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님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지역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첫째, 청사 주차장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99%를 잘해도 마지막 1%가 최종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북구청을 방문한 지역주민들과 민원인들이 민감한 1%의 서비스를 주차편의에서 먼저 느끼고 우리 북구의 이미지와 주민서비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면 이는 곧 타자치단체와 다른 북구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우리 북구가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북구청 주차장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북구청사 내에는 두 곳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인 주차장으로써 주차가능 면수는 장애인 주차공간 5면을 포함해 152면, 다른 하나는 직원용 주차장으로 주차가능 면수는 112면입니다. 하지만 두 곳 주차장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구가 주민서비스와는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인 주차장의 경우 전체 152면 가운데 자전거 보관대 3면을 비롯하여 월 2만원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북구청 직원 정기차량 76대와 관용차 7대 그리고 의원 차량 20대, 북구선관위 차량 9대를 감안하면 순수하게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52면 중 겨우 37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00대가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주민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북구행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 전용주차장 152면 가운데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겨우 37면, 그러니까 민원인 주차공간 가운데 겨우 25% 정도만 민원인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어떻게 민원인 주차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북구가 지난 2005년 민원인 주차장 건물 신축 시 예측한 1일 평균 주차대수는 568대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 현재 82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 주차공간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께서는 실로 주민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민원인 주차장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인지 향후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여성운전면허 소유자 1,000만 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변화의 체감온도는 우리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민원인 주차장에 근무한 청원경찰과 인터뷰를 한 결과 민원인 주차장 이용 주민 가운데 약 40%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에는 백화점처럼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민원인 주차장 건물 2, 3층을 이용할 때에 주차장 건물의 계단 아래 측면에서 위를 쳐다보면 여성 속옷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여성의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될 임산부와 아동을 동반한 여성운전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께서는 민원인 주차장 건물 난간 보수공사 실시 여부를 말해 주시고 임산부와 아동을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한 전용주차공간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직원용 주차장 면수는 112면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원용 주차장도 민원용 주차장처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원용 주차공간 112면 가운데 동절기 제설작업 시 사용되는 건설장비 및 염화칼슘 적재로 23면을 사용하고 있어 노상창고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89면은 아무 대책 없이 전남대생과 동네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어 실제 북구청 직원들의 차량 주차는 극히 미비할 수밖에 없는 노상방치형, 이름뿐인 직원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아침 기분은 하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북구청 주변 골목골목을 다녀야 하고 허겁지겁 뛰어서 출근하는 북구청 직원들의 불편함과 불쾌함은 주민서비스와 일의 능률저하 그리고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남대 정문 골목, 중흥동 골목, 용봉동 복개상가 등에 주차한 북구청 직원차량으로 인해 골목길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민원야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께서는 현재의 북구청 직원 주차장이 직원 주차장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적재물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로 옮기고 주차장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직원 외의 차량통제 또는 유료화 등의 관리방안을 비롯해 구체적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직원차량 소유현황을 분석해 보면 차량소유자 전체 461명 중 여직원 125명이 차량소유하고 있고 이 중 30대∼40대 여성이 95명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볼 때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기로 불가피하게 출근시간이 빠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지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직원용 주차장 재정비 때 여직원 우선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할지도 북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북구청의 하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청 1층 민원봉사과 800∼1,000여 건, 세무과 380여 건, 북구 보건소 940여 건, 교통과 600여 건 정도입니다. 종합해 보면 1일 평균 약 2,930건에 달합니다. 1인 1민원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 북구청 방문 민원인은 하루 평균 2,930명이며 직원 900명을 포함하면 하루에 3,820명이 북구청을 출입한다는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민원인 주차장의 하루 평균 주차차량 820대, 교통과 주차장 하루 평균 368대의 총 1,188명은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나머지 2,600여 명은 대중교통 혹은 기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주차공간과 늘어나는 민원인 차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원인 주차장을 잘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북구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북구 첨단지구, 일곡지구 등 일부지역에 아침 출근용으로 구청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을 뿐 민원인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구지역 각지에서 북구청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을 위한 민원용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주민들의 북구청 민원방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200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민선3기, 민선4기를 거쳐 이제 민선5기가 새롭게 출발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실현의 생생한 사례인 우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냉철히 돌아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예산제도를 이해시키고 교육해서 예산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공무원의 거수기 역할이 아닌 납세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의 주민예산학교 프로그램과 교육시간, 시기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로 운영되던 주민예산학교가 2007년도 민선4기 송광운 청장 때부터 예산시민위원회 주관으로 바뀌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거버넌스가 아닌 행정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4회∼5회의 예산전문 강의와 실습, 분과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주민예산학교가 급기야 2010년 올해는 50분짜리 단 1회의 예산실무교육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북구청 공무원이 하는 교육에 그치고 노래교실, 교양강좌 중심으로 이루어진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예산학교가 민선 4기, 5기 들어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북구청장이 위촉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중인기영합주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보여주기 식의 요식행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주민예산학교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고 예산참여시민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교육과 예산투여 더불어 전체 3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주민예산학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지구별 교육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창기 시민사회단체 중심인 거버넌스로 운영됐던 주민예산학교와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행정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의미였던 주민참여정신이 출발지점으로부터 퇴색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북구청장은 이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추후 시민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통해서 시민위원 및 지역회의 구성원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마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진행을 차치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보다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지역발전을 구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구조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등 소외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주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여성, 환경 등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북구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최초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장이 되는 지역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몇 곳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회의의 구성원들, 회의내용, 진행방식 등을 문의한 결과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 3인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자생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회의 절차보다는 식사를 위주로 하면서 마을사업을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지역회의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고 형식화되어 있는데 현재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중심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반영시스템에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회의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또한 2008년 1회 개최된 이후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연구회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단 한 차례 열리는 예산참여민·관협의회 등은 2007년 예산사업 50%, 2008년 예산사업 48%, 2009년·2010년 예산사업에 겨우 41%만이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전제로 집행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되는 예산편성이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미명아래 북구청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민참여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의 실질적 운영과 예산참여 민·관협의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주민참여의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전후를 기점으로 예산결정 전 집행단계 그리고 집행 후 단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견 참여범위가 자체사업, 예산편성, 일반회계, 본예산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은 가용예산만을 취급함으로 인해 민원처리용 수준으로 진행되고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가용재원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하더라도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또 한번 광주 북구를 주목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주민의견 반영범위, 적용범위, 참여범위 등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여성정책 전문가로서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인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강화의 정책과제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는 전체인구 46만 9,410명 가운데 여성인구가 전체의 50.3%인 23만 6,169명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가는 핵심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해 향상시키는 등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부터 보다 내실 있는 성평등 정책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3만의 북구여성을 대변하는 기구로 주민생활국의 가정복지과 내의 여성정책담당이 있지만 행정6급 1인, 행정7급 1인, 사회7급 1인 등 3인이 여성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체계와 인력으로는 통합적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치구에 적합한 전문적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때문에 성평등 정책을 북구 행정 전반이 실현하고 타부서와의 상호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여성정책팀을 여성정책과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북구청장의 의지와 향후 여성관련 기구의 확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의원이 지난 2008∼2010년까지 여성정책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매년 20여 개의 사업이 획일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집행사업 외의 독자적 정책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민선4기 여성정책의 평가성과와 문제와 민선5기의 달라진 신규시책은 무엇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구청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정책실행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의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87명, 2008년 139명, 2009년 162명, 2010년 169명이며 그 대상은 6급∼9급 전체 공무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광주시장님의 특별조치로 2007∼2008년은 7시간, 2010년은 3시간씩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지난 4년 동안 5급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6명에 불과합니다. 자치구에서 정책결정 권한이 5급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성평등의식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반영될 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과 우리 구 자체의 성인지 교육을 어떻게 체계화시킬지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04년부터 도입되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한 성별영향평가는 일반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2006년에 1개 과제, 2007년에 2개 과제, 2008년 11개 과제, 2009년 16개 과제, 2010년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중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통계관련 보고서 및 자료에 있어서 성별통계 수집 및 조사여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및 사업수혜자 요구도 조사 및 예측 가능한 낮은 수혜도 집단, 이를 위한 별도예산 책정 등을 포함한 성인지적 예산편성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북구의 성별영향평가 작업의 진행정도와 환류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각 부서간 성별영향평가 담당인력의 배치와 총괄평가 기구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과정 전 단계마다 성인지적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명문화 이후 2009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북구청장은 성인지예산 제도화 및 실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이미 광주광역시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 중인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지를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기구, 협력추진체계, 조성계획 등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고재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이동국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4일 오늘은 전세계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69일간 지하갱도에 갇혀 있었던 칠레 광부들이 바로 어제부터 구조되기 시작해 오늘이면 33명 전원이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명의 광부는 600m 지하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구조캡슐이 장착됐다는 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양보하면서 서로 지상으로 올라갈 것을 먼저 권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오랜 시간을 버텼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가장 양호한 사람으로 첫 번째 구출조를 편성했고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10명이 두 번째 그룹으로, 마지막으로는 동료들이 속속 구출되는 가운데서도 잠시동안이지만 홀로 남게 된다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리더십과 담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 낫기 때문에 간부급 광부들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멀리 지구촌 건너편의 소식이지만 우리는 각박한 사회현실 속에서 느끼기 힘든 끈끈한 동료애와 배려, 또한 구조관련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이 감동이 바로 북구 주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으로이어질 수 있으리라 각오와 기대를 해보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구의 현실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19.2%, 그 가운데서도 광주 북구는 16%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 단체 중에 181위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북구의 연간 예산은 3,000억원 중 복지예산은60%, 공무원 인건비 30% 등 90% 예산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겨우 10%의 가용예산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70% 가량을 국고보조금이나 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볼 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시비 보조금 사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나 우리 구 모두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비지원을 많이 해준 덕분으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음을 본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토록 우리 구 현안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시청 관계자님들과 우리 구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은 구의회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떠한 현안사업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사업순위를 선정해 시에 제출했을 것이며, 시에서는 각 구청장들로부터 제출 받은 현안사업들을 총망라해 이를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 예산에 편성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이지만 초선의원인 저에게도 많은 주민들께서 지역현안사업을 요구해왔으며 요구받은 저는 제 나름대로 본의원의 선거구인 운암동과 동림동 4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순위을 선정해서 집행부에 이를 건의할 의향임에도 아직도 집행부로부터 이에 따른 협의가 없음을 보고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 동안 우리 구 현안사업을 선정할 시에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상 의장님의 협조란에 협조만 거쳐서 연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확정짓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본의원의 지적대로 형식상 절차만 거쳐서 현안사업을 확정하였다면 20명에 달하는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는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의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묻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현안사업 선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한 현안사업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한 현안사업 중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시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미반영된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나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분 시 구청장이 요구한 현안사업조서에 의해서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구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초에 요구한 현안사업이 아님에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의 재정수입 중 시 교부금은 가장 중요한 세원입니다. 