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중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현안 문제들이고, 또 다양하게 일어나는 민원들 중에 가장 대민업무가 많은 곳이 건설과 쪽인데,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자료 98페이지, 자전거도로 포장재질 선정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고요. 다른 건 차제하고 쌍용아진 일대에 아진프라자상가 앞 쪽에 시범 포장재질로 했던 것이 미관이 수려하고 색상이 밝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자전거도로 보수 및 노후 된 인도블록 교체에 지난번 행감 때도 쌍용아진 주변에 노후 된 인도블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종건 소관이라고 해서 재차 건의를 했는데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요. 쌍용아진 단지가 형성되면서 ’96년도에 아진1,2차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3단지가 ’97년 말, 4단지가 ’98년 말에 입주를 했는데요. 이번에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노후 된 인도블록을 교체를 하는데, 어떻게 오래되고 먼저 설치되었던 노후블록은 교체가 안 되고 2년 이후에 설치되었던 보도블록이 그것은 제법 멀쩡했는데 다 교체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아진 2,3단지 사이 도로 포장공사가 아마 몇 번 건의를 드렸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지금 아진장이 서는데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도 제때 안 하게 되면 다 거둬 내야 되는, 공사가 좀 난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제가 별도로 사진은 안 찍어 왔는데 굉장히 거칠고 노면이 불균형해서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하셔서 재포장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쌍용아진 일대가 지금 입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쌍용아진 일대는 재포장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시범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포장의 의미가 좋은 재질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크린을 좀 봐 주십시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몇 가지 민원관련 현안들인데,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내용들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을 텐데요. 우선 약수마을 관련입니다. 약수마을에서 이화중학교로 통학하는 도로인데, 약수마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학생들이 오히려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니까 걸어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로 일상화 되어 있답니다. 대중교통 보다 편리하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주민들 특히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시름이 하루라도 그칠 날이 없는데요. 중산동 현대글로리아 앞쪽 인도는 다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도 인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부위가 중산문화센터 지역이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쪽 부위, 여기까지는 안전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전부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고요. 여기는 중산문화센터이고 여기는 이화중학교입니다. 중학교까지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이쪽에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쪽 엠모텔입니까,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텔이 하나 있는데, 모텔 여기서부터 애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학부모들이 가장 고민하고 문의를 하는 게 바로 이쪽인데, 이쪽에는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고, 바로 7번 국도하고 인접해 있는데다가 작은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애들이 전부다 옆으로 비껴서 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약수마을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면 여기가 마지막 도로포장이 끝나는 지점인데, 지금 애들이 이쪽 위치로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 문제들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펜스를 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약수마을에서 바로 나오는, 안전 보도블록이 이렇게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요. 반대편 쪽에는 저녁이 되면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은 꾸준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 파손이 돼서 뒤집혀져 가지고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약수마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쪽에는 아이들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는 공간인데 경계석이 다 파헤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수천 지반 유실토가 흘러 내려와서 많이 차있는데, 여름이 되면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제때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짧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1년에 한 번 정도 준설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지금 제방이 없을 정도로 토사가 흘러내려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하시고, 약수초등학교 앞에 보면 감시용 CCTV 카메라인데, 옆에 사람이 서 있지요. 이 박스가 사람 키 높이입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인데, 여기에 몇 번 부딪친 사고가 있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키가 큰 어른들은 그냥 걸어가도 머리가 부딪친다는데, 왜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고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것을 좀 올리든가 안전에 대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약수초등학교 옆에 운동시설을 해 놨는데, 이 옆에 도로가 지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움푹 파여 있는데, 빨리 처리하셔서 깔끔하게 단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전마을 농로길 포장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길로 문산공단 쪽으로 가는, 아침에 출근차량 행렬이 굉장히 번잡하게 일어나는데, 저는 출근시간을 비껴서 사진 찍는다고 늦게 갔었는데, 그때 시간이 8시30분 쯤 됐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한산한데, 그전에는 줄을 쭉 이어서 진풍경을 연출하던데, 어쨌든 간에 농로길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간이다보니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벽산블루밍에서 제전마을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쭉 가다보면 일부구간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딱 끊겨있습니다. 지금 수년 째 방치가 되고 있고, 큰 차량들 특히 RV차량들도 멈칫멈칫 하면서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연유에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었는지 안타까운데,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안 달천마을 앞입니다. 여기는 달천마을회관 쪽이고요. 이쪽에서 쭉 오다보면 농로길 하고 이쪽에 안전펜스가 여기서 딱 끊겨 있는데, 이쪽에는 볼록거울도 떨어져서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점검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상안중학교 통학로인데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유실토가 안 내려오도록 여기에 U자 토관이라도 묻어서 우기 때 아이들이 신발이 젖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쌍용아진 3차단지 앞 후문 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기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가 진행 되었는지 몰라도, 인도 폭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3단지 후문 쪽에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 좁은 인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실사를 해서 왜 그렇게 기형적으로 되었는지, 그것은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입만 대고 누구하나 조치할 생각은 없는데, 실사를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카운티 앞 횡단보도 쪽에 차량 과속방지턱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종건 소관이라서 긴밀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경사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뒤쪽이 아이파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끊겨있는 상태에서 그린카운티 주민들만 이용하는 주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진이나 아이파크, 대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안전에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경사가 많다 보니까 밑에서 차량이 올라가면 이 지평선 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답니다. 내려오는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시니까 도로를 유지관리를 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지적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재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나 경찰서 소관 같은 것은 차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약수마을 이화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또 약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 처리에 대한 문제 등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화중학교 통학로 개선 건은 산업로 확장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약수천의 퇴적 토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나 12월 중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수초등학교 앞 CCTV 설치한 데 어린이 머리가 닿는 부분도 확인을 해서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시찰을 하겠습니다.

이화중학교 통학로는 주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오래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7번 국도가 확장된다는, 불투명한 그런 내용만 놓고 계속 그 민원을 무마시키기 보다는 그 전에라도 다른 ······

이화중학교 들어가는 모텔 앞 난간설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보도로 연장해서 난간을 설치할 경우 그 밑에 중산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회전 감속차로에 대한 2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전펜스만 설치했을 경우에 교회로 진입하는 차량이 바로 우회전을 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봤는데, 크게 직접적인 간섭은 될 수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산업로 확장이 장기화되니까 언제까지 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시례 쪽에서 삼일교까지 공항 옆에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기존에 계획 되었던 시례 쪽에서 신상안교 쪽으로 창평천, 그전에는 송정교 다리 난간 옆에 새로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어차피 앞으로 시례 쪽하고 삼일교 쪽에 자전거도로가 확장이 되면 아마 그쪽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요. 빙 돌아서 가는 것보다요. 지난번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던데 ······

공항주변에는 동천 좌안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을 못했습니다. 공항 확장 계획과 맞물려서 추진을 못해 오다가 아시다시피 공항 확장이 사실상 장기화 되고 불투명한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송정교에 캔틸레버식으로 달아내서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삼일교부터 해서 창평천을 직선으로 넘어 가는 교량 공사를, 창평천에 자전거 겸용 교량을 지금 가설하고 있습니다.

계획 돼 있습니까?

예. 자전거 전용 교량 길이가 52m 정도 됩니다. 교량이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가설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안교에서부터 평창리비에르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전용 교량으로써는 길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 구조물로 제작, 당진에서 제작을 완료 했습니다. 싣고 내려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좋은 모습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현장에 나가보시고 긴급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천곡동 창원산업 앞 교량입니다. 교량이 당초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각이 너무,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우회전 했을 때 여기가 너무 협소해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량 진입에 상당히 방해가 돼서 모서리를 좀 완화시키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완화시키는 공사를 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쭉 나오면 될 텐데, 도로 방지턱이 왜 이렇게 톱니처럼 해서 보기도 안 좋고 사람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마다 입을 댈 수밖에 없는 공사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호계 구시가지 도로입니다. 지금 인도보다 도로 높이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자꾸 파손이 돼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 뒤에는 상가들이 쭉 밀집해 있어서 행인들이 인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나 상가가 차량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차량들이 개구리 주차도 많이 하고, 통행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인도와 도로의 분리 경계석을 높여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도로바닥을 깎아내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되면 인도로 가시는 분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계에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대체 이게 인도인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도록 인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천강 보입니다. 보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동천강 천곡교 위의 보입니다. 여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현재 어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물고기가 동천강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곡교 부분인데 어로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차일보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로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고기가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가 유실된 보입니다. 잠수교 아래 공항 옆에 보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천곡하고 약수마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보입니다. 여기에도 어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전보입니다. 여기는 속심이보입니다. 이 보는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상단보인데, 이 높이가 약 2m 이상입니다.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데서 어떻게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물고기가 올라가지 말라는 차단 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어로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현재 보가 이렇게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의 기능이 동천강 바닥 높이의 하상바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유지수를 유지해서 옆에 농업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도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파손된 보를 이렇게 방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상당히 답답하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물고기가 태화강에서 동천강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동천강은 그렇게 유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천강에 다소 많은 보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설치된 보입니다. 최근에 농지가 점점 택지화됨으로 인해서 보의 기능이 부실한데, 보의 기능이 거의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파손된 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면 전부 철거를 하고 필요한 보는 보수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설계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들은 아주 튼튼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부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보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설치한 보들은 어로를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옛날에 설치한 보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시미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로 설치에 대해서, 그것은 마을로 다니는 도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로 설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천강에 저렇게 황폐화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흉물스러운 건축 폐기물처럼 보입니다. 저런 폐기물은 즉시 철거되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설치했던 보들은 어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속심이보 같은 곳에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어로를 만들어 주는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볼라드입니다. 명칭이 볼라드가 맞습니까?

