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검토의견은 의견인데 본인이 나왔으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은 지금 여건이 동사무소가 전부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시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없는 걸로 나왔어요. 없는 걸로 나와서 못하고, 지금 사립으로 요구한 것이 2건을 요구했습니다. 양지사회복지관하고 그루터기하고 2개를 요구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개 예산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다면 시 내지 국가에서 반영을 하면 저희들 1,500만원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은 물론 구 예산에 반영되니까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죠. 그 외에 1,5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없습니다. 따로 없고 매칭펀드에서 지원하고 따로 운행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대표발의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모든 것을 할 때는, 건물을 짓거나 모든 것이 시행될 때는 어느 정도 가시화, 한 70% 내지 50% 가시화됐을 때 운영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아직 전혀 없는데 설치조례 뿐만 아니라 운영조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설치를 권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미리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보면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조례가 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또 1년 내지 2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구라든가 그 내용이 좀 오해가, 시대에 안 맞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람중심 건강남구 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청사와 우리 청사는 협소한 사무실과 본관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그건 장담 못 하고요. 어차피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누가 여론조사 수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리서치에 의뢰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표본표출을 잘 해야 되고 이 정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 어떠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표본추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만약에 공정하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현재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금까지 구청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남구청사는 봉선동에 있는데 외곽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여론조사는 실시는 안 해봤지만 지금 백운광장이 옛날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었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사가 백운동으로 왔을 때는 백운광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모든 중심지가 되어서 남구가,......

대다수 의견이, 남구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예) 그렇게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약속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안전도검사라든가 지금 현재 건물이 골조가 끝나는 시점이 약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15년 동안 그 골조를 방치했어요, 여태까지. (예) 그것 철골구조거든요? 라면조는 아닙니다, 철골구조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는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연상태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비바람 다 맞고 내부로 비가 다 들어오고 눈?비 다 들어오고, 또 바람 다 통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도 폐가가 됩니다. 그것도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예) 이랬을 때는 일반적인 안전도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밀하고 세밀한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동안에 할 수 있겠냐, 이것을. 그래가지고 안전도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냐.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계약을 한다 하면 시간을 두고 하시고 충분한 검토, 또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도 다 들어보고 계약하더라도 계약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런데 지금 미국측 회사에서 안전도검사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측 자료를 못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용역회사, 우리쪽에 있는 용역회사쪽에서 안전도검사를 해야지 미국회사라든가 또,...... ○

미국 ‘퍼니인베스트먼츠’회사라고요,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 위탁개발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자기들 편할대로 안전도검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그래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는 안전도검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려고 의뢰중에,......

그것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11월19일날 계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1차 계약을. 그럴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직 의뢰도 안 했다면서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내에 끝날 수 있냐. 그것 면적이 거의 1만5,000평이 되는데. 1만5,000평이죠? (예) 1만5,000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계약 시기를 조금 적절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건물소유주가 퍼니인베스트먼츠가 소유주지요? (예) 여기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데 105억원에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죠. 지금,.....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위탁개발업체에서 충당합니까? ○

105억원 중에서 위탁개발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모든 것을 한 200,......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나왔거든요? 대충 계략적으로 한 245억원 정도로 하는데,......

, 지금 퍼니인베스트먼츠에서 총 낙찰받은 금액이 245억원이에요. 그렇죠? 250억원입니까? ○

그것은 이제 위탁개발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추정가격 245억원이고요. 그리고 퍼니인베스트먼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땅하고 구입을 했을 때에는 105억을 잡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게,...... ○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105억원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

예, 105억원입니다.

