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실 동료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오는데 집행부의 자료 부실이라든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감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앞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자료부실이라든가 이런 협조관계가 잘 안돼서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황종석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임군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을 참고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동원중학교 교실 책상, 의자 등이 매우 열악하므로 교육경비지원 검토요망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으로서는 동원중학교 책걸상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책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 자체에서도 책걸상 교체는 후순위 사업으로 판단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 공모시 신청하지 않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조사했더니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책걸상 상태불량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경비지원사업……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고 사항으로 책걸상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현재 동원중학교 책걸상은 2004년에 666조, 2006년에 543조가 새로 교체를 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거기에다 학교에서 후순위사업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구청장님, 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중랑구에 장학제도가 생겼어요. 언제 생긴 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례는 공식명칭이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로서 2008년 11월 4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2008년에 생겨서 기금 조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을 하시느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쓰셨는데요.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과장님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인재를 육성을 해서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신 것이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으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학금 종류에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지역사회봉사장학금, 기타장학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 또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2010년 중랑장학금지급대상 현황도 또한 받아보았습니다. 이 조례상에 일반장학금은 50%, 성적우수장학금 30%, 특기장학금 10%, 지역사회봉사장학금 10%, 기타장학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으나 조정은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물론 있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제시하신 장학금 현황에는 지역사회봉사장학금 대상 학생은 전혀 없었는데 이 선정대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없어서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 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을 할 때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명시를 해서 저희가 보내서 저희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여기서는 성적우수나 각종 사안은 저희가 관련 근거로서 성적증명서를 다 첨부를 하고 또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수급대상자까지 다 확인을 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들어오는 데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학생 선발하면서 추천을 학교장님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 동장님들한테도 추천을 받으셨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역사회봉사장학금을 학교장님께 추천을 받는 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는 게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교장선생님하고 동장 추천에 대해서는 제가 빠트렸습니다. 동장님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과 학교장님들께서 지역사회우수봉사자로 추천을 전혀 안 하셨나요, 아니면 추천하신 분들은 계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흡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 추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이 일정시간을 두고 추천을 받으셨을 텐데 그 해당 학생을 선별하지 못해서 추천기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본 위원은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채웠기보다는 이 부분 대상 선정자는 좀 비워뒀다가 나중에 장학기금운영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하셔서 그 부분의 학생에게 수혜를 해야지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당시에는 심의 관련 위원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추후에 또 지원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종결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수혜학생이 있으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추후에는 그러면 모집을 해 보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현재 2010년도에는 이미 1차 열렸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 이외에는 다시 장학생 선정을 위해서 심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성적우수 또 저소득, 특기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장학생도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수여할 그러한 자격이 충분하지만 봉사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지역사회봉사장학금 항목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사회봉사장학금 부분에 수혜자가 없었던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셨더라면 좀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업무태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2010년도 학기가 거의 종반에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학생을 선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장학생을 선정을 할 때 는 이 부분을 꼼 염두에 두셔서 각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골고루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장학금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첨부하고 또 사전에 지역봉사장학생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다수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봉사장학금 학생이 빠지고 조정이 되다보니까 일반장학금 대상 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학생, 특기장학금 학생 이런 식으로 장학금 수혜학생이 구성이 돼 있던데 본 위원이 좀 해 보니까 원래 지금 조례에는 일반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폭이 넓었는데 현재 2010년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일반장학금 즉 일반장학금이라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성적이 과목별 석차백분율 평균에 7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학교장에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자 이 부분은 어려운 말로 써 있기는 하지만 저희에게 주신 저소득자녀에게 혜택을 주고자 규정이 돼 있는 항목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50% 정도를 줘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저소득자녀에게 추천을 받아서 장학기금을 준 비율이 21%에 그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지급대상 현황 이거 정확히 맞으신 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자녀가 중랑구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이 목표에서 21%의 혜택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 퍼센티지를 염두에 둬 주시고 예체능 특기자 10% 주자, 이렇게 했는데 7.4%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약 70%는 어디에 지급이 되었느냐 하면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장학금하면 저희가 성장할 때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성적우수 학생들이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일반장학금, 성적우수, 저소득특기자 이렇게 분명히 비율을 구분을 지어놓고 성적우수장학금으로 70%를 지급을 하셨어요. 이 비율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일반장학생을 21%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정부의 법정 생활수급자로 돼 있으신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등록금이나 모든 게 전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동별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비율에서 나름대로 21%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 성적우수자가 많게 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비공식통계지만 동대문하고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2% 범위 내에 학생이 사실상 동대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금 지급을 하는 데 어떤 목표나 저희 구청의 입장은 사실상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학생들이 형평성 있게 또 수월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나름대로 장학금 지급이 혜택도 되고 또 학습부진아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사실상 비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만큼 성적우수장학생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장학기금 운용을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을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에서 선정기준으로써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많이 예방한 어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쭉 열거하신 말씀 중에 관내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구보다 상위 2% 이내의 학생의 수가 훨씬 많다. 자, 우리 2010년도 중랑구 상위 2% 수혜를 받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8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또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특별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으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폭넓은 자기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학생 특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계속 그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까지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전에 제가 성적우수에 많은 비율이 들어갔다 했을 때 과장님 지금 상위 2%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수학생이 관내 진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적우수에 많은 비율이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성적우수로 혜택을 본 학생이 201명이에요. 201명인데 그 중에 명문대 진학자가 21명이고요, 2% 이내에 수혜자가 38명이고요, 10% 이내의 수혜자가 142명입니다. 자, 과장님, 사회봉사부문 저소득자녀는 다른 수혜가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부문, 성적 그거 때문에 성적 우수부문이 늘어나서 2%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0명 중에 201명 중에 2% 이내의 38명은 과장님 말씀하신 2% 이내 때문에 성적우수가 늘었다, 이 말씀에는 합당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 이내의 학생이 142명, 이 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성적우수 학생비율이 높아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내에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명문대 진학자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하셨고요. 또 2% 이내의 학생한테는 1년에 18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3년간 보장성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42명에게는 현재 1년 기간으로 1년 교육비 이 학생들에게도 지금 180만 원인가요? 1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80만 원씩 이렇게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10% 이내의 학생들은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학교장이 추천을 할 때 대상 학생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각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만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10% 이내의 학생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전년 성적우수자 직전 학기 성적이나 아니면 재적학년 정원의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렇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전 학기성적이라고 하면 예컨대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한테도 성적우수장학금 수혜를 하셨다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현재 자, 현재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직전 학기니까 그 전 학년도 성적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기준을 하셨으면 될 거고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하급학교,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직전 학기성적을 가지고 10/100 이내의 학생을 학교장님 추천을 받아서 성적장학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보통 요즘 중학교 3학년 한 학년의 학생 수가 몇 명쯤으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00여 명 됩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기준 차이가 있지만 10% 라면 40여 명이 되겠죠? 그렇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특수한 목적으로 타 구로 빠져나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면 10% 이내의 학생들이 많이 잡아서 5%로 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20여 명쯤 되겠죠, 10% 학생이 관내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자 그러면 관내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신입생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20여 명쯤 되는데 관내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한 학교에 20명씩 잡으면 28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더 줄여서 200여 명 정도가 신입생의 직전 학기성적 10/100에 해당하는 관내 입학한 학생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크게 숫자가 틀리지는 않겠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학금 인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 경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학교의 우수한 학생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별로 거의 인원수를 배분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도 중랑구에 거주를 하고 중랑구에 선출직 위원이 되고 저희 자녀들도 현재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교선택제가 되면서 중랑구에서 또 관내 고등학교에서 여러 차례 입학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때 어떠한 홍보로 관내 학생들한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3년 성적상위 2%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3년 장학금을 준다 이런 항목이 있었고요. 바로 이 상위 10% 이내의 학생에게 명문대 진학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불을 한다, 이럴 때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어떤 식으로 거의 99%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요,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는 직전성적이 상위 2%로 해당이 되는 거고 10%에 해당하는 수혜자는 기존 재학생이 받는 이러한 장학금으로 인식을 하게 됐었어요, 저희 지역 학부모들은. 그래서 본 위원은 장학생 명단이 우수학교 명문대 진학자하고 관내에 2%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하고 상위 10%는 재학생 즉 현재 2학년, 3학년이 되겠죠. 2학년, 3학년이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는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현재 10%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 중랑구에 진학을 하지 않고 타 구에 진학을 한 학생도 이 10% 대상 학생에 선정돼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처음 과장님 장학기금 운용을 하는 목표가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성적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운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장학기금이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에게 관내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급이 돼야 맞습니까, 아니면 관외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2조에 보면 장학생의 범위를 하면 관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군이 동대문하고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3개 교가 중랑구에는 있는,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학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장학기금이 동대문구하고 우리가 같이 조성한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 기준은 관내 거주주민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다시 질의드립니다. 장학기금이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같은 비율로 조성이 된 기금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타 구에 진학한 학생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특수학교 예컨대 어떠한 정보고등학교나 아니면 공고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고나 어떤 이러한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우수한 학생이 상위 10%에 들었던 학생이 타 구로 진학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헌데 지금 상위 10%에 진학한 학생 중에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의 학교 이름을 제가 불러 드릴게요. 휘경여고, 동대부고, 경희여고, 청량고, 대광고, 이 학교 다 인문계 고등학교입니까, 특수고입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인문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구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명문대 진학을 시키고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광고등학교의 수혜학생이 8명이에요, 자그마치. 대광고등학교에 상위 10%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 지금 8명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8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광고 학생이 예컨대 서울대를 갔다고 합시다. 서울대 진학 대광고 학생이 현수막이 어디에 붙습니까, 이거? 홍보가 어디에 됩니까, 이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 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 관내 거주 주민이면서 학군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쪽에 배정을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의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선택제였어요. 학군에 뺑뺑이 돌린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올 신입생은 선택을 해서 간 학생들이에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범위를 관내주민으로서 현재 여기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10% 이내 수혜학생이 저소득자녀이거나 봉사자녀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것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우리 관내에 있는 이화미디어고처럼 이화미디어고나 선린인터넷정보고나 경기공고나 광운공고나 지금 저소득 자녀 쪽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아닌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관내 거주 주민에 해당되니까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한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매번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 교육 통계를 보면 중랑구가 거의 꼴찌수준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조성이 된 기금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장학수혜를 받고 싶었다면 광문고나, 청량고나, 경희여고나, 동대부고를 갈 일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면목고나, 송곡여고나, 송곡고나 신현고나, 중화고나, 원묵고나 이런 데를 지원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도가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수여를 하고 우리는 약 200여 명이 되는 10% 안에 해당되는 우리 학생들은 이미 우리 관내에 다니고 있어요. 그 학생들은 관내 지역주민학생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 학생들보다 타 구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보다 이 수를 지금 타 구에서 장학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이 중학생 3명, 고등학교 23명이에요. 동대부중이 2명, 휘경여중이 1명입니다. 자 이 학생들을 관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 장학금을 주셨어야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지 저는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 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데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대체 타 구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이러한 장학금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할 거고요. 이것이 정말 누가 봐도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 제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랑구 장학기금을 가지고 본 위원은 타 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그 학생들이 장학기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위 2%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들이 외고나 서라벌고나 기타 다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면서 타 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한테 성적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장학기금은요, 누가 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장학기금운용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음 장학기금조성 전에 나름대로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내 상위2% 관내고등학교 진학학생 지금 38명으로 돼 있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 관내 38명 진학 학생들에게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나 좀 조사를 해 보던 중에 우리 중랑구에서 이러한 우수학생을 위해서 방과후 특별반이라는 것을 운영, 즉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과후 학력증진특별반 처음에 이 반이 설립되게 된 취지는 바로 이 수혜를 받고 있는 2% 학생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서 나중에 3년 후에 정말로 중랑구를 빛내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반을 조성을 해서 사교육비도 줄이면서 우리가 우수한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외부강사도 초청을 하고 관내우수교사한테서 강의를 부탁을 드려서 이 학급을 운영을 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구청장님도 각 행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고요. 또 그런 취지로 이 반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8명, 중학교성적 3년간 평균성적 2%이내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3년간 장학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3년 후에 또 다른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학생이 명문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본인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지원한 우리도 뿌듯하고 자, 그러면 이 38명이 현재 이 특별반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겠군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권역별로 지금 계속……,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학생 중에서 지금 57명 중 약 20명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7명이 아니고요, 과장님! 2% 학생은 관내 진학한 학생이 38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38명이 현재 이 학급에서 다 강의를 듣고 있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중학교 상위2% 학생이 관내 진학한 학생이 38명이고요, 현재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생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가인원은 18명이고요, 미참가인원은 19명입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거의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50%도 안 되는 학생이 지금 이 반에 있고 자 나머지 학생들은 인원은 훨씬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상위 이 학생들을 특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발방식에서 2%이내 학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인원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입학성적 2%에 기준과 그리고 고교배정 후 첫 시험인 이월배치고사 성적인데 그 배치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교장단에서 의견의 일치가 돼가지고 그 인원이 그렇게 변동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취지가 현재 38명에게 특별한 교육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이 아니군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성적에는 예체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특별반에서는 국, 영, 수를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사실 따라 가지 못해가지고,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학생 특별반이 현재 몇 학년에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한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은 상위학생들이 외부에 가서 교육비를 들여서 예컨대 학원 같은 것이나 과외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곳에 가서 돈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고 또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수준에 못지 않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우리 구청장님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모든 행사에서 다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이 특별반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룰은 처음부터 깨졌습니다. 이미 그 룰은 깨졌어요. 왜냐, 특별반을 형성하는 목적하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다 못 하는 학생이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반을 운영하는 목적하고는 다르게 우수한 학생들을 그러면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취지가 바뀌어서 교장선생님들께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2월 달에 실시한 진단평가로 추천을 받으셨어요. 자 2월 달에 실시한 진단평가라는 것은 뭐냐 면요, 이미 중3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이 다 끝나고 새로운 고등학교를 가면서 약 3, 4개월 동안 전혀 공부에서 손을 많이 떼고 있는 상태에서 반 배정,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반 배정을 받기 위해서 또 부진학생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평가가 진단평가예요. 말 그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보는 평가지 이 학생에 어떠한 학업성취도나 학업 이 수준을 보기 위해서 보는 평가가 아닙니다. 헌데 학생들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자, 제 학생 같으면 전년 1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선별을 한다고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데 38명 중에 38명만 다 참가를 했어도 아마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럼 그런 학생들이 추가로 늘어가게 됐느냐 자 현재 우리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9개 고등학교죠?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8개 고등학교예요. 그 중에 한 학교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어디죠? 원묵이에요. 원묵에 그 학교 이 수혜학교 학생이 몇 명이 되느냐면 2%이내 학생이 몇 명이 되냐면 자그마치 6명이에요. 그런데 이 6명은 통째로 이 특별반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니네가 이 반에 들어오면 정말 다른데서 교육하는 것 못지 않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줄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이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해서 중랑구를 빛내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가 돼서 다시 중랑구에 와서 기여를 하는 인물로 자라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학생 중에 본인의사에 ‘여기 난 안 듣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학생들은 설득도 해 보지 않고 빼버리고 한 학교는 아예 통째로 빠져 버리고 장학금만 준다는 명목 하에 홍보만 하시고 그 학생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2% 학생을 외고나 과학고나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관내에 장학금을 줘서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겠다 해서 온 학생들이 38명입니다. 그 학생 중에 지금 현재 18명만 이 특별진학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19명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은 이 상위2% 장학금 또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원이 구성 안 돼서 반이 조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학교장님한테 추천을 받으셨어요. 뭘 기준으로? 진단평가를 기준으로요. 진단평가가 과연 선별의 기준이 된다는 평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양보합니다. 1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능해지고 고정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2학기에 와서는 또 교체가 됐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너무 길게 질의를 하면 어떤 문제점을 직접 캐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끊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원론적으로 다 모든 게 옳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아까 원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 타 학교에 비해서 예산 지원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장, 교장단 뭐 회의고 각종 회의에 참석을 안 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아직 더 하겠습니다. 안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그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2010년 7월 16일 날 저희가 오전에 학교장단 회의가 있었고 또 그때는 사업단 담당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실패와 문제점을 저희가 했습니다. 과연 이런 특별추진반을 해서 우수학생들을 갖다 나름대로 양성하게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게 중학교 때에는 2%로 나오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성적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업을 해 보니까 국, 영, 수 과목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따라 하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 거기 추진하는 사업단 등 추진교사 그리고 해당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개선방향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작년 우리사업이 아니라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추후에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 시행하시다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있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시고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반에서 수혜를 받던 학생한테 설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설문에서 어떠한 불만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꾸 교체가 되는지 본인이 거기서 빠지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은 특별히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기를 하고 나면 빠지겠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 문제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으로 참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잡아서 그 학생들에게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뒤에서 독려하고 채찍질도 가해 주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고쳐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니까 특별반 그 강사진이나 아이들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구성되고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일선에서 이 업무보실 때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직 저희가 분석이 덜 끝난 상태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시지만 일단 원인분석이 먼저 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갖다가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 회의할 때 담당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그 사업추진교사 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좀 오셔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잠깐만요. 상당히 지금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은데 조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특별반에 있어서 한 가지가 남았,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지금 저 너무 혼자 이렇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뭐 아마 그 또 여러 가지 궁금 사항도 있고,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또 이렇게 좀 아마 지금 장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를 지금 은 위원님께서 끌고 오시는데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감사 진행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도 감사 자료를 토대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또 어떤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중복성 질의를 가급적 피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반 운영금액을 보면 기타운영비에서 간식비가 1개 학교당 200만 원씩 운영비에서 교통비, 급량비 1개 학교 800만 원 합하면 1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운영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운용기금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을 하는 시간이 오후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상기 학교 중에 하나로 모여서 거기서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간식을 주기 위해서 책정이 된 건지 또 그 학생들 석식을 위해서 책정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운영비 중에서 교통비, 급량비가 있는데 거기서 급량비는 교사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으면 학생들 숫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도 3만 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3만 원하고 학교 간식비에서 학생들은 충당을 하고 급량비는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의 식사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석식제공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간식비랑 본인이 3만 원 내는 거를 포함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석식하고 본인이 3만 원 내는 거하고 여기 지금 간식비 지원되는 거하고 해서 석식과 간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급량비는 안 내고 간식하고 3만 원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3만 원을 받아서 석식과 간식이 제공되고 있다면,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식이 결국은 저녁 그 수업할 때 먹는 거죠.