공식명칭은 차량보도 억제용 말뚝입니다. 통상적으로 볼라드라고 합니다.

그럼 통상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지금 저 볼라드하고 이 볼라드, 그다음에 또 이 볼라드 세 가지 종류가 주로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볼라드가 눈에 가장 눈에 잘 띄고, 야간에도 노출이 잘 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은 지금 한 번 보세요. 우리 지역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인데, 방지 경계석들 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화봉 뒤 도로입니다. 오래 전에 설치한 인도에는 옛날 방식으로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길 중앙에 다 훼손되고 넘어 져 있습니다. 이런 볼라드들이 야간이나 악천우 시 어린이나 노약자, 자전거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게 해 놓은 인도에 잘 보이지 않는, 야광처리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광처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공 장애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게끔 일부러 방해하는 것처럼 현재 볼라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볼라드를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저 볼라드는 눈에 아주 잘 띄고 야간에도 잘 보이고 혹시 모르고 부딪쳐도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재질이 사람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볼라드입니다. 우리 북구에 볼라드 경계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석재로 설치돼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는 이런 볼라드들이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라드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내부 방침을 정해서 석재 볼라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청 내에서 또는 시에서 설치하는 도로, 또는 LH공사라든지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각기 특성에 맞도록 각자 설치해 버리니까 그게 무질서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볼라드는 이런 형태밖에 설치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볼라드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에 교체하려고 해도 사업비를 저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볼라드는 전부다 새로운 형태의 볼라드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런 볼라드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보면 석재로 된 볼라드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당장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당장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공사다, 그래서 공사를 수주할 때 꼭 이런 이런, 저는 어느 업체에서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볼라드가 ······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 볼라드 보다는 이 볼라드가 더 안전하고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인도에 있는 장애물인 옛날에 돌로 만든 볼라드는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위험하고 사고가 잦은 데는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끝이 이렇게 경계가 돼 있음으로 해서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달천 그린카운티 앞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낮게 처리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천곡마을 회관 쪽으로 가는 마을 진입로입니다. 몇 년 전에 마을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인도에 35cm가 되는 전주가 저렇게 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할 정도로, 인도에 전주 세우는 자리인 것처럼, 그럼 결국 인도를 이용하는 유모차나 행인들이 어떻게 이런 길을 다닐 수가 있는지, 이 도로를 계획하고 준공을 낼 때 전주가 이런 식으로 설치돼서는 당연히 준공 자체가 안 나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인도 폭이 1m30㎝이었습니다. 겨우 약 70cm, 80cm 정도의 통행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전주 이설이 돼야 되고 인도가 확보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께서 약 7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천곡동 창원산업 앞 확장 건은 작년 벽산 블루밍에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톱니바퀴처럼 해 놓은 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박스를 연장할 때 직선으로 빼 놔야 되는 과정에서 박스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부득이 구조와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톱니바퀴처럼 되었는데, 저것은 일단 곡선을 잡아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박스를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보기 싫은 부분에 마감처리를 곡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계 구 시가지 도로의 차도가 인도보다 높다는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재포장 할 경우 에 덧씌우기 보다는 절삭을 해서 재포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당초 포장한 면이 유지되도록 재포장 할 경우에는 절삭을 하고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포장 상태에서 계속 그 위에 5cm씩, 5cm씩 포장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인도보다 높고 그로 인해 인도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그다음에 배수처리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포장할 경우에 절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절삭을 한다는 말씀은 지금 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당장 저 상태에서는 인도를 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석을 다시 뽑아 올리든지 무슨 조치가 필요 ······

경계석을 올리면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5cm를 절삭하기 보다는 재포장을 하면 15cm정도 절삭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낮아지기 때문에요. 현재 설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호계운동장 앞 인도부분은 확장이 가능한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의 설치기준이라든지 기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천 내에 7개의 보가 있는데, 그 중에 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5개이고, 지금 2개는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보중에 냉천보의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로를 확보하고 파손된 보의 보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데, 2010년2월 달에 동천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보면 동천에 세 개의 보를 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동보가 2개고, 한 개는 일반보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동천 마스터플랜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필요 없는 보는 철거 조치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하천의 어떤 구배조정으로 인한 하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농업용 용수의 치수에 대한 보입니다. 현재 농업용수로써 필요한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철거하고, 또 동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보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천 그린카운티 보도부분은······

과장님 대답하기 전에 3-48페이지 동천보 현황이 있는데, 7개가 아니고 8개인데요. 지금 파손된 보가 어느 것이에요?

파손된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답보, 송정보입니다. 송정보는 시례 잠수교 밑에,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것은 시례 잠수교가 빠졌습니다. 지금 파손된 것은 신답보 하고 송정보입니다. 그다음에 볼라드의 경우는 최근까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데만 급급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장애인, 특히 맹인의 경우에는 무릎이 멍이 들 정도로, 그래도 우리 구에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볼라드의 기준은 높이 80cm에서 1m까지, 그다음에 지름은 10cm에서 20cm 사이, 그다음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단계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모델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3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곡천 옆에 천곡마을 진입도로 전봇대 관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도로가 2차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도확보가 어렵습니다. 천곡천 하천 옆 맞은편 쪽으로 보도를 만들어 보니까 폭이 1m20㎝정도도 안 되고, 전봇대가 부득이 1m20㎝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봇대의 폭은 30cm고, 또 시공할 때 자칫 잘못해 버리면 인도 가운데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7개 정도가 사람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한전에 요구해서 3개 정도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이 문제가 아니고 이설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설장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주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도 잘못됐지만 앞으로 도로개설에 있어서, 도로선은 측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어느 선이 인도선 끝이고, 어느 선이 도로선 끝인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한전 전주설치팀 하고 우리 설계팀하고 건축시공팀 하고 얼마든지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경계선이 어디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 전주가 이 지점에 놓여진다면 측량을 하면 정확하게 이 지점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으로 쭉 나온다면 인도의 안전은 확보된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단계에서 이 부분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하는 팀들은 이 자리가 인도인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공사 하는 팀에서 측량을 해서 전주가 갈 수 있는 선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 선상에 전주를 설치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공은 그 방식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가 인도중앙에 있어서 인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주가 이설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세 번 정도 한전하고 미팅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100% 받아지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딱 맞아지는데 현장 시공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세 번 정도 한전팀 하고 만나서 포인트를 잡아주고 하는데, 보도가 좁으면 최소한 경계석 쪽으로 붙여서 시공 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을 입장이었는데, 저 부분은 한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은 벽산블루밍 옆 도로가 신설되면서 법면처리한 부분입니다. 경사면 법면처리인데, 너무나 급경사로 법면이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 지금 벌써 저렇게 비막이를 하고 보완공사를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런 사태가 종종 저 지역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건축도로 준공과정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천곡초등학교가 여기에 있고, 이 위쪽이 대동아파트입니다. 동천강 쪽에서 천곡마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앞인데 도로가 새롭게 넓어지면서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상태에서 차량이나 배달하는 오토바이 차량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많은 속도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여기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약 두 개 정도 하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쪽에도 가능하면 두 개 정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한마디로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차량, 그다음에 차량들이 좀 없도록, 저 지역은 학교 정문 앞이기 때문에 절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봐 주십시오. 달천운동장 진입로 관계입니다. 이 천이 달천천인데 여기는 도로입니다. 달천천 건너편에 운동장 쪽 하천 둑, 이 부분으로 해서 그린카운티에서 오면 하천을 징검다리 형태로 만들고, 하천 둑으로 인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쪽에서 안전하게 이 하천 둑을 이용해 인도로 해서 달천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인도건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당장 시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블루밍 앞 대로 2-41호선 일겁니다. 법면 보강부분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자기간 내에 법면 조사를 실시해서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법면도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 과속방지턱 관계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내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천운동장의 진입이 용이하기 위해서 천곡천을 징검다리, 그다음에 제방 둑을 이용한 진입도로를 말씀 하셨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재조사를 해서 설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달천운동장으로 가는 인도가 없던데, 아파트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 만들면 좋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 제방 둑이 지금 방치되어 있구나, 이 제방 둑을 활용해서 인도를 만들면 예산도 적게 들고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 입니다.

