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선옥
박선옥위원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추진방향과 일정 등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기업지원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간 협의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오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기업지원을 위해 기업지원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 박선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기업지원 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활성화 정책비전, 산업동향, 기업지원 주요시책, 2011년 달라지는 지원제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비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근로자 지원,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시흥시가 시민과 기업의 행복을 충전해 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서민과 기업, 근로자가 활짝 웃는 시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산업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공장등록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4,686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6만 3,000여명입니다. 2010년 7월 기준 수입은 2억 3,500만달러이고, 동월 수출은 2억 4,300만달러로 800만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가동률은 2010년 8월 80.8프로(%)로 전월대비 0.8프로(%)가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3프로(%)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업지원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기업지원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지원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및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및 기술개발, 수출 판로 등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생생 비즈니스 토크, Biz-Doctor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익지원 세부시책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는 노후된 시화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가속할 수 있도록 부족한 기업지원시설 제공 및 One-Roof 지원시스템 제공을 위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회의실과 각종 제품 및 시험인증기관을 유치하여 기업편익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며, 2010년 6월 건설공사 입찰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7월 21일 공사계약 및 공사가 착수되어 10월 중 구조고도화 출범식과 병행하여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주요추진사항 및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추진협약서에 의거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담당할 재단법인 설립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2011년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도비보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과 도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시흥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사업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부동산, 컴퓨터 등 21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과 헬스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교육프로그램 및 노동 상담, 시설이용 등의 목적으로 3분기 기준 한 3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은 사단법인 기업체대표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전시·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58개사의 73개 품목의 생산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 운영실적으로는 상설전시장 현장 판매 2,300만원, 백화점 입점 판매수입 5,580만원 현재까지 1억 8,700여만원의 기업체 생산품을 판매하였으며 지난해 5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을 개최하여 6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4개 업체와 50만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및 판로 개척 등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세부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700억원 규모로 관내 공장등록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3억원 이내,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자차액을 연 2프로(%)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177개사에서 45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9년까지 2,062개 업체에서 3,696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은 신청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여 저리의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규모는 연간 40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2프로(%)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월까지 26개의 기업체에 39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3개의 기업에 241억 2,8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내의 475개 기업체가 1,144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기준 272개 관내 기업체가 600여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지원혜택을 받은 실적이 3위로 경기도에서는 12억 5,000여만원의 출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0년도에 출연한 출연액보다 3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의 출연금 예산을 2011년도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해외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국내박람회 참여를 촉진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범위 내에서 4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말 기준 33개의 기업체에 9,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약 11억 3,000여만원의 구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제품 특성에 적합한 박람회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참가업체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7개 업체에 7,700만원을 지원하여 약 85만달러의 구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해외박람회 공동 참가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유명 박람회 의 공동 참가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계류 전문박람회 및 자동차부품 전문박람회에 각각 2회씩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참가지원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프랑크푸르트,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박람회와 상하이 기계산업전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계산업전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지사화 참가지원사업과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화 참가지원사업은 해외지사 설치가 어렵고 해외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과 KOTRA 해외무역관과 연계해서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4개 업체에 3,400여만원의 참가비를 지원하여 194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210만달러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2개 업체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 홍보 및 거래제의서 검토 등 무역전문가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한 거래 성사로 수출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개 기업체에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1만 9,000달러를 수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지원하여 53만 9,000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 신제품 개발 촉진을 지원하고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장등록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관납료 및 출원 대행비용의 7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으로는 23개사의 특허 출원과 1개사의 실용신안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시 관세장벽을 회피할 수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로 관내 기업체의 수출증진에 기여하고자 ISO9001 등 8개 분야의 시스템 인증분야와 CE 등 150개 제품인증분야에 업체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0년 9월 기준 16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산·학·연·관 협력 중심으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와 주민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4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원실적으로는 기술 정보 및 시험 분석, 현장 애로해결 등의 분야에 94개 업체에서 17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G-디자인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제품·포장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관내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과제당 최대 1,400만원 한도로 소요사업비의 7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원실적으로는 제품디자인 분야 12건과 환경디자인 분야 6건 등 총 18건에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계,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는 보육실 운영 및 기술장비, 창업정보 등을 제공하여 기업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공업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312개 업체가, 경기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는 57개 업체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5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였고, 2010년에는 98개 업체가 창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체제의 내실화 및 종합적인 산업체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자율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교육여건, 산학협력여건,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등의 선정 평가지표에 의거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17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5년간 총 3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 