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조원희 위원입니다.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의 해석과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주민지원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 시민 피해 최소화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도급수 공사 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도요금의 할인 및 정수처분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도급수 공사 시 시공자에게 자재선택권을 부여한 만큼 시 정부에서는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010년 6월 8일 제정 공포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6월 이후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외의 자가 검침 참여자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등 부문별·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녹색생활실천 등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액확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현 및 목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국도 39호선 대로 1-1호선 일부 구간 및 대로 1-4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 4차로에서 6차로 및 8차로로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도 39호선 인근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교통 혼잡 개선 등 시흥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접속구간의 병목현상 발생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접속부의 차선 확장에 있어 관련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