구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교부금과 관련하여 2009년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징수한 시세와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과다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재정압박이 심각함을 감안할 때 법정비율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 받아야 함에도 혹시 법정비율에 못 미치는 지원이 있을 시는 그 사유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마다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지역과 운암시장 부근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과 8월 17일 우리 관내에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었고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침수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가며 민원을 청취한 바 그 심각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인해 지역 상가에서는 무릎까지 차있는 물들을 퍼내느라 그 고통이 말이 아니었고 물난리 속에서 우리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쳐다보며 그저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침수된 상가들의 물을 퍼내는 와중에도 심지어 맨홀뚜껑 여러 개가 역류한 하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되어 자칫하면 지역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택과 상가 73개 동이 물에 잠겨 수많은 지역민들께서 생업에 크나큰 지장을 받았고 벽산1단지 상가에 입주한 어느 피자전문점에서는 침수로 인해 전기가 끊겨 보관 중이던 신선식품 전량을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액수는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돼온 운암동 지역의 침수피해와 관련해 북구청이 파악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질적인 침수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지게 된 이유와 운암동 일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련 대책이 있다면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림동주민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불편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기준 동림동은 인구 3만 6,813명으로 북구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2006년 이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2만 6,062명이었던 인구가 2007년 3만 692명, 2008년 3만 3,877명에 이르렀다가 급기야 현재는 3만 6,813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동림2지구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구유입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림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전년도 기준 연간 7만 5,503명에 달하며 주요 이용 민원내용은 주민등록과 관련한 민원이 3만 181건, 인감 및 호적과 관련한 민원이 3만 7,097건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이용이 대부분입니다. 문제점은 몇 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동림2지구 주민들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약 5.7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돌아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림2지구 인구분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림2지구 총 세대수는 7,341세대에 인구수는 2만 1,643명이며 동림동 전체 세대수 1만 2,400세대에 3만 6,813명에 비교해 보면 59%의 주민들이 동림2지구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거주함에도 인근에 이렇다 할 행정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직선거리로는 1.8km에 이르는 동림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가진 민원인은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2.2km 남짓의 거리를 이용함에 그나마 불편이 덜하지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민원인은 약 5.7km를 돌아서 이용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우리 구에는 총 11개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비스시간은 평일 8시부터 23시까지이고 이용 가능한 민원은 총 11종의 민원발급에 대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동림2지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동림동에는 2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정작 공무원과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주민등록업무 및 기타 민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만 1,643명이 거주하는 동림2지구 내의 민원인들은 5.7km를 돌아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함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동림동을 분동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구청의 입장이 행안부 분동 인구 기준인 5만명에 달하지 못해 분동과 관련 아직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주민센터 이용과 관련해 불편사항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암고가 도로변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암교는 운암동 벽산블루밍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북구와 서구의 관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구 프린스호텔 앞을 지나 서광주IC로 진입을 하며 일곡지구, 양산지구는 물론이요, 장성·담양권에서 진입하는 차량까지 합한다면 그 통행량은 가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발생된 소음으로 여름철이면 특히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만큼 소음 피해가 심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광암고가는 그 관리주체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고 벽산블루밍아파트는 광암고가가 생긴 후에 건축된 주거단지입니다. 다시 말해 시설설치 순서상 광암고가가 먼저이므로 소음 관련 대책은 벽산건설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시나 구의 입장이며 본의원도 이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행정을 펼친다면 이러한 민원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는 광주시에서 허가할 사항이고 사용허가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벽산블루밍 건축허가 당시 우리 구에서는 향후 민원 발생 여부를 검토해 보았는지, 또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 당시 검토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소음 관련해 민원발생이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이 사용허가를 승인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20건과 유치지원사업 7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검토해 본 바 48만 북구민을 위한 송광운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본의원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함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져야 하며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획 하나하나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27개 모든 사업은 똑같은 서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어서 송광운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에 대한 이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 다시 말해서 투자될 예산과 얻어지는 효과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지역구의 정순영 의원입니다. 저를 최고득표의 재선의원으로 내세워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앞으로의 삶은 조국의 통일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정의롭게 살고자 하며 경제전문가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협의하는 주된 논의의 장인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1988년은 서울올림픽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에 놀랐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로 세계를 대한민국이 이끌고 갑니다. 세계의 주요한 경제문제에 대한 규칙 제정을 주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지닌 국가로 도약합니다. 대한민국은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인 통일에 대한 준비로 정부는 통일비용을 제기하고 중장기적인 통일준비를 하고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막대한 통일비용과 함께 26살짜리 김정일의 후계자인 막내아들 김정은의 모습은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자체가 생기고 다른 구와 함께 우리 북구도 공무원의 인건비도 예산에 편성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저는 북구의 재정상태를 파악해 보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써 자치단체가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사용하는 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자치사무를 자기부담 하에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숙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필수조건인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장기, 중기, 단기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는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평균 세입증가율은 9.6%인 반면 사회복지보조금 평균 증가율은 24.6%로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보다 현격히 증가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재정실태입니다. 2010년 북구청의 재정구조는 인건비 16.1%, 사회복지 61.9%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1위인 우리 북구의 주민들의 개인당 실질적인 복지상태도 1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자치구에게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은 24.6%로 예산규모 평균증가율 17.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환경·청소비,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증가로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 16.8%로 5개 구 중 가장 낮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34.4%로 5개 구 중 가장 낮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61.9%로 5개 구에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지수는 전국 최고입니다. 이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의 문제점으로 첫째, 자치단체의 수입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안정화가 필요하나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지방세 구조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로 광역단체와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제도가 있으나 보통교부세는 재원이 안정적인 반면 보통교부금은 재원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며 보통교부금은 거래세, 취·등록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세는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높은 사회복지비 부담 때문에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넷째, 미국과 일본은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존재하지만 자치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구의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상대평가를 토대로 진행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재정위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 재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체납세 징수, 세출절감 등 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으로 심각한 재정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고른 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은 전액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단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전액 국고보조금 전환이 되어야 하며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인구수, 재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정한 후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치구는 세제개편, 보통교부세 교부, 국고보조금 부담비율 상향, 차등보조율제 적용 등을 확대하면서 자치구의 일반재원은 확충되리라 생각되지만 이는 전 자치구의 중앙으로의 적극적인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열거한 내용 중 북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의지와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 1년짜리가 16개 통장계좌 45억 5,000만원, 보통예금으로는 1개 통장에 2억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 정기예금액으로 동구 19억원, 서구 18억원, 남구 23억원, 광산구 25억원으로 우리 북구는 45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북구에 주차장 신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황을 보면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로 입출금 되는 모든 자금은 수시입출금 보통예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었으며 특별회계 수시입출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이 적립되면 사용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은 동구 3%, 서구 3%, 남구 3%, 광산구 2.7%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많은 금액의 기금을 왜 이렇게 낮은 금리로 맡기는지, 예금과 금리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받고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은 북구장학회에 3억원 협력사업기금 1억원 등 총 4억원을 장학금과 기금에 출연했습니다. 이에 낮은 이율적용의 대가인 것은 아닌지, 장학금출연은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겠지만 협력사업기금 1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취급 유효기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구금고를 지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서는 금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용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금고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전담창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전담 직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여부 및 반영 현황에서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8년 10월 특별회계로 폐지되어 2009년도 16억 9,9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산출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실수납액의 1%로 2008년도에만 1억 5,200만원의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이상 2008년까지 법정 미적립금 6,200만원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각 기금이 조례에 맞게 적립이 되었는지와 각 기금의 산출기준 그리고 법정 적립금을 미적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며 기금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학습기회의 제공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기금에서만 봐도 통장이 너무 많습니다. 통합 관리하면 될 텐데 나눠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항과 지난번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연결되어 할 수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보람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북구의 상가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북구 삼각동 고려중 인근 연면적 2만 4,661㎡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마트 허가입점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은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상권의 몰락은 결국 동네를 어둡게 만들고 이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와도 연관지어집니다. 지난 2월 18일 동네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시행한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의 대형마트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북구청은 9월 9일 2심 패소 후에 9월 28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곧 허가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와 함께 허가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을 보더라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오리발식 경영과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중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부지런히 일군 터전을 잃어버린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상인들은 이들 대형마트가 대기업마트의 우회입점 경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입점 예정부지는 고려중·고등학교 정문 바로 코앞으로 설계도면상으로 봐도 불과 15m 이내입니다. 학교 코앞에서 공사 및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2500여 명의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불보듯 뻔한 것이며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앞서 말한 고려중·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및 건물 안전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 따르면 학습권 침해와 암반지대에 지어진 학교 시설물의 안전문제를 구청에 수차례 문제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고려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교시설물의 안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지, 논의하였다면 공개하여 의혹을 풀어줄 수 없는지 청장은 똑바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전남대학교 인근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패션의 거리 조성으로 용봉지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용봉동 패션의 거리 전문상점가 조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0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송광운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회의록 348쪽을 보면 “특히 용봉동 패션전문거리를 조속히 지정하기 위해 2009년말부터 상점가 기본실태조사에 들어가고 2010년 상반기에는 업종별 현황조사와 전문상점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상인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공동마케팅사업과 홍보, 시설물 설치 등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초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별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가 신속히 추진되고 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송광운 청장의 직접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1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는 하셨는지요? 그리고 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용하도록 돼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북구청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에 패션전문거리 조성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의 상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용봉동에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일원으로 2009년부터 2018년의 사업기간으로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2억원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의 2018년까지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168회 저의 구정질문에서 용봉주공아파트와 금호어울림아파트 사이 도로개설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아파트사업 관련 조건과 별도로 우선하여 관리청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향후 아파트사업이 착수되면 사업주체로부터 도로개설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의 직접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금호어울림과 용봉주공아파트 사이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치1동 현안사업 2개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오치·일곡에서 문흥지구, 각화유통단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우치로 및 동광주IC의 교통정체현상 해소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도로개설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오치동 한전 주변 하수도공사에 대한 요청입니다. 하수관 단면부족과 집중호우 시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치동 한전 주변 하수도공사의 시행을 요청합니다.

