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운영과 비상임이사의 영리목적으로의 정보 이용 방지대책 마련 등 조문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세부 운영규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용배드민턴장 건립은 국제규격에 적합한 시설 건립을 통해 경기장 활용도를 높여주실 것과 향후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을 주문합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당초 승인된 사항의 변경사항으로 많은 금액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작성 시 집행부의 경솔한 판단과 업무미숙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시 집행부는 좀더 세심한 사업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생태문화공원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조성은 먼저 공모사업에 대한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성과달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건립 후 활성화 방안, 적정한 운영방안,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차별화, 시민의 접근성 해소방안, 그리고 지역내 시설과의 연계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수목원 조성은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주와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고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와 위치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은 건립 예상 부지의 고유 목적에 적합한 이용과 지역민의 여론수렴 등 절차 이행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중·장기적 사업추진계획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센터 운영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안 제8조의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로 이성덕 의원외 5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시흥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4년마다 핵심사업 및 개별사업을 포함하는 제5기 시흥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의 상향 조정 및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