향후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린카운티까지, 달천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 오른쪽 부분에 보도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보도 끝나는 부분에서 횡단보도로 해서 징검다리로 가서 제방도로로, 인도로 할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3-44쪽 3번째 6,4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행데크와 인터로킹을 설치한 명촌동 지하차도 보도정비공사 부분입니다. 깨끗하게 설치는 잘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 이것은 인도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토바이 앞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한 분이 인도로 걸어가고 있죠. 보행데크인데 사실 이것은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었는데, 보행자도 앞에 서너 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산로에서 나오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아산로에서 울산역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고가지점입니다. 명촌교 하부 도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학생들이 밑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명천교 앞 배수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광버스가 지나가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로 가면서 자전거 1대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역주행하고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흰옷 입은 사람은 접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가 도로경계석인데, 이 경계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경계석이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에 위험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가 오면 비켜야 하는데, 오히려 경계석에 부딪혀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계석입니다. 효과가 없고 위험요소가 되고, 마찬가지로 분리대조차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하고 가드레일이 도로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버스도 다니고 대형 화물차량도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문제점은 이 지역에 하루 통행하는 사람을 제가 추산해 봤는데 4,5천명 가량 됩니다. 인근지역은 대단지 아파트인데 근로자분들께서 거의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리고 도보로 현대자동차 쪽에 출·퇴근 하시고 또 현대중공업 분들은 위로 올라가서 도로를 건너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학생들도 많이 다닙니다. 이른 시간이라 현대자동차 분들만 보이는데, 역주행을 하면서 항상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는 그렇게 많이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1대가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분인데 오토바이 경사면이 아주 가파른 곳입니다. 사람과 오토바이, 자전거가 서로 왕래가 되는 곳인데 6,400만원 예산 들여서, 물론 미관은 깨끗하고 수려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문제점은 아시겠죠? 제가 9월1일자로 종합건설본부에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인도하고 분리하려면 최소한의 폭 확보가 불가하므로 민원인들이 이 지역으로 ······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민원인들에게 주지해서 차단벽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차단을 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라고, 사실 그런 회신 아닙니까. 그래서 차단해 버리면 길이 아주 복잡해져서 러시아워 때는 사람이 밀리고 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논의한 결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가드레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석을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를 하면 도로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오토바이만이라도 이렇게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선을 하나 그어서 자전거하고 보행자들은, 여기는 4.5m인데 보행자 데크와 상부도로를 연결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밑으로 1층 하부로 다니게 하고, 2층 상부는 보행자들이 다니면 어떻겠나, 그런 제의를 하고 싶고요. 상부는 보행자 통로가 되겠고, 다리 밑에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차할 때가 많습니다.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지금은 다행히 승용차 2대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자전거가 역주행도 하고, 정주행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찔한 순간이 매일같이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부하고 올 2월에 공사를 마쳤는데 다시 한 번 개선대책, 안전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근로자들이 일일 4,5천 명 이상 좁은 길을 통행하는 것을 보면 저도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자동차에 이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차노조팀과 우리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또 도로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중간과정을 의원님의견도 듣고,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한 통행로가 분명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의지의 문제인데 한 분이 다치거나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항상 시시각각으로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창리비에르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보시다시피 명촌 지역에서는 가장 번화가입니다. 도로 앞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부터 도로가 끊겨서 주민들이 우회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들, 버스정류장이 메가마트 쪽이라서 중구 쪽에서 오는 통학생이나 주민들은 메가마트 앞에서 걸어오는데, 교통이 안 되고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중구에 있는 아파트이고, 여기에 우정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굉장히 주민들도 편리한데, 큰 대로로 우회해서 도로의 소음이나 매연을 맡아가면서 귀가를 하는데, 이 도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농수산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내황교 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사실 이 도로도 최근에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입구를 넓혀서 지금은 비교적 통행이 한가한 시간인데, 주민들을 보세요. 도로가 파여서 반대편 도로는 포장이 되고 경계석까지 놓여져 있는데, 저녁 때 이 지역은 대형차,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때는 맑은 날인데,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데 비가 와서 이 정도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파여져 있으니까 도로로 많이 가십니다. 여기는 강변으로 가는 진입로인데 대단위아파트 주민들이 강변으로 진입을 하는데, 큰 차량들이 교행을 하면 주민들은 가다가 깜짝 놀라서 또 밑으로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지금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분양금에서 일부를 구획정리조합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내황교에서 직접 진입하는 도로 부분을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황교 밑으로 다니는데, 그 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서 그것이 되면 같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하기보다 나중에 농수산과에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평창 류준걸 회장이 나타나서 자수를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신임을 못 받고 있고, 이 문제는 리비에르아파트의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하루 이틀 1,2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 공정률이 75～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공사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명촌·진장을 찾는 다른 타 지역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때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레미콘 1,2대만 부어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도 있고, 동천강변 주 산책로가 확보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가 파여서, 이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공·측량까지 해 놓았거든요. 공사를 하려고 ‘경작금지’ 팻말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동천강 고수부지인데, 인산병원 앞 중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경계석을 없애고 바로 휠체어나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바로 동천강, 지금 보이는 간판은 동천자전거연습장입니다. 동천강 마스트플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보시면 아주 진입하기가 좋습니다. 중구 쪽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앞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죠. 여기 고각이 심해서 휠체어라든지 자전거가, 청·장년들은 잘하겠지만 노년층이나 어린이들은 위험합니다. 중구에 벤치마킹 하셔서, 중구가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

중구 쪽은 시에서 태화강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북구 쪽에는 동천에 대한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울러 동천마스트플랜이 결정되면 같이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구는 일단 시에서 태화강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가보고 오후에 도시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잡풀을 제거했으면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말끔히 제거가 되고, 어제 오후에 작업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했다던데,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보행로 가운데에 잡초가 무성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전부다 없애고 연산홍 나무로 어제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늦게 한 모양인데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변 쪽에 가다보면 잡목하고 잡풀이 우거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강도 보이지 않고 중간 중간에, 이수선 의원님은 위쪽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내황교부터 삼일교까지 가다보면 북구민들이 특히 연암 쪽 분들하고 화봉 쪽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산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강을 좋아하셔서 오는데, 그쪽에는 보가 하나도 없고 여울이 있는데, 장마 때는 못 지나가지만 지금 같은 경우 여울을 지나가면 물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여울을 안 건너더라도 여울도 보면서 물소리도 들으면서 강을 즐겨야 하는데, 잡목이나 잡풀이 코스의 반 정도는 우거져서 전혀 강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인적이 뜸할 때는 사실 부녀자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좋은 나무 같으면 몰라도 전부다 잡목이고 거의 풀입니다. 그것을 도시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또 공공근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저도 평창리비에르 쪽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사실 동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천관리 작업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에 보시면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천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 시에서도 관리비를 달라고 해서 50:50으로 아예 동천만 관리하는 작업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전체를 포함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작업단을 만들 겁니다.

내황교에서 명촌교를 지나면 태화강이 끝나고, 동천이 끝나면서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끝이 나는데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몇 년 전에 을숙도도 가봤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갈대전경이 나타납니다. 중간 중간 벤치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사진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새들도 많이 오고 지난번 보니까 도시녹지과에서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북구에 훌륭한 자원입니다.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곳에 저도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태화강 하류 쪽에 가봤습니다. 정말 갈대가 한창 피어서 구청 사진기자한테 촬영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동천에 대해서는 올 11월에 당장, 현재는 소 사료작물인 청보리를 일부 지역 재배하고 있는데, 명촌에서 동천교까지는 사료작물보다 유채도 심고 메밀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도 심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당장 11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 그 지역은 사료작물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통째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로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암동 77-1번지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오토밸리 1공구 공사를 하면서 오수관거 공사가 연암사거리까지 마무리 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모양인데, 약속을 안 지키고 77-1번지 보신탕집 뒤편에 오수관이 터져서 거의 못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가봤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모기 서식지가 되고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치수계 직원 분들한테 전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마무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는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연암동 77번지는 동해 농장 부근으로 동해농장에서 그 밑에 연암사거리까지 마을은 오수관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오토밸리 모듈화단지 쪽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오수관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시에 재배정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든지, 시에서 직접 설치하든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수관이 매설 되어서 그 일대에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2쪽 공용자전거 구입내역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할 때도 공용자전거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구입 금액이 맞는가요?

