예정이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186억 7,500만원에 불과해 이는 사업 중 중간에 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다시 계획된 사업이 여러 건이며 이런 과정에서 벌써 완공해야 될 사업들이 아직 기공식도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획단계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첫해의 경우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다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사업을 부랴부랴 변경한 것이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아직도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고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 또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계획했다가 결국 또 부랴부랴 칠갑산휴양림보완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청양군 관광정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의 예로 예상사업비가 329억 7,600만원이나 되는 콩밭 매는 아낙네촌, 아토피프리타운 조성사업을 보면 올초 업무보고시에도 없던 사업이 4월에 4,043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업성 검토를 하는 등 밀어붙이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결국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사업 시행시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고 기약 없는 지천 집단시설지구 사업이나 도림온천 사업 역시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진 사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며 고추문화마을이나 외국인 체험관광마을의 경우도 가장 중요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대형사업에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도 고쳐야 되는지 새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리모델링부터 결정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정작 꼭 해야 하는 지하층 천장 석면 철거나 지하수 솟는 문제 등은 예산문제로 제외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석화 군수께서는 군정운영방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운영방법에 대해 군청 관계공무원들만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운영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나 연구원보다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 지역인재가 문제 해결에 더 탁월한 혜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은 과감히 일몰시키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충청방문의 해와 2010년 대백제전을 연계한 청양군 문화관광정책은 무엇이 있었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년전부터 대백제전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정책을 준비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충청 방문의 해 행사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지만 한해가 거의 가도록 청양군은 이렇다 할 관광정책이 없습니다. 학암리 백제가마전시관과 장승리 백제고분, 두릉윤성과 위령제, 칠갑산 두솔성과 도림사지 등의 백제관련 유적과 장곡사, 청양의 전통마을제, 면암 최익현 선생, 의병장 민종식 선생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정책, 지천참게길 등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한 관광정책 등으로 다른 지역에 없는 청양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정책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충청 방문의 해 관련 예산을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예산 항목을 잘못 세워서 9개월동안 사업시행을 못한 채 손 놓고 있다가 결국 한다는 사업이 버스 3대 분량의 반나절 관광객들을 불러서 거저 먹여주고 거저 보여주고 음악회까지 열어주는 1천만원짜리 호화판 관광행사를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하는 행사와 30명 이상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면 당일관광에 1대당 50만원씩 30대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퍼주기식, 막쓰기식 대충청방문의 해 관광정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천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처럼 막퍼주기식이 아니고 군 관광진흥 조례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보면 30명 이상 관내 숙박업소에서 유료로 1박 이상 숙박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데 그 금액이 1인당 내국인은 3천원, 외국인은 5천원, 2박은 5천원, 7천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군비를 들이는 관광정책 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청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관광정책은 가장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공짜로 와서 청양구경을 하고 간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또 오겠습니까? 지난해 출렁다리 개통 후 다녀간 관광객이 81만 3,985명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군은 수상카페를 놓는다, 데크를 설치한다 하는 편의시설만 만들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은 청양군의 관광정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 가면 편백나무숲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 알몸산림욕장인 비비드에코토피아가 있고 강원도 영월군에 가면 박물관계를 두고 신활력사업으로 만든 20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청양군도 몽골촌 등 청양특색을 살리지 못한 토목관광 사업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역의 고유색깔을 가진 문화관광정책을 펴 나갈 때 경쟁력이 있고 지역이 살수있는 길입니다. 이런 퍼주기식 관광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와 앞으로 4년간 청양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계획하고 있는 이석화 군수님의 관광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행정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하는 청양군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 모든 일은 군의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집단의 조직이 창의력과 능동적이면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나태하고 권위적이면 군민들이 곤란함을 겪을 것입니다. 군민들이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청양발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직제개편도 중요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 선임담당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능력에 따라, 자신의 적성에 따라 부서업무가 맡겨질 수 있는 조직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군인 만큼 식품가공관련 부서와 풍부한 산림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고 청양농업의 특색을 살려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조직강화가 필요합니다. 10년, 50년 100년 뒤의 튼튼한 청양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청양군정을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목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5기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개원시 가졌던 초심을 항상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의 일부지역도 금강과 연접하여 사업구간에 포함된 만큼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청남면 인양리 지역에 대형보가 설치되고 있는 사업에는 보설치가 주민과 지역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보 설치로 인하여 안개일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하여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농작물에 대한 군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관광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청양군 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시행해야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계획이 있다면 지역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군민들의 경제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유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임영환 군의원입니다. 저를 군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군의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요, 우리고장 청양을 발전시키라는 주민여러분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시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목표를 살기좋은 청양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청양은 주민의 소득이 높고 쾌적한 환경 아래에서 사회복지가 만족스럽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체육을 향유하면서 아울러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때 만들어 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주민의 손발이 되어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군내 곳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잘사는 오늘이 있게 하신 아버님, 어머님, 어르신들의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살펴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군 재정이 잘 배분되는지 큰 눈으로 감시하면서 읍ㆍ면간, 산업간 고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청양군은 의결기관인 군의원과 집행기관인 군수로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군의원은 각종시책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가ㆍ부를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장인 군수를 자치단체의 대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는 청양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즈음하여 주민들은 이석화 군수를 청양군의 대표로 선출하였고 군정의 힘찬 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유구한 역사에서 민선 5기는 현실이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기간입니다. 