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영섭 의원입니다. 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선의원으로서 아직은 모든 것에 서툴고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함에 있어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위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심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저 자신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슬로건으로 3만 3천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증평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의 증평군이 있기까지 지역사회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역대 의원님들과 전직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는 등 전문행정가 양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복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증평군만이 유일하게 종합운동장과 공설운동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처럼 근사한 운동장이 없어 전국단위 행사나 도단위 행사를 유치하려 해도 많은 한계가 있으며 막상 대규모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진행하는데 선수나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을 유치한다면 증평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현재 증평군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 둘째, 계획이 있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에듀팜 특구와 관련하여 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에듀팜 특구는 회원제 골프장, 스키장, 아쿠아랜드 등을 건설하여 강원도 용평처럼 한해 60여만 명의관광객이 찾게 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2005년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7월에 증평에듀팜 특구사업 변경서를 제출하여 10월에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받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아쿠아랜드, 스파, 수영장, 스키장, 회원제 골프장 조성 등이 제외되고 농어촌 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승마장, 대중제 골프장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회예산처의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고용증대와 기업유치 효과가 미비하여 129개 지역특구에 전면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사업이 변경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지더라도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농어촌공사가 특구사업추진을 위해 선정한 민간사업자인 (주)뜨레스뷔는 자금력과 기술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선정한 자체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이의제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수변구역 200m 이내를 특구부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의 물결 속에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세계유사 도시 간 치열한 경쟁에서 뒤질 경우 그만큼 군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그에 소속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흔히 21세기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로 개인이 갖는 지식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사회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 생에 걸쳐 부단한 학습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섬기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복무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능력과 성과위주의 활기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이 한 걸음 앞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첫째, 공직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둘째,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성과분석, 그리고 군민 설문조사를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기저수지와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기저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괴산지사가 시행하는 ‘삼기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삼기저수지 둑을 4.2m 높여 총저수량을 114만 1000㎥에서 281만 1000㎥로 늘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확히 언제쯤 착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업 완료 후 물높이가 높아지면 군에서 만든 산책로 등 시설물은 어느 정도 물에 잠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 지난 2008년 삼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확정하고 2008년말 군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추진되면 생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만들 산책로가 물에 잠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물의 일부가 물에 잠기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지역주민과 관내 위치한 군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비수기 50%, 성수기 10%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요금인하보다는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예약권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유권자연맹 여러분, 그리고 방청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증평군은 2003년도에 증평군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힘에 힘입어 극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대, 제2대 의회를 거쳐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증평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제3대 증평군의회 의원 모두가 다짐을 하고 출범을 한지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써 의정경험은 짧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군민이 원하면 논밭을 가리지 않고 민의수렴을 위해 현장 곳곳을 다녔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군민이 사회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민의수렴 현장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군민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수렴하여 군 행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민의 대변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민의 수렴을 한 내용을 군정에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증평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도록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지난해 예산 1,913억 5,000만 원 중 자체수입이 820억 9,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032억 5,000만 원이고 채무는 122억 9,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로 볼 때 24.4%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평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더불어 더 많은 정부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각종 대규모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8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부실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첫째, 증평군의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 증평군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 인삼골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문화체육과장께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여에 걸쳐 남하리 91번지 일원에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민속체험박물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은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전시관 등 3동의 건물과 생태연못, 야외무대 등을 갖추고 지난 6월 12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증평 문화축제인 장뜰 들노래축제와 더불어 증평을 알리고 지역 관광자원의 한 축이 될 거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이용 및 방문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25억 4,0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야외체험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속체험박물관의 인력 및 시설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며, 둘째, 율리휴양촌, 장이 익어가는 마을, 상그린 권역마을, 증안골 정보화마을과 같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연탄리 옛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리 50-3번지 일원 옛 쓰레기 매립장은 1989년 5월부터 증평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다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1992년 11월 폐쇄되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이나 위생상 좋지 않고 일부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은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동안은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폐쇄된 폐기물매립장이 침출수 누출, 제방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공원이나 수목식재, 초지 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해서 매립장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옛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 수목식재 등으로 활용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인삼 수경재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지역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12월 24일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를 설치하고 지난해 보관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 등을 완료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실적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수경재배는 증평군의 태양광산업과 인삼재배를 접목하는 기술로써 연작피해로 인한 경작지 부족을 해결하고 양질의 인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기계임대은행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기계순회수리교육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삼수경재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금액대비 추가로 징수한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112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전년도 대비 23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는 등 계획적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징수가능한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신속하고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도모하는 한편, 연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시 사업 재편성을 통해서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4.4%로 전국 평균인 52.2% 보다는 다소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전국 군단위 86개 자치단체의 평균인 18%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도내 12개 시군 중에서는 6번째에 해당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 비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체수입의 규모 증감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각종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보다 많이 확보해서 군 재정규모가 증가할 경우에도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등 수치상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내용적 측면이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증평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덕분에 증평군 주민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업유치도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자체수입의 규모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137개 단체 55.7%에 달하고 있으며, 군단위 기관으로는 86개 군 중에서 68개 단체 79%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방세를 통한 인건비 확충 비율을 늘려, 향후 지방세로 인건비를 전부 충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광역상수도에 93억 4,000만 원, 교부세에 60억해서 총 15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 상환해서 현재는 12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채무액 규모는 1,267억 7,400만 원이며, 우리군과 재정 및 인구규모가 가장 유사한 동종단체의 채무규모는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총 채무액을 주민수로 나눈 주민1인당 채무액의 경우 우리군은 37만 1,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62만 6,000원과 유사 동종단체 평균인 45만 1,000원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지표를 분석해볼 때 증평군의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극적인 세입징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채무부담을 꾸준히 완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좀 제가 좀 의문점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자체수입이 상당히 부족한 거를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증평군의 재정은 좀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예산 아니면 도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증평군 재정은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현재 수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억인데 우리 증평군의 지방세가 112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세만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세외수입까지 하면 상당히 그 부분은 지금도 인건비는 충당하고도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이 없으면 저희 증평군은 사실 살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취임하자마자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부 교부세과라든지 이런 중앙부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방문하셔서 우리 증평군의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고 저 역시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소관 충북도내 출신을 전체적으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증평군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공하고 앞으로 많이 협조하는 걸 당부를 하고 이렇게 좀 했고요. 또한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서 각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관련 소관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증평 소도읍 육성사업에 1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상기권역마을 종합정비에 72억, 또 증평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에 385억해서 전체 557억 이 정도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은 상당히 많은 국비확보를 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갔을 때 증평군 때문에 타 지역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7억 이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로부터는 제1산단과 제2산단의 진입로 이번에 도 추경에 4억 원이 확보가 됐고,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인삼유통지원사업비 이것도 한 26억에서 30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해놓고 지금 군수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특별교부세를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도 군수님도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하셨고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이번에 선임되셨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간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면은 증평군의 재정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예산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뒤에 질문할 것까지 다 답변하는 바람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 채무가 122억 9,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증평 우리군에 상당히 채무가 많아서 앞으로 일하는데 참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이것 어떻게 빨리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60억을 지금 작년인가 60억