공용자전거 구입금액은 2008년도 예산이 5,5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금액은 5,406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구민 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성인용 100대, 아동용 42대, 총 142대를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구입 금액이 5,400만원 맞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민 자전거와 관련된 금액은 5,466만2,610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누기 142하면 1대당 얼마 나옵니까?

자전거에 대한 것만 아니고 자전거 142대와 에어, 자물쇠, 자전거 보관대 고급형 3대, 일반형 8개소 해서 합계 5,466만2,610원입니다. 당초 조달 정보지로 구입할 때 성인용 1대는 16만1,500원으로 결정을 했고 실제 낙찰되는 것은 ······

그러면 구입금액 내역이 자전거 플러스 자전거 보관대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세내역을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2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용실적 같은 경우 구청 내에 있는 자전거 이용실적이고, 그 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있죠? 동 주민센터나 아동용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에도 나가 있고, 양심자전거로 진장·명촌쪽에도 있고, 농소3동 쪽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42대의 자전거를 구입해서 양정동 자전거 교실에 10대 제공했고, 녹색자전거이용 재가복지 봉사 활동반에 18대를 제공했고, 자전거 시범학교 2개 학교에 어린이용을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 40대, 동 주민센터에 32대를 운영을 하다가 그중 일부 20대를 동천변 양심자전거를 설치·운영 했습니다. 양심자전거는 최근까지 확인을 하니까 사실상 20대는 거의 분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 다 분실 됐습니까?

예. 분실됐는데 그 이후에 인근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양심자전거는 개인 아파트에 자물쇠로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3,4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장소에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 최근에 남구가 양심자전거를 운영을 했고, 우리가 했는데, 역시 남구나 우리나 시민들의 의식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용자전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심자전거가 20대 다 분실됐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구민들이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지점이 있다, 물론 그런 지점도 있기는 있죠. 1대에 16만2,000원 해서 20대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사실 처음부터 구입한 대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142대를 구입하셔서 이제는 처리를 못해서 관내에 있는 것도 공무원들 근거리이용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일하기도 바쁜데 차타고 빨리 갔다 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용자전거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구입품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구민 자전거를 142대 구입한 배경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자전거 시스템 디자인 표준안을 지자체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행안부에서 표준 자전거에 대한 모델 제시가 늦어지고,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고 이러다보니까 당시 행안부가 제시하는 표준안 자전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착되어서 1대 100만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자전거였습니다. 제시안을 보면 1대를 고가의 자전거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대수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선거를 앞두고「선거법」에 여러 가지 저촉문제, 그래서 구입이 된 상태에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근거리 출장용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1년 정도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실적도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다보니까 시범기관에, 시범학교에 자전거도 제공하게 되고 결국 양정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교실에도 제공하고, 양심자전거도 배치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양심자전거에 대해서는 16만원 가까이 구입됐지만, 1년 동안 공무원이 이용을 하던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운영하시는 것에 정말 문제가 많고요. 이 정도의 운영 실적이면 이것도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억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왔다갔다 한다고 맞지도 않은 자전거를 억지로 운행하는 것 밖에 안 되고, 무인자전거 대여가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않은 속에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 실행이었습니다. 무인자전거가 아니고, 이 자전거를 활용할 방도는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북구 관내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구 같은 경우 자전거를 지하철역에서 무인이 아니고, 무인 대여하게 되면 분실되기도 하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수리비나 이런 부대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신분증을 받고 정확하게 ······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셔서 그냥 이렇게 구청에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잘못 구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지만 계속 이렇게 구청에 세워져 있으면 이후에 언론에도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계속 건설과에서 안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혹시 북구 관내 자전거 보관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타 과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각 동별로 3,4곳 이상은 다 보관대가 있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동안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파악했습니까?

방치된 자전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구 조례에도 방치된 자전거 처리방안이 있습니다. 올해 각 동에 방치된 자전거를 조사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한테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방치된 자전거가 발생되면 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수해서 무료자전거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부품도 쓰고 사실상 회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몇 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신문사가 주최하는 자전거 행위예술에 제공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보관대에 있으면 지나가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방치된 자전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거해서 필요한 부품은 쓰기도 한다고 하지만 거의 폐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타구 같은 경우는 방치된 자전거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날에 수거해서 재생자전거로 바꾸어줘서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수리를 아파트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단하고 연계해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도 하고, 페인트칠 같은 것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자활하고 연계를 하셔서 다시 구민들한테 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자전거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정책이 사실상 전담 부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전담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1명의 직원이 북구 자전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2009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자전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하게 자전거 상해보험이라든지, 무료수리센터라든지, 동천에 자전거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전거의 시책을 넓히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된 자전거 회수문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연계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명촌동 지하차도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구에 있는 곳이어서 저희도 한 번 찾아가보니까 이 공사가 보행데크하고 인터로킹을 설치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보행데크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맞죠? 쭉 내려가서 지하차도를 지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이를 재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맞은편에 지하차도를 지나서 배수장 쪽으로 가면 현대자동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일부 데크가 있습니다.

일부 데크가 있긴 있던데, 얼마 안 되던데요?

교량 넘어가는 부분하고 물량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 길이를 다 재도 여기에 나온 만큼 91.5m가 안 되던데요?

우리 설계서 상하고 시공하고 맞는 것으로, 제가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맞은편에도 데크가 있기 때문에 ······

그것까지 저희가 다 쟀는데 지하차도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하차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치수를 어떻게 재셨는지, 저희가 다 재어보니까 91.5m 까지는 안 되고 크게 잡아도 72～75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족시공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수를 재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성원상떼빌아파트 앞 난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디자인펜스 이것 또한 110m 설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놔두고 무단횡단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신 것이 맞으시죠?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원상떼빌 앞에 난간 설치할 때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약간 위로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난간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상떼빌도 입주자들 건의가 있었고 버스승강장 이전하기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난간에 디자인펜스를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또 무단횡단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연 어디까지 난간을 설치할 것인지, 앞으로 난간설치보다는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정 성원상떼빌 아파트 난간설치공사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도 안전이지만 첫째는 최소한의 시설, 횡단보도 설치를 좌우로 해 놓았는데 또 난간설치 끝나는 부분에서 무단횡단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염포로에 전체적으로 난간을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장소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무단횡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버스정류장 위치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지금 설치된 난간 공사를 3,500여만원 들였지만, 무단횡단을 막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위치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난간을 철거해서 위치를 옮기기에는 자재가 훼손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승강장 이전으로 인해서 난간설치가 꼭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추가설치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양정천 외 1개소에 보수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한건가요?

양정천에 낙차보 1개소를 설치했고요. 강동 금천 쪽 어물천에 일부 부분에 낙차보를 설치한 겁니다. 두 군데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양정천 위에 공사한 곳 말고요. 현대자동차 사택 쪽으로 걸어가 보면 올 여름에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거의 1급수와 2급수 사이에 있던데, 정말 수생식물들이 많고 아이들 교육할 때도 좋은데 굉장히 물이 깨끗해요. 원래 보 공사한 데도 굉장히 깨끗해서 주민들이 산행을 많이 하던 길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았는데, 이 공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물이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이 공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질의를 하시는데, 보 설치를 왜 하신 거죠?