오치2동 현안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과 우성아파트 뒤편 오치동 858-8번지 주변 도로개설, 오치동 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임동의 현안사업입니다. 경양로와 발산로를 연결하고 서림초등학교 후문 근처 소방도로 개설 및 주민쉼터 조성과 무등경기장 앞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사람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앞으로 저는 조국의 통일과 공정사회를 위해 일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부와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제6대 북구의회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제6대 북구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원 초기부터 연일 민생현장을 누비며 서민들의 애로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늦은 밤까지 의원실 불을 밝히며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연구하고 고민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풀뿌리 의회로서 북구의회의 위상을 한껏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북구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지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현안문제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보고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그동안 민선 4기의 탄탄한 기반 위에 북구 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북구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복지행정을 양축으로 잘사는 북구 건설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이정표를 세워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굵직한 복지인프라를 착실히 다져왔으며 주민참여 행정을 주민주도의 명품행정으로 변모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민선4기 동안 192회의 수상과 70억원에 달하는 상사업비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일류 자치구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으며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의 변화와 발전을 배워 가는 모범 자치구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저는 변화와 발전의 한가운데 놓인 북구가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 발전의 분수령이 될 민선5기 핵심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생태환경 등을 활용하여 첨단산업공간, 문화교육공간, 민주인권공간, 매력생활공간, 생태환경공간 등 5개 권역을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미래 북구 성장이 될 8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북구의 새로운 가치와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전 기반을 통해 지역 자원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문화와 관광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북구 발전의 큰 밑그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훌륭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가 47만 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전진숙 의원님께서 총 23건, 이동국 의원님께서 총 6건, 정순영 의원님께서 총 21건입니다만, 전진숙 의원님의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정책 실현방안, 이동국 의원님의 동림동주민센터 이용 불편 해소대책과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방안, 정순영 의원님의 매곡동 대형할인점 건축허가 추진과정과 용봉동 패션전문거리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숙 의원님께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과 정책연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등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전진숙 의원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민선4기 여성정책 평가와 민선5기 신규시책은 무엇이며, 여성정책 전담부서 현황과 성 평등한 정책을 구정 전반에 실현하고 타부서와의 상호협력 체계 마련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구축과 확대를 위해 여성 사회교육과 전문동아리 육성, 여성지도자 연수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아동 보육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임산부 보호를 위한 건강교실 운영과 전용 주차면 확보, 모유 수유실 설치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여성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조속한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한글교실 운영, 친정엄마 만들기 결연사업, 합동결혼식 등을 추진해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여성부 주최로 열린 제14회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여성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우수기관으로 여성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도 조화롭고 성숙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먼저 금년 1월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여성관련 정책개발과 구정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구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촉매제가 될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조속한 시일 내 적립하여 보다 다채로운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중장기 가늠자가 될 북구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ㆍ양육ㆍ취업 등 여성관련 시책들은 각각 담당부서를 지정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성주류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평등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 등을 분석해 양성평등 정책이 개발ㆍ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주류화 운동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에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실무담당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도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산하 직원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채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진행과 환류 등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남녀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지난 2005년도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도입된 이후 2006년부터는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목표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목표량 10건을 초과하여 2009년도에는 16건, 2010년도에는 15건의 과제를 발굴 시행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성별영향평가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 과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체력측정평가기준을 남녀 근력차이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본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구 15개 과제에 대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년도 시행했던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와 환류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제도화 및 실행 준비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평등 효과를 높이자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금년에는 34개 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상에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성인지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성인지 제도의 의식과 이해 확산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 등 조성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을 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경우를 보면 2007년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에 여성 친화적 창조도시 조성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선진지 사례 답사, 시민공청회 개최, 실행계획 사업 검토 보고회 등을 거쳐 2009년 3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행정 환경적인 측면과 재정여건, 인력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과 익산시 등 지정된 도시사례를 참고하여 기준과 조건을 하나 하나씩 갖추어 가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동국 의원님께서 동림동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동림동 분동에 대한 의견과 분동이 어렵다면 동림2지구 주민들의 동림동주민센터 이용 불편사항 해소 대책과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곳곳을 발로 뛰며 시설물 안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앞장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림동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동림동 분동에 대한 의견과 분동이 어렵다면 동림2지구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림동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북쪽 산동교 인근은 24만여 ㎡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동림1지구로 개발되었고 남쪽 하남로 주변은 60만 2,000㎡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동림2지구로 개발되어 동 전체가 호리병 모양의 형상으로 중앙에 운암산이 자리 잡고 있어 동림1지구와 2지구가 단절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동림2지구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증명서 발급 등 민원처리와 사회복지 상담을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림동의 인구는 9월말 현재 3만 6,900여 명으로 행정안전부의 도ㆍ농 복합지역 분동기준인 5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즉각적인 분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림2지구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림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동천마을 3단지 아파트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지역을 분통하여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미흡하나마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인 저 역시 동림2지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동국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우선, 동림2지구 아파트별 게시판과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발급민원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림2지구 개발추이와 인구 유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발급과 복지 상담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민원실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은 당면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민과 약속한 중요한 실천과제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인 저 역시 민선5기를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목표로 한 6대 분야 30개 핵심 실천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약에서 저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 경쟁력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실천공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0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 도서 분야에서 창의성과 내용성, 충실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47만 구민과의 약속을 더욱 중요시하고 반드시 실천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되새기면서 민선5기 구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약 하나 하나를 소중하고 비중 있게 바라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민선5기 6대 분야 30개 핵심 공약사업의 실천 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부서별 종합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7일 이틀 동안 공약사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인 공약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민선5기 각종 공약사업들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완급과 미치는 영향,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할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중앙정부와 광주시 등 관련 기관간의 협력과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민선5기 정책공약들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구정의 성장 동력으로 또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곡동 대형할인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허가조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고려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교 시설물의 안전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패션전문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의 상생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는 실물경제 전문가이자 재선의원으로서 제5대 의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중외공원 일대 시각미디어 문화권 조성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형 할인점으로 인하여 많은 영세상인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곡동 대형할인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영세상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구청장인 저 역시 정말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으로 그간의 진행상황과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곡동 대형할인점 건축허가 신청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허가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북구 매곡동 산 1-5번지 외 12필지 상에 부지면적 8,969㎡, 연면적 2만 4,661㎡ 규모의 판매시설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4조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8조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북구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10년 1월 21일 북구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조건부 사항을 보완하여 2010년 2월 4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점이 지역상권의 급격한 위축과 황폐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매곡동, 삼각동, 오치동, 일곡동 등 인근지역의 영세상인과 중소 유통업체, 재래시장을 보호하고자 2010년 2월 18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2010년 3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6월 10일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재래시장 보호 및 지역경제 황폐화 예방이라는 공익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서 2010년 6월 28일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대형할인점이 지역경제를 위축하기 때문에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나 2010년 9월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도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행정청이 항소를 할 경우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와 광주고등검찰청의 상고포기 지휘에 따라서 더 이상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건축주는 2010년 10월 1일 건축허가 신청을 재접수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10년 10월 11일까지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과 건축주와 인근상인, 고려중ㆍ고등학교 당국 등 이해 당사자간에 중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주에게 2010년 10월 18일까지 민원처리 지연 통지를 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소상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인근 소상인과의 중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건축 허가 시에도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 전에 신축공사로 인한 안전성 검토, 공사중 소음ㆍ진동ㆍ분진 민원 대책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영세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등을 담은 사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고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착공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고려중ㆍ고등학교의 학습권, 학교시설물의 안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지, 논의하였다면 회의록 등 심의과정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8조에 판매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6,000㎡ 이상 대형할인점의 경우 도시교통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교통분야 전문위원이 심의위원의 1/4 이상 참석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개최한 북구 건축위원회의는 6명의 교통분야 전문 심의위원이 참석하여 건축주가 제출한 대상 건축물의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몇 가지 보완사항을 달아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건축주가 제출한 교통영향분석 자료에는 북부경찰서에서 고려중ㆍ고등학교 앞과 일곡사거리까지의 교통현황에 대한 조사와 고려중ㆍ고등학교의 등·하교시간의 교통상황에 대하여도 분석 조사되어 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구 건축위원회에서는 등·하교 시 주·정차 차량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된 건축물 전면도로를 당초 3m보다 2m 추가된 5m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변 교통영향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심의 