지난 해 60억 채무

채무가 생겼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우선 99년도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배수지하고 관로매설에 35억을 채무를 얻었고요. 또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23억 4,000만 원, 또 배수관로확장공사에 30억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60억, 지난 해 60억 얻은 것 이외에는 우리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한 거기에 소요되는 채무였었고, 지난 해 60억 채무 얻은 거는 증평군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필요한데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세계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서 교부세가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60억의 지방채무를 얻었는데 이것은 대개 금리가 상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얼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지금 현재 한 이자까지 해서 한 5억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환해 나가고 있으니까 군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채무를 안 하는 게 최고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면은 일반 가정에서도 은행 빚도 좀 얻고 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저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채무를 얻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만 채무액이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가능하면 얻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실장님께서도 조금은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심의를 잘하셔가지고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전년대비 늘은 게 사실이니만큼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2회 추경 때도 각 실과에서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전체 파악해서 추경재원에 많이 활용한바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 및 장애인 사회참여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 및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은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고령사회로, 20%를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이 설치된 2003년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0.2%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를 해서 2008년도에는 12.4%, 2009년도에는 12.7%, 2010년 8월에는 13%로 해마다 0.3% 내지 0.4%정도 증가하고 있어 지금의 추세로 보면 2013년에는 고령사회,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인정책은 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고령화대책으로 대별되며 이에 따라서 군의 노인시책은 노인활동지원에 5,300만 원, 노후생활보장에 40억 2,4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4억 8,200만 원,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타운과 장기요양급여 등 노인복지시설에 31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노인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13년이 되면 우리군도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노인인구가 5,000여명에 이르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를 하고, 노인요양보호와 독거노인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확대를 해서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노인의 4대 고통인 건강, 빈곤, 역할상실, 고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노인시책을 어르신들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인 체육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도내에서 특성화를 해서 설치한 곳이나 생활공간 내에 시설화한 곳은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이외에는 확인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설치율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군 역시 생활공간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없으나 작년도에 착공한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의 개념인 체력단련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경증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비장애인들과 시간을 조정을 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육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장애인 통행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현재 장애인증평군연합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18명의 장애인이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고, 군청 주민복지실과 도안면사무소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2명이 참여를 해서 장애인복지 행정보조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내에서 2명의 급식도우미가 1일 평균 2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도우미 2명은 교육생 5명을 대상으로 한글 및 영어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도우미 2명의 경우는 1일 평균 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사업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제공받는 대상자가 모두 장애인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한지공예교실은 10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이 1주일에 하루 2시간씩 3개월 동안 직접 한지공예작품을 만들어서 자기계발 및 기능경기 출전을 위한 그런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의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변처리라든지 가사지원, 일상생활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사업은 평소에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장애인들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18세미만 장애아동 14명에게 언어․미술․음악치료 및 행동․놀이, 그 다음에 심리운동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장애아동 활동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성장기에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를 해서 기념식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주체자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리프트차량을 구입을 해서 임시운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4,76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리프트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민원업무, 병원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꾸준히 발굴을 해서 대상자 한분 한분이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통행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등 전체적인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또는 도로신설 등 사업시행에 있어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존 도로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인 도시교통과 및 건설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보도 신설 그리고 한전주지중화사업, 보도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증평공고 정문까지의 1구간하고 증평중학교 정문에서 한성아파트 진입로 전까지의 2구간의 사업을 2011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력을 해서 많은 이용대상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인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인 사회참여 지원과 노인의 역할 및 기능의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8월 31일 현재 4,352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정도입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는 매년 늘어서 노인복지정책은 어르신들의 노인생활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회참여사업 발굴과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은 크게 나눠볼 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봉사활동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참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는 아직도 노인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전문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나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이 늘면서 봉사활동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람된 일이고 만족감도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참여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고 참여나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소외감을 떨쳐버리시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보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올해 추진한 사회참여형사업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정리하는 사업, 그리고 교통봉사, 요양원 식당보조, 보훈단체 및 노인회 행정보조사업 등이 있었고, 아름다운 증평가꾸기사업은 봉사경험이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실시를 한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께서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들려주는 사업이라든지, 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찾는 사업 등을 더욱 많이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어르신들께서 전통과 미풍을 전달하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담당을 해서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하나의 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은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노인취업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센터의 사업비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며 저희군하고는 업무협력관계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구직 희망 어르신들의 상담이라든지 알선, 취업 사후관리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그리고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활성화지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인취업센터에서는 센터장 1명을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전담인력 1명을 노인회에 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노인전문직업훈련기관이 없는데다가 노인취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시책 또한 아직은 계획된바 없습니다. 현행 고용관련 법령을 보면은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노인취업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사회참여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직업훈련보다는 노인일자리를 확대를 하고 노인취업센터의 기능의 확대와 노인회지회와 협력을 강화를 해서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들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입니다. 에듀팜 특구에 참여했던 (주)뜨레스뷔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경제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인 (주)뜨레스뷔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뜨레스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경제과에 오기 전에 저희들 증평도농교류특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가운데에 (주)뜨레스뷔가 토지매입 같은 것을 한다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뜨레스뷔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골프장 등을 건설한 실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습니까?