보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문제 발생은 일부 수반되는 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천유지에 대한 측면에서 설치에 대한 문제이고,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수질이 좋지 않은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천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 좋고 어느 정도 수원이 확보되어 있 하천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는 양정천, 현재의 복개천도 오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옆에 재개발지역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양정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질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 보 설치로 인해서 그런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2010년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나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도 있고 한데, 그것을 잘보고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자전거도로 부분과 이런 것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용자전거 구입과 이후에 양심자전거 문제까지 들어왔는데, 강진희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것은 실패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는 폐자전거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구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관대도 휴먼시아 2차 같은 경우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는데 보관대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옮겨주는 것도 검토해서, 잘못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제설장비 현황에 배토판 6개, 모래(염화칼슘)살포기 3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초에 강설 횟수가 3회 정도 되면서 마우나 구국도 31호선에 눈이 45cm 정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장비로 제설작업이 충분했는 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안동과 동산동 일원에 오·폐수 관로를 부지 경계까지만 하고 사유지 내 정화조까지는 연결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부지 경계와 정화조까지 연결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같은 북구지역에 어느 마을은 오·폐수관로를 구청에서 정화조까지 연결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자부담하여 부지 경계에 와 있는 관로를 직접 정화조까지 연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행정이 같은 구에서 있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약수 무지개마을 연립주택에 정화조를 폐기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약수 무지개마을 일원에는 정화조 관로 공사도 하지 않고 종전 정화조를 폐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구청에서 안내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하지도 않은 공사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오수관로에 연결 후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 사용하다 폐기된 정화조는 또 다른 건축폐기물입니다. 재질이 콘크리트나 FRP 등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입니다. 반드시 철거하여 부지환경을 보호해야만 하는데, 현재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폐수관로 연결 공사는 몇 건이고, 폐기는 몇 건인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밑에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북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은 오수관로를 정화조까지 연결해 주고, 어느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자부담으로 연결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오수관로에 연결 후 기능이 상실된 폐정화조는 반드시 철거하여 부지환경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관내에는 총 3번의 강설이 있었습니다. 약 45cm의 적설량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은 배토판 6대, 덤프트럭 1대, 염화칼슘살포기, 제설함 19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폭설로 인해 우리 장비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종합건설본부, 남구청에서 제설차량을 지원받는 등 장비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함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목적 제설차량 및 창고 신축 등을 예산요구 한 사항이며, 제설 차량확보 시 기존 장비보다 월등한 작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설장비 확충을 떠나서 자기 집 앞 눈치우기 등 다양하게 제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수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은 관에서 부담하고 어떤 사항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울산시 하수관리과에서, 오수관 작업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BTL사업이고, 하나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포, 양정, 방어진 지역은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의 경우에는 BTL사업 시행 제안자가 개인의 정화조 연결까지 사업비에 포함해서 BTL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승인함에 따라서 BTL사업 시행자는 개인 가정에 있는 정화조까지 다 철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있는 농소 1,2,3동 지역에 방어진하수관거, 장래 적으로는 농소지역 관거에 연결됩니다. 그 지역의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인이 설치한 정화조 연결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시의 하수관거 연결 은 예산 문제 때문에 개인까지 다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BTL 사업은 BTL사업이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하수도법」에 의해서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정비는 개별 건축주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BTL사업은 부지 정화조까지 연결해 주니까 아주 완벽한 작업이 되는데,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부담을 씌운다는 것은 같은 북구 관내에서 차별이 되고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별다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법」제27조에 보면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정비는 개인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배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라리 BTL사업으로 들어왔으면 사업 시행자 제안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됐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재정사업으로서는 개인이 설치한 정화조까지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폐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정화조 부분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폐정화조가 확실하게 수거가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 그림은 옥동～농소 간 도로이고, 천곡구간인데 1공구, 2공구 중에 2공구입니다. 기 당초 1차로 노선이 확정되었을 때 구간이고, 뒤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은 다시 변경된 부분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3공구가 계획되면서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노선 상에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천곡동 879-3번지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2008년12월10일 허가가 났고, 연면적이 2,217.92㎡입니다. 이 건물은 유치원 건물로 허가가 났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허가가 나서 건축이 돼 있었고요. 변경된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에 저런 건축물이 지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 이전에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수복건설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6m로 도로를 형성을 해서 일부는 기부채납 되고, 일부는 수복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법」에 의한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5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국토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연접개발이라는 1만㎡미만, 다시 말해서 무상사 가는 큰 도로에서 수복건설까지 가는 그 6m안에 전체적으로 합해서 1만㎡ 미만만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택가 근린생활은 제척이 됩니다. 이게「국토법」에 의한 1만㎡의 연접개발이라는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해서 9,900㎡정도가 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수복건설 건이 아닙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건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교육 연구 시설로써 유치원이 4층 건물로 한 동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95%이고, 지금 경매 중에 있고, 2008년도 11월 달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9년12월17일하고 2010년7월27일 날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연결을 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도로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2회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8월경에 시 도시관리과에서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우리 구 도시녹지과에 의견이 왔습니다. 설계변경 이후에 도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건이었지, 허가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도로변경 사유를 몰랐다고 말씀하셨죠?

건축주택과에서 도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1년 반, 2년 정도 전에 노선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왜 이렇게 바뀐 걸로 정리가 안 되고, 현재 변경된 부분에서 분필이 일어나고 노선이 정해지고 부지보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면요. 그런데 약 1년 정도 전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일명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되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녹지과하고 시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시점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 시점까지도 언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2010년8월10일자에 시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계획이 그어지는 예정 계획이 있으니까 의견이 어떠느냐 하는 식으로 도시녹지과에 의견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와 설계변경 시점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변경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우리 관계 과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부정리가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엄청난 국고가 이렇게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하고 도시녹지과, 건축주택과, 지적과 등 서로 연관되는 과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저런 정보들은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공부정리가 이루어져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 건축물은 현재 학교 앞입니다. 매곡 극동스타클래스 입구 앞인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대고 있는데, 저 밑으로 어린이나 주민들이 안전장치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을 하시면서 안전관리, 이때 근무자들은 안전모, 그다음에 행인들에게는 보행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 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인데,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상 5개 층 일 때 3개 층마다 붉은 천으로 되어 있는 건물망을 당연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곧 행정적인 조치를 지시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현장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현장 소장 차원에서 조치 돼야 되지만 잘 안 되는 현장이 더러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영세하고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주민들만 노출되어 있고 작업하는 인부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명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건축사의 대행분이기 때문에 건축사와 감리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으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사나 감리, 마찬가지로 다 우리 행정에서 통제하고 관할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곡동 795-32번지 교육연구시설 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출소자 합숙소 건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이 410평 정도로, 대지가 2,645㎡으로 800평 정도 됩니다. 지상 4층 건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는 7월19일 날 났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일명 출소자합숙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아주 대규모로 행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원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동의적인 측면에서 통감을 합니다. 당초에 이 토지가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북구에 건립하려는 토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이 토지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800평 정도 되는데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건축허가의 주관 부서일 뿐이지 모든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결과가 타당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매곡 발전협의회주민들도 구청장님이 면담을 하셨고,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실무책임자도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를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공사중지명령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구를 못 쓰고 협조만 ······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건축 진행을 조금 자제해 달라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죠?

예.

시에서 당초에 다섯 곳을 공단에다가 부지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섯 곳 중에서 공단은 어디를 하든지 간에 공단에서 선택을 해서, 결국 우리 매곡지역에 선택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약자에 대한 교육시설, 그분들이 재활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고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꼭 지어져야만 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지역에 꼭 건립이 돼서 주민들에게 대단한 민원을 유발시켜야만 하는가,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공단에서는 공단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행히 허가가 난 시점을 보면 2010년7월19일입니다. 7월19일 날 허가가 난다는 말은 7월19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임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6월 말 일자로 전임 구청장인 강석구 구청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7월1일부로 윤종오구청장이 임기가 시작되고, 저희 의회 또한 5대 의회가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런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게 허가가 났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운 구청장이, 이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진위여부를 따져보고 지역의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주민들의 뜻도 한번 들어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업무파악도 힘든 이 시기에 허가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17일 날 시에서 소유권을 변경해서 6월24일 날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7월19일 날 허가를 했고, 7월27일 날 하천 점용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폐기물 처리에 따른 파쇄기 처리 허가를 오늘 날짜에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구청장실에서 미팅을 다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허가를 반려를 하자, 그래서 반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입지적 여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많은 주민들과 집단 된 지역도 있지만, 통행에 동선이 별개의 동선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큰 도로도 있고, 거기에는 절로 가는 길만 있지, 다른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설은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 시설물 약 97m지점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드메르디앙이라는 대규모 아파트 시설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아니고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이 건물과 시설물은 물론 허가가 났지만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갈등과 민원이 나타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득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옮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요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시행하거나 허가하려고 할 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께 일단 회람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학교라든가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의원들과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허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시설물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구,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 내용을 설명하고 뜻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90m정도 됩니다. 「학교보건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강북교육청입니다. 강북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유치원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회신을 저희들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출소자합숙소반대추진위원회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하기 바란다.’는 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타 부지로의 이관 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시랜드 참사라고 기억하시죠? 어린이들이 수련원에 가서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건물에서 큰 화를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지금 건축물 내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판넬이 들어가도 허가가 됩니까?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진장·명촌지구 입니다. 진장·명촌지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지지파일을 박지 않으면 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받으려니까 한 파일 당 돈이 3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렇게 조립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립식이 들어왔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건축법」상의 면적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한 면적을「소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면적으로 할 때는「건축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진장·명촌에 다수의 조립식 같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안 박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립식건물이 몇 %나 됩니까? 한 달에 100건이라면 몇 % 정도가 샌드위치판넬로 조립하고 있습니까?