의결하였고 건축주는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2010년 2월 4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 고려중ㆍ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논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건축심의는 향후 공사 중 발생할 민원은 심의사항이 아니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학습권 침해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안전성 부분은 안전한 건축물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시 지질조사에 따라 인근에 고려중ㆍ고등학교 건물이 위치해 있으므로 착공 전까지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쳐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대형할인점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 지역 영세상인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였을 때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는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없기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량권을 발휘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회에 걸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대형할인점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인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건축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영세상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전문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가주민들의 상생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 출점 시 중소유통업 수요기반을 잠식하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중소상인 보호와 대ㆍ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기업의 대형할인점 입점 시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행명령을 통한 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조정제도와는 달리 조정권고나 이행명령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할인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회차원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생에 대한 대책으로 패션전문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가 주민들의 기대를 감안하여 먼저, 지난 8월 시ㆍ구의원, 교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통시장 대표, 슈퍼협동조합, 대형유통업체,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패션의 거리 상인과 대형마트 관계자를 이해 관계인으로 참여시킨 가운데 대형마트 내 의류매장 면적과 점포수 제한, 할인매장 내 중복브랜드 입점 문제, 과도한 광고와 판촉활동, 영업시간 단축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 조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경제문화국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진숙 의원님, 이동국 의원님, 정순영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 청사주차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현재 주차장 활용방안으로 민원인 주차장 관련 사항, 직원주차장 관련 사항, 부족한 주차공간과 늘어나는 민원인 차량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주차장과 관련하여 민원용 주차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광주시 인구의 1/3인 47만 구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일 구청 방문 민원인은 2,300여 명으로 그 중 1일 850여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구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기존 83면에서 152면으로 69면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장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주차관리 직원 5명을 상시 배치하고 차량 5부제 이행준수, 장기주차 차량단속, 직원 및 관용차량 주차억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주차 이용차량 대수를 하향조정하고 관용차량은 효죽공용주차장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정문입구 노면주차장은 직원들의 주차를 금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차량의 변화추이에 따른 민원인 주차공간의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입지여건으로 볼 때 주차장 공간을 추가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현재 3층인 주차타워를 증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중에 따른 지반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와 아동을 동반한 여성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총 152면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의거 총 주차면수의 3%인 5면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산부 전용과 아동을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임시회에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하여 일정 주차면수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임산부 및 아동을 동반한 여성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청사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물의 계단 아래에서 위를 볼 때 여성의 속옷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설치된 주차전용 건물은 예산절감 및 건물하중을 줄이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시공하게 됨에 따라 계단 뒷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커트를 입은 여성 운전자가 계단을 이용할 시 속옷 노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시설을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용 주차장과 관련하여 직원 외의 차량통제 또는 유료화 등 직원용 주차장으로 제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직원주차장은 주차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외부차량에 대한 통제를 가급적 철저히 하는 한편 차량 5부제 운행준수, 주차선 지키기 등에 홍보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대부분이 국가소유 부지로써 토지사용 승인협의 한계, 관리인원 증원, 각종 구조물 설치에 따른 예산소요 등을 감안하면 유료화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재물 제거를 통한 주차장으로써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구청과 최근접 지역인 직원주차장에 염화칼슘 교방기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등 각종 자재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직원주차장 공간 127면 중 23면 정도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재 적치되어 있는 염화칼슘 및 자재 등은 금년 동절기에만 사용하고 비동절기에는 타 유휴지 등에 보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용 주차장 재정비 시 여직원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주차장은 최대 1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운행차량은 전체 125대로 많은 주차면을 여성공무원에게 할당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재정비 시에는 출산과 육아 등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물론 다수 여성공무원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들의 북구청 민원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지리적으로 전남대와 접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노선의 시내버스가 북구청을 경유합니다. 북구청 주변에 6개 버스승강장이 있으며 주요경유 노선으로는 급행버스 1개 노선, 간선버스 5개 노선, 지선버스 7개 노선, 농어촌버스 1개 노선 등 총 14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7분에서 31분 간격으로 북구청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망은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경유노선확대, 배차시간단축 등의 필요가 있을 시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여 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통지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고 동주민센터 및 통장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1대로 구청직원 출근과 구의 각종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구청방문 셔틀버스 운영은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좋은 시책이기는 합니다만 차량추가확보, 노선지정, 이용자수, 재정부담, 시내버스회사와 이해 관계 등 실효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진숙 의원님께서 예산학교 개선방안과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대책 및 예산학교와 예산정책 토론회를 민간단체 주관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등 7건을 물으신 데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과 예산반영 그리고 권역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참여 위원의 예산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여 현재 연 1회 운영되는 예산학교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예산학교를 연 2회 개최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가 초청강의, 분과위원회별·권역별 순차적인 교육, 예산실무와 이론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창기 민간단체가 주도했던 예산학교와 예산정책 토론회 등을 관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주민참여 정신이 퇴색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초창기에는 외부 민간단체인 참여자치21 주관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위원 및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정립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고 2007년부터는 시민위원들의 그동안 추진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 근간인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예산학교 및 예산정책 토론회를 계획수립 단계부터 수차에 걸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직접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형 자치 모델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전문 민간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위원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시민위원 15명 이 외의 전문가 발굴과 참여 유도에 대한 필요성의 인지 정도와 복안 및 소외계층의 이해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일부 위원들 간의 지역적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내 대학교, NGO, 직능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 POOL 관리와 홍보 강화로 향후 시민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서 규정된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계층과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등 소외계층의 이해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장애인연합회, 노인회 등 직능별 단체 대표자가 시민위원으로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회의의 지역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내실있고 지속적인 활성화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 추천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일선 조직으로써 동별로 연 4회 정도 개최되는 회의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 추이를 봐 가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지역회의 위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마인드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공유을 통해 지역회의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달리 상설기구는 아니며 교수와 민간단체 전문가, 위원회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조례 개정 등 사안 발생 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연구회 회의를 정례화하여 제도개선 연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의 형식적인 숫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은 숫자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회의는 동별로 7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총 198명이며 시민위원회는 지역회의 위원 78명과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 18명 등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여간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민관협의회 등 구성인원 확대와 조례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적·질적인 성장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주민참여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앞으로는 위원 수, 주민의견 수렴건수 증가 등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현 구성인원 100명 내에서 NGO 전문가, 직능별 대표자에 대한 시민위원 수 추가와 예산교육 확대 등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발전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견 반영범위가 자체사업과 예산편성 과정, 일반회계, 본예산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하시면서 이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의견 반영범위는 재원별로는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사업과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국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반영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분야별 토론회 과정에서 의존재원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자료 공개와 토론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결산결과와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진숙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의원님께서 2009년도와 2010년도 현안사업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과 현안사업 현황 및 2009년도 교부금으로 지원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와 2010년도 현안사업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고루 돌아가면서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연중 수시로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 건의, 예산반영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은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급성과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재해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집단민원 발생사업, 계속사업 등 다수주민 수혜도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도로, 하수도, 공원관리 등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신규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새로운 현안사업을 발굴시에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건의하는 지역구 현안사업 역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중이 높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현안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 2010년도 우리 구에서 시에 요구한 현안사업 현황 및 미반영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광주시에 요구한 현안사업 건수는 총 152건 382억원이며 이 중 북구 건강타운조성사업 30억원 등 총 124건 2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75건 576억원의 현안사업을 건의하여 오치·용봉·양산지구 어린이공원시설 정비사업 등 136건 2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시의 세수 감소로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 사업 등 66건 51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에 요구한 현안사업이 아님에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준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5개 구의 취득세와 등록세로 징수된 합산액의 70%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의한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 중 90%는 보통교부금으로, 10%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은 동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해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시·구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특별한 재정수요, 기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절차는 대다수 사업의 경우 자치구 지원신청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 교부되고 있으나 시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되고 있으며 기초질서지키기 상사업비 등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구에서 징수한 시세와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 대해 물으시면서 법정 비율에 못 미치는 지원이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우리 구에서 징수한 시세는 1,403억원으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42억원이며 보통교부금 재원은 총 1,809억원 중 489억원을 교부받아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및 청소비 등 법정경비에 반영하고 특별교부금은 아동복지관 건립 등 61건을 건의하여 6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은 행정구역 및 인구수, 공무원정원, 의원정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초통계자료와 재정수요분석자료, 기준수입액 등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재원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광주시 자치구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은 전체 1,062억원으로 북구 432억원, 동구 257억원, 서구 272억원, 남구 315억원, 광산구 326억원으로 우리 구에 가장 많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인구수, 공무원수, 사회복지 수요 등 기초통계로 