기초연구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공동장비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두 대학에 5년간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보조하게 되며 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이 우리 시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고자 5개 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1억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2011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산·학·연·관이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하여 기업의 문제점 해결 및 필요시 사업 지원을 통하여 공정개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비즈-네비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시흥시 육성 유망특화산업인 자동차 부품, 의료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와 원전, 항공, 방위, 플랜트 등 정부 핵심육성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5억 9,200만원으로 경기중소기업센터 서부지소와 경기공업대학이 43억원의 현물출자를 하게 되고 시에서는 사업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MTV 입주지원과 산업구조고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지난 7월 22일 8개 기관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참여하는 대기업 유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유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투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20일 투자유치업무를 전담할 투자유치관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5급 상당의 투자유치관을 11월 1일 임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행에 의해서 시화 및 반월국가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확충, 업종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및 시화드림타운 건립사업과 산학융합센터 조성사업을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자전거 출·퇴근 도로설치 및 시화간선도로의 자연형 하천 조성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여 201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부가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기업체 입주 규제로 시화국가산업단지 영세화 방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 정비 확충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 탈바꿈하여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경제 거점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흥시 우수기업 시화MTV 입주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우수기업이 시화MTV에 입주 가능토록 입주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주심사위원회는 2009년 4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화MTV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결의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9월 17일 각 기관별로 입주심사위원 추천을 받아 제1차 입주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박선옥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기업 관련 부서장인 제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화MTV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입주심사위원회에서는 시화MTV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입주심사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화MTV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계획으로는 시흥시 지역은 2011년도 하반기 중에 분양 예정에 있으며,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예정분양가는 3.3평방미터(㎡)당 약 199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입주대상기업으로는 첨단업종, IT업종, 신소재 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중에는 안산지역이 분양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월 및 시화국가공단 확정예정기업들과 관내 기업 중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기업들이 시화MTV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우수기업들과 외투기업 등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부지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도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제로화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바로알기의 일환으로 매월 1회 관내 중소기업 CEO를 초청하여 기업인이 느끼는 각종 행정 불편사항을 청취·개선함으로써 기업 친환경 환경조성 마련을 위해 생생, 비즈니스토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생, 비즈니스토크에서는 기업지원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관내 17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해서 현재까지 2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는데 100프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현장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매월 2회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근로자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까지 22건을 접수해서 100프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취약분야 대한 외부전문가인 법률, 노무, 특허, 세무, 회계 등 5개 분야에 16명의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까지 4개 분야, 1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달라지는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 지원 분야로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를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토록 하기 위해 2011년 2월까지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체의 지원실적이 경기도 전체 3위로 이용률이 높은 공적자금입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출연금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당초 경기도에서는 지원실적이 3위에 해당되므로 12억 5,000만원 상당의 출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 5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보증서 발급으로 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천을 연간 40억원에서 48억원 규모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 관내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당초 공고일 현재 공장등록업체로 제한됐던 것을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등록업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에 산·학·연·관 연계사업을 추가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즈-네비사업과 G-STAR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시흥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기업체, 시가 상호 협력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 추진시책에 대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이성덕 위원입니다. 시화산단에 많은 업체들이 MTV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보니까 우리 시화산단이 주로 기계·화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분류코드를 보니까 34에 해당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흥여성경제인연합회가 회의 하셨는데 모두들 “우리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시화산단이 주로 기계·화학인데 만약에 MTV에 입주가 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시화MTV를 조성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존에 있는 반월과 시화공단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게 우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반월과 시화공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IT업종이나 첨단기업들이 MTV에 입주를 해야 되는 전제조건으로 MTV가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첨단업종이 아닌 기계나 화학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어요, 첨단업종에 속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종코드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참 어렵다, 입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서 조성된 공단이기 때문에 새롭게 업종을 추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입주가 다 완료가 되지 않거나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제가 5차에 걸쳐서 입주심사위원회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기업이 부족해서 입주를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한 3순위~4순위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산단공에 얘기해서 업종을 늘려보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오늘 그냥 처음 설명 받는 자리니까 편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성덕 위원 질의에 이어서 사실 우리 시화산단에는 기계 또 일반 중공업 이런 분야의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입주업체 중에서 자가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임대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시화산단을 끌어들일 때는 “이런, 이런 업종들 많이 들어와라.” 해서 지금까지 약 10여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MTV 개발 그쪽에 개발이 되면서 입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첨단기술분야로만, IT산업 쪽으로만 가니까 상당히 실망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업체들 좀 입주시킬만한 방법은 강구 안 하시나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지금 MTV공단이 국가산업공단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국가산업공단으로 확정이 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 시화공단 내에는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이 MTV로 들어갈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과연 시화공단과 또 다른 또 시화공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해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게 MTV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조성한 목적이.