약 20～30%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도 부산 해운대에 아주 고급아파트, 고층아파트지만 불이 났을 때 샌드위치 판넬이 아닌데도 급속하게 옥상층까지 58층인가요. 거기까지 순식간에 점화가 돼서 대형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진장·명촌지역에는 특히나 식당, 정비공장, 유흥시설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업소들은 특히 가스, 정비공장의 페인트, 그런 인화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들이고, 대형화재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봄에도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촌초등학교 후문에는 상가 밀집지역인데 모 식당이죠. 횟집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00m 채 안 되는 식당에 반소가 되어서 5층 건물인데, 1층은 전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수리 중으로 영업을 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또는 허가 후에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 경량철골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8일자에 건축물 기초 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필히 파일을 박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조립식은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장·명촌지구 내에 정비공장과 각종 세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세차장은 2003년에 12건이 있고, 정비공장은 17건이 있습니다. 발생한 동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55블록 주변에 주식회사 울산 진장동 자동차매매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그 주변에 경매장이 있고, 매매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려면 차량에 대한 일정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검사를 멀리 가서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로 지으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조립식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대다수가 세차장과 정비공장이 들어오면 식당과 이런 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지금 명촌 유통단지 옆에 잔여 토지가 있는 토지에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센터를 하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진장동 자동차매매단지가 그리로 갈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비공장과 세차장이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를 사실 안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자꾸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정비공장과 세차장에 대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진 부분은 정기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점검해서 안전성이나 도시미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쪽으로는 진장으로 보고, 메가마트에서 아파트 쪽은 명촌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요. 진장 쪽에는 1,2급 정비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명촌 이쪽에, 아파트 쪽이죠. 식당 밀집지역에 거의 1,2급 정비공장입니다. 셀프세차장은 한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기존의 셀프세차장도 거의 없어지고 조립식 건물로 식당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비공장을 보면 거의 인화성물질 아닙니까, 도장공장이 있고, 주로 도색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화성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또 대형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다 프로판가스, 대형 가스통이 식당 주변 뒤쪽에 보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람이 불면 일기조건에 따라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허가단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방화·방염 쪽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계도를 하시고, 건축주로 봐서도 그렇게 불만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환경대기나 오염 발생하는 관련부서와 건축물 관리하는 저희 과와 합동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련된 질의인데, 구획정리조합에 건축을 할 때 지금도 농지부담금을 납부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발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농지부담금을 낸 건축주가 몇 명이나 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건수와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점을 말씀드리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농지는 농수산과에 협의를 합니다. 농수산과에서 농지조성비 금액을 매겨서 오면 착공신고 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착공신고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건의 행정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부당한 농지조성비를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588건에 6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약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건수도 600건인데 주민들이 다 북구 주민들입니다. 600명이 약 70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조합 측에서, 북구청에서 그것을 예견해서 채비지 25필지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담보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 건축주들한테 주지 않고, 조합에 10억원씩 해서 5억원씩 납부할 때마다 채비지를 전부다 해제를 해 줘서 지금은 25필지가 다 해제된 상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획정리조합원이거든요. 집을 짓는 사람은 조합원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 의무사항은 조합원도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조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조합은 토지를 줘도 부실한 것입니다. 본인도 부실한 거예요. 조합이 부실하다하는 것은 조합원도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안 해 주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실 분들은 건축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합이 구성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는데도 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건축이 되어 버리게 되면 뒤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조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에서 보존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구획정리조합 내 대단지 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대다수 조합원들 또 입주민들은 관에서, 조합원들이 거의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소송에 주민들이 다 휩쓸려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도 다 주민들이고, 조합장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담당자 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합에 주민공청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들은 우리 북구청에 찾아와야 되는데 YMCA 강당을 빌려서, 어제도 저는 못 갔지만 모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데에 건축주택과 직원들도 한번 가셔서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셔서, 다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합장도 불신임을 받고 업무가처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우리 북구청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우리 과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청이 또 허가기관이고, 그래서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주민 편에 서서 좀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예정지거나 추진 중인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어서 특히 양정, 염포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소방도로도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폐가나 공한지를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또 통정회를 통해서 그런 폐가들이나 공한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선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주도면밀한 검토 후에 허가를 하시면 개인은 물론 나중에 허가가 잘못되었을 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공한지 주차장은 구 비용으로써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한지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요. 공한지를 만약 주차장으로 만들면 재산세 부과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은 드리고 조성은 해 드리는데,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공한지에 공용주차장을 해 달라고 할 경우는 세금 혜택은 드리고, 저희들이 조성은 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4-3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북구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연차적으로 금액을 늘려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언론에서도 북구가 이것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주거환경에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전체 총 32개 명단을 보니까 대충 제 눈으로 봐도 거의 농소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소3동, 2동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사실 저희 염포, 양정지역이 북구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낙후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공동자금도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직접 현장실사를 한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데이터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은 전체 1억 8,000만 원인데요. 보조금을 최종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들께서 단 한 번의 현장실사도 없이 단지 건축주택과에서 보고서 작성한 것만 가지고 심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이 전체 지역에,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그리고 공동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선정이 됐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건만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책자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당일 날 드리는 것이 아니고 3,4일전에 드립니다. 심의위원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못해 주고 안주고 하니까, 그래서 당일 날 와서 심의를 하는데, 실사를 저희들이 안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자고 해도 가실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당일 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다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미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염포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공동자금도 거의 없고 옥상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심의위원님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 매년 실사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는 현장실사를 나가서 판단을 하고 건축주택과에서 만드신 자료를 검토해서 기준이 선정되어야 ······ 여러 가지 기준 선정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받아서 심사하실 텐데,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공공시설만 지원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하수구라든지 ······

20세대 이상은 다 되잖아요?

아파트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전액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50% 지원하는 거죠?

그중에서도 건물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조경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은 날카롭게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보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 구 의원님도 두 분 참석됩니다. 심사할 때는 엄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내용이 감시카메라, 하수도 보수, 주차장 설치 이런 것은 안 가 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도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현장실사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사를 안 한 겁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참석하시니까 그때 한 번 심의를 해 보시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CCTV 이런 것은 되지만 기타 사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아파트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돈이 남아도는 아파트에 물론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명단 한 번 보세요. 1번부터 32번까지 쭉 보세요. 농소권에 있는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한 번 지원된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지원이 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지원했던 금액과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위원들께서 날카롭게 심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심의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 2009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5개 단지에 5억 3,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용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가 적은 아파트는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50%, 지원 5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1단지 옥상에는 개인의 시설물이냐, 아니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절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절수기는 공용 절수기가 있고, 집에 싱크대에 있는 절수기가 있습니다. 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집에 있는 개인의 절수기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시설물은 안 되고 말 그대로 공용시설만 되기 때문에 개인은 안 된다고 해서 집에 세면기에 있는 절수기는 삭감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절수기 신청이 많이 없는 입장입니다. 돈만 많으면 다 드리면 좋겠지만 한정된 돈에서 한정된 금액을 주다보니까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면서 인센티브는 하천 살리기, 음식물쓰레기, 1촌 자매 이런 부분에 점수를 더 줍니다. 그리고 200만원 미만 지원 신청하는 것도 심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논쟁을 많이 합니다. 3,000만원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순수한 지원만. 지원만 1,000만원 하라고 하는데도 3,000만원하는 곳도 있고, 실제로 돈이 없다고 200만원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200만원 짜리도 심사를 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주자, 심사하지 말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진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시설물에 어린이놀이터를 했다면 5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단지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동일 시설물은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쪽에 없는 것이지, 105개 단지 할 때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적은 돈이지만 돈은 다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한 건도 집행 안 된 건은 없습니다. 단 집행은 했는데 돈이 적다보니까 취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2건이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원금만 받아서 하고 싶은데 자비를 내기가 힘들어서 취소를 하는 단지가 발생합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는 차기순번에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결산에서 잔고로 반납시켰는데, 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취소를 하면, 원하지 않으면 그 돈을 차기순번에 집행하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모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부담이 감당이 안 돼서 신청 못하는 아파트가 비일비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시 상정해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9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도시녹지과 때도 공공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북구 전체 통계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데이터는 알 수 있습니다. 50개 단지가 있습니다.

50개 단지에 놀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현황이 없는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8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원사항은 공동주택보조금에서 지원한 사항이죠?