비교 시 광주시의 1/3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 보통교부금 산정 시 우리 구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배분비율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파악해 보고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지방재정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의 장기, 중기, 단기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적인 방안으로 체납세 징수와 탈루세원 방지 등 세수 확대와 행사성 경비, 행정운영비 절감 등 세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 및 광역시세의 자치구세 이양,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제 확대적용 등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사회복지비가 1위인 우리 북구가 주민들의 개인당 실질적인 복지상태도 1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는 61.9%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수요는 광주시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개인별로 조사된 사회복지 체감지표는 없으며 개인별로 느끼는 사회복지 수준과 가치 수준이 달라 피부로 느끼는 복지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는 보건복지부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속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민 대다수가 느끼는 사회복지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이 61.9%로 5개 구에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지수는 전국 최고라고 하시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일 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산출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중을 말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평균 24.6%나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중이 적은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비중이 낮다고 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등 자체 노력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지방재정제도 건의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구의 문제점으로 지방세 구조 취약, 자치구의 불안정한 조정교부금제도, 시·군에 비해 높은 사회복지비중을 지적하시면서 북구 재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치구가 현재 안고 있는 세 가지 재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기타 자치구는 재정여건이 비슷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구조 취약, 불안정한 조정교부금 수입, 높은 사회복지비 등 타 자치구와 같이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가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 자체수입을 몇 억원 더 확충하고, 세출절감을 몇 억원을 더 한다고 하여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3월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지표를 보면 자치단체가 경비사용에 있어 자주성이 보장되는 재정자주도는 평균 시 69.1%, 군 62.2%, 자치구 57.9%, 광주 자치구는 36.9%이며, 사회복지비중은 평균 시 24.9%, 군 16.6%, 자치구 42.5%, 광주 자치구는 56.6%로 나타나, 광주시 자치구가 시·군과 타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재정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 거론되어 온 일부 국세 및 광역시세의 자치구 이양 등 세제개편과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자치구의 불건전한 재정구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위기관리대응 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자료검색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북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의지와 건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도 복잡한 사안이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자치구의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제개편, 보통교부세 교부, 차등보조율제 확대적용 등을 구청장협의회,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8년부터 국고보조율이 상향되어 우리 구의 경우 매년 84억원의 구비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는지방세제개편으로 광역시세인 도시계획세는 자치구 재산세로 통합되고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 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14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치구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광역시세인 조정교부금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가 시·군처럼 자치구까지 교부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타 광역시 자치구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영 의원님께서 구 금고와 관련하여 예금금리 결정과 인상방법, 협력사업 기금 출연의 대가성 여부 및 그 사용처, 2012년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에 대한 기준, 금고 업무의 전담창구 별도 설치 및 전담직원의 고정배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금리 결정과 인상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금고 약정 기간은 2년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0년 구 금고 약정 체결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고 지정 절차에 따라 공고, 사전 설명회, 재공고, 심의위원회 개최, 지정 통지, 약정 체결의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밟아 나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동·서·남구와 마찬가지로 3%입니다. 정기 예금 적용금리 3%는 광주은행에서 제안한기준 금리 2.5%와 우대금리 0.5%를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0.1%라도 금리를 인상시키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0조 제3항에 의거 금고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금고운영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10년 7월 9일 한차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된 바 있었으나 시중 금리는 인상되지 않고 사실상 동결 조치가 계속되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있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협력사업기금의 대가성 여부 및 그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 규정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총 5개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제5항을 보면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2009년 6월 10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의한 평가 항목으로써 대가성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구금고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1억원을 협력사업 기금으로 납부키로 하고 올해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를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영수증 처리하였고 다음 추경에 세입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2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구 금고 지정할 것인지와 금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용 창구의 별도 설치 여부 및 전담 직원의 고정 배치 유무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업무 전담 창구는 광주은행 용봉지점에서 구청 1층 세무과내에 북구청 출장소를 별도 설치하고 은행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과 민원실도 별도 창구를 설치, 2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순영 의원님께서 기금이 조례에 맞게 적립되었는지와 법정 적립금을 미적립한 사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기금이 조례에 맞게 적립되었는지와 기금의 산출기준, 법정적립금을 미적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총 41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의 산출기준은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만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년까지 총 적립목표액 21억 8,700만원 대비 3억 8,000만원을 미확보한 상태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목표액이 2억원이나 2,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높은 사회복지비와 선거경비 부담 등 법정경비의 증가로 부득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1년까지 부족액을 확보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자체 기금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 실시와 통장이 너무 많으니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에 대한 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부터 도입한 재정통합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화사업단에 위탁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수입으로 전입되는 시기와 통장별 예치기간이 각각 달라 통장을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자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예치기간을 상호 조정하여 자금의 통합관리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숙 의원님, 이동국 의원님, 정순영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진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동 패션의 거리 전문 상점가 조성과 관련하여 2011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 및 국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 여부 그리고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북구 용봉동에 2009년부터 2018년의 사업기간으로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2억원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사용하였는데 향후 계획과 예산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의 거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는 상인회 등록과 상점가로 지정한 후에 상인회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루어져야 하나 상인회 등록과 관련하여 금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패션의 거리지정에 맞는 의류 관련 점포수 32개소, 밀집도 등이 부족하였고 상인회 등록서류 지연으로 지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는 8월까지 세 번째 실태조사 결과, 의류 관련 점포 42개소를 포함한 62개 점포의 면적·밀집도 등을 검토한 결과 상점가 지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9월에는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10월에는 패션의 거리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완료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순영 의원님께서 상점가 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행정절차가 그동안 다소 늦어졌으나 필요한 요건을 이제는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청 등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패션의 거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국비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 편성 반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시비지원 사업으로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공동마케팅 사업이 있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요건으로는 상인회 등록여부·상인교육·마케팅 등 시장경영혁신 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점가로 지정되었으므로 시장 현대화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주도보다는 상인회가 추진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야만 필요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2월까지는 상인회에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2011년 2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사업 신청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시비 등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상점가 지정을 기념하는 홍보 이벤트 행사 개최, 고정고객 확보와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공동쿠폰제 등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전문상점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에 대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미술축제를 개최하는 비엔날레 전시장 인근지역인 용봉지구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주문화의 대표적인 문화모델로 조성코자 2007년 10월 우리 구 독자적으로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프로젝트 사업은 추진상 장기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하여 2009년에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의 사업기간과 예산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국비 90억원 지방비 91억원 총 181억원으로 추진하는 국제적 아트 커뮤니티 예술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용봉지구 일대에 들어설 4대 핵심 분야 사업으로는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기본계획, 광주비엔날레 사료관 건축,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수립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료관 건립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아시아 풍물영상관,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문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74억원으로 비엔날레 상징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지구 조성 프로그램 운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운암동과 용봉동을 포함한 지역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 추진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과 2010년 국비 3억원, 지방비 1억원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10년 4월에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 추진을 마무리한 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토대로 이후 2011년 5월까지 실시계획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6월부터는 사업비 12억원을 반영하여 사료관 건립 및 단계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예산의 차질이 빚어진 이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은 10년간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은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실시계획 설계용역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순영 의원님께서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우리 구에 유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하여 문화북구메카로써 자리 매김 되도록 최대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이동국 의원님과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암동 침수피해대책과 광암고가 도로변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동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과 침수원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 대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동 일대 상습 침수구역은 벽산아파트와 운암시장 주변으로 광주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광주천 배수구역에 속해 있으며, 일시적인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강우강도가 커지고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로 인해 유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일시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집중호우 시 운암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저지대가 전반적으로 광주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로 말단부에서 광주천으로 원활한 배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 및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유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는 하수관 단면 확장 또는 하수관 신규설치 사업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구 및 시 재정 여건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수예방대책으로 운암동 벽산아파트와 운암시장 주변 하수도공사를 총 사업비 40억원 중 2010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 사업비 30억원 중 17억원은 2011년도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잔여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오니 의원님께서도 구비 부담액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암고가 도로변 소음공해 관련하여 벽산블루밍아파트 승인 당시 민원발생 여부 검토와 사용검사 시 소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이 사용검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는 기존의 운암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여 1단지 843세대, 2단지 615세대, 3단지 1,295세대 총 2,753세대로 건립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음기준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승인 시 사업승인 조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 미만의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고 사용검사 신청 시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공인기관의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광암교와 관련 향후 민원 발생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승인권자가 아니므로 소음에 대한 사전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전검토와 상관없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승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전인 