은승희위원
확인하셨다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분명히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학생은 뭐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제가 그 식사얘기를 갖다 그 저녁수업 끝나고 간식하고 자기가 3만 원 내는 본인이 월3만 원 내는 거하고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먹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간식을 제공을 해야지 옳다고 보고 거기다가 본인이 3만 원을 지급을 해서 그 간식비 지원하는 거하고 포함을 해서 석식을 해결한다, 요즘 우리 학생들 석식 한 끼 대금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략 2,300원에서 2,5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금 이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급량비를 지급 못 하는 걸로 지정을 해서 일정 제한을 두게 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2,300원에서 2,500원 그렇죠? 2,50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2,500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학생들 급량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급식은 지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석식은 한 회당 3,000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봐요, 다 학생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특별반에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이 부담한 3만 원과 지급된 학교당 200만 원을 포함하여서 석식을 제공을 받은 적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 건지 간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본인 자체적으로 석식을 해결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차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저에게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받으시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쉬시고 오후에 좀 질의하시는 것으로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죠?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저는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2쪽에 있는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두 분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행감 2쪽에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이나 명칭은 좀 다를 뿐이지 같은 기능입니다.
조희종위원
같은 기능이면 그냥 동일하게 위원회면 위원회 아니면 또 협의회라든가 일원화 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뭐 학교안전협의회, 평생학습협의회,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능이나 그 시행하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일자가 2009년 2월에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협의회는 저희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학교안전협의회를 지금 묻고 있는 건가요, 위원회를 묻고 있으신가요?
조희종위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지금 같이 묻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같이, 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학교안전협의회는 2007년 9월 17일 날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협의회는요, 저희가 그 조례가 2009년 5월 19일로 개정이 돼서 현재 지금 7월 중에 재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8년 12월 26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평생학습협의회가 위원이 몇 명이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20명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조희종 위원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2009년도도 없고 2010년도도 없고 전혀 없는데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운영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저희가 시행일이 2008년도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평생교육이 돼서 전 정부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현재 와서는 조금 진행속도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망우본동 신청사 짓는 데 평생학습관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작년하고 올해가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청사 짓는 거하고 우리 협의회 운영하는 거하고 뭐 연관이 있나요? 인원은 20명씩이나 구성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리 감사자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를 재구성 중에 있고요, 그 주기능으로 보면 평생교육진흥시행교육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습관설치운영 및 교육관련 단체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교육관리,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왜 한 번도 회의라든가 운영실적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희종위원
기능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가 2008년 1월 1일로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기능에 합당한 여하튼 추진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안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구성은 20명씩 타 위원회보다도 많이 구성을 했는데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추후검토를 하고 해서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09년도에 4회 가 열렸고 2010년도에는 3회 열렸어요. 그런데 4회 열릴 때는 42만 원이 집행됐고 3회 열릴 때는 또 49만 원이 지출됐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석하신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참석하신 그 수당, 지급하는 분에 참석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한 분에 얼마씩,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자 이렇게.
조희종위원
3회, 4회. 4회할 때는 42만 원 나갔고 3회할 때는 49만 원 나갔다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당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에는 4,96만 5,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얼마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2010년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집행실적이 4,9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2009년도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마 이거 말씀,
조희종위원
심의 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금 현재,
조희종위원
제가 지금 행감자료 2쪽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도에는 홍보비가 나간 거고요, 2010년도에는 장학금이 나간 겁니다. 상반기 장학금 나간 겁니다.
조희종위원
2010년도 장학기금을 보니까 3억 얼마던데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합한 액수를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상반기 액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장학기금이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작년에는 장학기금을 시행을 안했고 금년도는 했기 때문에 지금 2억 833만 4,000원인가요?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 우리 강대호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망우초등학교에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별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신 거 있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한 게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몇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망우초등학교에?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에도는 5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혀 감사 자료는 없어요, 이 자료가. 제가 나름대로 뽑은 거고 이 감사자료 있어야 할 자료가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개가 아니고 7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하나가 더 추가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을 보면 영어학습자료구입이 있고 국어수학디딤돌반운영, 국어수학실력향상반운영, 음악실교수학습기자재구입 또 사물놀이운영, 6학년학력신장반운영 및 한자지도 또 우수교원 해외선진지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영어학습자료구입은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2010년도에는 2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알고 계세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지원경비를 저희가 심의해서 주기까지의 절차를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 올 상반기 같은 경우 학습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학교신장이 아니고 학습자료구입비예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자료구입비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대다수 90, 70% 이상이 학력신장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학습자료구입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세목별로, 항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저희가 해당 심의해서 학교를 다시 나가서 현장을 실사를 하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서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통 예산범위 내외에 많은 액수가 더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어수학실력향상반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2,1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도비하고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지도교사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009년에는 54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똑같은 교사지원비인데?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장선생님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늘어난 이유같은 경우는 향상반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으면 아마 하반기에 실시해가지고 액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월별로 지원합니까? 연 일시불로 지원합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것은 연초에 일괄지급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반별로 아까 음악교실 뭐 교수학습기자재구입 뭐 사물놀이운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혹시 현장에 가서 확인 한 번 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점검이랑 또 그리고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그 운영사업이 줄었어요? 운영하다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장 재량으로 아마 학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는 하고 있지 않고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망우초등학교 영어교수학습시설조성비라고 이 1,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금년도 2010년도에는 이미 제목이 빠졌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추경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정일 위원님?
신정일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습니까?
신정일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시설보수 등 해 가지고 포함 내용인데 2009년도에 초등학교가 3억 7,500만 원 나갔고 중학교가 1억 4,200만 원 고등학교가 3,8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2억 1,200만 원 등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자료는 이거뿐이 없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가 지금 세부로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들 나간 내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주로 초등학교는 면남초하고 면동초, 면북초, 면일초에 보면 영어체험실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면일초, 묵현초는 학습자료제작실 설치 그리고 방송실 환경개선 이렇게 초등학교는 나가 있었고요. 또 중목초, 중화초 이렇게까지 초등학교가 나갔는데 주로 영어학습실을 설치운영 하는 데 시설비 예산이 좀 나갔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학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떻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배정하는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 나갔는데 무방비하게 원칙만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음에는 세부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그 내용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설보수사업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학교에 드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나요, 아니면 계약이나 어떤 운영비 포함해서 주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학교에서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교장이 보내준 자료를 일단 보고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맞는 사업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예산이 배정될 때 어떤 계약 시기는 없고 그냥 교육부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사항 없이 예산이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학교에서 필요한 건지 또 그 시설에 투자하는 게 적정성이 맞는지 그리고 또 노후화돼 있는지 이 부분하고 중복 투자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타 학교와의 형펑성도 고려해서 저희가 또 심의자료를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어떤 감정이라도 이런 것은 안 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지원과하고 그냥 어떤 심의과정에서 나간다, 이런 얘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사전에 얼마를 추정하는 추정예산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조달청이나 어떤 여러 부분에 어떤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만약에 보수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시설보수를 함에 있으면서 전혀 우리 과장님하고는 어느 업체가 사업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을 학교에 보내주게 되면 학교는 회계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학교 회계규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학교장이 집행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이 제대로 된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후에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교육청에다 감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수를 하면서 전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관리감독도 안 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일단은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리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있는 중랑구에 다시 말해 중랑구에 있는 사업업체를 주도록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알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사든가 되도록이면 중랑구 관할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용을 안 했을 때는 차후에도 불이익을 줄 테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중랑구의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고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수시설업체가 하면서 A급 자재를 쓰는지 B급 자재를 쓰는지 C급 자재를 쓰는지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전혀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1년에 우리 중랑구에 연간 예산이 약 61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같으면 시설비를 13억 원 정도가.