제가 경제과에 2008년도에 보직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뜨레스뷔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논의됐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때 당시에 자본규모가 5,000만 원에 그런 형태고 특별히 대외적으로 어떠한 사업실적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뜨레스뷔는 1999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하기 바로 직전인 2005년도 1월 13일날 부동산임대업 그리고 부동산매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장 건설용역업을 추가로 등기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그런 소규모 업체인데 총공사비가 얼마죠? 에듀팜 총?

에듀팜 특구 총공사비는 1,576억인데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투자할 금액이 743억, 그 다음에 민자유치로 할 것이 702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군비로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 한 1,6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그 사업에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소규모 민간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특구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증평군은 사업신청자가 되고 또 아울러서 단위사업자로 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사업 시행 건은 농어촌공사가 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특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예산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아마 내부적으로 (주)뜨레스뷔를 선정해가지고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뜨레스뷔가 지난 2006년도 하반기에 수변지역 주위에 아주 경관이 좋은 수변구역에 한 5만여 평에 이르는 부지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저리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지가 한 5만평 부지를 평당 한 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싼 가격으로 매입하고서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H은행에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대출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돈 얼마 대출해 갔는지 파악

제가 확인은 못하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주)뜨레스뷔는 이 에듀팜 특구사업을 진실적으로 할 그런 마음에서 거기를 참여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면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위탁 시행한다는 것보다는 토지매입 사전절차단계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업자를 내부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와 우리 증평군이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뜨레스뷔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권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증평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벌써 연암계 산이 한 130만 제곱미터가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였듯이 저희들이 사업자를 공모할 때에는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건실한 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군정에 대한 살핌과 걱정으로 노심초사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김재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93과정 770명 정도 교육수료를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에 따른 군정추진 발전방안에 대하여 6급 이상 간부급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금년도에도 10월 23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군 의회 및 우리군의 주요시설 등 군정현장 시찰과 공무원의 자세를 주제로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하는 등 조직적응력을 높이고 일체감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우리군정 바로알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통역량강화교육은 2008년까지는 4기로 나누어 동일과정을 2박3일 동안 강의형태와 분임토의 형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09년도에는 그간의 방식을 개선하여 우리군 주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8기에 걸쳐 테마별로 추진하였으나 각 기수별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체험연수 일정에 비해 이동시간과 주말실시 등으로 추진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2010년도에는 2008년도 방식으로 전체 4기중 9월 현재까지 2기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아직 교육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각 기수별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참여위주와 체험 교육방식이 직원 상호간 소통 및 협력관계와 군민을 섬기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현황과 성과분석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은 매월 보안교육과 분기별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 등 직원조회를 통하여 수시 실시하고 매년 4회 이상 복무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가치 교육과정을 소통역량강화 위탁교육 시 공직자의 청렴성, 윤리의식, 봉사정신, 복무 등 올바른 공직가치 함양을 주요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성과분석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교육일정을 진행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향후, 교육계획 수립 시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지역축제정책과 박석규 의원님께서 민속촌 박물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축제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인프라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 인프라 구축한 사항은 민속체험박물관을 2010년 6월에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지상 1층 3개 동에 부지 9,375제곱미터와 건축면적 1,125미터에 그 시설에는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자료관을 구축하고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증평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영화공연 등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증평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증평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 여건조성 및 공간활동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 연구용역 사업이 완료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증평이 갖고 있는 문화 특징을 살리면서 군민이 휴식하고 담소하며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한 문화콘텐츠사업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증평군 관내 문화자원인 인삼과 씨름을 활용한 상품개발로 1,600만원을 들여서 인삼대표문화 상품개발과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증평대표의 문화소재인 씨름과 인삼을 활용해서 증평 문화자원을 알릴 수 있는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콘텐츠로써 우리 증평이미지를 홍보할 계획으로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애니매이션화한 DVD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증평이미지를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시군 기반시설에 비해 문화시설이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충족도 또한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예술거리 조성해 나가고 지역문화 개발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문화행사 통합과 전국규모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예술제는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재능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을 한층 높이는데 공헌하였다고 봅니다. 증평예술제는 4,000만원 예산으로 녹색증평 자전거타기행사를 이벤트로 하여 2일간 주민과 예술인의 화합 한마당축제가 되었지만 많은 기간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동원 실패와 우천대비 대응부족 그리고 행사와 다음 행사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행사가 끝난 후 이석하는 사례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각 행사의 연계성이 있게 추진과 비상대비 대응준비를 통해서 향후 더 나은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평 들노래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들노래축제는 두레놀이 옛 전통 농업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선조들의 지혜와 추억이 담긴 향수, 문화, 오감축제로 육성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제고를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들노래축제는 사업비 9,000만원 예산으로 장뜰두레놀이 공연 및 장어잡기체험, 이벤트 행사를 포함해서 군민화합 한마당축제를 위해서 진행했지만 전년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 해마다 비슷한 행사 추진으로 관광객유치에 실패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년도와 차별하는 행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증평예술제와 전국 사진촬영대회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과 또한 격년제 실시 등 문화관광 축제전환 등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평인삼골 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골 축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관객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로 우수축제 성공전략 도입을 통해서 축제 패턴변화 목적으로 시도하는 축제입니다. 