2008년 7월에 소음측정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코엔텍 알엔씨에 의뢰하여 주요지점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간 최저소음 58.4㏈, 최고소음 64.9㏈, 평균소음 62.6㏈로 측정되었고 야간소음의 경우 최저소음 53.8㏈, 최고소음 64.3㏈, 평균소음 60.5㏈로 측정된 사항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65㏈ 미만으로 측정되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암교 소음에 대한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민의 민원과 2009년 11월 광주광역시장님의 북구 순방 시 소음 관련 주민 건의에 대하여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따라 광암교에 대한 소음저감을 위한 일부 시설 보수공사를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광암교 소음저감공사 내용을 보면 2008년과 2010년에 미끄럼방지 포장 제거 후 노면 재포장과 교량 연결 이음구간을 개선 어느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들은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들의 체감 소음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적인 의무사항의 미준수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하자책임이 있으나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어 광암교의 유지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에 추가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용봉주공아파트와 금호어울림아파트 사이 도로개설,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구 정기예금이 타 자치구보다 많은 내용과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별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당 구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 20∼30억원 정도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구의 경우 2010년도 준공예정인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소요예산 30억원을 위해 정기예금을 늘려왔을 정도로 중장기적인 주차 수급관리와 체계적인 정기예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현재 정기예금 45억원 중 올해 공사예정인 두암3동 공영주차장 10억원, 임동 공영주차장 4억원, 내년 공사예정인 우산동 말바우시장 건너편 공영주차장 구비부담액 10억원, 건국동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민원인주차장 6억원 등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주차장 조성에만 30억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 외 주차장 시설 관리비 등 올해와 내년에 지출해야 할 부대비용을 합산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임동 공영주차장, 두암3동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우산동 말바우시장 건너편 공영주차장과 건국동 분동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중장기 공영주차장건설 계획에 의거 2018년까지 운암지구 등 6개 지구와 주차면수 10면 미만 동주민센터를 우선대상지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77억원의 예산을 투입, 11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에 실시 예정인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 결과를 중장기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시행하되 후보지 지정에 따른 과다한 보상비 요구로 부지매입 등이 어려운 지역은 차 순위 계획에 의거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와 주공아파트사이 도로개설은 연장 257m, 폭원 10m로 총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사업과 별도로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사업비 지원건의 등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주민대표와 시장님과 면담과정에서도 도로개설을 적극 건의하여 2011년 신규사업 예산에 반영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치1동 현안사업인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간 도로개설과 한전주변 하수도공사 시행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구 동부권 주요 생활권역인 문흥지구와 북부권 일곡지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420m, 폭원 20∼30m 규모로 약 143억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업 주체인 광주시에 민선3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거쳐 건의하여 왔으며, 최근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우선 40억원을 확보하여 문흥동 현대아파트에서 교원연수원 후문까지 1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금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방면으로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오치동 한전 주변 도로는 대체로 주변 지역 하수관로 대부분이 모이는 지점으로 하수관로 단면이 작아 집중호우 시 일시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 주변을 하수도 확장공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광주광역시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니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치2동 현안사업인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과 오치동 858-8번지 주변, 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연장 140m, 폭원 8m로 총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01년도에 2억원과 금년도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70m구간의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잔여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오치동 858-8번지 주변 도로개설은 연장 270m, 폭원 15m로 총 3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오치동 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연장 178m, 폭원 10m로 총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임동 경양로와 발산로에 연결되는 도로개설과 서림초등학교 후문 주변 소방도로개설 및 주민쉼터조성과 무등경기장 앞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양로와 발산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동 서림로 확장사업에 포함된 구간으로 그중 임동 발산로에서 서림초교 정문간 160m 구간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양로와 발산로간 연결되는 연장 95m 구간은 약 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광주시에 확인한 바 추가 예산 미확보로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림초등학교 후문 소방도로와 쉼터조성은 임동 학림경로당 진입골목의 경양로변 연장 24m 구간이 안쪽 도로폭 4m보다 적은 2.5m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도로확보와 쉼터조성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토지보상 등 사업비가 약 5억원이 소요되고 더욱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지로써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 승낙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자체사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도로 폭원 20m 미만 도로인 4건은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폭원 20m 이상 도로 2건에 대하여도 광주시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등경기장 앞에서 광주천 합류지점까지의 하천은 악취와 미관 등의 이유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광주광역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사업비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는 폐천이 되어 구거로 관리되고 있어 하천법에 의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1일 8,000t씩 신안교에서부터 하천수를 공수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신안교 하류에서 시행되고 있는 BTL사업이 2012년에 완료되면 우·오수가 분류되어 수질도 깨끗해지고 악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국 의원님과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의원, 이동국 의원, 정순영 의원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암 1·2·3동, 동림동 출신 이동국 의원입니다. 먼저 운암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침수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북구청과 송광운 청장님께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광암교 소음에 대한 소음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사업 주체에 책임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신 점 역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실질적인 민원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사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림동 분동 관련해서 송광운 구청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도농복합지역 분동 기준인 인구 5만명에 미치지 못해 분동이 어렵다고만 하셨는데 답변하신 사항은 우리 구 전체 동수가 26개 동에서 1개 동이 늘어서 27개 동으로 신설이 될 때의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을 2∼3개씩 합한다면 동수가 줄어들 만큼 동림동처럼 지역 여건이 어려운 동은 분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위배되어 구청 입장에서 분동이 어렵다면 본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질의와 건의를 해서라도 이토록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구청에서도 부디 동림동이 분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분동 전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동이 될 때까지 출장소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과 관련해 자치행정국장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광주시 5개 구에서 거둬들인 취·등록세 합산액 중 70%와 예·결산액 차액에 의한 정산액의 재원으로 그 중에서 90%는 보통교부금, 10%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급 교부절차를 살펴보면 대다수 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 후에 시에서 교부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원 신청된 사업 중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지원신청도 하지 않았고 시 역점 시책도 아닌 사업들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생색내기성 지원 또는 인맥에 의한 지원, 청탁에 의한 지원으로써 만약 시민의 세금이 아닌 돈으로 지원이 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대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재원이 시민의 세원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정 배분율에 의한 구에 지원해야 할 특별교부금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특별교부금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질문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신청 시부터 집행 시까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다시 말해서 특별교부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좌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이동국 의원님께서 동림동의 주민생활 여건을 소상히 살피시고 민원처리와 동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혜택을 위해서 분동을 위시해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1만명 미만인 동을 합동하면 동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동림동이 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는 인구수가 미달이지만 분동을 할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만명이 되지 못한 동을 통·폐합해서 잉여인력과 예산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과대동에 대해서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인구가 1만명 미만인 동이 7개 있습니다. 동 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4기 동안 의원님들도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소동을 통합하는 문제로 각론에 들어가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자생단체가 그 동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거기에는 특유한, 또는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많은 사업과 풍토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바로 통합을 해나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과소동을 통합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지방에 지침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 실행에 있어서 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동림동이 다른 동을 통합해서 분동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동국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분동이 될 때까지 출장소랄지 중간적인 형태의 기구와 인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출장소 개념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나와 있는 출장소는 북구에는 어느 동에도 그 법에 나와 있는 출장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출장소의 설치기준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인천광역시 중구·남동구·서구에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도서지역, 가덕도, 영종도랄지 영유도, 이런 행정지원……. 또 과거의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출장소를 하고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림동에 법적인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전 중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동림2지구의 개발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 유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민원발급과 복지 상담을 중심으로 한 일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현장민원실 설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금 신청부터 집행까지 투명행정을 위한 제도적 정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는 사전에 지역 시의원님, 구의원님과 협의 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현안사업이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교부금이 목적을 벗어나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상황 관리카드에 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산단계는 집행사항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현장확인과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통하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와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동국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동국 의원님과 함께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속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입니다.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으로 송광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구청장님 오전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북구의 여성발전을 이루고 북구가 여성들이 살기좋은 지역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고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법적제도가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북구청장께서 여성정책에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향후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의향은 정말로 있으신지 의구심만 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들을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와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구가 단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인지,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여성영어지도교사 양성이나 건국동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고 오치2동과 건국동주민센터에서 우리 음식만들기 체험 등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튼이주여성쉼터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구에서 18%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여성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방금 국비와 시비에 구비가 일정 정도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국비시비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그 사업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내려온 것에 그대로 집행하고 거기에 플러스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평가 지표가 무엇이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여성정책평가 자치구를 시에서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배점에 성별영향평가 30점, 여성발전기금조성 5점,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도 5점으로 총 15개 분야에 배점해서 다각적으로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주는 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던 시기에 막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갓 입학한 고만고만한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우수학생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선생님과 안면이 있던 반대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미리 선정하고 그럴싸하게 꾸며서 하는 방식으로 상을 주었던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럼 다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우리 구의 지난 3년 동안의 여성정책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사업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여성정책계획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금액이 약간 상향조정되어 숫자가 약간 바뀐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민선5기 북구 발전 8개 핵심프로젝트가 있으시죠?