강대호위원
아니요, 제가 시설비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작년 예산 301쪽을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해가지고 약 6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수적이 있겠지요. 시설보수비로 나가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맞겠지요. 그러나 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보수현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우리 중랑구 교육지원과에 전혀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된다라면 과연 그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A급을 쓰는지 B급을 쓰는지 전혀 우리들도 알 수 없고 과장님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계속 진행된다라면 우리보다 더 어린이 새싹들이 자라나는 학교를 정말 아름답고 앞으로 미래가 발전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연장선에서 잘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라면 과연 관내에서 예산은 주고 상부에서 관리를 한다라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감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지도점검만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부터 특히 어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에도 계속 이슈화됐던 학교의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교육청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이라고 얘기하는 게 동부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시교육청까지는 저희가 안 갑니다. 학교 자체 시설비나 이런 공사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서 공개입찰 계약방식 등으로 해가지고 투명성을 강화해서 지금 가는 걸로 작년하고 전혀 다르게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청하고 과학기술부에서 에듀재무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개할 수 있는 이쪽으로 제도가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어떤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하고 또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한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는 과정은 만드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2,000만 원 미만을 동부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보다 더 못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강화되고 그 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예산은 중랑구청에서 주고 동부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한다는 그런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공사를 감독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과연 우리 중랑구 우리 주민의 혈세로 나간 돈을 상부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보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알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계속 의회에서 연장선에서 아마 계속 질의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6대에서만 아니라 그 전번 선배님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1년에 2009년 예산을 보니까 2개 학교가 이런 문제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상부기관에 진정을 내시든, 협의를 하시든 좀 상의를 하셔서 보다 더 중랑구에서 더 관리감독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 사실상 교육지원경비를 주면서 좀더 적재적소에 그리고 제대로 학교에 배분이 되고 학생들한테 그 부분이 혜택 돼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동부교육청하고 저희는 국장님이 단장이 되고 교육청도 국장님이 단장이 돼가지고 지금 7명씩 7명씩 17명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개선점을 찾아서 위원님한테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9년 추경 이외에 나갈 때도 통상적으로 보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예산이 나누어서 나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우리 본 위원님들 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호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2011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좀 합리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검토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더 고민하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6쪽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 해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용률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해서 중학교는 동원중학교, 중화중학교, 원묵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화중학교는 회원수가 3,274명에 주민의 대출건수는 2만 7,000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동원중학교는 회원수가 2,000명에 주민대출건수가 1만 5,600건이 되고요. 그리고 송곡고등학교는 주민회원수가 1,900명에 주민대출건수가 2만 7,400권 정도가 되고요. 원묵고등학교는 주민회원수가 984명에 주민대출건수 8,400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용실적을 보면 주민회원수가 8,176명에 주민대출건수가 7만 9,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많으신데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도서를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개방학교 지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절차관계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개방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중랑구가 같은 규모의 공동으로 지원한 1 대 1 매칭사업으로서 학교선정을 아래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지금 중화중학교, 동원중학교, 송곡고등학교, 원묵고등학교 우리 중랑구 관내로 봤을 때는 한쪽 지역으로 밀집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그러면 건의했으면 개방학교를 더 늘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쪽으로 어느 학교를 계획을 잡고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균형있게 좀 갑을로 나누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시에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 놓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 본 위원 지역에서 보면 면일초등학교가 올해 도서관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개방학교를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2011년도에 우리 면일초등학교 같은 개방학교 같은 경우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면일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에 도서구입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대신해서 면목5동, 면목본동 같은 신청사 내에는 지금 학교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도 별도로 더 도서구입비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심의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시에서 지정하는 때에는 지역 안배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역안배를 잘 해 주셔가지고 이 좋은 제도를 갖다가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분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육 교육’ 하도 우리 집에서, 나라에서나, 사회에서나 참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또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야 잘 먹고 잘살고 좋은 나라로 가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참, 교육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위원님들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잘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재정자립도나 우리 기본적인 예산에 비해서 퍼센티지를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강남도 아닌 강북에서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예산의 비율을 높게 하고 또 관에서 관심 깊게 한다는 것도 교육발전위원회가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해도 별로 빛을 못 보고 제대로 잘 이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중랑구는 그나마 그래도 민하고 관하고 교육청 관계자 해서 일단은 자주 모이고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대단히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 출범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가 태동되게 된 것이 사실은 2004년 특수목적고 설립 및 자율형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지역의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주가 돼서 학교장, 학부모 등 중랑교육발전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자발적인 민간단체인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이니까 지금 2010년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다거나 어떤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있으시면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원묵고 유치하는 데 사실상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에서 원묵고 유치하는 데 나름대로 교육발전협의회가 참여를 해서 지역의 여론을 모아 갖고 우리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그럼 원묵고는 못 올뻔 했던 건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는 자율형 공립학교인 원묵고를 유일하게 서울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역할이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인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낙후된 교육적인 현실과 여건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사실상 이런 의견들을 생각도 하고 계시지만 어떤 결집된 단체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결정하는 기관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역에 어떤 역량을 모아서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한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그 부분은 교육발전협의회는 사실상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다 포함이 되십니다. 교육발전협의회 나름대로 구성을 보면 구청님, 국회의원님, 교육위원, 구의원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하고 구청장하고 우리 민간단체인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나 큰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사실 한 가지 역할로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한 사람의 노력에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또 쉽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자그마한 소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힘이 보태져서 사실 결국 큰 것을 해 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은 그래요, 2007년 출범해서 지금 운영비가 5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지금 4년동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른 부분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한 번 하던 걸 두 번하고 연수를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해서 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갖다가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본 거와 같이 저희가 중랑구교육발전협의회는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사실상 민간단체로서 제일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저희가 또 인근에 노원이나 도봉이나 성동,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성은 돼 있지만 활동은 안 하고 그것은 또 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로서는 저희가 있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름대로 어떤 이슈화되는 문제점 그리고 나름대로 교장선생님 그리고 또 교사들 그리고 해당 학교별 부장선생님들을 갖다가 세미나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관심과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지금 관을 대신해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총회를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연수를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차이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돈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열심히 성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역할과 또 후원, 관심하고 아이들이 쫓아 올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또 학교장의 마인드 또 관의 적극적인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복합적으로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미약하겠지만 보탬은 되겠지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전개, 학교장 세미나, 우수학교견학, 정기총회 및 연수, 학부모강연회 이런 게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특별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눈에 띄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2,200만 원, 2010년도에는 2,200만원 썼는데 이렇게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사실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쪼개가지고 7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다 했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저한테 자료주신 이런 거 보면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 우수학교견학, 학부모연수, 우수인원선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1년을 놓고 보면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쪼개서 나름대로 좀 세부적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 협의회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이 강연회를 열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주로 보면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주축이 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또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또 교사분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교육은 많이 필요로 하고 강의도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또 많이 교육을 받을수록 사실은 당장 효과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많이 투입,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총회를 보면 총회에서 좋은 웨딩홀에서 식사간담회를 하고 이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비중에 그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순수성을 잃지 않게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정말로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학교장, 운영위원회장 해가지고 다 출범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1회성으로 교육 한 1년에 2, 3번 하고 수시로 밥먹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면 본질이 흐려지고 또 지금 다른 구에서 이게 잘 시행되거나 아직까지 제대로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중랑구는 명맥을 이어서 지금 6년간 지금 잘 교육발전협의회가 잘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1회성 행사로 끝나서 없어지는 것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투입 대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런 교육발전협의회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게 그냥 예산을 어떻게 쪼개쓸까라고 연구되어 지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고 서로 협의해서 의회와 구청과 또 우리 주민들의 사실 교육발전위원회는 실생활에 있는 우리 주부들하고 실무진 교사들하고 관계인데 많은 토론과 많은 질적인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우리 구의 교육발전에 반영이 돼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대비를 따져봤을 때. 그런 발전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은 사실 교육지원과의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 과장님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가장 한석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강화하고 또 새로운 의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제시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다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송화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도 취임 일선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과 교사가 모두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낙후돼 있다보니까 학교 일선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이쪽 지역은,
송화영위원
기피하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속된 말로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당선자도 그 말씀을 내 중에 하셨더라고요. 낙후지역일수록 아이들이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낙후지역 학교는 풍요로운 지역보다 더 좋아져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선대 전 구의원님이나 현 구의원님게서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또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갖고 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지원을 하고 세밀하게 써서 중랑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부분들을 맥락이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교육발전협의회도 지금 지적해 주신 어떤 낭비적 요소 부분을 갖다가 세밀하게 저희가 좀 챙겨서 더 발전적인 단체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사라는 자리보다는 우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전관이 있고 구 조례로 한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아까 송화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폭넓게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2004년 설립해서 지금 구로부터 재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9월 10일 날 정기총회를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이야기해서 알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현 지도부를 유지, 일부 회원들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역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상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초중고 교장선생님 그리고 초중고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게 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인원 수가 얼마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 보면 전직이 교육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언론 자료를 보니까 교장, 학부모, 회장단 구성된 것을 교육자 중심으로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상당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고 봐요. 우리 4대 때부터 지금 노기오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교육 예산과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말입니다. 협의회가 있고 또 위원회도 구 조례가 있어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붕의 두 가족,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중심으로 어떤 구성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은 저희 구청 내에 교육발전협의회를 두는 거하고 지금 현행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민간단체인데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전부 다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힘을 합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노력해 보신 적 있냐 이거죠?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지난 위원님들 해서 조례만 제정이 되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자,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사용을 안 하려면 그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논의를 저희가 지금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직무유기예요. 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대로 이행을 않고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부 다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내 이거예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협의회에 정관이 있고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인적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이점을 보면 인적구성을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170명에서 70명, 지금 현재 협의회는 170명, 중랑구 조례는 70명,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적구성을 아까 대다수 협의회를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협의회라지만 교육을 위해서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고문이 우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또 고문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구의원, 우리 구의원 모두가 자문위원이고요. 또 한 번 볼까요? 자문위원은 일부 국회위원 사모님들도 전부 다 부부가 다 이렇게 고문도 하고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선에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협의회가 모여서 한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행사 있으면 전부 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저희 의장님 전부 다 초대를 받아서 심사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 깊이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민간단체다 보니까 그것을 폐지토록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를 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발전적인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끝으로 조례가 문제 있으면 개정하시고 시행을 안 하려면 폐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 교육발전협의회 지역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현재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선대 의원이셨던 분들께서 어떠한 근거 없이 지원을 하는 거보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해서 제도권 하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떻냐라는 취지 하에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2009년 4월 14일 날 공포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핫이슈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실행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면 지금쯤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보다 ‘조례는 어느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이나 아니면 ‘워낙이 이미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과 회장님과 운영위원들과 이런 분들께서 그 단체에서 빠져서 교육발전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의사들을 비치신다면 학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꼭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들만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학교의 운영위원들이요, 장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염연히 누가 봐도 협의회는 존속을 시켜나가는 것은 민간단체니까 우리가 폐지를 못 시킨다라는 그런 걸로 이어나가는 거고 조례를 개정한 위원회는 조례를 구성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려면 지금부터라도 협의회 구성원들께 중랑구에 좋은 목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어떠한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 같이 상의해서 개정을 하고 협의할 분들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로 다시 조직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하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조례로 돼 있는 데는 노원, 도봉, 성동, 영등포 4개의 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데는 지금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외에는 나머지는 유명무실하게 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전체적인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보완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민간단체로 발전이 돼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원에서만 나름대로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 그거 때문에 4월 달까지 감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은승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본 위원이 숙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검토를 하실 의사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있으신지 아닌지 그것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민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예산이 어떤 강사 분을 모시고 와서 강사료가 과연 789만 원이 지급이 되는 강연을 하셨는지 제가 참여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강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 데 근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개정된 게 교육발전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루속히 교육발전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관내에 작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유휴교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된 건 있으십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는데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혹시,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까지 저희가 통계 낸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총 13개가 되고 초등학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학교가 13개 파악이 됐는데 초등학교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은 실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급감을 해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이 더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이미 유휴교실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도 유휴교실을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제가 속기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답변 이후에 검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금 검토단계이고 진행은 내년에나 해 드릴 사항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검토단계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고가셨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개방정책에 맞춰서 녹지조성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나 장학혜택이나 우리 중랑구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육에 지원하는 바가 많은데 이것을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라면 이것도 또 우리 주민에게 봉사차원에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두가 됐던 얘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검토만 하고 계실 상황은 아니고 이게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이제는 검토 이제 그만하시고요, 추진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는 유휴교실에 대해서 학교에 했더니 저희가 학습준비물실 조성하고 특별실 조정을 한다고 그래갖고 추경에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남는 부분을 지역 주민과 합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아주 염려하시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자립형사립고 견학을 다녀오셨네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 다녀오셔서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대신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좀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건의가 들어온 게 있긴 있었나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갔다와서 세미나 열면서 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거론도 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이따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한석호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갑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승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하성호 정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문선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사업계획에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나옵니다. 2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은 한 개 업체만 돼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금남홍업하고 세정정화, 그러니까 금남홍업 외에 1개 소라고 그래가지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세정정화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세정정화는 4쪽 자료에 보시면,
최성식위원
4쪽에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4쪽에 일반현황 맨 밑에.
최성식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 회사가 면목 8동에 있습니다, 소재지.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체 선정할 적에 어떤 방식을 선정을 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88년도부터 계속 우리 분구가 된 이후부터 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 입니다. 계약기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금남홍업은 우리 중랑구청에서 몇 년째 지속적으로 연계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 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대문구하고 분구되면서 ’8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남홍업에서 몇 개 동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 입니다. 한 10개 동입니다. 상봉1, 2동, 중화1, 2동, 묵1, 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 2동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분뇨가격 이건 뭐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요금은 같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 입니다. 가격은 용량별로 같습니다, 용량이 따라가지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정용은 t당 얼마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가격 내용을. 청소수질의 가격은 기본이 0.75㎥ 당 2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최성식위원
업체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은 무슨 교육이고, 교육장소는 주로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교육장소는 해당업체 소재지 거기에 가가지고 대상 환경미화원들을 모아놓고 친절교육하고 안전교육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직접 나와서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교육담당은 누구,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교육하면서 경비 같은 것도 지원 해 줍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교육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일상적인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여비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가서는 뭐 어떤 특별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정용 정화조가 고장이 났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혹시 지원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장 났을 때 현재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원래는 개인이 정화조 수선정비업자한테 의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분뇨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대개 우리가 안내통지서를 내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분뇨를 치다가 어디에다 버리는지 버리는 그 장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성동구에 있는 중물재생센터에다가 옛날 중랑종말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갖다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임오관 씨 나오셨나요? 어디 계십니까? 임오관 씨는 면목본동에서 어르신께서 너무 너무 잘 해 주신다고 칭찬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칭찬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또 잘 해 주셨는지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 않더라고요, 너무나 고맙다고 어르신인데 할머니하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집에까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평가체제 확립에서 행정서비스주부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라 취약해진 청소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주부평가단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주부평가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2월 달에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최초로 평가단을 지금 구성해가지고 상반기에 3회 정도 현장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다, 8명이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평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 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집을 해서 해당 담당동 그러니까 우리가 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지역에 나가서 골목길하고 대로변하고 쓰레기가 잘 치워졌는가 안 치워졌는가 조사표에 의해가지고 점검표에 의해서 실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년에 아까 3회 정도 하셨다는데 언제 하신 거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8월 달, 5월 달, 6월 달 3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희종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실적자료 이따가 주시고요. 우리 대행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품 해서 수거업체는 3군데가 있고요, 대형폐기물 1개소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개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부평가단의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사업비는 현장방문 나갈 때 우리가 1회당 7만 원씩 편성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수업체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표창을 하고 시정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통보해서 더욱 더 잘 되도록 인센티브 방향은 그런 식이고요, 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말 봐가지고 축소나 확대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담당구역을.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연 8명이 6군데에 업체를 평가를 한다면 공정성이 없어진다고 보여지고 제대로 과연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상반기한 것 하고 하반기 현장평가 2회 더 하고 또 주민만족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거까지 종합적으로 또 직원이 나가서 대행업소가 가가지고 서류도 볼 게 있고 민원 많은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단순히 현장 나가는 것만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2회 10월 달하고 11월 달 2회 더하고 만족도 평가하고 직원이 나가서 수집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 생각을,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에서 대행업체가 오래 장기적으로 있다보니까 독점운영을 거의 하고 있으니까 평가해서 잘 하는 데를 좀더 주고 못 하는 데를 페널티를 줘서 청소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해보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일 시키면서 돈 주고 또 잘 한다고 해서 포상도 주고 과연 평가기준을 얼마만큼 잘 할 거냐 이거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평가기준은 돈 주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특별히 거기에 잘 한다고 그래서 표창하고 못 하면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것은 한 업체가 예를 들어 4개 동을 하고 있고 또 3개 동을 하고 있는데 3개 동을 더 잘 했어요, 1개 동을 뺏어가지고 거기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부를 8명을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추천방법이라든가 선정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각 동으로 시행해서 동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주로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하시는 깔끔이봉사단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주부평가단을 운영을 하신다면 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담당 공무원을 칭찬했는데 어떤 부분이 잘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잘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10쪽에요, 단독주택지역 음식물폐기류거점수거시범실시 연장운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 연장을 언제부터 내년이면 2010 몇 년이면 몇 년도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 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4월 달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8개월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 한 번 더 해 보고 나서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 주관과에서는 지금 폐지를 하고 종량제봉투를 다시 환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뭔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들이 거점용기를 놓으니까 내 집 앞에 놓지 말라, 냄새가 난다, 골목길이라도 30세대 당 하나씩 놔야 되는데 그것을 기피를 하고 또 수거비용을 안 낸다, 일반적으로 수거비용은 휴대폰 전화요금에다가 하고 있는데 안 내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이걸 하다보니까 배출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낭비하고 또 이것이 감량화가 목적인데 역행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저희 주관과 입장은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바케스라고 그럴까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용기.
신정일위원
네, 음식물용기 통이요. 지금 120ℓ인가? 지금 몇 ℓ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20ℓ 거점수거용기.