오늘이 충실치 못하면 미래는 암울하게 됩니다. 오늘은 늘 과거 즉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제 민선 5기 군정은 민선 4기까지 축적된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지난날의 긍정적인 것은 취하여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버리는 변화를 통하여 전진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영원하여야 합니다. 영원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석화 군수께서 이끌어 가는 민선 5기의 성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5기의 성공은 성공한 만큼 우리가 몸담아 사는 청양의 발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민선 5기 4년 동안 적어도 1조 2천억원의 군 재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재정의 쓰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민선 5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청양군이 발전하느냐 낙후되느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월적 집행권을 갖고 있는 군수의 군정에 임하는 철학이 어떠하며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가게 되는 군정기조가 어떻게 설정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민선5기 군정이 지난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를 준수하고 도덕과 양심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는 도덕과 양심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법규를 지키고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어야 힘을 갖게 됩니다. 정의로워야 힘 있는 군정을 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선5기 군정, 힘차게 4년을 달리고 우리고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의 군정구호인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은 군정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약하는 군정을 본의원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군민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군정을 말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군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제일의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군정이 도약한다는 평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양 지역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군민들은 저절로 신명이 날것입니다. 민선 4기 때에는 적절했던 행정이 지금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에서도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민선5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론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전례답습적인 행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이라고 할 수 없고 도약은 커녕 군정의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련의 군정 모습이 과거와 별 다름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례답습적인 행정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발전과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보다 정의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행정절차가 객관적이고 민주적이며 성과는 공정할 때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수 취임 100일이 되는 날 군민들에게 배포한 인사장에서 특정인 몇몇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닌 모든 군민이 공평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정이 수행된다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 졌구나,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돌봐주는 구나! 군청에 가면 신명이 난다’ 라는 군민들의 감명이 널리 퍼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민원서류를 들고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실무진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내돈 주는 것처럼 권위적이고 공정한 절차 없이 공직자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어찌 군정이 도약하고 군민들이 신명이 나겠습니까? 낡은 껍질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혁신하여야 만이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혁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민대화합을 위해 민선 5기 출범이후 실천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읍ㆍ면 초도순방과 군의회 군정기조연설을 통하여 이제 네 편도 없고 내편도 없는 모두가 우리 편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군민대화합을 통해 편 가르기를 없애겠다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생긴 감정으로 지역사회를 편으로 나누게 되면 응어리가 되어 청양발전에 이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군민 대화합은 매우 필요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우리 군을 방문하여 공무원 그리고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늘 존재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공간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의견을 결합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이름으로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즉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쉽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진 사람은 다음에 내가 이겨서 다 뒤집어야겠다고 와신상담하게 되고 이러면 나라가 절단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거는 선거로서 끝낸다는 뜻입니다. 내편 즉 세칭 선거공신들을 엽관 대우하지 않고,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남다른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 대하여 보복성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청양 지역사회는 민선1기부터 민선4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든지 또는 보이지 않든지 네편 내편 편 가르기가 상존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 가르기는 행정 절차를 비민주적으로 이행하게 합니다. 또한 군정이 공정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소지도 많아집니다. 또한 편 가르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군수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당한 행정 집행임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군정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군정불신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정수행이 힘들어지며 지역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군민대화합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 사회단체장 선임, 보조금의 집행, 각종 물품 및 공사계약, 민원처리, 인력채용, 예산의 배분 등 군정의 영향이 미치는 각 분야에서 절차의 객관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민대화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천한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나누기 운동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초부터 군민 인사나누기 운동을 하자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90년대 초 한준수 군수께서 추진한 향약운동이 일종의 군민통합을 도모한 정신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구도 적은 조그만 청양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청양은 시기상조야” 하면서 타 시ㆍ군보다 뒤떨어지는 지역의 낙후를 당연하게 보는 것은 지역적 패배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자 ‘청양도 할 수 있다’라는 도전정신을 고양하면서 시ㆍ군대항 체육대회에서 필승을 장려하고 각종 시책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한 민선3기~4기의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 정책도 일종의 정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수께서 주창하는 인사나누기 운동은 이웃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건전한 의식과 행동은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운동이므로 주요정책으로 담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사나누기 운동을 추진한 경과와 앞으로 군 정책으로 담아 추진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가는 인재양성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고등학교를 일류 고등학교로 만들겠다고 읍ㆍ면 초도 순방 시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구호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앞서가는 인재양성’을 군정 4대 방침으로 까지 내 걸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지난 군의회 에서 군정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시책도 움직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은 스피드(speed)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교육계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책 수행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정책에 대하여 민선5기를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등의 순서로 나누어 인재양성프로그램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와 임야에 뿌려지고 있는 수많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그리고 가축에게 투여되는 항생 항균제는 토양미생물과 천적을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잔류항생제 등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제고되어 가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2선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한다는 선거공약이 대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산위주의 농법에 따라 지나친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통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될 것입니다. 