예.

또한 중점 추진시책에 여성의 편리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계획도 만드셨죠?

예.

최근에는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안을 만드셨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기존에 했던 사업 즉, 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현재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여성전문동아리 및 여성사회교육 운영, 이미 30%가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 말고 새로운 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사업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 구청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구청장이 세부적인 사업까지 다 암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을 보니까 민선4기에는 총 21건이었습니다. 민선5기에는 23건, 2010년도의 신규사업은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 모유수유실 및 여성 휴게실 운영, 물론 의원님께서 큰 사업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관례로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둘씩 추가해 감으로써 저희들이 정책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냈던 제 질문서의 답변에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 무엇이 어떻게 조금 변화되었는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실 등 여러 가지 노력의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국가에서 한 곳에 만들게 되어 있고 그것을 북구가 받았을 뿐 실제로 그것을 먼저 진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조속히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금은 언제부터 적립하기로 하셨고, 원래는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원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2억원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3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년 조금씩 해서, 2억원 조성목표에 1억 7,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하겠습니다. 과거의 한시적인 기금조성기간이었지만 그런 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여성정책 지위향상에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발전기금을 모으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는 높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03년에서 3년 사이 2억원을 적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이제야 적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시죠?

예,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세우려면 북구여성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의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현황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여성정책 5개년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성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9월에 북구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했잖습니까? 그래서 북구여성발전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여성지도자님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이 충족되리라고 보고 이제 이 기금을 이용해서 바로 여성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진숙 의원님과 같은 우리 구 여성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2011년 중장기계획을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바탕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북구청장님은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는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 익산시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청장님, 죄송한데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익산시의 사례를 보았더니 여성정책과가 있고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기초자치단체장도 여성친화도시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도시생활의 불안을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각종 폭력범죄, 밤길안전, 자녀안전, 식품안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북구청장이 2010년 업무추진에서 밝히고 있는 여성이 편리하고 행복한 환경조성과 민선5기 공약사항 에서도 이미 밝히고 있는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그리고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가 바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북구청장님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북구를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더 촘촘히 컨설팅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1년에는 전국의 10개 자치구를, 2012에는 20개의 자치구의 자치단체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여성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모든 컨설팅은 물론이고 국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려면 금년 10월 20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신청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제가 언제부터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시기는 그동안에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진숙 의원님, 여성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이 하고자 하시는 일, 이미 계획하고 있는 일의 시행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미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꼭 한 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의원도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성인지적 관념, 그래서 예산에도 성인지예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되었지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남녀차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검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사후에 진행하면서 체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인지적 관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그 개념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들어 있는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수용하면서 우수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청장님께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바우시장이나 양동시장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장실 개수를 5 대 5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장이라는 공간은 누가 더 많이 사용합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대부분 아이들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실을 가는 이유도 많습니다. 화장도 고치고, 손도 씻고 단순히 남성들처럼 볼일만 보러 가는게 아닙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화장실 공사를 한다면 남녀 간의 화장실 가는 횟수 1일 여성 평균은 7.7회, 남성은 5.5회 정도라고 합니다. 이용시간도 여성과 남성 시간이 다른데 여성평균 3분, 남성평균 1분 24초이고요. 화장실 용도도 여성은 아이들 때문에 기저귀도 갈고 손씻고 화장 고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그 공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관점이고 이점을 고려해서 쓰도록 하는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려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별영향분석이고 평가입니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내년에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상태와 예산지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모든 부서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세우고 성별영향평가의 환류작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은 물론이고 이를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구로 기획감사실 내 성인지정책기획담당자를 세우든지 최소한 여성정책과로 확대개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지난 민선4기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구조를 바꿨고요.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성평등정책를 보다 심화하여 모든 사업에 통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복지여성국을 신설하고 더불어 복지여성정책실 등을 만들면서 획기적인 정책을 강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광운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선정되었잖아요. 익산시장님의 고민의 첫단추가 산업시설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남성인구가 유입될 것을 예측하고, 실제로 남성들이 많이 와야 하잖아요. 그럼 남성들을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여성들이 가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익산을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여성친화정책과를 만들고 조사와 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줄기차게 여성부에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국가생산성대회 리더십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송광운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23만 여성에게 성평등정책을 실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청사 주차장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청사주차장에 관한 질문의 핵심은 민원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정확하게 제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용 주차장의 정기 주차차량 감소 추진과 관용차량의 분산배치는 민원인이 25%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민원인 주차장을 온전하게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신 거죠?