인삼골 축제에 작년도 2009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인삼판매 및 홍삼포크 삼겹살 판매 등 각종체험을 통해서 인삼판매 및 농․특산물 판매가 6억 7,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축제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문제점으로는 참여프로그램 부족과 행사장 공간의 비효율성, 신종플루 및 각종 재해에 따른 준비부족 등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행사장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각종재해에 대해 비상연락망 정비와 비상인력을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통해서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축제의 추진방향은 앞으로는 개별 문화축제 진행을 지양하고 축제의 통합추진을 통해서 문화 관광 축제를 육성토록 하여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 문화로 선정되도록 하여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규모의 대표 축제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증평들노래축제와 증평예술제에 대해서는 통합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증평민속체험 박물관 운영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등 전국 축제로써 앞으로 위상을 갖춰나겠으며 증평 인삼골축제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을 통해서 주민이 연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개발을 통해서 운영과 전국축제의 전환을 노력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체험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속체험박물관은 2010년 6월 들노래축제에서 정식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로는 지상 1층 3개 동으로 부지면적 9,375제곱미터에 건축면적 1,125미터로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자료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으로는 일용직 한 명과 문화해설사는 관광객이 찾을 때 2명으로 해서 3명이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만은 관광객 유인효과가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민속체험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 4월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 관람객이 보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박물관 시설과 증평들노래축제 행사장을 연계한 야외체험장을 확충하여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계획한 바 야외체험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2009년도에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외체험장 확충사업은 박물관 인근부지에 사업면적 8,360제곱미터에 사업비 25억을 투자를 해서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외체험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시설 중에 두레관과 문화체험관의 공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및 수시 주민의 공청회를 열어서 앞으로 활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내 문화재 및 특화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휴양촌 장이 익어가는 마을과 상그린 권역마을, 증안골 정보화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전통문화 자료나 향토자료 등 관광자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율리휴양촌과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상그린 권역, 정보화마을 등과 박물관을 연계하는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할 수 있는 테마를 적립하여 관광벨트로 적극 구성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속체험박물관은 시설규모가 1층 건물이 세 동 있고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체험장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 8,360제곱미터에 땅값이 5억 4,000과 건축비하고 토목공사비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야외체험장 조성으로 대장간체험관, 농촌체험관, 도예체험관, 먹거리체험관 등으로 주 시설로 하고 아울러서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달까지 설계 완료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부지는 얼추 매입을 하고 두 사람이 아직 협의를 못 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매수 추진이 어려우면 금년 말에 토지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력은 일용직 한명과 문화해설사 두 명인데 이건 기금사업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관광객이 올 때 와서 당일 근무하는 것으로서 실지로 상시 근무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앞으로는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하고 기존 일용직도 활용하고 아마 도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학예사 한 명 정도가 앞으로 추가 배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명 내지 5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침은 저희의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사계절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의 지역축제 정책과 박석규 의원님의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입니다. 인삼골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 의문점 나는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레관하고 문화체험관하고 향토자료전시관하고 세 동의 건물이 있는데 동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건물이 서 있는 것은 3개 동이 있는데 첫 번째 동이 두레관, 두 번째가 문화체험관, 세 번째가 향토자료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맨 앞 동에 있는 두레관은 저희들이 전시실하고 관리실을 활용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두레농요나 민요, 강습 이런 활용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무원 사무실하고 창고, 화장실, 준비실을 갖추고 있고 중간에 있는 문화체험관은 전시실하고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시해놓은 것 같이 대장간 물품에 생활도구하고 농기계 등이 전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교육실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실로 되어 있고요, 맨 윗동에 있는 것은 향토자료전시관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향토자료전시관과 농경문화가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 증평 송산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있는 자료전시관에 있던 농경문화하고 농촌생활사를 지금 전시해 놨습니다. 3개장이 지금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의원이 들은 얘기로는 지금 두레관에다 인형전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반발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형에 대해서는 전 송기민 원장님이 아마 해외여행 때 여러 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어린이 볼거리로 해서 물품을 사갖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사서 저희 옛날 구 송산 스포츠센터 앞에 자료전시관에다 그거를 인형을 전시 했으면 어떠냐 해서 저희군에서는 인형이라는 것은 향토자료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전시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아마 지금 현재는 충주대학교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송기민씨가 작년부터 충주대학교에 기증하면서도 사실상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귀중한 자료도 안 되고 학습연구자료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도 사장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송기민 원장님이 그러면 다시 우리 군으로 증평으로 돌려 달라. 