우리 청양군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서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적극적인 농사지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생산량이 감소되고 농업인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절차가 복잡하므로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작목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응만 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군비투자의 틀을 벗어나서 군 재정을 확대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친환경농업 인증현황과 앞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4기에서 추진해온 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검토하여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에 대한 결과를 아직 군의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을 건립 할 경우 과도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므로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선 4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재검토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수영장 건립을 중단하는 것이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출장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3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가평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타 시ㆍ군의 국민체육센터는 3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지만 청양군은 3억원을 더 받아내서 33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연간 5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실무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운영비가 과대한가?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행정경비 4%만 절약해도 5억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이므로 지역에 환원되어 다른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게 되므로 낭비성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군은 국비인 교부세가 2010년도에 990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교부세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항목에 공공시설물 규모가 산출계수로 산입이 됩니다. 즉 공공청사는 감액요인이 되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비가 증액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관 그리고 본 국민체육센타 수영장도 운영비의 상당액이 교부세의 이름으로 교부세 속에 포함이 돼서 국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 말 결산내역을 보면 우리군 재정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간 총 3,413억원을 수입하여 2,710억원을 지출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잔액 16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410억원을 2010년도로 예산이월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도 277억원이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돈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쓰고 남은 돈 잉여금 277억원은 재정 편성권이 있는 군수께서 다음 년도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5억원은 남은 돈 277억원의 1.8%에 해당될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채무 즉 빚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선5기에서는 재정 부담을 갖지 않고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교부세, 잉여금 등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 10년간 운영비 50억원을 가정할 때에 중앙부처나 도에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비나 도비를 대체사업비로 그만큼의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청양군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청양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주민들 삶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군정의 사명인 것입니다. 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민선4기에서 기획되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 군수님과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청양지역사회는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정사회를 정의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청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청양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공동체인 청양사회를 걱정하고 청양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건전한 청양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부단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혁자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6대 청양군의회 개원 이후 군정 추진과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기습적인 폭우와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채소 값의 폭등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해 보다 힘들었던 해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은 알찬 곡식들은 군민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라 생각하며 군민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임으로 당선되어 민선5기 청양군수로 취임하신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집 같은 군청, 형님 같은 군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걸맞게 민선5기 군정은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에 목표를 두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전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농업의 획기적인 지원사업 추진, 휴양과 보양을 겸한 문화관광사업, 감동을 주는 복지사회 구현,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 군민대화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11회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를 청양시장으로 장소변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많은 격려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전년에 비해 고추, 구기자 판매량 증가, 재래시장 활성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신명나는 축제로 탈바꿈 시키는 전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49회 군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 관계자 여러분,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화합하여 얻어진 값진 성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쏟은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이석화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갑산맑은물 경영 개선방안과 향후 운영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999년 21억원으로 맑은물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벌써 1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보통의 노력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생수는 대기업과 판촉경쟁을 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있을뿐더러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을 보면 200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공장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받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에게 매각하기로 의결되었던 것을 주민공청회와 군의회에서 반대하여 매각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법 제품용량, 생산시스템 개선, 인근부지 매입, 기계의 노후, 대리점 확보 미흡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흑자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칠갑산 맑은물을 운영함으로 과연 군민에게 돌아가는 가시적인 성과 또는 이익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품용량, 생산시스템, 인근부지 매입, 기계의 노후등 공장내에 산적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칠갑산 맑은물의 물맛이 좋아서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홍보와 판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외적으로 기존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의 존속여부, 관내와 관외 모두 신규대리점 확보 현황과 그동안 칠갑산 맑은물 홍보실적, 향후 홍보계획과 판촉활동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대표하는 