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형형색색 물든 단풍으로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절기에 제11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많은 행사 준비를 하시고 울주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장열 울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문 격려하고 2010세계대백제전을 견학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우수사례를 습득함은 물론 서울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방문하여 농산행정의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울릉군의회를 초청하여 우리군의 행사 및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울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으로 개회될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 외에도 다음 달에 실시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11월15일부터 개회될 제2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다음 회기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사안에 대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춘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 높고 진일보한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역시 답습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성실하고 알찬 자료를 작성해 주실 것과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애써 마련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월동기가 다가옵니다. 동절기에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잘 수립하시고 혹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들을 강구하셔서 20만 전 군민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군이 각종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내용들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MOU나 양해각서 체결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제1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시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입법고시 출신이며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부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연구팀장을 역임한 울주군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행정학 박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두 차례까지 받아 집행부에 전달하여 법과 법령을 지키고 사후라도 절차를 지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의회 절차와 지방자치법까지 아랑곳하지 않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늑장 업무추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특정부서의 태도는 20만 울주군민을 대표하고 주민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진정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열심히 공적업무를 다하고 있는 740여명의 선량한 울주군 공무원의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의회는 차후 법과 법령을 위반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 상부기관에 감사청구는 물론 의회차원의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건강 유지에도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