돌려주면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 볼거리로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학생들 교육용이나 볼거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전 원장님께서 장병직 총장님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답변 오기를 그러면 저희들도 대학 학습자료 연구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만 충주대학교 총장 명의로 우리는 반환할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문을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주대학교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받기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송기민 원장님도 그걸 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오게 되면 언제 시기는 갖고 올 시기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갖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물관에다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물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얻고 아울러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 갖고 주민공청회도 열고 해서 앞으로 도서관 쪽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문화회관의 앞에라든지 이렇게 전시해 놓든지 해서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거를 전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양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대학교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일부가 가 있고 걸로 알고 있고요,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대학교에서 기증을 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충주대학교에서도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내놓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지금 두레관에다 넣을 예정이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반발이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해서 두레관에다 일단 전시를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비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 관계자 분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신 부분은 없는지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건 맞지도 않는 말이고 아마 저희 직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박물관에 놓을 자료가 안 됩니다, 그거는. 와전이 돼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있는가 본데 절대로 그걸 갖다가 전시는 안 할 겁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갖다가 일정 부분 저희들이 어디를 보관했다가 전문가나 또 자문 좀 충분히 듣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주민공청회도 충분히 열어서 실제로 유아용이나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런데를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게가 들은 걸로는요, 알기로는요, 글쎄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군의 수장께서 말씀을 하신거로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두레관하고 인형하고는 맞지 않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45억을 투자를 하고 25억 4,000만원을 재투자를 합니다. 야외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야외체험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민속체험박물관에 갖다 놓는 다는 것은 맞지는 않고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차후에 도서관이나 다른 지역을 갖다놓더라도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승인이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타당하면 앞으로 전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이런 쪽으로 할거고요, 지금 고대 질문하신 지금 현재 박물관이 지금 3개 동이 있는데 사실 운영상에 인력문제고 사실 지금 관리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군만 겪는 게 아니고 타시군마다도 한 개 이상씩 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마이너스 운영체제로 가고 진짜 시군 과장들끼리 모이면 최대한 어떻게 마이너스를을 적게 나가느냐 많이 의견을 절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박물관 세 개 갖고 전시 갖고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옆에 부지에다 체험부지를 체험장을 만들어야만 다만 전시하는 사람도 와서 체험하고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해서 20억 사업에 저희들이 군비 50% 부담 10억하고 국비 10억해서 20억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박물관하고 둔디기 마을 중간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체험장을 네 개정도 대장간 체험장하고 농촌체험장, 도예체험장, 먹거리체험장 이렇게하고 부대시설로는 저희들이 산책로하고 벤치, 조경시설로 디딜방아나 연자방아 전시물을 갖다놓고 지금 박물관하고 남하리에 문화재 중간에 주차장을 갖출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 동에는 대장간에는 지금 기존에 2관에 되어 있는게 사실 그 건물 안에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별도로 야외체험장을 갖다 놓고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고 농촌체험장은 저희들이 농경 가족이나 관광객이오면 농경체험하는 마당으로 만들고 도예체험장은 학생들과 같이 전기가마 식으로 이용해서 도예체험 하고 아울러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 먹거리장터도 운영을 해야될 것 같아서 먹거리체험장 해서 4개 체험장과 부대시설로 하는 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45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들여서 민속체험박물관을 해 놓고 다시 또 그게 부족하다 하여 야외체험장을 지금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 2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야외체험장 확충을 해서 과연 사업이 완료되면 그 박물관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자생한다라고 보면 사실 다 적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투자는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를 참여하는 분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증평 관내에서 있는 것 중에서는 정보화마을하고 그리고 상그린권역마을도 그런 대로 좀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어느 때는 넘쳐서 받을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좀 운영이 잘 돼서 증평을 조금이라도 알리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지금 휴양촌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 증안골 정보화마을, 민속체험관 실과별로 관리하는 관리가 다르다 보니까 연계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러느냐하면 저번 추경예산 때 인가요, 그때 아마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그냥 그때 듣고 지금까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 입에서 얘기나오고 한 부분같은 경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야외체험장 설계가 11월말 쯤 끝나면 별도로 와서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 나오면 부지매입과 공사를 내년도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금년 말부터라도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갖고 의원님들 의견도 절충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율리 좌구산 웰빙타운과여기 상그린마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 정보화마을해서 저희들이 연계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천배,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탄리 옛 매립장은 연탄리 50번지 일대에 5,227평방미터 규모로 지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정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매립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투입하여 은행나무와 떼죽나무 100두를 식재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관리가 미흡하여 지난 9월 중에 침출수 관리등 에 대한 잡목과 빗물을 제거하는 한편 주변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다 근본적인 매립장부지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단기 대책을 수립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탄리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용종료 하는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리 매립장은 2012년 12월까지는 타 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폐쇄된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제방 유실 등으로 주민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와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공원이나 수목식재, 체육시설 등에 한정해 매립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환경부 또는 충청북도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이 만료이전이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제한 기간인 2012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충의 방제, 침출수 관리에 있어 주변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최선의 노력의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시점인 2013년 이후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과 같이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한번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본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먼저 지영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삼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기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부서인 