칠갑산을 중심 산동, 산서로 개발하는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계속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4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1998년 11월 칠갑산도림온천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8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이 사업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 10월 오수처리장 설치 착공에 37억원, 2009년 1월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착공에 8억원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민간투자부문에 대한 시설이 백지상태로 답보상태에 있고, 특히 조합자체에서 체비지 매각을 위한 부지 분할측량 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무려 16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추진의지와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투자자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색있는 관광, 체류형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대치면 작천리 일원 90,897㎡ 31필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7월 사업계획 수립이후 2009년 3월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제17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2009년 발주한다고 답변하였는데 1년 가까이 사업지 중심에 있는 나씨 종중토지 매입조차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3월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목적과 2010년 3월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사업의 당초목적과 변경된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천집단시설 지구 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는 기반시설 오수처리장, 상수도관로, 아스콘 포장 설치 등에 2007년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이행보증금 미납, 기부체납 도로, 물탱크 부지 등 미이행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171회 제3차 군정질문에서도 제기되었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 기부체납 등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치면 광대리 일원 칠갑호 집단시설지구 60,334㎡내 상업 5,640㎡, 숙박 2,896㎡, 녹지 31,612㎡, 기타 주차장 등 20,186㎡내 전망대, 목재문화체험관 향토전시판매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이 중 잔여 상업시설지 2,097㎡, 숙박시설지 2,896㎡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공모 후 사업자의 포기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자유치 조건을 보면 공원집단시설지구로 3층이하 제한과 시설투자후 청양군에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있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칠갑호 주변은 경관이 뛰어나고 특히 36번 국도변을 통과하는 차량이 일일 수백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준공된 건물들과 어우러져 칠갑산과 연계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충분한 관광자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가는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행정 내부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충남도와 높이제한 규제를 일부분이라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군의 추진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용 인공상토지원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수도용 인공상토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상토 공급하는 업체 선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외지업체가 상토를 공급해왔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도 상토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군의 토질에 맞는 양질의 상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지역제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대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군내 농가 수는 6,819호, 17,234명으로 이중 답은 7,301ha입니다. 이 중 소규모의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70세를 넘긴 고령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토를 공급 하는 것 보다는 못자리를 파종하여 공급하는 측이 더 생산적 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군수님께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청양물류단지 조성추진 사항입니다. 정산면 학암리 청양IC 일원에 조성하고 청양물류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 청양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후 2010년 6월 장기검토 계획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원중 국비5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200억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림온천 관광사업, 구기자타운 조성 등도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절대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양IC를 통과하여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평일에는 800여대, 주말에는 1,000~1,200여대가 통행되는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실익, 실효성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9년도 청양물류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상수도사업 확대지원입니다. 지난 4월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의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심적, 물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목면 대평, 안심 2개 마을, 정산면 남천, 송학, 대박, 학암, 역촌, 마치 6개 마을, 청남면 상장, 왕진, 동강, 지곡, 4개 마을, 장평면 적곡, 관현, 화산리 3개 마을 등 15개 마을에 살처분된 가축을 매립하였습니다. 이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업비 39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구당 부담액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군비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특별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 15개 지역에 살처분 가축이 매립되었는데 상수도사업 선정 시 행정구역 중심보다는 매립지와 연계된 지형적 위치를 확인하여 매립지 인근지역이 선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금번 구제역과 관련된 마을 상수도사업 추진계획과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때 청양군의 발전이 앞당겨지고 군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군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수확량 감소로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남은 기간 더욱 관리와 수확에 노력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향후 군정운영에서 군민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과 견제대안으로 의원의 본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양군 행정의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도 더욱 세심하고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시리라 믿으며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군수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이완구 전 도지사님께서 청양군을 방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산에 다락원 같은 그런 규모로 한다면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 한번 도비를 신청을 해봐라 했더니 도에서 답변이 저희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 재정상 회관 짓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겠지만 지금 순수 군비만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행안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이라도 국회의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뭐 요청한 사실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됐든지 간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5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권장도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원도 해줬는데 그 후로는 아마 우후죽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또 건립이 됐으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하는데 운영비니 뭐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판단을 이것은 꼭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또 재원이 충분하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만 하라고 해서 국고 지원을 중단시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아마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요청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사업이 아닌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주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 목적 없는 그런 국고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 의원 께서 행안부를 통해서 그쪽하고의 어떤 연계관계가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국회의원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제가 받아다가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도 전혀 예산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갔죠?