신정일위원
120ℓ인데 월 5가구 이상인가 제가 알기로는 큰통 영업용 같은 용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연립이나 뭐 아파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기 뭐야, 청소에 대해서 있는데 그럼 그것을 청소를 그럼 다 저기 각 가정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120ℓ는 거점수거고 시범실시라 그래가지고 30세대당 하나씩 우리가 놓고 있는데 이제 이 종량제봉투를 계속 해서 시행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거하고 조금 개인용기하고 약간 틀립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하는 걸로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말까지 하고요, 내년부터는 일반 그냥 종량제봉투로 사서 넣는 걸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위원
제가 본인이 할 것은 신정일 위원님과 반복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방금 저희 신정일 위원님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범 운영되었던 거점수거 작년에 해 보고 지금 올해 연장하신 거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처음 이거 용기 구입하실 때 사업비가 얼마 소요됐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이거하면서 거점수거 전용용기를 1,900개를 구입했는데 7,790만 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시다보니까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거점수거 용기에서 나는 악취 그거였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거점수거용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그 세척에 필요한 차량도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3대를 구매해가지고요, 각 업체에 2개동씩 맡고 있는 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차량 3대를.
은승희위원
네, 차량 3대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1대당 제가 9,00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당.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억에서 좀 안 되겠군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그 용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도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운영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좀 제가 보고 싶어서 세척용기 차량운행 일지를 좀 주십사 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신 이 자료 이거 맞으시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인해 보셨죠, 내용까지?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대략은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점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일단은 동별로 90에서 뭐 한 250개 동호 좀 많은 편차가 좀 있고 먼저 그 세척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감사가 앞에 복지관련 땜에 상당히 지원이 된 관계로 저희가 다 직접 왔다갔다 얘기하지 않아도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도 이렇게 거점수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이게 다 합하면 2년도 채 안 돼요. 올해 말까지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만약에 이게 수립이 된다면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수거용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차량 3대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를 운영 하냐면 소규모 음식점이라 그래가지고 125㎥ 이하에 저희가 그 용기를 똑같은 용기를 갖다 주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에는 그런 용기를 똑같은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대형업체에서 세척할 때 용기 세척할 때 계속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계획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은 그렇게 사용하셔서 참으로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이 시범지역에 나가 있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그 용기도 일단은 다 수거해서 우리가 1,700개 정도 나가 있는데 연말로 해서 다 회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보관을 해서 지금 용기가 그 용기가 똑같은 게 아파트 지역 내 똑같은 크기입니다, 크기도 똑같고. 그래서 거기에 겨울철에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다보면 깨지고 파손되고 그러는데 교체를 하고자 저희가 썩지는 않은 거니까 잘 보관해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없어지는 부득이 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한 후속대체까지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 용기가 부피가 제가 봤을 때 작지는 않습니다. 자 1,700개를 어디다 적치해 놓으실 생각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면목5동에 저희 작판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좀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적치를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정이십니까? 다 이미 조치 저기,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예정이십니까? 참고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민의 재산으로 마련된 이러한 집기나 아니면 어떤 문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느 곳에 몰렸을 때 그 보관이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는 달리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기존에 공동주택에 보수해 드려야 할 부분을 일부 그쪽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인데 꼭 적치해 놓은 곳을 정기점검을 하셔서 이게 손실되거나 그 자리에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지도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하고자 좀 여러 지역에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분들한테 좀 질의를 드려 봤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의견을 좀 수렴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주민들이 살림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지금 대형폐기물 한 곳에서 수거해 가고 있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대형폐기물을 바로 차에서 그 자체로 싣고가야지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놓은 곳에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싣고 가는 게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그냥 내놓은 상태에서 싣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도점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현장 거기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장롱이나 소파나 가지고 오게 되면 우선 그것을 집하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거기서 파쇄 분쇄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봤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처리하시는 집기나 물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자, 그냥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대로 표현을 할게요. 동사무소 가서 딱지 끊어다 붙여놓으면 이분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나 봐요. 이게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일까? 아니면 정말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판단이 되시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거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분해를 하신답니다. 주민들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애기를 재우던 집이랄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이랄지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막 두드리고 부수고 그렇답니다. 과장님 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웬만한 폐기물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해서 싣고 가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더러 일부 그러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지도점검 하실 때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정화조 처리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미리 사전에 시간약속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주민들과 시간약속은 왜 하라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내리십니까, 지도 점검할 때 말씀을 하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하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시간을 그 주인이 있어야만 그것도 알려 주고 어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시간약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특히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거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하다못해 집에 배달되는 택배도 먼저 전화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에 안 오고 더 빨리 오거나 늦게 오면 우리 아마 짜증들 한 번씩 다 내보셨을 거예요.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이 정화조를 하시는 분이 이것은 실 예입니다. 자 어느 날 어느 시에 오기로 약속이 다 돼 있는데 불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 정화조 청소하는 곳인데요, 내일 아침 6시에 갈 테니까 계십시오.’ 갑자기 시간을 바꿔서 ‘왜 그러느냐?’ 문의를 드렸을 때 ‘거기 코스가 그쪽에 그 시간에 맞으니까 다른 데 갔다 다시 오려면 더디니까 그냥 그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지도점검 하신다고 그랬죠? 불편사항 모니터링 하신다고 그랬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체크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게?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시간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단지 약간 뒷마무리가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좀 아까 두 건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거하고 정화조 시간약속은 제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 중에 쓰레기무단투기 담배꽁초 이런 업무가 있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쓰레기를 치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줘서 한다는 게 참 예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생각해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내집 앞 내가 쓸고 청소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있을 우리 또 G20 정상회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면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불법행위 과태료부과 실적을 보면 2006년부터 7년, 8년, 9년, 10년 했는데 일단은 담배꽁초 먼저 하겠습니다. 담배꽁초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던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는 저희가 2007년 9월부터 해가지고 단속반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네, 그래요. 2007년에 시작해서 예산은 2008년부터 반영이 돼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좀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이 실적이 갈수록 많아야 좋은 건가요, 적어야 좋은 것인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맨 처음에는 담배꽁초를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좀 많았어야 되고 갈수록 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식이 주민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송화영위원
그래요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하면 실적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적이 줄어야 정상이고 또 앞으로 이게 정말로 단속을 안 해도 주민의식이 깨어서 안 해도 되는 사회가 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지요. 주민의식 계도 이러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든 면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한 5년간 실적을 받아보니까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많이 줄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우리가 단속원들을 15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조금 3,500건 그 전에 2008년도 보다는 줄었지만 또 금년도에 또 조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뭐 단속은 계속하고 저희도 좀 줄었으면 좋은데 상황은 지금 비슷하게 가는 거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8년에서 처음 시행 예산 반영 시행된 첫 날은 1,177건이 줄었고 그다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인데 지금 2010년에는 9월 30일까지 자른 데도 불구하고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라고 보면 앞으로 뭐 후반기다보면 오히려 더 느는데 그러면 이거 단속을 어떻게 뭐가 문제일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단속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한 거하고 지금 하고 늘어난 것은 저희가 단속을 또 어떤 많은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좀 단속을 더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또 뭐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계도나 홍보는 이원화돼 있나요, 같이 하나요? 우리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에서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같이 하고요? 그럼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는 이원화돼 있고, 그렇지요? 주민 계도는 주민센터에서 이원화해 업무처리하고 이 담배꽁초는 그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뭐 발견해서 적발해서 그냥 부과하고 이걸로만 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계도나 홍보도 많이 미흡하다는 결론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뭐 교육이나 이런 걸 따로 하시는지요?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도나 홍보는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한 10만장 해서 지난번에 해서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각 가정에 놓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어제 자 신문이에요. 자, 어제 신문인데 어제 자 신문에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담배꽁초 투기단속 3년 됐지만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런 내용이 나있어요.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담배꽁초가 이게 뭐 조그맣기 때문에 금방 버리고 오리발 내밀면 참 실랑이 하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욕스럽고 애쓰시고 또 뭐 안달하고 적발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서로가.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보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우리가 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의 의식수준하고 이런 게 다 같이 갔을 때 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의식수준이 가려면 한참 멀기 때문에 그 계도나 우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떠한 뭐 방법이나 또 계획이나 뭐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가 한 번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한 번 소신 있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주민의식이 좀 개선 수준이 향상이 돼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직원들을 풀고 해서 계도 홍보도 했고 단속도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많았었고 다 좋지만 진짜 뭐 주민들 의식이 가장 먼저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또 중단할 수 없고 해서 지속적으로 또 내년 되도 또 홍보 안내물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또 캠페인도 벌리고 또 단속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뭐 이런 저런 안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높아지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시민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시고 하시는 분들도 다 기성세대들 많이 그런 거 인지 못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지만 앞으로 자라는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은 그래도 교육을 좀 받고 또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도록 홍보물을 같이 배송하고 발송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 G20 정상회의 이런 게 사실은 우리한테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이 이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 국가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작은 부분에서 충격을 받고 실망하는 부분이 많고 작은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깨끗한 거리 또 높은 국민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 준다면 앞으로 다가올 G20 정상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치룰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준비하거나 뭐 하달이 내려 온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최원태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의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망우로 대로변에 시범거리를 …… 대표거리를 조성해가지고 거기를 수시로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여기 무단투기단속반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심지어 그 바닥에 버린 껌까지 떼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나 홍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대로나 뭐 지하철역에는 많이 그래도 개선되고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많이 지저분하고 또 단속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인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다닐 수 있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왔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제 담배꽁초는 그렇게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이런 부분도 사실 발생건수가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계도나 이런 부분을 좀 꾸준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비용만 지출이 되지 실질적인 비용대비 효과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다 이런 게 다 예산 낭비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뭐 안에서 행정하고 힘들고 바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고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희생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방법뿐이 없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한테 또 상임위에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뭐 하실 말씀 있고 각오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태
최원태청소행정과장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들은 거 종합적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 청소행정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지요. 우리가 뭐 이곳이 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지만 아무튼 거 이렇게 칭찬도 좀 해 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더 쾌적한 거리로 만들어서 어떤 구민들이 그 지역 곳곳을 이용할 때 어떤 쾌적한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 일자리창출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이명순 일자리창출사업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제가 8월 24자 발령을 받아와가지고요, 그때 6대 의회 개원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무려 일자리창출반이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파악하니까 한 80억 정도 예산이 되지요, 올해?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이런 업무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입장을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원래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별도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은 적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4월 1일자로 저희 창출단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서인서 위원인데요. 그때 우리 강문수 담당자가 ‘어떤 팀장께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떠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때 추진단을 만들면서 사무관을 배치를 못 하고 주사가 그 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기 발언대에는 지금까지 주사가 여기 발언대에 서서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부터 발언대에 서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고가 좀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앞으로는 뭐 이런 업무보고를 빠뜨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일자리추진단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불성실한 자료로 일관하고 있어요.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일단 먼저 그 자료나간 게 저희 불찰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뭘 보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뭘 보고 일자리 늘려주고 예산을 지원케 해 주고 하겠습니까? 불성실한 자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하여튼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에 어떤 감시 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자리창출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타 구청에서 8월 24일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서인서 위원장님에 대한 질타도 받고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는 거는 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4일자 중랑구로 전입을 오면서 보니까 먼저 이렇게 자료요청 하신 대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 앞으로 모든 공공관리 일자리 창출할 때 참 인근 구에서는 2 대 1도 안 되는데 저희 구는 10 대 1이 넘어가지고 참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저소득 주민들이 실업자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평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규정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도시환경국장 오광현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사람, 자연, 도시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구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를 위한 지원금 15억 원을 확보하여 46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며 주택정비사업은 총 17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주택재건축 16개소, 주택재개발 1개소로 현재 사업추진 단계별로는 사업시행 인가 2개구역, 조합설립 6개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9개구역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2010년 4월 존치정비 1개구역 계획변경수립용역을 시행 되었으며 향후 금년 중 2, 3구역이 변경용역 발주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은 2010년 7월 16일 공공관리 시행되어 9월에 상봉6촉진지구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향후 1촉진지구 용역발주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을 위해서 북측으로 동일로 지하차도로부터 상봉지하차도 남쪽으로 동일로지하차도 상봉역 5번출구 구간에 추진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는 사업비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완공예정이며 맛솜씨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해서 172개 업소 345개 간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건물신축 시 옥상조경 설치로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노후불량시설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요인의 사전방지 및 보수보강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심경관 향상과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면목5동 복개천녹지대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봉화산근린공원 내 화약고 부지공원조성사업 용마산가족공원 조성 그리고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 법장사 앞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조성과 공원 내 화장실개선사업과 용마폭포공원 내 위험절개지정비사업 그리고 중랑천제방에 시설립확충을 위해서 노후된 운동시설을 교체하고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입니다. 폐수배출원 및 대기오염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매연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100일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맑은 중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구민복지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춘배 주택개량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6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정비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무허가건물 판독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장조사 완료를 12월 말일자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항공사진 촬영 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원래 10월 말까지 가능하도록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대상에 대해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적인 정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항공에서 촬영하는 사업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간격을 두고 하시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항공촬영은 서울시 주관으로 1년에 매년 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연 1회씩 실시하고 있군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허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 1회씩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주택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해서 과연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 데 해마다 얼마 만큼 정비효과의 율을 혹시 계산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 해에? 매년 사업을 하신다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건축과나 교통지도과 등 기능부서에서 저희들이 이첩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민간신고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신고 또 자체 직원에 의해서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내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170건 정도가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진해서 시정을 하고 또 아니면 약간 증축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비하는 그렇게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지으실 수밖에 없던 분한테 지도계획을 해서 시정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 향후 계획에 건축물 대장의 위법건축물 표기 아마 이렇게 업무보고 이런 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위법 건축물로 표기된 예도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조치를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표기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건축물 매입이나 매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표기가 빠져 있다가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이 사업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위법건축물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법에 허가가 된 사항에서 표기할 수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표기를 해 줘서 혹시 우리가 그것을 빠뜨려서 우리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 누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꼭 잘 체크를 하셔서 이 사업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수감서류 8쪽에 보면요, “관내 주택 중 공과실태 현황 해당없음” 이렇게 표기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불과해요. 예를 들어 공과가 없다는 사항인지 공과실태 파악을 해 본 게 없다는 건지, 공과실태를 파악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건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이 사업하고 해당이 없는데 여기다 자료를 넣어 놓으신 건지,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자료를 요구한 게 지난 번 임시회 때 요구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지난 임시회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질의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이 행감자료에 올릴 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를 한 게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맞지요,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공가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 사건이나 아니면 참 염려스러운 거 지금 요즘 좀 조용해서 그렇지 불과 얼마나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우리 아동들 성피해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거와 관련된 녹지나 공원이나 놀이터나 모든 곳에 제가 지금 거론을 안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가를 한 번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나가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하시겠구나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 했던 건데 지금 수감자료에 “해당없음” 이렇게 표기된 것은 제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주택공가실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은 주택과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이 22개 지역과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들이 사업이 진행될 단계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공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지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단계까지 진행된 단계가 없기 때문에 공가가 아직은 지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가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뭉퉁거려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희 관내에 주택과장님이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공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듣고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관리는 해당 건축과에서 이것저것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단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이렇게 발생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업무범위 내에서는 공가가 아직까지는 사업지구가 이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환경국 수감서류를 작성을 하실 때 여기 도시환경국에 있는 과별로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려간 거에서 본인 과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드시고 있는 건가 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요구하시고 의도하신 내용에 미흡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저희들의 업무범위 내에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장님이 하시는 업무 내에서 공가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포함된 모든 과에서 자기 맡은 업무에 관한 공과를 파악해서 수감자료에 올려라 라고 지시를 내리신 적은 있으십니까, 과별로.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 준비를.