예.

어쨌든 여기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만「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12년부터 설치·검사뿐 아니라 보험가입,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으로 28개 단지에 줬습니다. 줬으면 단지에서는 필히 증권과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신청했는데 왜 안내느냐, 4년이 경과된 2012년1월부터 시행되고 1년 이내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험료를 다시 말해서 아파트 자체 경비가 지출되니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해야 되지만 단지 내에서 보험료 재정까지 지원해 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는 이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지도와 홍보는 하는데, 단지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이 책임이 ······

단지에 있는 거죠. 행정은 저희들이 하지만, 의무는 단지에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단지에 있다고 하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맞죠?

예.

어쨌든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위임하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2차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2년도가 경과 되는 시점에 일괄 조사해서 하지 않으면 행정지도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행정조치라는 것은 가중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면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설치검사 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자 공포된「개정주택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자와 국토해양부, 주관하는 행정청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유권해석도 틀리고 이에 따라서 일선에서는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건축주택과에서는 행정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일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협회에서 제가 알기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입주자 대표가 200여명이 됩니다. 내년 4월경쯤 교육을 하려고 업무계획도 넣고, 예산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는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단 협회에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협회에서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쪽에 그런 것들을 유권해석 하고 설명하는 것은 자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구청에서 일정정도 그런 부분의 혼선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공동주택관리규약 시행령」에는 11월까지 개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해당 아파트에서는 아마 관리규약 개정을 서두르는 곳이 있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엄두도 못 내고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주민들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뻔하게 예견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주지시키거나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늘 상 이렇게 해 왔었습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00만원을 편성해서 책자를 만들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신종플루로 모여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각 동별로 다니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에 의하면 미미하고 참여율도 적었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하려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교육을 하려면 교재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법이 변경되고 바뀌는데 그로 인해서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행정처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혀 주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도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직원 한 명이 이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과 입주민대표와 늘 통화를 합니다. 공동체관리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법령입니다. 행정, 개정하는 절차는 여직원이 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입주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

법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입주민들이 하는 자체위원들의 자치법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바뀌어집니다. 변경하는 것은 일선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는 기능들이지만, 그 전에 법이 바뀌면 그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됐다는 통보를 하고 있죠.

그것은 아마 입주자대표한테 전부다 공문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것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구청에서 교육이나 홍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회의실에 불러서 회의를 하면 됩니다.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요. 「주택법 시행령」은 주민들 실생활에 오히려 역으로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일선에서 굉장히 자치회 일을 보는 대표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시에 건의를 하고 시는 또 국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행령만 하달해 놓고 ······

알겠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안 되면 빠른 시일 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도에 통과되었는데, 운영실태와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들을 필요한 사항에 따라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기금을 조성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용도를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과 연동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 번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03년도부터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올해까지 1억6,800만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정비차량, 지금 1.5톤 포터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비용으로 샀습니다. 그 이후 2008년7월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광고물에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금조례가 없어서요. 그래서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갖고 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6,600부를 만들어서 각 업소와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집행해서 92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방사거리와 신답교에 있는 지정게시대를 두 군데 설치해서,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 게시대는 일반인은 부착할 수 없고, 관의 시설만 부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에 통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농소 아진2, 3단지에 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도 이 사업비 갖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1억6,8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모법이 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제1조 (목적)【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에 따라 설치 및 운용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최소한 지켜가고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북구에 도시가 팽창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도시도 많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 시가지나 구 건물에 대한 간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도하거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물이나 아니면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미관을 고려해서 제작·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가면서 관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간판이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있고 곧 떨어질 듯이, 쏟아질 듯이 엎치락뒤치락 정말로 보기 흉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에서 해결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광고들도 보면 분명히 모법에 미풍양속이나 미관풍치를 저해하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쾌적한 국민건강생활에 저촉되는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계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알지만 비뇨기과 게시물들이 정말 많이 걸려있고요. 도심 건물 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외에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입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 삽이라든지, 최근에는 경주 쪽에서 아마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성테마박물관인가, 그것이 버젓이 북구 관내에 들어와서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하나 규제하거나 단속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시범거리도 만들어보고, 간판의 디자인이나 제작·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용시켜서 하도록 끔 해 나가는 것이 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 지역을 다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산업로나 중심도로 주로 호계주변과 진장, 명촌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있고, 하고 갑니다. 근래에 와서는 백산, 엠코, 월드에서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월드 같은 곳은 54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현수막 부착한 건으로 인해서요. 삼성전자 전단지 붙이는 것도 부과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기금으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8,900만원이 있고, 2010년도에는 1억2,400만원 정도 기금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호계나 호계 주변에 주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하려고 홍보를 했습니다. 동에 가서도 하고, 주민들과 상인들도 만나서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했으면 이 기금 갖고 일부는 집행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2,3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900만원, 1억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1,000만원으로 책자 만들고, 1,000만원으로 북구만 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1억 6,000만원을 받았지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금이 적립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돈이 좀 모이면 저희들이 새로운 테마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새롭게 건축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른 간판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조건으로 내용들을 예시를 하고, 그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다고 제시를 하는 것이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간판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규격을 정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조건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2009년6월1일 날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산지구나 호계, 매곡지구 개발하는 지역에, 기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에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송정지구에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에 그것을 꼭 명기합니다. 불법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허가 낼 때 계고하고, 건축부서에도 계고를 하고 있는 실정에 들쑥날쑥 불법으로 설립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임의대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임의대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스티커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의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 불법 간판 외에는 심사를 해서 붙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스티커를 안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소 미진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간판에 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휴먼시아 단지 앞에 있는 상가에 광고, 간판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구청에서 보낸 적 있죠?

그렇습니다.

관계 법에 어떤 근거로 한 거에요?

2009년6월1일 날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했을 때 설치하는 간판 총 2개, 규격은 가로 세로, 많은 조항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고를 했습니다.

광고 설치하기 전에 상가에 통보가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하지만 구두로도 합니다. 도시디자인계에 단속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가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안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정구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합니다. 행정적인 지도는 다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소홀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파악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규정, 고시된 내용 을 갖다 주시고, 갑자기 벌금통지서가 날아와서 문의가 왔던데 내용을 나중에 확인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월드메르디앙 공사차량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 시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서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거지역 환경영향저감대책 방안에 대해서 관할 구청 건축주택과에 제출하도록 협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월드메르디앙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인근상가와 주민들이 잦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승인 조건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 55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공사차량은 오토밸리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운동시설 및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매곡천 남쪽 방향 제방 둑길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그쪽을 이용하는 유치원 학부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고, 공동시설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는 이용 주민도 불편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업승인을 할 때 각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협의조건을 부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것은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하고,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은 못했는데 관리·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승인 조건에 나와 있는 것을 어겼을 때는 누가 강제·규제 합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입니다. 각 관련부서, 협의한 협의부서에 의제, 허가, 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가·의제·허가는 그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공사차량이 오토밸리로로 진출·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방둑길을 이용해서 다중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재차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곡동에 문제가 되었던, 지금 불거지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청사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에 따르면 이 내용이 허가는 2010년7월19일 날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 담당주관 부서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대책위에서도 물었을 때 답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현 구청장이 했던 사항이 아니고, 과장이 전결했다는 사항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상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소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000m2이상일 때는 국장 전결, 이렇게 전결의 규정 상에 의해서 직업훈련소는 저의 전결사항입니다.

건축심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 전혀 저촉되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6월24일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6월25일 날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는 것은「건축법」제12조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8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내에 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에 폐기물 관계는 환경미화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강북교육청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이나 반려나 불가라고 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이 안 오시고 계장님이 출석하셔서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판단해서 이 내용이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범죄자들 직업훈련소로,말하자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갱생원으로 지금 중구에 있는 시설이 이쪽으로 옮겨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중구에서 온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맞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겁니다.

재소자들이 만기 출소를 했던 분들이라 죄인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내용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에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줄 몰랐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없이 건축 허가를 ·····

모든 건축허가는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은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일반건축물은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교육·연구시설에 의한 직업훈련소를 짓겠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24일 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6월25일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실무종합심의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모여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건축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 이해관계가 있는 실？과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농지부서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산지 부서 등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이 건축허가를 해 주면 다른 부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무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직접 모아서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원칙은 저희들 방에 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희 방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대다수가 안 오고 자기 방에서 자기 법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여서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선 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답변만 받은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공문을 보냈죠.

그런데 왜 모여서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문을 보내서 실무종합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 보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 그냥 답변 회신만 받았다는 거죠?