예.

그동안 문화체육센터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민실내체육관을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큰 행사는 다 거기에서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또 주차장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체육센터 이것을 한번 잘 활용해서 이곳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 어떨까 제 생각이 그러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얘기는 종합복지회관은 그야말로 복지의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규모로 봐서는 우리 지금 복지회관 읍ㆍ면하고 군에서 2개를 가지고 있고 각 읍ㆍ면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런 규모기능을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는 그런 건물규모거든요. 그래서 실제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을 거기에서 수행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종합복지회관은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모든 기능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복지회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문화체육센터 규모로 할 수 있는 규모는 지금 우리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지금 저도 기왕이면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군에서는 재정상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재 물론 복지회관 2개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들이나 장애인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은 사실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문화체육센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저는 묻는 겁니다.

하여튼 문화체육센터를 통해서 지금 부족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이제 청양고가 학교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청양여상 자리가 이제 빈 공간으로 남을 텐데 물론 도 교육청 재산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운동장도 넓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교육청 재산인데 그것은 나중에 매각한다고 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을 해서 그때 별도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군에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시간이 되시면 먼저, 우리가 먼저 가서 제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사용할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군하고 먼저 협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발 빠르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교육이시고 업무를 총괄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암리 가마전시관은 이전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하루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금방 이전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적지는 문성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팔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요, 자치단체가 산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성초등학교는 원래 토성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릉윤성이 있어서 백제와 연관성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청양IC에서 관강객들이 와서 청양을 돌아보는데도 하나의 모덕사와 서정리 9층석탑 중간쯤에 있어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보다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두릉윤성 위령제 같은 경우도 잘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백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 민중들의 어떤 것들을 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좋은 백제문화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그런 문화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함께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청양에서 출발하면 서공주IC로 들어가서 고속도로비 1,400원을 내고 들렸다가 청양IC로 나와야 됩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간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거기 같이 안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좀 하셔서 저희가 대평리 쪽이라든지 대평리 증골 뒤쪽 산을 좀 넘거나 아니면 신흥리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좀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이 부분만 작은 쪽문을 하나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도로공사 측과 협조를 하면 우리가 굳이 다시 고속도로를 타지 않아도 안전이 보장되는 단체관람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년이상 걸린다면 적어도 감시카메라 정도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측에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증을 거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한번 검토를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누가 올라가서 밟으면 사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게 그냥 무너져 버리면 1370년 최소, 660년에 백제 망했으니까요, 그러면 최소 그렇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땅속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지금 땅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데 이거 부서진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잘 갖다 놓고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부분인데요. 농림식품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뭐 깊이 질문을 안 드리고 단 800억원까지 농업예산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거라서 농민들한테는 조금 형편이 도움이 되려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단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은 저희가 560억원 그동안 농업예산이 560억원이라도 거의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가 관련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상위기관에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었고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50억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10억원, 상토공급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청양군에 맞는 농업특색을 살린 정책이 만들어져야 사실은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800억원 속에는 사실은 농업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교육비 빼고 무슨 비 빼고 무슨 비 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비용은 아주 드뭅니다. 유기질 비료 주는 거라든가 NK비료 주는 거라든가 상토 주고, 이런 정도가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실 그동안 없었거든요. 친환경 마을사업도 매년 지금 몇 년째 한 5, 6년째 1억원씩만 예산을 세웠어요. 증액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없어지면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요, 어차피 내년 것은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후년 사업결정을 할 때는 꼭 좀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국비를 확정짓기 전에 늘 같이 함께 논의를 하자고 해도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이것은 서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이 예산에서 도움이 가게 할까 머리를 함께 맞대자는 것이니까요, 내년에는 내년 4월 이전에 이것은 결정해야 되겠죠. 그때는 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제가 5년 동안 80억원씩 400억원인데 그것을 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친환경농업이 1.7%에서 2%가 안 되는 데서 5%로 늘리는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도 비율을 높이는 부분보다 사실은 청양군에 특색이 있는 부분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그렇게 바꿔 주시고요. 제가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일부 쌀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쌀과 채소류가 일부 들어가는데요.