한국 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 확인을 한 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10월초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계획승인 신청과 11월경 충청북도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12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둑 높이기 사업 시행 시 우리군에서 조성한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의 침수여부 및 침수시 이에 대한 보상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기저수지 생태공원화사업은 저수지의 수자원과 좌구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을 통해서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의 증대 효과 및 군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데크로드, 산책로, 왕벚나무, 수목식재, 식물섬, 잔디주차장 등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기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당 증고를 당초 5.1m에서 4.2m로 변경을 해서 산책로 등 기본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설계중이나 하부에 식재되어 있는 수생식물과 초화류는 침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침수구역에 포함되는 초화류 및 일부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위치로 이설 및 대체 식재 또는 보상하는 것으로 괴산지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삼기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확정 후 군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에서는 둑 높이기 사업이 완료되면 산책로가 물에 잠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삼기저수지 생태공원화 사업은 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부터 2008년도 12월 22일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 완료시까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과 일체 협의 및 통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삼기저수지는 당초 정부의 둑높이기 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우리군에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2월 한국 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부터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확정통보를 받아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주민과 관내 군부대소속 군인들에게 비수기 50%, 성수기 10%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요금인하보다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예약권을 주기를 원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양촌 및 휴양림 관련 조례개정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군부대소속 군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와 의원 정례 간담회를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현지방문 후 결정하거나, 또는 기 이용하였던 분들이 재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선호하는 객실이 있는데, 특정객실을 임의로 지역주민에게 할당한 후에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는다면 시설운영에 어려움과 지역 이기주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객실 수가 보통 30개 정도이나 우리군의 경우 15동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별도로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면 인접한 숙박동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다수 외부 단체 및 가족, 손님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평군민의 복지혜택 제고와 외부관광객 유입을 통한 비수기 시설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일반인들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예약권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휴양림 이용상황 등을 검토한바 별도로 지역주민에게 일부 할인혜택이 있으나, 우선권을 주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확충과 예약시스템 개선 등 꼼꼼히 검토해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웰빙타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리 웰빙타운의 시설 실태 및 향후 수요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율리 웰빙타운 내에 조성되어있는 주요시설은 좌구산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율리 휴양촌,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MTB도로, 좌구정 산림공원, 웰빙타운 진입광장 등이 완료 되었습니다. 2011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좌구산 천문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휴양림 및 휴양촌의 이용객은 2만 9천명으로 사용료 수입금은 2억 3,000만원입니다. 12월말까지 가면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향후 수요분석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여야 하겠으나, 천문대의 개장에 따라서 2010년도 대비 방문객 및 수입금은 최소 30%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3억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리 웰빙타운의 비수기 활성화 방안 및 시설사용 안정성 확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및 휴양촌의 비수기 활성화를 위하여 MTB 및 노르딕워킹장비 대여,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겨울철 얼음썰매장 등을 운영하고 향후 천문대가 개장되면 3D 영화상영 등 숲속영화관 및 음악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느 휴양지처럼 계절적 한계가 있어 새로운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변 위험표지판 추가설치 및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율리 웰빙타운의 향후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웰빙타운의 시설확충 계획은 중부권의 산림휴양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휴양림의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 위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은 귀틀집과 돔하우스 각5동, 체험시설물은 다목적 체험관, 숲속 유치원, 곤충체험장, 농사체험장, 전통놀이마당, 기타 시설로 짚라인 등의 산림모험시설, 숲속휴게소, 구름다리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천배 의원님과 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삼기저수지와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질문드린 것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군에서 생태공원사업의 일환으로 만들 산책로가 물에 잠긴다는 것을 알면서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태공원화사업을 추진할 때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괴산지사를 방문을 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 우리농촌공사에서 둑높이기 사업계획이 없다. 원래 당초계획에 90년도 말에 본 둑높이기사업을 실시를 할려고 설계까지 완료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그 부분을 주민 반대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사업도 추진을 못했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둑높이기사업 계획은 원래 계획은 10개년 계획에는 있지만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받고 저희들이 2008년도 12월에 삼기저수지 수변, 그 주변이죠. 그 수변 개발공사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둑높이기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이 수변을 우리가 높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가꾸기사업을 해도 좋다는 그들이 승인을 해 준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둑높이기사업은 전혀 안한다.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예,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2008년 중순 때쯤 계획을 해서 그해 2008년 말쯤에 계획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어촌공사 충북지사라든가 이런 데를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008년도 12월 달에 수변 승인을 받았고요, 2009년도 10월쯤에 의회에서 이동민원처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여론이 나온 부분이 율리저수지가 둑높이기사업을 하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렇게 이런데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와서 농림수산식품부나 충북지사, 괴산지사 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그때 당시에 해본 그 사항도 10월쯤입니다. 알아본 결과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년에 3개소씩 3년에 걸쳐서 아홉 개 지구에 우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홉 개 지역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3년 후에야 이게 되겠구나, 되더라도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2월 10일 날 저희들한테 이게 온 거예요.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도 3년 후에는 되겠구나. 라는 거는 유추하신 거죠?