은승희위원
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현장에 있어서 이주되는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공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정비구역이 없다보니까 공가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님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시환경국의 수감자료 요청에 관내 공가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수감신청을 했더니 제가 도시환경국 어느 곳에서도 공가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고 단지 한 줄, 주택과에 관내 주택 중 “공가실태 해당없음” 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있죠? 아무튼 사가정길 확장할 때 보상이 아마 덜 돼서 이런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우리 겸재길 내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수용을 해서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진행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한 공가를 언급을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주택과는 대체적으로 자기 업무 중에 공가라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만 발생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적으로 좁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송구하고요. 이런 폭넓은 공가조사는 저희가 하지를, 제가지시를 했다든가 한 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차제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주택과장이 언급한 그러한 사업구역에서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쉽게 한 가지 한 곳만 본 위원이 공가가 있는 곳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서일대학교 앞에 가면 이번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라는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와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서일대 앞에도 2층 양옥집 공가가 있습니다. 서일대학교 바로 앞에도 어떤 차원에서 공가가 없다 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이것은 중요치 않고요, 제가 주택과에다가 주택과에서 관여하는 사업으로 인한 공가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저희 복지건설위에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에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해 주십사 해서 이제까지 안 하셨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해 봐주십사. 왜? 아이들의 안전이 관련된 문제이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될 장소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한 번 우리 지역을 돌아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수감자료에 딱 주택과를 집어서 한 게 아니고 도시환경국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100% 조사가 돼서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아도 일부 우리 보통 사업 보면 시범지역 아니면 표본조사 이런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측컨대 어느 지역에 지금 공가가 많이 있을 것이라, 그래도 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되는 일부분이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를 했더니 이만큼의 조사가 있었다라는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여줬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질의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이름으로 도시환경국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이 사업을 이것을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해 보시지 않았다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되지 않은 사업을 이미 시행되지 않은 조사되지 않은 걸 갖고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어차피 저희가 시간에 쫓기는 입장인데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추후에 그때도 제가 추경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동감을 하셨고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냐, 군데군데 생긴 공가, 빈건물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 소용이 없어요. 각 동에 협조를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을 하나 별도로 한 번 임시적으로라도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하루 속히 그 관내에 공가는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은승희 위원님의 참 깊은 생각을 저희가 캐취를 못 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취지에 맞게끔 조사를 좀 하고 또 필요한 유관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려도 괜찮다면 차후에 그 일을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게 통계가 나오지 않더라도 금방 예산하고 그러시려면 바쁘실테니까 제가 2,3개월 안에 그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보고주실만 한 게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잊지마시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동 인력도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인력만으로써는 전 지역을 조사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가가 있을만한 지역을 선별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환경국은 중랑구의 어떤 미래 사업을 주로 이루고 있는 아마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 여부를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필요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1구역이 가칭이 아닌 상봉1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지요? 10월 6일 날 수정안 가결로 서울시 도시계획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세대 짓나요? 480세대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정은 494세대 예정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494세대. 용적률이 지금 우리가 12층 이하의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앞으로 종세분화를 상승시킬 수 있나요, 그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일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역세권이라는 그런 지난번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시프트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서도 지금 외부에 언론에서도 매스컴에도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상봉314-1번지 상봉1구역이 10월 6일 날 시 도시계획심의에 통과함으로써 일단 예정교회가 사실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교회를 어떻게 할 거고 또한 정운택시 앞에 있는 약 1헥타르, 1헥타르의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다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314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상봉1구역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정교회 부분이 상당 부분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서울시에서 갖다가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당시에도 기본계획을 검토할 시부터 예정교회에 있는 부분을 구역 내에 포함을 시킬 거냐 제외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주민들이 교회 면적이 상당히 크고 지금 그 지역 내에 포함할 때 사업성이 단지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또 그리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추진 당시 하면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교회에서도 인제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상봉역이 12월 21일 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8m에서 예정교회를 포함하지 않으면 8m의 어떤 소규모로서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대단하게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한 신상봉역에 북녘이라고 칭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어떤 도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우리가 미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봉1구역이 개발을 그대로 형성하게 된다라면 마치 기형적인 어떤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신상봉역이 12월 개통하면서 또한 그 일대가 교통난에 어떤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일대가 앞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단 동북구의 르네상스 중심입니다, 이 중랑구가. 그랬을 때 어떤 미래적인 사업으로 또한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우리 쉽게 말하면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시행령에 어떤 앞으로 미니뉴타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용적률을 상승시킬 수 역할도 되는 거고 또한 중랑의 보배입니다, 우리 땅이 중앙의 낙후된 건물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획일적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을 발전적이고 또 동북아의 아주 역세권이 중앙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정교회 북쪽으로 있는 200번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개발에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 1헥타르 정도 되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는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정교회 북측 중화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호위원
네, 상봉동입니다, 거기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으로써 소규모적이 아닌 광역적 개발으로 인해서 또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용적률을 상승화 시킬 수 있는 총 세분화를 상승시켜야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잡으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대로 신상봉역을 중심으로 북쪽지역 상봉1구역과 중화동 지역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역세권 내에 포함이 돼 있고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서 지금 개발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물론 상봉1구역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또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화9구역과 10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가 진행되는 것과 별로도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될 단계에 여건이 성숙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광역적으로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어떤 기반시설뿐만 아니고 편의가 증진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은 여기 행정구역상 이 지역을 점차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이 지역이 아까 10월 6일 날 수정안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추진일정하고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광역적 도시계획 관련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기는 조금 미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많으십니다. 저 자신도 어쨌든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도시가 기반시설이 좀더 확보됨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본 가칭 상봉1구역은 시에서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결정고시는 안 된 단계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결성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뜻을 들어서 또 뒤로 옆동네까지도 노후도 같은 모든 기준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민들 뜻과 함께 넓게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하여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관내에 22개 재개발 1개 구역을 포함해서 재건축이 22개 구역이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은 16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른 지역도 어떤 조합 측에서 그런 문제 협의가 오면 긍정적으로 받아서 보다 좀 넓게 또한 그분들에 대한 개인의 어떤 비용이 덜 나가게끔 조금 크게 보다 더 광역적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본 위원이 지역에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 중랑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또한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연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 답변 원하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답변 해 주시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지금 현재의 생각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그간의 점개발식의 정비예정구역을 정해서 점개발식의 개발방식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광역적 개발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가 25개 구 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 중랑구가 좀더 큰 틀에서 개발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권익이 신장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 역세권 개발, 시프트사업 말고 법으로 돼 있는 게 있죠? 500m 이내까지는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도시계획심의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하면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좀 보충질의가 가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특별하게 별도로 오세훈 시장께서 서민들에게 주택을 좀더 많이 공급하고자 그리고 주택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겠다,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한 개념 하에 특별히 제도를 마련한 것이 역세권에서의 장기전세주택공급 시프트정책입니다. 그래서 시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면서 서울시의 공공의 목적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주거개념으로 바꾸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일반주거지역 2종 또는 3종인 역세권 5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 용적률을 기존에 200% 또는 3종 250%를 450%, 500%까지 완화해 주면서 완화시켜주는 용적률의 건립하는 세대수의 반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반은 주민들에게 주자,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은 토지 값을 안 주고 건축비만 줌으 로해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득을 취하고 주민들은 용적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주민들 대로 개발에 따른 이득을 갖고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선택했는데 아직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인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신청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안을 갖고 가다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인가가 되겠다는 실무자들의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참고로 위치가 중화동하고 면목동하고,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중화동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화역하고 면목 쪽하고,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역이 중화역이 아니고 중랑역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중랑역,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중랑 역세권하고 용마산 역세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년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의 2010년도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1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이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구 중입니다. 63%입니다. 징구가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3분지인가요? 3/4분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75%입니다. 3/4분입니다.
강대호위원
3/4. 강대호 위원입니다. 징수관계가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측하고 비대위 측에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안 되었는데 요새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개별적으로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새 서로 추진위원회 측하고 비대위 측에서 미팅인가요? 미팅을 해갖고 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역의 아까 말씀하신 찬성과 반대 조합원끼리 지금 어떤 편가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정말 하나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나가는 사람, 어디 대화하는 사람 대다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게 상당히 그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정말 개발을 하겠다고 이왕에 하시려면 우리 조정위원회라는 게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떤 그런 대화의 장으로 해 봤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파악 하는 걸로는 서로 추진위 측이나 비대위 측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에 그래서 우선 거기서 사태를 좀 추이를 보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법률에 도시환경주거 정비법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만들라는데 그것을 이용을 함으로써 지역에 서로 간에 대화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소통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풀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관리제도가 저번에 중화1촉진사업설명회 이후 공공관리제도 설명회 이후에 지금 양측 간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요. 그래서 우선은 분쟁위원회에 앞서서 사태 좀 보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진척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에 저희가 또 그걸 분쟁위원회에다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조금 사태를 지켜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떤 개발의 과정에서 일련의 사태 다시 말해서 찬성조합원과 반대조합원 두루두루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그런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중재역할을 잘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개발여지가 있다면 개발하는 거고 개발여지가 정말 하기 싫다라면 어떤 그런 제도로 풀어가든가 그럼으로써 그분들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속담에 있듯이 싸움은 말리라고 했듯이 좋은 안건을 부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비대위 측이나 추진위 측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한테 양쪽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그런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결정시기가 언제냐이지 얘기는 서로 간에 잘 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양측에서 저희하고 대화를 할 때 마다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사태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전혀 양측이 대화가 서로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해서 빨리 저희가 해갖고 분쟁위원회라도 올려서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양쪽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는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3년 11월 23일 날 그 당시 이명박 시장께서 이 지역을 50만 평방미터 다시 말해 그 이상의 지역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오늘에 약 8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나왔지만 공과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살아갈 그런 내용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서는 정말 좋은 집, 아름다운 집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죽겠다,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를 빨리 실마리를 해결해서 우리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동북아의 이주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집행부 공무들께서 힘을 합심해서 행정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정말 마냥 이렇게 끌고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15년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어떤 행정 일을 도우셔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요구하고자 하는 개발, 그분들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비대위 측이나 추진위 측에서도 그것을 빨리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조합설립이라는 게 금년 내에 되지 않을까 지금 양측에서 큰 이견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종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찬성에 있는 쪽과 반대에 있는 조합원들끼리 서로 합심이 안 되다보니까 조합추진위 승인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마냥 어떤 것을 그분들에 대한 행정을 끌려간다라면 앞으로 미래의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분들에 대한 정말 그분들의 보따리를 풀어줄 수 있는 행정을 도와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15만 3천 평이라는 아주 광대한 중화동 지역을 중화재정비지역으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오늘 날까지 온 게 정말 1%도 진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삶의 터전을 짓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행정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제1촉진지구에 대한 지금 현안은 조합설립인가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 20여 일 전에 구청장까지 나가가지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이후로 주민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거기에 다가구라든가 세를 주고서 그동안 살아오는 분들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 별 어려움보다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 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화교까지의 도로 관련해서 시가 도로개설사업을 함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갖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기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도로 후퇴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후퇴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갖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없는데 어떤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 또 하나의 반대이유는 세 가지 중에, 그냥 막연한 반대입니다. 싫어서, 괜히 개발추진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세 가지 유형 분들이 있는데 지난 청장까지 나가서 주민들에게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이후로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희가 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팀장은 거기에 상주해가지고 1 대 1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 구청장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가 되고 있고 좀이 아니고 이제 곧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 가게 되면 2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가 안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된다면 정말 미봉현장으로, 물론 그렇게 구청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지만 어쨌든, 이제는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주민들 설득에 좀더 더 열을 올리면 곧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시고요, 저도 진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중화지역이 정말 말끔한 새로운 도시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중랑의 이미지가 중랑구의 이미지가 바뀌어 갈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국장님 답변에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화교와 반대 쪽에 있는 양쪽에 5m씩을 후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용지택지 취득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법률도 한 번 이용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 이를 테면 다른 구를 비교해서 좋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이용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상승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또한 층고의 높이를 고도제한을 최대한도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기의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을 제도화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정말 이를 테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층수를 이용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1층을 쾌적하고 또한 1층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숲을 조성해서 촉진지구를 만든다라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을 각 우리 집행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데에 대한 협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중랑구가 발전됨으로 해서 동북아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중랑의 경기도로 나가는 중랑의 지름길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 해서 중랑구가 재정자립도 24위가 아니라 더 상승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중랑에 우리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의 말씀이 저한테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21일이면 신상봉역이 개통이 됩니다. 우리 중랑구의 보배이고 중랑구에 앞으로 발전될 어떤 모습을 보일 겁니다. 경춘선, 중앙선, 7호선 이런 어떤 핵심마인드를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정말 강남에 있는 어떤 먹자거리, 로데오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중랑의 세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화촉진지구에 대해서 언급을 주로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아까는 상봉지구에 대해서 이 망우역사, 신상봉역, 상봉역, 중화역 이 같이 좁은 공간에 역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지역이 서울에 이렇게 둘러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지역들은 다운타운입니다. 다운타운이라는 것은 지반, 지열이 좀 낮은 지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역세권이면서 이런 다운타운은 고밀도화시키고 고층화 시켜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적으로 봐도 중랑천이 옆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고층화시키고 고밀도화시켜서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좀 높여도 괜찮은 곳이고 물론 이제 이런 것을 반영해서 망우역사 주변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40층 넘는 건물들이 한 10개 건물 이상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역 쪽에도 사실은 고층화시켜도 괜찮다고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랑의 미래에 대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던 중심권역 이것도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행정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중랑구의 미래에 대해서 큰 폭으로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만 궁금사항만 잠깐 하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징구율이 63%, 75%를 채우기 위해서는 12%가 부족한 것이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75%를 징구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25%는 강제매수권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강제매수권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제매수권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년간 끌어오고 있고 개인적인 어떤 재산행사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계층이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장께서도 아마 일선에서 열심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25%에 대한 충분한 어던 배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그분에 대한 마음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조정심의위원회도 우리 중랑구에도 있죠?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정심의위원회를 한 번 실질적으로 열어 봤던 적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지역을 본 위원 지역도 여러 개 개발회사들이 와서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고 신상봉역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개발구역에도 아마 많은 업자들이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장을 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민들을 모여놓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어떤 이런 거 개발방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런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정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으면 조정심의위원회 없애야 되죠, 이거 뭐 하러 만들어 놉니까? 답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이 없다는 것이지 위원회가 존폐가 그러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경에 심의조정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정법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고 지금 가동을 하려고 8월 1일부로 심의위원들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지역에 보면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형님 동생끼리 아니면 이웃끼리 정말 이런 저런 문제로 개발과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 공무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이것도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어떤 주택과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아마 법적인 문제를 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계도하고 먼저 안내하고 먼저 다가가고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중랑의 복지중랑을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유념하셔서 이런 분쟁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마무리 돼서 우리 지역을 개발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 보면 상봉동, 망우동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그 칸에 보면 촉진구역이 있고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고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해당 사업별 사업시행범위로 결정된 구역을 촉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존치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며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시간경과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촉진사업여건이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 필요성이 강한 지역을 갖다가 말합니다. 존치관리구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촉진구역 6개소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촉진구역 6개는 3구역이 상봉역 주변에 옛골토성이라는 오리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3구역이고요. 그다음에 1구역은 상봉역 맞은 편 구역이고요, 6구역은 3구역 옆에 한남프라자 있는 데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구역은 상봉터미널 부지하고 6구역 사이에 그다음에 8구역은 강원산업부지 엠코 그 다음에 5구역은 이마트에서 망우로 쪽으로 해서 여관하고 여관 한 2개가 있는 구역이 5구역입니다. 거시는 거기는 소유주가 9분이 계십니다, 5구역은 같은 경우는.