청양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안 들어갑니다. 유치원은 들어가는데요. 물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먼저 한 2년 전에는 쌀을 조금 줬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군수님께서 좀 어린이집에도 같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만큼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만큼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이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양 군비를 들여서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쓰는 군비인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판로확보도 되고요, 우리 청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를 따라잡을 수 있어서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갖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많이 늘리고 후년에는 더 늘리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립이 한 3개소가 있고 나머지 사설이 한 16개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선 공급을 한다고 방침을 결정을 한다면 화성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청남 같은 데 공립하는 데부터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보다도 군수님 방침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공립과 사립 차이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보육문제는 국가가 다 전담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가 다 전담하지 못해서 사실은 공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이 담당해서 그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사업이라면 정부가 이것을 단속하거나 규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두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하면 그만큼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절대 공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의 정책에 있어서 물론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양군에서 군비로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저는 예산이 없으면 낮춰서라도 똑같이 그렇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공립과 사립이라는 개념이 공립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사립은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은 먹는 데서 사립, 공립이 뭐 필요하느냐?

먹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고요.

급식.

왜 그러냐면 내년도부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떤 약속하셨냐면 450만원 미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450만원 미만 한달 소득이 적은 곳에는 보육료를 무료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보육시설은 공립에 가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립에 가는 아이들도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좀 염두에 두는데요, 저는 지금 당연히 이 보육의 문제는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 공립 안가고 싶은 사람 어딨습니까? 집 옆에 공립 없으니까 못가는 것이고요, 차가 안 와 주니까 못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께서 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큰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문화마을 사업의 경우에 사실은 대형사업인데 확실한 운영방법을 세운 다음에 저는 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관이 늦더라도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인력이나 여러 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되겠지만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자 분들께서 충분히 더 사실 다 지어놨다고 금방 문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량리 마을과 마을 주민들이나 청양 군민들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께 해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 준공일자가 1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2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열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완벽한 공사를 해서 그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더 완벽한 공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이 중요합니다. 건물 짓는 것들 보다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대형사업을 할 때는요. 충분히 세우고 그 다음에 할일이 뭐냐하면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계획 뚝딱 세우고 그동안은 설계부터 딱 발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업들이 대형사업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제가 총 합쳐보니까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사업들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사례를 잘 만들어내면 저희가 외국인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방문의 해와 대백제전에 연계한 관광사업은 저는 솔직히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에요. 이것 청양군에서 작년에 잘해서 공모사업 따왔습니다. 5천만원 따왔고 5천만원 보탰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 행사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동안 그냥 묵어버린 겁니다.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돈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산을 추경에 목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쓸 날이 3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1억원을 3개월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버스 3대씩 오는 데에다가 1천만원씩 주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 3시에 출렁다리에 옵니다. 청양에 와서 점심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버스 3대를 돈 주고 불러서 출렁다리에 3시에 와서 구기자타운을 4시 20분에 보고 장곡사 입구에서 석식하고, 우리가 밥값 내주겠죠. 칠갑산 숲속음악회, 이거 우리가 다 돈 내서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천문대 별 관측, 무료로 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버스 3대에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합니다. 