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남혜경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건수는 107건으로 감사담당관 5건, 민원총괄관 3건, 8272민원센터 3건, 총무기획국 21건, 복지문화국 33건, 경제산업국 8건, 보건소 4건, 평생교육원 11건, 풍양출장소 5건, 읍․면․동 4건, 남양주도시공사 10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요구 72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자료모음방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조치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상호 간에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남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사업과장 이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액은 당초 84억1,003만1,000원에서 11억8,593만6,000원이 증액된 95억9,5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합병증 등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3,59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인력 인건비는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인력 인건비로 포괄적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1,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인자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치료비․약제비 지원 등을 위해 5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건전한 가족문화 및 출산이 즐거운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3억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 자체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으로 시민의 편의도모와 육아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2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지원금액에 관한 건데요. 둘째를 출산했을 때는 30만 원, 셋째를 했을 때 1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출산장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출산을 장려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출산장려금만 갖고는 출산을 장려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어린 아이를 좀, 저도 키워봐서 알지만 예방접종비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까지 그 아이들 6학년, 만으로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의료보험화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걸 갖다가 국가에 정책제안을, 물론 의원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정책제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영․유아필수예방접종 해 가지고 100% 전액으로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이번에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2세 이하까지 잘 살고 못 살고 빈부격차를 떠나서 남양주시민은 12세 이하까지는 전액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이번에 상정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꼭 관철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기본예방접종 말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는 정책제안을 하는 그런 어떤 열성과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이게 1년을 2010년 전체를 추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산보다 많이 좀 늘어났단 얘기죠? 여기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네.

한 40% 이상이 좀 늘어났어요, 기정예산 대비하면. 이렇게 애초 추산보다 늘어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이 출산장려금은 실제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주고 있는데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주다 보니까 남양주시로 많이들 이사 오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실제 보건소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 시비 중에서 출산장려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100%로 해 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우리 예산 중에 한 60%를 사용합니다, 12억이면. 그럼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걸 추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추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애초 추산보다 확 이렇게 더 늘어난 건가요, 예측할 수 없게?

출산율은 매년 비스듬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그건 예측가능했었는데 미처 예산을 잡지 못했었던 건가요, 그럼 그만큼?

예측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전체 시비가 21억이라면 우리 출산장려금이 한 60%를 차지하는 12억이기 때문에 12억을 다 하다 보면 다른 보건사업,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시가 타 인근 도시에 비해서 좀 출산장려금이 많은 편인가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분석하기에 기존에 남양주시민들이 이런 출산을 자연출산률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이런 출산 때 이 출산장려금을 고려해서 전입을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많다고 봐요?

외지에서 이것 때문에 이사 오는 경향은 없는데요. 인터넷 민원에 보면 와서 낳자마자 6개월 두고 있으면 6개월에 관계없이 달라고 막 인터넷으로 그냥 억지를 쓰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해관계가, 이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출산율은 정확히 내가 백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을 별도로 내가 찾아뵈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출산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애로사항 말씀하셨듯이 이런 출산장려금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결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지 교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을 적극 억제하고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산할 때에 그 비용 때문에 낳고 안 낳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출산장려금 제도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아까 민정심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예방접종 문제, 이런 보육문제 이쪽에다 더 그거를 투자하고 다른 또 보건의료에 더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금액 포함해서 좀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추경을 세우셔서 9월에서 10월 중 조달구입 100%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다 구입이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 접종률 90%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65세 이상만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혜택을 받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90%는 인근 시․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장애인들이 한 8,800명인데 거기에 80%인 8,000명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11월 달에 우리 노인 끝나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보건소장 직무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대제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6억6,417만5,000원보다 8억2,856만 원이 증가된 214억9,273만5,000원입니다. 77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위해서 평생교육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대응투자사업으로 1억 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1,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평생교육원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까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농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용차량 유류비 21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리 DB서버 구축사업 집행잔액 79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으로 2,021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작은 도서관 조성 국․도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퇴계원 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부․북부도서관 신설에 따른 예산이체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35만2,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으로 화도도서관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617만1,000원과 디지털자료실 집기구입 잔액 580만1,000원으로 모두 1,19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내도서관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 집행잔액 7,43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위해 1,500만 원, 고품격 시민 아카데미 사업을 위해 도비 132만 원과 시비 308만 원 모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5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까지 북부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진건도서관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 집행잔액 39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별내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교실 과학기자재 구입 집행잔액 331만 원과 오남도서관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억2,838만 원, 도서관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429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도비지원 사업을 위해 5,3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북부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6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문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아, 이거는 우리 오남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요. 와부도서관에서 2010년도에 했고 이거는 이제 오남도서관에는 하반기에 시행하라고 해서 추경이 이번.

그러면 기존에 했던 와부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그 꿈나무 안심학교의 성과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성과분석은 지금 201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거기에서 좀 검토해 보셨냐고요? 보고서.

운영이 이게 학교에서 하는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도서관에서, 학교에서는 동떨어져 있는데 이건 도서관 안에서 운영하는 건 더 효과적이고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상 그 아동을 한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계획을?

여기는 지금 장소가 좀 좁기 때문에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센터에서 이런 기능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이런 유사한 기능들을.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종교시설 등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들도 좀 공적영역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출산하고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민간 개인의 영역으로 봐 왔는데 우리가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녀의 교육 부분은 미래의 교육에 대한, 또 우리 미래의 자원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공적영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공적영역에서 확산해야 되지 않나,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도부터 더 확대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관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 도비 30%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와부하고 저희 오남이 해서 내년에도 계속 오남하고 와부에는 계속사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남하고 와부뿐만 아니라 한번 해 보시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좀 더 확대 개편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의지가 있습니까?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희 북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제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윤영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양출장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로 편성되어 9억4,260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5억6,087만7,000원에서 90만 원이 증액된 5억6,1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총예산액 1억1,538만4,000원에서 357만9,000원 감액한 1억1,0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관한 인건비 예산 267만9,000원을 감액하여 도시과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총무과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와 94페이지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억4,932만4,000원에서 10억113만9,000원을 증액한 15억5,0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화접 5리 법면 정비 및 퇴계원 용암천 세월교 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장현리에서 내각리까지 국도 47호선 인도 설치 공사를 위하여 9억3,0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당초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공원관리 예산 9,283만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30만4,000원을 증액하여 산업건설과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억345만 원에서 5,585만1,000원 감액한 4억4,7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당초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공원조성 관리예산 5,592만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60만4,000원을 감액하여 산업건설과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도시행정관리 인건비 예산 26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장현~내각리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5억30만 원, 이건 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된 건가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내에 청학 물놀이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7월 26일 날 완공해서 그때부터 운영했던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9109억7,239만4,000원보다 24억6,637만5,000원이 증액된 9,134억3,876만9,000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규모는 11억9,637만5,000원을 증액한 3,700억3,160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29억9,610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3,55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예산안 총규모 3,700억3,160만8,000원 중 총무기획국 소관 1억, 복지문화국 소관 4억9,190만 원 총 5억19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총무기획국 이 예산금액이 좀 틀린데요. 1,000만 원을 1억이라고 했는데.

남혜경 간사님!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