최성식위원
여기서 존치관리구역 14개 소는요?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치상에 말씀드리기가, 이거는 도면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망우본동 거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본동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망우본동이 존치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구역, 10구역, 11구역 그쪽입니다. 8구역, 7구역 그쪽으로 존치관리구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마트 쪽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쪽에 이쪽에 금란교회 쪽으로 그쪽은 안 들어갔습니까?
재호
이재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란구역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마트 한참 밑에 하이마트까지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들어오는 길.
최성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디자인사업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자료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우리 구 랜드마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상징조형물을 망우리고개하고 신내IC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런 상징물보다는 저희 구목인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구목은.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방안 하는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이 수목 관계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이제 건의를 한 바있 습니다. 다만 상징물하고 구목 식재하고는 좀 종류라든가 모든 것이 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지적하신 “구목 식재 방안도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드마크가 지금 두 군데가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어디 입니까, 정확히?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그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또 한 군데는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또 한 군데는 신내IC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8쪽에 맛솜씨길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망우로 우림시장 그 길이 되겠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고 이후에 한 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방문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72개 중에 159개가 설치 완료됐고 현재 13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 없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들은 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뭘 들으셨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주민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그 욕심이 좀 과다해가지고 불평스러운 불만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조금 불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불만불평인 투로 어떤 얘기에 대해서 불만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처음에는 당초에 그 원래 이 디자인거리는 1업소 1간판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눠 2개 내지 3개가 달려있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1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1개만 달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간판을 좀 크게 한다든가 규정에 어긋나게 좀 크게 해 달라든가 또는 색상을 좀 과다하게 좀 표현을 해 달라든가 또는 소형 돌출간판 경우는 지하나 2층에 있는 사람들도 달게 해 달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 주민한테 건의사항 몇 가지를 주문받았는데요. 저한테 얘기는 그 주민들이 가로등이 어둡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 가지고는 도저히 밤에는 어둡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좀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가 원래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으로 예정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원래 금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가. 간판개선사업하고 디자인거리조성사업하고 같이 하려던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까지 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하는 바람에 금년에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또 하게 될런지 아니면 또 내후년에 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시에 지금 계획으로 보면 내년에는 어렵고 내후년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에서 원하는 구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모든 그 조명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안 한다면 지금 도로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과에서는 거리 미터 그 제한이 있답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그래서 그 점포주들이나 그 또 조합장 협회추진위원장한테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간판이 몇 개 있다가 1개로 축소되니까 간판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점포가 밝기를 좀더 내부를 밝게 하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간판불이 아니고 가로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간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줄어드는 바람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성식위원
네, 그런데 그 가로등을 숫자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가로등에다 밝은 등을 좀 교체를 해 달라는 그 주문이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하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인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제가 그 망우3동 구의원으로서 망우우림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맛솜씨길 가다보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해놓으셨던데요.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 300만 원 더 있는데 간판 하나에 그 개인 부담이 없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원래 규정된 1개 업소 1개씩은 무료로 저희 구비 시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준 것이고 다만 고각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양쪽으로 길이 나있는 그런 고각지점은 2개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간판이. 그런 경우에는 1개는 부득이 본인 부담으로 한 것이 있고 또한 그 소형 돌출간판은 원래 저희 부담이 아닌데 본인들이 원한다면 소형 돌출간판은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제작설치 업체의 선정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업체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찰에 응할 사람들은 입찰을 하라고 저희가 공모를 내가지고 여러 개 업체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2개 업체를 심의위원회로 구성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2개 업체 선정한 이유는 너무 한 업체만 선정하다보면 간판이 너무 획일성으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구역별로 대각선으로 해서 A권역, B권역으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달게끔 그럼으로써 간판을 좀 조화롭게 꾸미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여기 제작설치 업체들 공모하셨다 그랬는데요, 그 공모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견적? 견적한 것 좀 그 본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3쪽에 주부모니터링 해 놨다 그랬는데요, 건의사항이 7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거 수감자료에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앞으로 뭐 디자인 심의하시는 분들이나 참고를 좀 했을 텐데 빠져 있어서 어떤 사항들이 올라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발췌해서.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7분이 건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냥 대충?
은승희위원
뭐 복잡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소미영,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소미영 주부님께서는 신내 지하차도에 인구이동이 가장 많고 신내동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내지하차도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디자인을 요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검토시행 완료하셨는데 어떻게 검토시행 완료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 내부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청소과에다가 저희가 의뢰해가지 청소과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그런 답변이 와서 본인한테 회답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청소한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 주부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적용을 좀 해 주시시고 또 저희한테도 이렇게 감사할 때 이렇게 주시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이런 점을 불편해 하고 또 이렇게 시행 완료조치가 된 사항도 있지만 혹시 안 되는 부분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그런 자료도 좀 앞으로는 추가해서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간에 전신주 등등 해서 추진실적이 대로변에 실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약간 중간 들어간 길까지 시행을 하신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원래 당초에는 예전에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시커멓고 플라스틱으로 된 엠보싱의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 전신주가.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만 해도 최신형으로 간주돼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시대가 흐르고 또는 이 부착 방지판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좀 깔끔하고 디자인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엠보싱이 길 가던 사람들이 부딪쳐가지고 이마가 깨져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발생되고 또 보기도 흉측해지고 해서 이것을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망우, 동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일로는 지금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어차피 전신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만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가 됐고 망우리고개만 좀 일부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동일로에 태릉교에서 부터 묵동삼거리까지 금년에 했고 또한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사가정길 그 부분은 일부분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아주 심도 있게 더 깊은 곳까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관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이 교체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의 효과도 거두고 있으신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 바인데 단 한 가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지금 큰길 대로변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요즘 우리 주민들께서 참 많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 중에 대로변에 이 광고물을 못 붙이다보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뭐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로변하고 연결된 좀 작은 도로에 있는 전신주 있지요? 요즘 그쪽에 아주 불법광고물이 다른 때보다 유독 많다라는 이 의견들을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민원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 단속인력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로변 위주로 하다보니까 골목길까지는 다만 못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공공근로가 대대적으로 활용될 때는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골목골목 하는 경우도 있는데 1년 내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도기간에 바짝 하고 안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기적으로 뭐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번씩 그래도 그걸 과태료부과 목적이라기보다는 불법광고물을 한 번 이렇게 다 걷어낸다라는 의미, 목적으로라도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실시를 하면 그쪽에 붙이는 것도 좀 줄지 않을까 저희가 큰 데 보이는 데 이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없앰으로 해서 자그마한 대로 음지화된 곳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 거기다가 더 심한 것은 이제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문이 안 잠겨있는 집 같은 경우는 2층, 3층까지 이 불법광고물이 아주 붙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금방 시행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러한 불법광고물을 각 업주들한테 앞으로 뭐 언제쯤 단속을 한다라는 것을 안내를 계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새로이 창업되는 그러한 가게 때문에 더 그런 것이 난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혹시 대책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뭐 세우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저희가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골목골목까지는 사실 못 하는 실정이고 다만 그 공공근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별로 한 10명씩 우리가 배정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현재 한 10명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우리가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거를 해 오면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금에 참 많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요. 왜냐면 당연히 그 순서가 옳다면 그 절차대로 가는 게 맞는데 큰 기업 그런 홍보가 필요 없는 기업은 아마 그런 방식에 광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너무나 주기적으로 그런 광고물을 부착하는 곳이라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이 좀더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셔서 하루에 뭐 쓰레기봉지 하나 수거하실 거였으면 하나 반 정도로 수거해 주시는 데 애써 주시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지난번 우리 2차 추경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나 시행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게 있어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한테 보고 올라온 자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건이 아무 것도 없네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당초 그거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없었던 거고 당초에는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돼가지고 금년도 업무계획은 포함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 사업이 아직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지금 11월 중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11월 초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아직 시행이 안 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안 올리신 거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향후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도 다 보고를 하고 사업설명을 하시는 이런 마당인데 처음에 애초에 만들어진 업무현황에 그 사업이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실은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받으셨으면 지금 이 보고에 좀 끼워넣었던 게 옳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그것 사업 준비하시는 데 혹시 지금 공모안내 홍보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이 아직 미처 되지를 않다보니까 누락됐는데 지금 그 공모가 다 이미 나갔고 배포가 된 상태고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겸 확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예산 통과시켜 드릴 때 우리 과장님 개인 사정으로 아마 마지막에 이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보고는 받으셨을 걸로 제가 압니다. 분명히 우리 어려운 중랑 예산을 갖고 디자인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디자인을 우리가 먼저 활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라는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난번에 은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우리구 명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 설치 본 위원이 엊그제 양재역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지주형 어떤 전신주 가로등 주위에 아주 파란 그 잔디모양에 어떤 전신주에 이렇게 잘 시설물을 설치했고 우리 쪽은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부착방지판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은 잔디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잔디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잔디형.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도 13개 업체에 견본시공을 받아본 바 그런 잔디형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그 부착이 잘 돼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붙어야 되는데 부착상태가 그대로 부착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는 너무 시각적으로 파란 것이 현재로서는 안 좋다는 심사위원님들에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착방지판을 너무 화려하게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런 색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요즘 디자인 견해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물론 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뭐 선정을 하고 이런 설치를 했겠습니다마는 거리가 거의 뭐 회색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삭막한 거리에 파란색에 어떤 잔디모양에 어떤 이런 설치물을 설치를 해서 한 1m 50㎝ 정도에는 화분을 이렇게 쭉 돌렸더라고요, 화분을 요즘에 피는 꽃을 잘 심어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보기 좋게 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사업비가 지금 1,000만 원입니까, 이게 얼마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1,000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000만 원이지요?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됐는데 일부 구간이겠지요, 이 예산이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또 그 설치물에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광고를 좀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사가정에서 구민회관까지 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업소 그러니까 뭐 다시 이야기하면 뭐 식당을 하는 분이 그런 부분을 아마 협찬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파란 잔디모양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는 자기에 또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협찬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 좀 듣고 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어떤 그 1석2조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 관념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적인 그 규격에 광고물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전신주나 이 공공시설물에는 일절 광고물을 못 하게 지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부터 이것이 모든 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양재역에 제가 가보니까 그 시설물을 지금 제가 보고 그 자치구별로 법이 이게 다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법이 우선이고요. 법 밑에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불법사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거기서 직접 보고 느꼈던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지금 이야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불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가서 직접 제가 양재역에 내려서 엊그저께 그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거리가 하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단장이 돼 있기에 본 위원이 직접 꼼꼼히 이렇게 잘 살펴보고 왔어요. 파란 잔디모양에 한 1m 50㎝ 정도에 이렇게 전신주에 둘러놓고 그 중간에 화분을 잘 돌려서 아주 그냥 조형미를 잘 갖췄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된 어떤 그 광고 예를 들어서 ‘○○
어떤
어떤
업체’ 이렇게 해서 아마 돼 있는데 이게 제가 그럼 뭘 잘못보고 말씀드린 건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잘못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단체장들에 과도한 욕심에 예를 들어서 저기 노원구라든가 광진구 같은 경우 서초구 같은 경우는 법이 하지 말라는 불법 전관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청장님께서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불법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려고 하셨다가 포기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불법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업무가 제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좀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철종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양기정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오종혁 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0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6쪽 건축물 옥상물탱크에 대해서요, 옥상건축 허가 낼 때 몇 년부터 물탱크를 설치되게 돼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물탱크 설치제한은 우리 2010년도 업무계획으로서 금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집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물탱크실을,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물탱크를 설치한 연도가 몇 년부터 시작했냐고요. 건축허가 낼 때 옥상 의무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하는 거 허가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옥상에 적치물이라든지 옥상 물탱크 있음으로 해가지고 도시 경관에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이 물탱크가 왜냐면 수도사정이 안 좋았을 적에 보충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해 놓고 그곳에 저장해 놨다가 수돗물이 안 나오면 단수됐을 때 따라 쓰는 걸로 하기 위해서 물탱크 설치를 하는 그 해가 몇 년도부터냐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체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005년도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2005년부터.
최성식위원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우리 질의하신 최성식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집을 짓 잖아요, 그러면 우리 옥상에서 보면 노란 물탱크가 전부 다 있었죠. 그 물탱크 설치를 물론 좀,
최성식위원
몇 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 말씀을 묻고 있어요, 제가요. 제가 ’92년도 집을 지을 적에도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물탱크가, 그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설치규제를 하는 시기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5년부터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물탱크를 지금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 칸막이로 막아놓고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방 같은 걸 들이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물탱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건축면적 1/8 이상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8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사용승인 이후에 물탱크실을 옥상에 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물탱크실 설치에 제안으로 2005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연도는 다시 제가 확인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근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은종 조경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정판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참고로 배효성 공원관리 담당주사는 산림인력개발 위원회의 일주일간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 담당주사소개를 마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잠깐 8급 마이너스 5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직원현황에서 일반현황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8급 정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 뜻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정원과 현원은 36대 36이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그렇게 전체 인원은 맞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이거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업무를 이야기하면 제가 팀장을.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절골약수터 등산로하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길 보수 공사하기로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죠? 아니요,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이것은 사진을 가지고 가서 확인시키려고 가져가라는 얘기죠. 증거를 제시하려고 사진 찍어왔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최성식위원
지금 공사 진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을 했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 드리기로. 그래서 땅 소유권을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라서 토지주한테 연락하니까 일절 못 건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정도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낙찰자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에 결정이 되면 바로 10월 말에 착공해서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빨리 끝나기 위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을 추경예산 가지고 추석 쇠고 해 주신다고 약속 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 안 하고 있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공사 진행과정이 설계를 하고 공사 또 공개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야 공사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데 적어도 2주 정도 소요 되고 낙찰자 결정이 되는데 공고기간이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되고 적격심사 하는 데 20일 정도 법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서둘렀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낙찰가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는 뭐 설계까지도 필요없고 현재 있는 길만 ……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경비도 절감할 겸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계까지 오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용마산 등산로라든지 파인 데도 많습니다. 한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한 군데만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 거기에도 배수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 항의도 오고 곧 한다더니 여태까지 안 해 주냐고 항의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나가봤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개조를 해서 저희들이 정말 잘 해 드리고 제 생각은 해 드리고 싶은 지역이었습니다. 보니까 물도 배수가 안 되고 라인도 옳게 안 돼 있고 길도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완전히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땅 소유주가 절대 승락을 안 해 줘요,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절대 건드리지도 마라, 구청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리가 완전 파헤쳐서 암거배수까지 해야 질퍽질퍽 안 합니다, 배드민턴장은. 그냥 라인만 깔면 어차피 또 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밑에 굴착을 해서 암거배수를 다 하고 집수정도 놓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저희들이 마사토를 깐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작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물 만 좀 빠지게 배수를 해 주시면 무슨 보상 문제도 건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할 때 배수로를 판다든지 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공사에 대해서 업자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불러서 다음 주라도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넘어가고. 캠핑숲에 대해서 지금 현재 캠핑숲 저쪽에 잔디공연장이라고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나들이?