어떻게 저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를 한다는 이 사업 역시도 한 버스에 50만원 주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저는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요. 이것이 적어도 고추축제때 우리가 버스비 대주는 것은 와서 고추라도 사가고 농산물이라도 사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입장료 하나도 안 받고, 밥 먹여 주고, 구경 다 시켜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시행을 어느 정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검토라도 해봐야죠. 이렇게 퍼주기식,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ㆍ군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단 하나 이거 응모사업에 받아 온 건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어요. 단 제가 보니까 별자리 등 천체모습 담는 도자기 이벤트나 우주마네킹 및 포토존 운영은 가능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나머지 2개 사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관광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관광홍보는 있고 농촌문화체험에는 신경을 써도 정작 청양군에 충남에 대한민국에 내놓을 만한 관광이 무엇이 있는가 정책을 연구하는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문제도 좀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승뮤지컬 아까 대백제전에서 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 사실 우리 군비 3,500만원 들어가고 도비 3,500만원 들어간 겁니다. 2회 공연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사실 무대도 별로 돈도 안 들어가고 의상에도 별로 돈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작비가 이것도 적다고 그러는데 청양군에서 한번 그러면 공연 좀 해달라고 했더니 3천만원 이상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어땠냐? 제가 죽 살펴봤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들인 데도 있지만 또 덜 들인 데는 지역의 극단이나 충남에 있는 극단이 그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연극으로 만들어서 축제나 일이 있을 때마다 공연하고 지역에서도 공연을 해줬습니다. 예산도 훨씬 적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데서 이것을 들도 오면 그대로 받지 말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관광문화정책을 앞으로 좀 폈으면 이렇게 아쉬운 감을 우리가 칠갑산 뮤지컬은 내용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 안에 나오는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치른 일인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사업 중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는 청양군에 15개 마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충남에서 최고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6월과 7월 도정신문입니다. 이 도정신문에 충남의 20개 농촌체험마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은 몇 개가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가파마을, 전통테마마을인 가파마을 한 곳만 있습니다. 아산은 3개 마을, 태안은 2개 마을, 금산은 2개, 서천은 4개가 소개됐는데 가장 많은 우리가 체험마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데에 소개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 ‘주부생활’이라는 여성잡지에 전국의 천문대가 소개가 됐는데 우리 청양 칠갑산천문대는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잘 알려야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끼리 뭐, 뭐 갖고 있다고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걷는 길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저는 지난번에도 지천백리길, 참게걸음길을 만들자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문화관광과장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틈틈이 지천길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길을 백리길을 만들어놓으면 구간구간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하루에 다 걷지 못하면 다음 계절에 올 수 있고 계속 찾아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변의 매운탕 집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을 팔수도 있고, 청양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이 길 꼭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생태길이요. 아쉬운 것은 서산과 예산이 이미 도비를 이미 받아서 충남의 올레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도나 중앙의 공모사업에 신경 써서 이런 일들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러운 것은 금산은 복권기금사업에 응모해서 건강숲 만들기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기자나 여러 가지 산야초 관련된 관광사업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도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에 갔을 때 약초탐구관에 갔는데 전국에 8개 도를 나눠 놓으면서 유명한 약초를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의 구기자와 맥문동과 더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게 두 가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강과 접목을 시켜서 그다음에 또 마을주변 뒷산에 많이 산야초들을 일부러 심어서, 봉화가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해서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인구 2만명의 봉화가 그 철이 되면 20만명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봄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을주변 뒷산에 많이 이런 것을 뿌려서 이렇게 해서 좀 소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사실 큰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은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식품 관련된 부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0개가 넘거든요. 우리가 농산물 가지고 식품 가공하는 것이요. 이것 지금 제대로 정책으로 이끌어내야 할 부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자원을 이용할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를 신설하기 어렵다면 부서라도 따로 별도로 살림자원 분야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광은 농림식품과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관광홍보업무 굉장히 중요하고 관광정책 개발업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질문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다 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제 소관보다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농림과 그렇게 여러 과를 많이 섭렵해 주셨네요.