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MTV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공해가 적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첨단기업이 오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시흥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이 굉장히 옳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시화산단의 문제점하고는 선을 그어서 별도의 굉장히 청사진이 좋을 듯싶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또 지금 산단에 있는 업체들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전혀 이게 선을 그어놓고 침범하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또 이중으로 가중을 받지 않을까, 우리 시흥시가. 그런 우려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차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MTV 쪽에 입주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에서 있다가 우리 시흥시 쪽으로 MTV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쭉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지원제도, 업체당 얼마에서부터 이런 것 다 가능한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가능한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와도?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일단 옮겨 오면 시흥시 기업체가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저희 지원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또 그래요, 가 보면 여기에서는 ‘아, 이곳 편하고 좋겠구나.’ 이렇게 듣고 가서 보면 막상 어디 가서 지원 좀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 받으면 상당히 뒤돌아서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느낌이 새로운 게 많은데 지금 기업체가 우선적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서 담보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담보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례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하고 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으러 왔을 때 지금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데 은행에서 어쨌든 간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든…….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길게 나눌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느껴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무조건 담보력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본 위원은 MTV 쪽에 입주하는 기업체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청사진 그대로 보면 정말 IT산업, 첨단기술산업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MTV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가 담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력 하나는 좋아, 이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MTV에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 상당히 그 회사 플러스 우리 시흥시 플러스 우리 시민들한테까지도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제도는 담보력 이것 가지고만 한다면 그 기술력을 판단해 주거나 아니면 기술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기수
오기수경제산업과장
제도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있어요. 담보력 플러스 신용보증, 기술보증 이런 부분을 갖고도 은행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는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있으면 다행이고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김태경 위원님, 제도상으로는 있는데요. 그런 분야가 사실은 기술보증재단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술보증재단을 만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을 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술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시흥시나 경기도나 중소기업청이나 다 자기들이 돈을 떼이면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출자를 하고 나머지 돈을 실제 주는 곳은 은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책임은 은행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플러스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만 주로 검토대상이지 이 회사가 정말 장래에 잘 커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증을 해서 해 주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오실 때라든가 노상 정치권이 오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정말로 기술보증재단이라든가 중기청에서는 기술력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수없이 해 오고 있는데 검토 잘 해 보겠다고 해 놓고 돌아가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대규모의 사기단이 사실은 그 기술력을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정부투자기금을 아주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불신도 있는데 일본의 예를 들으면 오히려 정말 소규모 가내공업 같은 것 내지는 그 집안이 몇 대째 그 일로 쭉 내려져 오는 하다못해 우동 하나를 만드는 기술 갖고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한 노하우로 판명이 된다면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주거든요. 감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그런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시흥시도 공단을 끼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줘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좀 더 규모 있고 큰 업체들만 자꾸 지원받아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소규모로 알차게 일하는 회사들도 우리 시화산단에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예 이런 데 지원 받으려고 생각도안하고 아예 오지도 않고 내가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살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조금 지원해 줘서 진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우리 시까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지원책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이고 결국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없으니까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기업들과 같이 계속 요구하고, 개선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자금문제도 그렇고 특히 시화공단 나가보면 전부 95프로(%) 이상이 영세공장입니다. 사장실 없습니다. 가 보면 정말로 일반 이런 수준에서 기업체 사장님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나 할 정도로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또 회계처리 이런 부분에 관심이나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또 하나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시키려고 가 보면 미스매치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공공근로나 공공일자리에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편한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가서 연결을 시켜 주면 부지를 못해요.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위화감만 생겨 가지고 분위기만 저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외국인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최저임금제를 좀 낮춰 달라, 외국인들도 최저임금을 지금은 다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하고 외국인 최저임금제를 낮춰 달라.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식경제부가 해결을 못 해 줘서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계속 두드리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하고, 관철시켜 하나라도 나갈 수 있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사실 그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은 거의 100프로(%)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미 비일비재해 있고 문제화되고 있다 라는 것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시화산단이 자꾸 영세기업 정말 1명~2명 일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말 이것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례로 작년, 재작년까지인가요? 몇 필지 큰 땅들 쪼개서 100평, 50평 이런 식으로 쪼개서 다시 재분양해 가지고 팔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안하잖아요, 그렇지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것도 계속 시에서 요구해서요. “임대공장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공단이 제대로 살려면 제조업이 되어야지 임대공장을 해서 되겠느냐, 임대공장의 문제점이 공단을 가 보면 노상 얘기하는 게 대중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상당부분은 임대공장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다. 공장 안을 다 잘라서 공장을 짓고 임대를 놓다 보니까 차들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길바닥으로 나와 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무슨 수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나마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임대공장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게 있었던, 현재 그렇다고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똑같이 대두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지원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예 무시해 버리고 폐기해 버릴 수 없잖아요.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국가공단을 관리하는 한국산단공이나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업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태경 간사님 나오셔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간사 김태경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기업인과의 의사소통의 장을 통한 기업지원 시책 발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 결로 박선옥 의원을 비롯한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0월 5일 기업지원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0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시흥시를 이탈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흥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책을 강구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되도록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각종 규제 등 제도적 측면의 기업지원시스템 점검과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 중소기업지원분야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며 시 정부의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태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