최성식위원
나들이 캠핑숲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뒤에. 거기가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공연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숲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보수가 하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금년 내로 보수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망우로에 버스전용차선은 거기에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만날 출퇴근 코스입니다, 망우로가. 그래서 제가 만날 보고 또 위원님도 전에 한번 말씀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나무 죽은 거. 거의 보식을, 제가 보기에는 보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식을 지금 많이 바꿨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죽은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식은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쉽습니다. 동료 위원인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후에 보고 좀 해 드렸으면 이런 궁금증이 없으시고 이런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민원이라도 어느 민원이든 사후를 갖다가 통보를 해 주면 이런 지연을 막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게 시설물이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원시설이라고 해서 공원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시설은 흔히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의자나 파고라나 그런 운동시설부터 시작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이런 각종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 중에서 신내2동이 담당이 돼가지고 봉화산근린공원 둘레길을 한 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참, 자연과 생태가 잘 어울러지는 그런 둘레길이었는데 거기에 보기 흉한 게 한 가지 있더고만요. 과장님 그거 지적받으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 개집 짓는 거 보셨습니까? 개집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집 짓고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내일 다시 한 번 현장에 답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둘레길 7쪽 보시면 공사비가 24억 원이 책정 돼 있는데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요, 녹지 복원하고. 산책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라고 하셨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7쪽 봉화산근린공원 화약고부지조성사업.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화약고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약고부지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45억 원을 보상해서 면적이 한 1만 5,000㎡ 정도 되는 면적이 한 반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한 52억 원 정도 해서 추가예산 확보를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화약고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둘레길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화약고 이전부지에 녹지를 복원하고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자연학습장, 휴식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24억 원 가지고 지금 탄약고부지만 조성하는 겁니까, 공원조성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억 원 정도는 현재 보상이 됐고 52억 원을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래 보상하고 못 한 부족 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돈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보상비는 73억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라는 게 시설비하고 공사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사는 24억입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화약고 부지의 시설하는 데 24억이 투자되는 거냐 아니면 산책로가 있는데 그 둘레길까지 조성하는 데 24억이 드는 거냐 그렇다면 둘레 길가지고 산책로 오가고 24억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에 대해서 둘레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약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공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산책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화약부지 내에 이전 함으로 인해서 녹지도 복원하고 거기에 자연학습장이라든지, 휴식광장이라든지 별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봉화산 둘레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둘레길 예산 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구비로 하려고 계획을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 3억 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화약고 부지와 별도로 저희들이 둘레길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그럼 24억 원의 공사비라는 게 탄약고 이전 부지지역만 공원조성 하시는 데 24억 원이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약고부지 내에 1만 5,0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거의. 그 지역을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제가 그곳을 한 바퀴 순찰하다보니까 너무나 우리 봉화산공원은 자연과 생태가 잘 어우러진 공원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공원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자연생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절대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봉화산에 대해서 화약고 부지 내에 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둘레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봉화산이 지하철 연계되는 서울시 10대 명산입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유명한 산으로서 내년도에 봉화산 10대 명산 산 살리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5,0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통제를 해서 산림복구를 시킬 생각입니다. 거기가 야생동물도 살 수도 있고 현재 봉화산이 사방팔방으로 산책로가 났기 때문에 훼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좀 덜한 지역을 골라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완전통제를 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완전 산림복구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명산인 봉화산 살리기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고 기록에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원과 담당직원은 봉화산 산책로 둘레길 옆에 개집을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60m 가량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바로 확인해서 불법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 지역이 자원과 생태가 많은 어우러지는 이웃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중랑구가 운동하기는 참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추어 놨는데 용마산가족공원 조성에서 조깅산책코스 조성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 가족공원조성사업은 면목8동 산9번지일대에 쓰레기무단투기 농작물이 방치된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옆에 배밭공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공사비만 있으면 바로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 1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투자사업도 설명이 되고 투자사업에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 17억 원이 내년에 확보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마을마당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잔디광장, 휴게시설, 공원 또 외곽을 따라 하는 외곽따라 산책로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이 보상할 때 기본안이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발주하기 전에 다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조경과 산책코스는 바닥을 뭘로 할 계획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산책로 코스가 여러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탄성포장도 있고 황토포장도 있고 마사포장이라든지 자연상태로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코스가 산이냐, 평지냐 이런 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발주하기 전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 신하균이 건의하는 선에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서 보면 저녁 먹고 운동하는 어르신네들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바닥에 우레탄 깔은 데 이 산을 못 타시니까 평지를 많이 걸으시려고 하더라고요. 평지를 많이 걸으시는데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바닥이 푹신푹신한 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이라고 합니다.
신하균위원
탄성포장이라고 합니까? 이 바닥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제 구의원으로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에 과장님 계획을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마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저도 기 도면이 벌써 기 조성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상할 때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일부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도 일부 수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마산가족공원이 우리 중랑에서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내동 그린벨트 내 개집을 포함해서 불법시설물 관리실태를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먼저, 아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인데 동별로 보면 공원하고 동별로 왼쪽에 동과 번지 상상어린이공원을 짓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면 공사비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공사내역 자체 이렇게 해도 우리 공원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는 답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 현대화사업은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포인트로.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상상어린이공원 13개소 예를 들어 여기 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몽땅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공원별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원별로 찍어서 2억, 3억이 아니고 전체 상상어린이공원 10개소다 그러면 10개소에 대한 예산이 총괄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공원별로 다 구분이 됩니다. 계획서 상에는 총괄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1단계 상상어린이조성사업을 보면 5개소를 해가지고 세분화하지 않고 어떤 한 덩어리로 묶어서 공사사업하라고 시비로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배정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공원별로 띄어서 공사발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공사비 예산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설계를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업체가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설계 단가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맞게. 왜냐면 공원면적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큰 면적도 있고 작은 면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5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바서 배당을 해야 하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당을 하느냐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겠는데 이런 기준으로 계약을 해야 할 거고 자재가 얼마가 들어가며 기타 들어가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목조목 나왔을 때 한 덩어리로 묶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문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발주하고 할 때는 다 구분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들 보고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정말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한테. 집행부 이거 담당 누가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대상 5개소 지금 일괄로 통합해서 묶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이 서류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 없습니까, 있죠? 그 자료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보완을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사명, 공사명은 번지수하고 공사면적 유치 그다음에 공사내역 또 거기에 더불어 해서 회사 또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전자입찰이냐 내용까지 기재하고 상세하게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지금 요구하신 대로 내일까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99년, 아니 정정입니다. 2009년 1년 행사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몇 개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이 몇 백부터 해서 보통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준비를 하셔야죠, 저는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00만 원미만 짜리 수의계약이 수십 개예요, 2009년도 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앉아 계시지 말고 행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셨다가 감사자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어보니까 29건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9건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29건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준비를 좀 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2010년 거 몇 개나 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1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21건이죠?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제가 왜 이걸 확인하냐면 2009년도에 보면 상상어린이집 여기에 지금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본 위원들 보고 감사의 서류를 보고 감사하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감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셔야죠. 이게 지금 보면 업체, 모든게 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확히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만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겹치는 어떤 보수업체가 지금 더러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쉽게 말하면 주민생활국에도 대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대단히 많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과장님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성격상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주민편의라든지 민원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을 많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주로 1,000만 원, 2,000만 원도 이렇게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도 할 수 없고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적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회사는 금액하고 상관이 없나요? 회사가 지금 다수 겹쳐 있습니다, 몇 개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회사는 예를 들어서 2건 할 수 있고 3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희들이 팀장회의를 하면서 어떤 적기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운동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운동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A라는 업체 제품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A라는 업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건씩 이렇게 분배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하다보면 2건 할 수 있고 3건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을 하려면 전문성과 어떤 지역에 그분들에 대한 현안 또 지역을 다방면으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수의계약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자료 갖고 있죠? 2009년 6월 22일 공원녹지과에 보면 초롱, 방죽, 상리, 상상어린이공원 해가지고 5,200만 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회사를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5,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한도액이라고 했는데 5,200만 원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묶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롱, 방죽, 상리,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인스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2억 정도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이공원 설계하면서 서울시에서 작품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 당선업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랑구에는 중랑구의 어린이공원 설계현상공모 당선업체가 인스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현상공모 당선작을 하다보니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000만 원 넘은 것은 설계공모를 해서 건축법에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대다수의 공원을 묶어서 했다는 자체는 뭐가 좀 어떤 이상한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설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시에서 설계업자도 선정하고 현상공모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정도 시에서 했고 현상공모를 해서 합친 거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이 자료는 상상어린이는 우리 중랑구청 관내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무관한 것보다도
강대호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선정 자체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무관하다 하면 무관하고 서울시에서 했으면 독단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이것은 감사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강대호위원
말씀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중랑구에는.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현상공모를 해서 업체선정까지 해서 동까지 해서 같이 공문이 배정돼 가지고 저희들은 집행한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쪽 보면 3해서 2단계 상상어린이조성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시비와 구비가 엄연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7 대 3으로. 구비도 돈이 예산이 나갔는데 전혀 무관하다고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도 아니다 하면 맞겠지만 주관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비, 시비가 7 대 3으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도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또 서울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용역 합격을 받아야 공사발주가 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쪽과 6쪽을 서울시에 계약을 했다는 근거하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공원녹지과에서 하셨다라면 그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이렇게 설계용역업체가 지정된 공문하달된 것을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용역을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이거 용역 발주하셨나요? 집행부 좀 도와주십시오. 없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봉화산근린공원,
강대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설계공모를. 건축사 서경이라는 데에서 발주해서 1,257만 5,.000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 집행부 이거 잘 모르고 있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거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강대호위원
무성의하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건축과에서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계비가 이렇게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화산개선사업 용지에 수의계약 용지에는 1,2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다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는 1,697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지금 이 문제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차이점 빨리 좀 준비 하세요.
강대호위원
이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미리서 준비를 하고 그러셔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도급비는 1,200만 원이었는데 토목공사비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용역비도 4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697만 5,000원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4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어디 그런 서류가 있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용역비가 설계비가 증가됐다는 근거,
강대호위원
그런 것이 옆에 부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해서 토목공사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정식설계해서 변경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약관계 서류는 제가 현재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계약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자가 미래CPM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회사가 단종면허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서에 어떤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CPM 대표는 건설업회에 대한 건설면허로서 건축면허가 정식으로 있는 업체입니다.
강대호위원
저희가 봉화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공사비가 2억 9,900만 원을 원칙으로 예산을 들였고 추가적으로 올 9월 달에 1억을 들인 바 있습니다. 지금 추가공사 잘 하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준공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잠깐 들려본 바에 의하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공사인데요, 우리 행정에 제가 와서 느낀 게 조금 문제입니다. 건축공사인데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녹지과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건축과 공사가 감독도 하고 공사도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만 제가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시행도 거기서 다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이 돼가지고 우리 녹지과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문을 열 겁니다. 이관이 저희 녹지과에서 안 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현사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보현사 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현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옛날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뜯고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보현사를 위한 화장실을 지어준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의심이 가는 바가 드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다시피 등산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등산로로 올라가면 바로 그 위에 둘레길이 지금 개발 예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둘레길 어차피 봉화산 둘레를 하다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레길 확충차원에서 이용객이 아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현사 내부에 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지금. 잘 이를테면 보현사 절에 오신 분들이 밖에서 노시면서 또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둘레길, 둘레길 찾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일요일 날 나가서 확인한 바에는 한 200, 300명도 사람들이 안 지나다닙니다. 화장실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 약 4억이라는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정말 중랑구 살림도 어려운데 살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24위인데 말로만 중랑구, 중랑구 치면 뭐 합니까? 강남4구, 강남4구 치면 뭐예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행사다닐 때 마다 강남4구, 강남4구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중랑구 발전이 되겠습니까? 혈세를 아끼셔야죠, 우리 중랑구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장실 하나가 금실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화장실 짓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앞으로 산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화산에는 사실 정상에도 한 3개가 있고 중간에 있고 굉장히 올라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봉화산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식화장실 때문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단부에 정식 수세식화장실을 확충하고 상부에 있는 화장실은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지침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이라든지 일반 산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전부 철거하고 하단부에 수세식화장실을 짓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상부에 있는 지저분한 이동식화장실은 철거해 나가야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을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건축 한 평에 2,3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여가 됐습니다, 이 건물 17평 짓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을 못 할 돈이 투여가 된 겁니다. 이런 돈을 투여할 바에는 좀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지리적 위치,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잘 선정해가지고 입지선정을 잘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현사 절을 위해서 화장실이라고 생각뿐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 보십시오. 거기에 올라가는 데도 약 한 7, 8도 정도 경사집니다. 이런 경사에서는 화장실을 갈 때는 힘듭니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화장실은 사실 다년간 철거를 해야겠죠. 우리가 수세식을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짓되 경비를 절감하고 또 공원 내에 있는 사실 공시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돈 100만 원 안에서 하는데 땅 20평 사봐야 예를 들어서 100평 사봐야 얼마 됩니까? 그런 땅 해서 건물 정말 몇 수십개 입찰업체를 붙여서 단가를 낮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2,300만 원 한 평에 들어서 한다는 게 이게 과장님 가슴에 손 한 번 얹고 한 번 얘기하십시오.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절감하고 적지를 찾아서 경비가 예산이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짓도록 화장실을 짓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 전에 방수공사가 870만 원 들어갔고 증감액이 2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다시 바닥면적 17평 짓는데 방수액 한 평에 얼마 되는지 사회 나가서 우리 과장님 내일 한 번 보수업체든, 시공업체든 확인해 주시고 타일이 변경 후 증감까지 포함해가지고 1,100만 원, 금속공사가 1,200만 원, 미장공사가 900만 원, 부대공사가 1,100만 원 등등 따져보니까 하여튼 1,000만 원 왔다갔다 다 어떻게 공사에 견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뽑아봤는지 이거를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잠깐,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공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시공함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전혀 모르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에 대한 그리고 이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직접 자료를 가지고 우리 복지건설위 위원장님과 강대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축과장이나 영선계장이 배정을 시켰으면 좋았었는데 이미 자리에 없고 해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다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폭넓게 해 주셨는데요, 추가공사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을 위한 이런 화장실로 보기가 어렵다, 과장님 말씀은 보현정사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의혹을 이렇게 가질만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사할 때는 어떤 우리 구민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곳에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선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후에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를 위하고 약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1분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이 앞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입니다. 따라서 신상봉역이 12월 21일 날 개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랑에 사가정역, 면목역 기타 등등에 대한 공원이 있는데 실제상으로 이 대역사가 들어섬으로써 남부 신상봉역이 공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역사 옆으로 공원 할 준비가 돼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신상봉역 경춘선 전철역사 환승 또는 뭐라고 할까요? 출발하는 차량들의 대부분이 신상봉역에서 출발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으로서의 개통에 따른 대비하는 어떤 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쪽 측면에서 공원녹지과 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 속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요인들 미래에 도시 발전을 위한 고려를 하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란 신상봉역을 당시 2005년도에 신상봉역사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그 당시 이철 철도공사 사장님께 의뢰를 했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개통이 되면 새벽 한 2시까지는 북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지금 취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신상봉역사를 이번에 건립은 다시 했는데.