예.

본의원이 수집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에 있는 삼기저수지는 2008년 말 계획이 확정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6월 달에 물론 계획해서 사업확정은 2008년도 말쯤에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증평 삼기저수지는 1차에, 그게 1차죠, 그렇죠? 1차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괴산, 청천, 삼성저수지나 그건 2차, 소수면 길선저수지는 3차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농어촌공사 충북지사에서 2008년도 말에 증평군과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저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2009년도 삼기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사업을 시행하지 말라고 증평군에 통보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언제요?

생태공원 일환으로써 증평군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한 거지 않아요?

예, 예.

그랬는데 2008년도에 말에 확정이 됐으니까 그때 2008년도에 기 공사를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09년도 공사는 하지 말아라. 고 통보를 증평군에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농촌공사 괴산지사에서 얘기입니까? 그게?

농어촌공사 충북지사

충북지사에서요?

예,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뭐 확인을 해 보면 알 테지만은

그건 확인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이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지 않아요, 그렇죠? 당초 것보다?

예,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축소시킨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공사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키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농정과장께서 좀 명쾌히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놓고 따진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농어촌공사 충북지사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변 생태공원화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전화통화도 없고 뭐 했으면 공문으로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없었고 이 부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설령 전제로 공문이 와서 우리가 했다면 내가 큰 죄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안타까와요. 지금 사업을 하게 돼 가지고 일부 구간을 옮겨야 되고 뭐 보상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습니다. 돈으로 받을려면 받고 아니면 그 사람들 농어촌공사 사업계획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끼워 넣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예.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을 강행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수몰지역에 대한 시설물 피해보상을 할 것인가도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거는 하겠다는

좋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시면 솔직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서 아마 수변공원을 하지 말아라. 공문이 왔다면 괴산지사에서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반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로 봐서도 괴산지사에서 우리한테 공문지시를 하지 않했다.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괴산지사에서 공문지시를 해서 하지 말라는 걸 그들이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지 말라는 공사를 증평군에서 강행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안하겠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또 증평군에서는 다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옮기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잘못돼서 물에 잠겨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건 맞는 거죠? 또 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으면...

예,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전자에도 내가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생태공원화 사업한 게 18억이 그리 투입된 겁니다. 됐는데 지금 괴산 농어촌지사하고 설계가 막바지에 있어요. 막바지에 있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내가 확인서까지 받아놓으라고 했어요. 물에 수몰되는 지역, 손해보는 지역, 공사를 했는데 그걸 옮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공문서를 우리가 받아놓고 우리한테 회답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문을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월...

예, 그거는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본의원한테 주시고요, 지금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농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둑높이기 하는데 그거를 저지할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는 아니에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 건설농지라고 해서 소류지나 저수지를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만 빌려서 예쁘게 단장할려고 사업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둑 막고 물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설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죠.

하여튼 오늘 점심먹고 와서 아까 잠깐 공문을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삼기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공문이 우리 군의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챙기셔서 하여튼 그런 민원발생에 대한 어떤 해소를 위해서 농정과장께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요금인하보다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예약권을 주기를 원한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및 휴양림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한바 별도로 지역주민에서 일부 할인혜택은 있으나 우선권을 주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럼 우리군에서는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나 사례같은 것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시행을 하는 거고 그런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없으면 시행을 못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끝에 향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저도 증평군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거기 숙소가 15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너무나 미약하고 방 크기도 똑같은 게 다섯 채 이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골고루 똑같은 게 꽤 많으면 그거를 일부분을 떼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는 것도 좀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는데 지금 15동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생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한 15채 정도를 더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상 하고 천문대하고 이 산림생태사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구간별로 요금도 받아야 되고 요금 전면 개정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내가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인터넷예약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인터넷에 딱 띄우면 증평군민만 들어와라.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전국에 다 보이는데 지역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욕을 하죠. 이런 게 엄청나게 매스컴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도 핑계말씀 드리지만 여름철 지금도 그래요. 주말이면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와요. 과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 율리휴양림에 한번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뚝딱만 하면 나가니 군에서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속임수 없이 잘 해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주시면 사업이 완료되는데 이걸 꼼꼼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율리양휴양촌 예약 좀 해달라고 몇 분들한테 좀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농정과장께 아무 연락한 적 한번도 없죠?

안 하셨어요.

연락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커다란 무리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의원의 뜻임과 동시에 또 지역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뜻이 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예산낭비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입니다. 항상 농민의 소득증대 및 특화작물 개발에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직원문제입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한두 번 협의하시고 부탁하고 한 거는 아니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더 있어야 농민들한테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인사부서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만 갖고 충청북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시․군 평균 농기계업무 인원수가 6.6명입니다. 저희군 같으면 3명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에 무기 계약직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금 지역 농민들이 현장까지 와서 농기계수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드린 대로 두 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최하 최소한도 임작업인원 2명과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1명 그다음에 임작업하는 1명해서 현재도 4명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몇 번 갔었죠?

예.

갔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뿐이 아니라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휴양촌이다 이런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무기직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진짜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사실 농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이라는 거를 만들어놓고 나서 지금 결론은 실적이 반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 실적보면 반도 안 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먼저 번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내년에는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늘리실 방안은 없는지?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기계 순회수리도 그렇고 임대은행도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한 1년 정도면 수리를 한다든지 임작업 추진하는데 기계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얼른 손을 봐서 지장이 없도록 내보내야지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임작업하시는 분들도 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지 임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은 그겁니다. 금년에 사용한 사람을 어느 정도 숙달을 시켜놨는데 내년에 가서 그 사람을 못 쓴다고 하는 그 점이 저로써는 가장 애로사항이 많고 또 내년에는 농기계분야니까 관련 자격증이 있다든지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을 골라서 쓸려니까 기간제 채용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하고 그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소장님, 행정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 텐데 최소한도 기술을 요하는 부분만큼은 무기직을 꼭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를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고장난 부분 있습니다.