250억원에 낙찰됐는데 그럼 150억원을 포기하고,......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처음 시중에 떠돌기를 퍼니인베스트먼츠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할 때 약 245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원래 그래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운영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가 매각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다가 저희들한테 상당한 액수의 제안이 와가지고 이 검토를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월중에 계약을 할 경우 지금 현 상태에서 105억원이면 남구청이 전체를, 소유권을 인계받는 그런 계약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05억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건물을 새로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걸. 그것을 하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 완공하는데,...... ○

150억원만 들면 됩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5층 이상 건물을 캠코에서 임대를 자기들이 20년이나 30년 하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선투자한 비용을 회수해 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5억원이면 나중에 완공된 건물까지, 이제 일부는 저희들이 임대권을 주지만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건물소유자는 250억원에 낙찰을 했는데 105억원에 우리 남구청에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예) 그리고 나머지 준공하는데 금액이 245억원이 들어가니까 245억원은 자산공사에서 투자해서,...... ○

캠코에서 선투자하고 임대해서 회수를 하겠다.

최하가 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

법적으로 맥시멈 30년까지 임대 기간인데 그것은 수지를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받을 임대료를 사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20년이 될지 또는 20년 더 소요가 될지 하는 건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잡기는 한 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이 좀 활성화 되고 임대료가 높다면 그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죠.

20년, 최대 30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물소유자는 낙찰가에서 약 한 150억 정도 손해보고 우리가 넘겨주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접촉할 당시, 그래서 어제도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밀고 당기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심의자들 간에,......

예, 우리 공무원들은 한시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부하시느라 늦게 오셨는데. ○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의회청사라든가 구청청사도 그렇고, 이전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한 20여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한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도 그 앞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혀 검토를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된 것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가시적으로 된 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억원 부분을 써버릴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공무원들이. 그럴 순 없고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화니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같이 청사를 활용하면 우리 남구민한테도 좋은 모양새도 될 것 같고, 또 의회나 집행부도 같이 협심해서 사용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때에 최초 화니백화점으로 거의 아마 낙점이 된 그런 상태에 그쪽을 검토하시라고 10월5일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저희들이 이제 방침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앞에 계속 접촉이 있었거든요? (예) 접촉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이 또 그 앞에 시장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만나 뵙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

10월5일 바로 며칠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월5일 바로 전이라고 하면 넉넉잡고 10월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10월1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조급해서.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있었으면 검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절차를 전부 갖췄을 것인데 계약날짜는 11월19일로 잡혀져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에요. 금방 말씀대로 10월1일부터 거론이 됐었고, 그다음에 계약일이 11월19일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10월11일날 구청장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순시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구청사 이전은 구의회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협을 해서 장소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구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미 다 확정된 사실을 구민들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니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타협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전에 이미 확정된, 계획이 거의 확정된 그런 상태에서 구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구청장님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물이지만 어쨌든 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어느 동, 어느 동을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백운 1동, 2동에서는 그런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백운 1, 2동의 우리 구민들한테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구민들이 신뢰를 갖고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믿고 따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구청도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과장님 쭉 대답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한번 제가 날짜를 물어봤었는데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공부가 필요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과 또 우리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동의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니백화점 부지가 신축하다가 중단되고 그동안 계속 방치돼 왔잖습니까? (예) 그다음에 ‘퍼니인베스트먼츠’, 여기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개발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간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거의 15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15년 이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로 뭐 개발이 안 되고 특별하게 다른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로, 이렇게 변경안 제출하고 11월19일날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저희들도 예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대체적으로 서구청 청사 관련해서 100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구두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의회라든가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협조가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템포를 늦춰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니, 15년간도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 불과 자기들이 이걸 몇 달 만에 매각할 그럴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청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굳이 또 의회청사가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어차피 화니백화점 부지도 흉물로 지금 방치돼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보훈청이나 보훈병원도 상당히, 특히 그 모자보건센터 옆에 민간주택들이 있거든요? 한 10 몇 가구쯤 되는데 다 거기도 옛날에 한국건설인가 그런 데서 매입을 해가지고 폐가로 방치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 의회청사가 예를 들어서 보훈청으로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또 본청은 본청 부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면 저희 의회는 보훈청에 있고, 그래도 거리는 지금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한 템포씩 늦춰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제가 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시각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매매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파시는 분 입장, 또 매입하는 저희들 입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 저도 지금 최근에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이 처음 온 게 금년도 한 4월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50억원 정도로 제안이 시중에 떠도는 것으로. 그게 105억원까지 오는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줄다리기도 있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솔직히 지난 9월8일날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보훈청, 보훈병원 부지를 청사 용도가 아니라 일응은 좀 매입을 해놓는 게 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30억원을 선 계약금조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9월8일 시장님 다녀가신 이후에 다시 캠코쪽이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화니쪽이 제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오게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재원대책도 그렇게 똑 떨어지게 그냥 시에서 100억원 내년에 줄란다고 고문이나 왔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시장님 만나 뵙고 저희들이 85억원을 내년 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공문도 보내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에서는 실무진,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일응은 80억원을 계상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우리 청사를 공식적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저희들 입장이.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용역해서 서너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하는 그런 검토용역을 한 적도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사장이 됐습니다. 참,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런 준비과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다 보니까 뚜렷이 어디로 가자는 얘기도 할 수 없었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 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청사문제가 거론된 것은 그런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 저희들한테 매도를 하려는 측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금년안에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면 105억원까지 해주겠다, 대신 금년을 벗어나서 만약에 한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관리비 들어간 것, 제비용으로 해서 내년에 계약을 한다면 다시 매매금액을 지금 105억원에 구두합의를 봤는데 더 줘야 된다, 130억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은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전세금, 의회경비 20억원, 청사관리기금 2억원. 이렇게 합친 것이 한 30 몇 억원 되는데 이걸 종자돈으로 하고 시에서 80억원 이상을 내년에 지원해 주신다면 100원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급한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이 화니쪽으로 가는 것을 과연 동의하시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당연히 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번 기회가 만약에 화니쪽으로 성사가 안 된다면 다시 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돼야 거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둘렀다,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리고 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의회에 와서, 계장님이 됐든 그 밑에 실무자가 됐든 누가 와서 의장님이나 의회 직원들하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면요.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실무자들끼리 협의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실상 얘기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란다고 누구든지 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