강대호위원
네, 청량리 방향 쪽으로 삼거리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 김덕규 의원님이 하다가 예산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신상봉역사가 새로 어쨌든 규모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지금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에 어떤 그,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강대호위원
네, 참고로요. 역사는 3층으로 지어졌는데 그 청량리역 방향 쪽으로 삼성전자를 그 당시 부지매입을 잡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그런 참고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미래의 개발형을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대충은 복합건물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유관부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시계획 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대충은 감은 잡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끝나고 위원님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공무원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안이 뭐 그냥 보통이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마폭포공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관리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운동시설은 중랑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왔었어요. 과장님, 그때 일 얼마 전이니까 기억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번 9월 말부터 해서 10월초 아마 요즘까지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우리 관내에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10월 달 노인의 달이라고 그래서 그 폭포공원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폭포공원을 조성을 한 목적에 맞게끔 저희구민들이 그 공원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헌데 거기서 한 가지 재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용마폭포인데요. 그 좋은 자리에서 행사를 하게 잡은 것은 장소에 적합성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광고하고 홍보하고 안착이 됐던 폭포공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 쪽에서 또 많이 한 그런 행사 진행도 있을 텐데 물론 연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절연휴였기 때문에 어떠한 비상체제가 어떻게 가동되었었는지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자 그 폭포가 요즘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석 때 폭우가 올 때 그 용마폭포공원도 침수가 됐습니다. 산에서 물이 쏟아지고 해서 수조를 넘쳐가지고 그 수조 있는 데도 물이 넘치고 이래가지고 모터실로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터가 다 물이 잠겨가지고 그 전기모터를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물이 갑자기 오다보니까 아마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사상 최초로 거기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터를 수리 중에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긴급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모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리비를 시에서 전액 긴급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용마폭포공원 여러 차례 방문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지금 그 모터가 잠겼다는 부분이 단상보다 밑에 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그 수조가 물이 일정 양이 지나면 자동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어느 정도밖에. 혹시 그날 그 모터관리를 위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우리 공무원 누구 비상파견 혹시 하셨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수조가 넘쳐서 모터가 침수된 일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거 상상도 사실 못 했습니다. 수조에 내려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가와도 그리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수조 물로 해가지고 또 수조도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넘치는 것은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다보니까 수조를 넘쳐버렸습니다. 넘치게 됐는데 우리 직원이 비상 걸려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는데 소장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침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게 벌써. 그래서 그,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침수가 되었다는 얘기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짧은 시간에 한 거라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금방 또 빠져버렸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실은 그날 짧은 시간에 폭우가 온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비가 왔어요. 어느 시점부터 잠기기 시작했는지는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자 그것 수리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이미 지불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비가 아닌 시비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른 척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천재지변이라고 뭐 보자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겠지만 그것도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 전기시설을 그 정도의 위치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설계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참 문제가 많겠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부득이한 이유이긴 했지만 저희가 좀더 예상을 하고 좀더 일찍 대처를 했었더라면 왜냐 하면 명절 전 연휴였기 때문에 그날 비가 어떻게 왔었는지는 저희 다 아마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비면 그 위치에 있는 전기실이었다면 제가 이번에 참고로 동 감사를 면목4동을 나갔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쪽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 번 뭐 급히 파견을 하셨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파견을 안 하셨더라고요. 어느 누구한테 소관을 미룬다기보다는 그러한 급한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래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우리 구청에 그런 긴급상황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재난 시 위험한 곳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그쪽에는 좀더 빠른 조치를 취한다면 이 혈세 1,700만 원 정도가 낭비되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본인은 뭐 어떤 건축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짚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관내 구민들이 용마폭포공원에서 치르는 행사에 그 폭포에 기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치르게 되는 이런 부수적인 일도 발생하니까 앞으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그것을 전혀 예상을 못 하고 그런 침수가 된 일이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 그런 일 조금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이번에 완전 보완을 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현황 설명하실 때 우리 구내에 공원이 48개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CCTV설치는 현재 합개 24개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공원을 한 군데 여러 군데 배치된 개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공원으로 치면 19곳에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맞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CCTV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6개소 어린이공원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16개소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CCTV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다 완료가 되면 32개소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42개소 중에서. 32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CCTV가 따라서 같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는 참으로 반가운 얘기고요. 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아직 10곳 또 근린공원도 지금 더 부족한 거 같고 우리 관내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있는데 추가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차근차근 급한 것부터 설치를 해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뭐 누구나 느끼고 있을 테니까 예산확보 상태에 따라서 설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규정 관리규정도 변경이 돼서 어린이공원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규정도.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구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설치를 하고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봉화산근린공원이라든지 신내공원 같은 데는 그 CCTV 좀 개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공원은 한두 개면 충분한데 근린공원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좀 장래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이렇게 CCTV는 모형만 달려 있어도 1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요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현대화기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유지보수 관리가 문제일 텐데요. 이 설치돼 있는 이 CCTV는 지금 모두가 다 녹화CCTV인가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CCTV도 이 중에는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화도 되고 실시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린이공원 CCTV 1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녹화 및 볼 수 있는 게 경찰청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올해 하는 것부터는 우리도 볼 수 있게 우리 구청 녹지과의 직원들이 볼 수 있게 댕겨서 본다든지 우리 직원도 볼 수 있게 같은 장치를 16개소에는 그렇게 신기술로 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리고요, 안심이 되는 말씀을 듣게 돼서 참 다행인데요. 이 CCTV를 설치를 해 놓고 그냥 한 번씩 보지 않고 설치해 놓은 거 자체만으로 그냥 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1차적인 목적은 이루겠지만 거기서 또 미미한 것들을 발견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CCTV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린이공원 건은 그렇게 경찰청에 연결이 돼서 어쨌든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안심이고요. 근린공원 쪽에 되어 있는 CCTV도 얼마 만에 한 번씩 누가 뭐 녹화본을 본다거나 이런 상황이 집계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도 같이 다 경찰청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다 그것을 보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저희들이 놀이터 16개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 직원들도 화면을 볼 수 있게 지금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직원들 화면에 떠서 놀이터도 여러 사람이 보면 좀 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CCTV에 자꾸 여러 과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힘이 좀 부족한 여성이나 어린아동들 때문에 자꾸 예민하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고로 이 연관성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무단투기 목적으로 CCTV를 또 설치하고 종합상황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가서 봤더니 7대의 CCTV 중에 실상 2대가 망가져서 작동이 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구청 3층에 있는 구청사 안에 있는 CCTV현황판입니다, 지금 현상이.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지적을 안 하고 또 직접 그곳에서 지적을 드렸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공원에 설치된 CCTV 혹시 지금 이거 제대로 작동 안 되고 망가져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고장이 없고 시스템이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 후에도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속기에 남는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감사받으랴 힘드시죠? 도시구조물평면녹화사업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은 도로변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게 있습니다. 옹벽, 담장, 석조, 방음벽, 인공구조물이 이게 아주 굉장히 흉물스럽고 굉장히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식물로서 피복을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3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옹벽 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시행한 지가 몇 십 년도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도 강남 같은 데 보면 방음벽에 담장이 덩굴이 심어져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 벽면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한 사업인데 우리 중랑구는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벽면녹화사업은 2006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럼 우리 구에도 추진실적이 있네요, 그러면 현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뭐냐,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한 지역은 상봉1동 신내 주거12단지옹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봉1동 신현중학교 옹벽, 중화2동 중랑역 철로변 옹벽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설치한 데가 묵동 늘푸른아파트, 상봉동 건영아파트, 망우동 동원초, 망우동 송곡고, 면목동 현대아파트 앞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청사 옆에 아파트 벽면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업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금년에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시작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인도가 굉장히 좁던데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공사를 함으로써 인도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그 밑에 경계석으로 돼가지고 화단을 만들어서 심는 공법은 좀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벽면 옹벽에 붙이는 공법인데 그게 특허를 낸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키가 큰 풀이 있습니다. 키가 큰 풀이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또 안됩니다, 거기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시공업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풀도 안 크고 키도 적고 벽에 딱 붙는 걸로 하도록 특수공법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 사람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가미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안 하고 다른 데라도 했으면 더 좋을 듯 싶은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심사승인까지 받아서 시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게. 위치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거보다 다른 곳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더 올려서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완료 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까지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급수라든지 기타 관리.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과정에 기술인수를 받아서 향후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아름답고 또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담당주사 김경진입니다. 수질관리 담당주사 박태규입니다. 대기관리 담당주사 장준태입니다. 녹색성장 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대기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행감자료를 토대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성 질의를 가급적 피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6쪽에 우리 관내에 지하수약수터하고 지하수가 총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지하약수터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음료수용은 민간을 포함해서 6개소가 있고 기타 생활용수는 약수터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3개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뭔 자료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이건 전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세차장 뭐 등 여러 곳에서 우리한테 신고돼 있는 자료로 247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중에 10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정집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집이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정집보다 지하철역사라든가 아니면 찜질방, 사우나 그런 곳이 주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03개 중 17개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3개소는 저희들이 출수량이라든가 지하수를 조사한 거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17개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를 의뢰했는데 1건도 ……없이 다 적합하다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성식위원
17개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음료수용으로 관리하는 곳은 6군데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우리 실내 공기질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돼 있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공기질은 저희들이 7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자가측정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매년 그 해 축적한 그 다음 1월 31일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사업비 315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어떤 사업에 쓰이는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15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들 있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저희들이 포집을 합니다. 공기를 포집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포집하고 그 기계가 저희 1대 있는데 그거 유지라든가 또는 70식의 어댑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근 우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만 하게 되는, 지금 현재 그 관리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우리 맑은환경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매스컴보도에 다 접하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시민, 주민, 국민 전체한테 맑은환경을 주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맑은,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그거에 대하여 시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큰 업소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결과가 나와도 그 검사업체하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합의 하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준다 라고 본 위원이 접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보도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로 해서 연속방영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보도는 못 보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또 우연치않게 그 보도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공중파에서 분명히 보도가 됐었던 거니까 그게 아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 경기권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중랑구 관내에도 77개소가 관리대상이라고 이렇게 주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77개소는 모든 것을 다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77개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기서 더 아직 검사대상을 더 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7개소 현재까지 파악돼 있는 숫자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줄어들고 또 신규로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했을 겁니다. 항상 오늘 77개소가 내일은 8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 이용시설에 보니까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표본을 좀 무작위로 제가 몇 군데를 봤더니 어떤 업소에서는 저 같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이 봐도 ‘아, 어느 장소에서 얼마 동안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얼마인데 여기서는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검사업체가 있었고 또 어떤 업체는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셔도 검사를 받았다는 걸로 지금 넘어가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 기관이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된 업체에서 한 검사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검사 업체를 본 위원도 받았어요, 29곳. 받았는데 문제는 이 업체하고 이 검사를 의뢰하는 곳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실제로 있고 실제 그렇게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방송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나 일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관내 예컨대 여기 시설업체 중에 우리 중랑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 있어요. 예컨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곳도 지금 여기 대상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그냥 ‘그거 검사한 거 보고서 내십시오.’ 이런 것보다 이거 하는 날 미리 통보를 받으셔서 검사하는 것을 좀 지켜 보시고 진짜 제대로 검사를 하는지 그래서 그 보고가 되는 수치가 정확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정말 안전한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같이 입회 하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또는 그 많은 지하철역사나 이런 데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기준치 초과되는 것은 시정조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힘들지만 은승희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앞으로 이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큰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측정 날짜를 대충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그날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서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맑은환경과가 이름도 얼마나 이쁩니까? 저희 주민들한테 맑은 환경을 드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일에 대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환인 사업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금방 답변주신 것처럼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10%랄지 다만 한 5%라도 조사를 하는 그날에 한 번 동석을 하셔서 그것을 한 번 지켜보셔서 다음년도에 감사에 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다면 그때 실제로 검사하는 걸 봤더니 검사기관들이 정말 신뢰할만 하더라라는 그런 답변이 본 위원이 들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밤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일답 식으로 받겠습니다. 3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가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도시환경국에서 진짜 효자종목이네요. 우리 맑은환경과는 지출이 한 4억 원밖에 안되는데 수입이 약 22억 원 돈 맞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1억, 27, 28억 거의 30억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구비가 안 되고 이것은 국비도 들어갑니다.
신하균위원
국비도 들어갑니까? 그럼 효자종목이 아니네요? 그런데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는데 징수율이 95%이고 자동차 74%입니다. 이 자동차 부과징수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뭡니까, 저조한 실적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과기준이 6월 1일자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9월 달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쓴 것을 9월 달에 부과하다보면 그 사이에 폐차가 됐다든가 아니면 이동이 됐고 경유차량 여러 가지 자동차에 쓰는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대장금보고 부과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폐차된 것도 분실차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실적은 거의 저조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있으니까 소유주가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동차는 소유주가 바뀌면 전 소유자들이 지금 현 소유자는 한 때에 하는 게 아니라 7월 20일 경우에 소유자를 바꾸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쓴 거에 대한 부과금, 지나서 부과하다보니까 또 자동차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8쪽의 수질환경보존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본 위원도 세차를 저렴해서 좋긴 좋은데 도로변에서 세차하는 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4쪽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
신하균위원
수질환경보존관리에서 도로가 에서 세차하지 않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이라든가 특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제 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로가에서 세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법으로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하고 저희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으로 거의 한 달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지금 시간이 한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아무튼 밤늦게까지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경과됐는데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행감에 이렇게 같이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아무쪼록 우리 중랑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저의 말을 남기고 오늘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