예.

그렇다면 바로 월 2만원을 내는 정기주차차량 76대를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금방 정기주차차량을 사용제한하겠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꼭 주차가 필요한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76대 민원인 주차장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올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소 차량을 놓고 나머지는 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용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리인을 더 두고 직원용차량에 직원스티커를 부착해서 스티커 패용차량만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 이전에는 이전처럼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요. 동의하시죠?

예,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늘려서라도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방문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어렵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현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셔틀버스는 운행 중인데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면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까지 민원용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신건가요?

우리 청의 입지여건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에 위치해 있고 14개 노선이…….

좋습니다. 오전에 답변 주신 것은 답을 안 주셔도 되고요. 어쩌면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체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의원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예산학교를 연 2회 개최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가 초청강의 분과위원회별·권역별 교육을 심화하겠다고 했는데 맞죠?

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실 것이죠?

예, 예산학교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위원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검토와 선정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맞으시죠?

검토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위탁기관이 없다면 찾아보고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런 단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참여자치2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산학교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임동 지역구의 정순영 의원입니다. 저의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담당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이 아닌 48만 북구민의 대변인으로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 SSM 입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님께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제가 듣기에 송광운 청장님 일정이 빡빡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과장되어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공적인 시간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담하러 갔는데 많이 기다렸어요. 약속되신 분들도 많이 기다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진군에 갔던 것 같아요.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이 가운데 비서실로 터져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의장실과 부의장실처럼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은 부구청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맡기시고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좀 더 큰 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일정 중에서 하루를 생각하시는 시간은 언제세요?

저희들은 주민들과 면담하는 시간, 결재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셔서 새벽기도 시간에 많이 생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언제 건축허가가 났나요?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10월 11일이 민원처리기간이었습니다만 건축주와 영세상인, 고려중·고등학교의 협의 중재를 위해서 18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처리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되는 기간이 지나면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8일에 바로 허가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보면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오로지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만 펴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상고와 제3심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시민단체나 대표들이 계속 북구청 앞에서 막아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헌법의 규정에 나와 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행복추구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구청에서 집행하는 관련법은 특별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헌법의 정신은 반영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서 임의로 장 재량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들,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동에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구체적으로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건물이 세워졌을 경우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우회 입점할 경우 이 지역의 모든 자금이 청소기 빨려 나가듯이 쑥 빨려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광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과 단점, 우려가 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대형마트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점이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편리한 시설에서 좀더 싼 양질의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바로 중소상인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고려중·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우회입점은 저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그런 경우에 바로 증거만 잡으면 현재 우리 법규정상에 중소기업청과 또 시 단위에서 법적으로 제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앞전에 그런 문제로 시에서 삼성 홈플러스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대형마트 입점계획 통보요청서를 2010년 8월 4일에 보냈어요. 삼성 홈플러스에 현재 건축주인 샹젤리제코리아를 삼성에서 우회 입점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2010년 8월 18일까지 통보 요청한다는 것을 시에서 삼성 홈플러스에 보내니까 8월 30일에 회신이 왔어요. 8월 18일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30일에 왔네요.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요. 매곡동 산 1-5번지, 12필지에 신축중인 판매시설은 삼성과는 관계없다고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신에도 불구하고 설립되고나서 우회입점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전법적으로도 중소상인연합회, 소위 그 분들의 모임체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요청을 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비공개라고 자료를 안 주시고 소재섭 의원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열람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구정질문을 하고 식사를 한 후 자리에 가니까 3개의 자료가 놓여져 있어요. 도시심의위원회 회의록 6장 짜리가 있고요. 청장님 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공식명칭이 매곡프라자인가봐요? 매곡프라자 신축공사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2010년 1월 21일자 50쪽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매곡프라자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350쪽짜리가 있어요. 공개 안 한다고 해놓고선 왜 주셨어요?

저희들이 초기에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면 심의위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바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런데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공개를 해서 대표자되시는 분들 특히, 의원님들 중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공개해서 자료를 제한적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 판단을 너무 늦게 해주셔서 제가 이것을 다 넘겨보는데 힘들었어요. 속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넘겨보았거든요.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회의록에 보면 이것이 결재란도 하나도 없고 몇 시에 회의해서 몇 시에 끝났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1월 21일자면 교통영향분석은 언제 한 것입니까?

심의를 요청하면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정기간 동안 평가하는 평가서입니다.

백운동 백운고가 있는 데에 건축물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의 교통영향분석은 7년 전의 것으로 분석해서 건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분석할 시간이 없었어요. 2005년에 대한 교통량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통합보고서 117쪽에 2008년도 인구당 통행량, 2005년, 이런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사진을 보면 매곡프라자의 위치는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신도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광주교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신도가 8,000명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소가 일곡지구는 3만 4,000명이고 용봉동은 4만 2,000명이에요. 그리고 삼각동은 1만 7,000명이고 여기가 비엔날레관으로 가거나 담양, 양산지구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막히거든요. 일곡지구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아침에 많이 막히는데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평일은 학생수 2,50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막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굉장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전문가 6명을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장시간 동안 심의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요?

60쪽짜리를 보면 27쪽, 청장님 이것 다 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봤습니다.

여기에서 주변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8개 부분 분석했는데 A는 현재 2개밖에 없고 거의 C, D에요. 이 사업이 2011년 정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시행 시에 하고 나서의 문제는 A가 하나밖에 없어요. 8개 중에서 평균제어지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숫자가 아래수준이에요. A∼D로 평가하는데 A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가서, SSM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서에 매곡동 대형마트 답변 관련해서 분명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공익사회 필요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고려중·고등학교 2,500명 학습권 침해, 이것은 중대한 공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시간이 충분하면 관계법을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법에 교육시설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인 유통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교육시설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해당될 경우에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바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설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로써는 법의 맹점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관선이 아니라 민선이잖아요. 많은 학부모나 많은 주민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이 있더라도 개선방향을 구청에서 건의하고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북구의회에서도 저희에게, 또 정부에 이런 문제점은 법개정을 통해서 실행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중앙부서에 건의하면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최일선기관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민 정서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법규정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SSM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 북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1시에 회의를 했었는데 특별위원장은 누구고 부위원장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병석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책위에서 노력한 소재섭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북구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정식적인 법적 기구입니다. 자료요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요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의 의결로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그 외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법에서는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곡동의 대형마트가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점이 예상되더라도 현재법이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잘 협조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의 보충질문은 주어진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의 답변은 도로개설 등에 시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지 답변은 미진합니다. 고속도로에 있어서 양쪽에 소음문제로 시달리는데요. 아파트가 많은 쪽은 방음벽이 있는데 주택 쪽은 방음벽이 없어서 주택거주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데에 이어서 오늘 2010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상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분석했을 때 그리고 답변서를 봤을 때도 우리 북구는 건전한 재정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각종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정적립금이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답변하신 대로 2011년까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해결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은 물론이고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을 조성 관련내용과 관련해서 181억원의 예산이 차질 없다는데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봉동 의류상가 패션의 거리 전문상점가로 등록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념 이벤트를 기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이 뽑아 주신다면 3선, 4선, 5선까지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선량한 주민들의 마음의 신호를 잘 들어주시고 상생하는 행복한 북구주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정의롭게 살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