사실 저희들 싫은 소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이렇게 해야......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100% 다 받아들여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의견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자세를 좀 집행부에서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이 민선5기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백일이 지났거든요. 100일이 지났으면 지금 단계에서 군정혁신에 대한 붐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약하는 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가 적어도 청양군 발전에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군정을 혁신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군민들은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혁신적인 붐이 일어나는 게 좀 부족하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정책을 구상을 하면 그 실천은 공직자들이 밤잠을 새가면서 그 시책을 발굴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목표, 군수께서 갖고자 하는 군정 행정목표를 달성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인재양성 분야에서 장학금 200억원을 조성한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인재양성에 대한 군정방침 그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쯤은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이 되고 지금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단계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적어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군의회에 와서 “내년도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00억원 장학금 조성하고 나서 그때서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너무 늦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늦다. 아까 제가 군수께 질문드릴 때 “행정은 속도감이다, 행정은 스피드다”라고 했어요. 적시 때 시간을 놓치면 그 행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노력 좀 한번 전 공직자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군수께 다른 군민대화합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대화합을 계층간의 화합분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선거때 상대방과의 소통과 화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네편 내편 없이 편가르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선거공신에 대한 특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인척은 특별관리 한다고 하거든요. 매번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민선군수가 취임할 적마다 보면 선거공신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군정정책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조언해 주면 괜찮은데 순전히 이권쪽으로 군수님께 정책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 정책방향이 비뚤어 나갈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진짜 도약하는 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이석화 군수님 선거공신들에 대한 특별관리 감시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정에 부당하게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군정에서 각 실ㆍ과 군정에서 특혜가 나가지 않도록 적절히 감시체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나누기 운동관계는 행정지원과 소관 같은데 그냥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인사나누기 운동을 한다고 처음부터 공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님께서 민선5기를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한번 삼아보겠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같은데 그쪽에서 정책개발을, 군수님께서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인사나누기 운동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서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인사나누기에 대한 효과 있게 이 운동을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선5기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군수님께서 각종 강연회에서 인사나누기 운동을 합시다. 말 뿐이지 실질적으로 밑에 공직자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사나누기 운동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인사나누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걸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책,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홍보해 나가면서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낼 것인가 그 계획을 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답변보다도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지는 것 같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지원팀 하고 기업지원팀이 있죠? 그것을 전문으로 해서 장학금 조성을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고 기업팀은 그 기업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 13개 분야에 48건을 갖다가 스터디를 먼저 다 맞췄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든지 규칙 같은 모든 것을 지금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저희가 2011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시책구상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거의 끝난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을 내걸은 것이 친환경농업 전면확대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친환경농업 확대를 현재 1.6%에서 5%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군수님께서 친환경농업 전면확대를 공언했는데 전 군민들한테 다 공언한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다 공언하고 또 그렇게 하고 도지사 오셨을 때도 친환경농업을 전면확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군정기조연설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전면확대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전면확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렵겠지만 1.6%에서 5% 확대하고서 전체 농업 중에 5%를 청양군 농업분야에서 담당한다고 하면서 그게 전면확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76헥타입니다. 전, 답에서 재배되는 면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밤에 있어서는 저농약이 2천, 3천헥타 가까이 저농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농약이 2015년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농약하고 유기농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농약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면확대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저농약이 없이 무농약부터 유기농까지 하려고 그러면 실제 5%도 저희들은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되고 있는 무농약하고 유기농 재배면적이 약 한 140헥타 되고 있는데 그 면적을 점차 확대해서 2014년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친환경농업, 그러니까 저농약이 없어진 거죠?

저농약은 없어집니다. 올부터 신청도 안 받습니다.

유기농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쪽으로 분야가 되니까 5%도 확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지는 크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그것에 대한 인증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인증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을 800억원까지 아까 확대한다고 그랬었죠?

800억원까지. 농업농촌 예산이 금년도에도 한 560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40억원 정도를 더 보태서 8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농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농업쪽에서 볼 때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예산만큼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이 한가지 있어요. 대개 주로 농업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희생되는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 쪽이 희생이 될 가능성이 많고 다음에 개발사업들이 희생이 됩니다.

예, 일부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책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 또 아니면 문화관광사업 쪽에 약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주로 군에 인건비라든가 행정경비는 속성상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책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사업 또 개발사업 쪽에서 많이 줄어요. 그럼 그 한쪽에 우리가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농업예산 쪽에 투자가 되면 농업예산 쪽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이쪽 것을 희생시켜서 농업예산에 투자를 시켜줬는데 농업 쪽에서 진행이 안 돼서 청양 농업이 발전이 안 되고 그전과 똑같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막심한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낙후될 수 있는 요인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농업예산 800억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소신껏 하나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농림식품과에서는 농업예산 200억원을 늘리는 것을 단순하게 소모성 보조금을 늘려서, 200억원을 더 늘려서 800억원으로 맞춘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청양농업을 발전할 수 있는가 전략적인 농업시책을 발굴해 내야 돼요.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종합적인 농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가면서 수정ㆍ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하여튼 효용성 있게 농가들이 앞으로 FTA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림식품과장님 이하 농업관련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쨌든 200억원 정도 근 300억원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300억원을 투자를 하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농림시책사업에 군비 부담률만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억원을 더 투자할 때는 어떠한 시책을 발굴해서 청양농업을 이끌 것인가 그것을 좀 머리를 싸면서 고민하면서 그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이석화 군수께서는 의원님들의 세심한 부분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잘 살기 위하여 삶의 터전과 소득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18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하면서 충남방송과 청양인터넷방송, 청양기자단에게 수고하여 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