저도 명색이 국장입니다마는 국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적어도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정책결정의 문제거든요. 정책결정의 문제는 정책결정권자들께서 사실 협의를 해주시고 서로 양해를 받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도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몇 번 올렸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도 갖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장님께 듣기로는 사전에 교감을 가지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말씀 못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돈이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구청이 구 화니백화점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면적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청사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예) 인구 20만명에서 30만명은 14,061㎡이거든요. 그리고 평수로 하면 4,253평입니다. 4,253평까지 한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의회청사 면적기준은,......

아니, 의회는 놔두고요, 의회는 놔두고. ○

구청은 4,253평입니다.

예, 그랬을 때 화니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

1층부터 지금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의회는 포함 안 시키고요.

예, 의회는 포함을 시키지 말고요. ○

그럼 1층에서 3층입니다.

1층에서 3층이지요? (예) 그럼 그것을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분양이요? (예) 분양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위탁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개발하면서 임대수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요, 위탁개발기간이. 그러면 그 사이라도 금액이 완불이 되었을 때는 그 앞에라도 저희한테 인계를 해주고요.

위탁개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물론 구두로 했지만. ○

아니, 지금 현재는 위탁개발,......

재정이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물론 로비하고 하겠지만 요즘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깎아버린다든가 다른 시의회 의원들이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저희가 여기하고 협상할 때 뻔히 이 계약을 하려면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충분히 설득할 수 있잖아요. 안은 이런 의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되는 시점을 계약으로 잡는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회사가 피는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도 이것을 파려고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안했을 때 자기들도 1억원～2억원도 아닌 250억원에 해가지고 싸게 팔려고 하는데 굉장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같이 협상을 하고 했어야지 이것 완전히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우선 결정, 19일날까지 계약업체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의회에서 내놓은 것은 의회는,...... ○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11월19일로 지금 날짜를, 첫 계약을 하자 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 그날 안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자꾸 촉박하게 했다,......

그렇죠. 양자계약이기 때문에 못 박힌 날짜는 아니지요, 당연히.

영어 못 합니다.

실무자님 영어 잘 하십니까? ○

마침 법정대리인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집행부 오라해야지. 집행부 안 왔는데 이렇게 속개해 버리면 안 되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