올해는 새 기계다 보니까 사실은 A/S받고 뭐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가 보통 수명이 한 2년까지는 그냥저냥 씁니다. 저도 농사를 현재도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3년, 4년만 지나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나는데 전번에도 이것 질문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향후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큰돈이 들어가는 유압이나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하부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고장난다 하면 몇 백 만원씩 투자되는 트렉터 같은 게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가 있는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금년에는 1년차라서 전부다 A/S가 가능해서 고장이 나도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 줬습니다마는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 조례에도 고장을 유발한, 쉽게 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거야 부담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부나 엔진부분 그런 데 고장을 났을 때는 몇 백만 원씩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금년까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라도 조금 경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안을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몇 군데 알아봤는데 군비를 좀 일정부분 세워서 고장난 농기계의 50%를 감면해 주는 청원군하고 음성군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새것일 때는 고장이 잘 안 나니까 그런데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전날 쓴 분이 책임전가를 어디다 할거냐가 문제인데 전날 쓰시던 분이 쓰다가 진짜 얼추 다 고장났어요. 다 고장나서 오늘 쓸려고 가져간 분은 당장 가져가서 좀 쓰다보니까 엔진이 퍼졌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 보통 저희가 엔진같은 경우는 한 4~500만 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 들어가는데 가서 자기작업 조금 시작하다가 고장 났습니다. 그것도 4~500만원에서 반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최하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걸 얽익는다고 그러죠. 전 사람이 다 고장냈는데 내가 빌려갔을 때 재수없게 거기에 걸려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만큼은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증평에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 끄트머리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제가 적당한 선으로 한다면 1,750농가에 약 5,000명 정도 농가 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50농가 중에서 이것 갖다 기계를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빌려다 쓰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겁니다. 항상 빌려가는 분들이 많이 빌려가고 큰농사 짓는 분들이 빌려가고 이런 부분인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아신다면 좀 이런 부분 세세히 좀 챙기셔서 농민들에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센터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기계 구입한 것 중에서 지금 추가로 또 구입해야 될 기계, 농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종류가 다양하고 또 마력수 크기에 따라서 제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5억 정도 기계를 더 사는 것으로 농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작업하시면서 임작업료 있지 않아요?

예.

임작업료 같은 경우는 지금 타 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저렴하게 받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12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중간정도 쯤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삼수경재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수경재배가 한 1년 됐죠?

예, 금년도 시작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지금 수확량 20㎏를 시작해서 수확량 10㎏는 청정인삼 수확 후 저장관리 및 포장재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로 실험하였으며 2㎏는 지역향토음식 개발 실습으로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수확 후 저장관리 실험을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그 소리는 뭐냐하면 쉽게 해서 그 위에 어떤 용기에 담았을 때 며칠을 가는가 시험을 병행을 했고요, 어떤 용기냐 용기에 따라서 방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저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저장기간을 늘리는가 그렇게 말은 비슷해도 어떤 용기에 담았을 때 며칠을 신선도를 유지해서 가는가 또 한쪽에는 어떤 온도에다 저장을 했을 때 가장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오래 가는가 이런 시험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3월 3일날 1차로 정식을 하셨지 않아요? 배지경하고 분무경에 15,000주 씩이요.

예.

그것 해서 수확을 한 게 총 20㎏를 수확을 하신 겁니까?

거기 20㎏는 상품가치가 양호한 것으로 해서 시험연구소에 보낸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정식 때에는 크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없다는 결론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이 아니고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어떤 기술적립을 해 줘야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어떻게 하면 혹시 병이 왔을 때 농약을 안치고도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는 생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수확기간을 연장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농가에서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장기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식재를 하고 며칠 경에 수확을 했을 때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은지 이런 것에 대한 금년에 중점 시험을 했습니다.

2차 정식을 5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차 수확도 하셨겠네요?

예, 2차 수확도 한 20㎏ 했습니다. 20㎏ 했는데 1차 때보다는 날씨가 고온이 되다 보니까, 수확기에. 상품가치 나오는 게 적고 그래서 2차에는 중점적으로 둔 것이 여름철하고 맞닥뜨려서 여름철에 인삼도 많이 고온장애라든지 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되겠네요. 고추균하고 광합성균을 이용을 해서 광 미생물처리에 의한 연면 시비 및 균주에 의한 친환경미생물을 이용을 청정인삼 재배연구 과제를 주로 중점을 두고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3차 정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3차...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3차 까지가 나옵니다. 4개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고온기하고 12월, 1월, 2월 달은 연료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때는 빼고 3차에는 지금 한 15,000주 정도 심어 놨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6만주를 생각을 하고 샀는데 한 75,000주 정도가 돼서 15,000주 정도는 지금 현재도 생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실험을 하셨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실험을 하셨고 3차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험결과 농민들한테 이 기술이 이전이 될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있어야지... 지금도 가능합니까? 농민들에게 직접 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아직은 저희들이 유기인삼을 구입하다보니까 묘 구입비가 비싸고요, 적어도 ㎏당 10만 원 이상은 받아줘야지 되는데 이게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잘 정확하게 소비처가 확보가 된 게 아니어서 지금부터 3차에 생산되는 거는 6만원씩을 주겠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재배했을 때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했던 재배나 그러한 방법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해봐야지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한 번 더 똑같은 반복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립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인삼 수경재배하는 농가가 전국적으로는 당초에는 21호에서 한 10호로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이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좀 담당을 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군의 농가가 한다면 2011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었지 않아요?

예.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겠냐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센터장께 들어본 거로는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농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켜봐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센터고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성공여부는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농가가 그렇게 우리 직원들처럼 정확하게 온․습도를 맞춘다든지 타이머를 정확하게 환기를 시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을 때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섣불리 했다가는 농가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봐도 저희 증평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성공사례라고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인삼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저희들이 군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또 하고 한 것만큼 지금 센터장님 참 씩씩하고 호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신감있는 것 같이 우리 군민들한테도요, 좀 성공적인 수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5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