물어보고 없으면 정식으로 답을 받는 거죠.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축심의를 제출해서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의혹이 뭐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지 않느냐, 알고 있었던 내용이면 재소자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든 연구시설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설명 정도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 내용에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정해 줍니다. 이것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3일, 7일,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일로 정해 줍니다. 처리기간 안에 처리를 하든지, 반려를 하든지 가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실무종합심의위원회 개최는 8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청사 신축관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장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것이 이미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추진이, 경과내용에 보면 2000년7월1일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출장소가 개청이 되면서 이것이 지부로 승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1월1일 지부로 승격해서 2008년4월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초대 방문해서 울산출신 유력인사의 적극 지원으로 2010년 신축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2월2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께서 부지 방문을 직접 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매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구는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이상은,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안 지는 언제입니까?

접수일로부터 아는 거죠.

6월24일이에요?

그렇죠. 접수해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접수해서 결재하니까 제가 결재하는 것이지, 그 당시까지는 직업훈련소가 ······ 저도 결재를 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 많은 양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화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때 알았으면 저도 새로운 생각을 가져봤겠죠.

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6월24일 아셨다는 것이고, 시에서 부지를 법무부로 매각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죠. 알아보니까 6월17일 울산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지, 접수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의구심을 심고 어제 국회의원 사무실 ······ 자료에 근거하면 울산시에서 법무부에 5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과 3곳, 울주군, 북구인데 그때 북구에 지정될 때 울산시에서 통보가 안 옵니까?

안 오죠. 저희들이 5곳을 알게 된 동기도 왜 여기에 했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5곳도 몰랐죠.

울산시에서 전혀 통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무런 협의도 안하고, 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소공원 조성 문제나 고물상 문제 때문에 울산시와 토지 부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 바로 철거명령을 ······

고물상과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물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묻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알게 된 동기는 접수일로부터 알게 된 것이죠. 접수를 하니까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해준 것이죠. 해 주고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알아보니까 5군데가 정해진 것이고, 훈련원에 15명에서 20명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부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전국에 22개의 지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고,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 알았으면 저희들도 다시 민감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사업계획서만 왔으면 한 번 더 알았을 텐데, 모든 건축물에는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이미 2009년도에 그 일대 부지를, 그것은 엄연히 시 부지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물상을 강제철거 하면서 1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펜스를 설치하고 부지 정비하고,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했던 정황들을 포착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그런 것 같으면 부지에 청사가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그것을 정비하고 정지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부지가 그 일대 부지는 맞는데, 현재 출장소가 건립되는 부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소지는 똑같아요. 안쪽에,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 부분들을 물었는데 2009년 행감 질의 자료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철거에 대한 부분에 7,000만원 소요되는데 집행을 빨리 안하느냐고,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착을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국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묻지도 않습니다. 안 묻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을 제가 구태여 알아야 될 의무도 없고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저희들이 알게 된 동기는 접수가 되니까, 허가가 나서 진행하다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알아진 거죠. 그래서 뭔지 알아보니까 태화동에 있던 것이 온다 ······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시 부지를, 부지를 일부 점용해서 무상이 아니고 대부료를 내고 2008년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비켜달라고 하면서 정비작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구에서 뚜렷한 용도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비, 생돈만 갔다 넣은 거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윤종오 북구청장님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고민과 시름에 많이 빠져있는데 저도 굉장히 따졌습니다. 왜 이것을 허가 내주었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모르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왜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느냐고 또 제가 따졌습니다마는「건축법」상 규격에 따라서 국장 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오해는 풀렸지만, 그러면 이미 허가된 내용들을 행정청에서 취소를 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법령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산지 전용을 받아서 나무를 베고, 벤 나무는 파쇄기로 파쇄해서 버려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환경미화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에 접수되어 있는 이 사항을 처리를 안 해주면, 폐기가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안 썼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쓰게 되면 당장 법적인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안 쓰고, 주민들과 충분한 해소가 된 후에 공사를 하라는 협조공문을 12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지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주민정서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섣불리 공사를 하지 마라,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 안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환경부서하고 도시녹지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파쇄기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처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결정을 봤습니다.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반려 했느냐는 문제도 제기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재소자들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고 또 새로운 인생활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위해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불과 100m 안팎에 근접해 있는 것이 어린이집이 있고, 매곡천을 사이에 두고 불과 30m 건너편에는 월드메르디앙이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뒤쪽에는 최초에는 중학교 예정부지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고등학교로 변경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들어서면 매곡 쪽과 중산 쪽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전부다 그쪽을 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져 가는데, 그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불식시키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을 찾아내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와 이수선의원도 밤 11시까지 대책회의에 참석했는데 주민들이 합숙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울 법무부부터 구청홈페이지에 거의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사태를 보는 분위기를 보니까 민원이 하루아침에 제기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집단민원과 이것이 전체적으로 북구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관계기관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업무들은 다 처리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곡동 528번지 벽산블루밍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3월30일 동별 사용검사가 났고, 10월7일에는 전체 사용검사가 났습니다.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물 아파트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라는 것은 말은 동별이지만 사용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상가는 아직 임시사용 승인으로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준공이 나고 부지는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났습니다.

준공이 안 남으로 해서 입주만료일이 5월14일까지로 되어 있고, 입주만료일 이전에 평형별로 잔금을 입주민들이 다 치루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루고 나면 아파트 소유권이 바로 넘어와야 됩니다. 잔금을 다 치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전세나 매각, 대출 등 개인사유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준공이 안 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은 75%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는 많이 등기를 했습니다. 토지 등기는 지금 접수를 받아서 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3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네 필지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적습니다마는 사유지로써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전자의 토지주가 경매를 취소하고, 후자인 벽산건설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경매가 완료된 후에 등기가 되면 내년 1월 안에는 전체적인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고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75% 분양이 됐다고 하면 요즘 미분양 상태가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분양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 세대들의 입주민들이 5월14일 입주 일에 입주하지 않았을 때는 과징금을 물을 겁니다. 과징금을 물리고 또 준공이 났을 때 입주민들이 입주금은 다 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현재 천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민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나야 되는데 행정에서의 특별히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당사자간의 계약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을 기관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벽산이 워크아웃 정도에 와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행정지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도 일부는 저희들한테 준공해 달라고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30일 날 동별 사용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나니까 일부는 와서 왜 사용승인을 해 주냐고 감사원에 감사의뢰도 하고,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산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것이 되면 입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역행되어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 그것을 사용 승인해 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파산되어서 공사가 중지됐을 때 그 민원과 많은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1월까지 토지 네 필지에 대해서 경매를 해서 11월 말이 되면, 다시 말해서 토지 네 필지만 되면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필지는「토지수용법」이나「경매법」에 의해서 11월 말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되기 때문에 하고, 지금 많은 하자나 민원인이 불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하자보수,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행정지도와 하자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압류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합계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8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8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아파트에 소음민원은 있습니까?

30m 도로 개설을 한 옆에 10m 차단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하면서 차단녹지를 했습니다. 차가 다님으로 인해 소음이 난다고 하여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벽산에서는 지금 즉시 소음을 측정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좀 있어 보자 준공시점에 가서, 차량이 적게 다닐 때와 준공시점에 많이 다닐 때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소음측정해서 소음 65㏈, 법의 기준치가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는 지금 당장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소음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이파크 1차 옆에 경사도를 타고, 아이파크 1차는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차단 벽을 설치해 놨는데, 블루밍에는 그런 비탈경사도도, 법면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소음을 접하는 부분입니다. 왜 저기에는 해 주고, 여기에는 안 해 주냐는 그런 식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압류문제,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소음문제도 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3월27일 건축허가 되었던 상안동 333-3번지 외 11필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답마을인데요.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 몇 분이 저한테 전화로 저를 찾아서, 만나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분진소음 때문에 주·야간 하시는 분이라던데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사 진척이 7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기존의 농로길입니다. 골프연습장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차량증가 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조명을 밝히게 되면 주변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근에 살고 있어서 자주 그쪽을 많이 찾는데 상안어린이공원 입구 쪽으로 거기는 농로길입니다. 실질적인 도로가 아니고, 그쪽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는 범위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답 부분에 골프장을 24홀인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산지 전용과 의원님 말씀하신 진입로와 농로에 대해서 농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로에 대해서도 다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공 단계에 오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등등 있는데 저희들이 소음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견해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 두 대가 교행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빈번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 다수가 보통 차량으로 들어올 건데 ······

「건축법」상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도로는 4m로 보는데, 2,000㎡ 이상인 건축물 일 때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골프장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준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보편적으로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 2,000㎡ 이상 일 때는 6m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 연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은 6m 도로가 안 나오는데 ······

만약에 2,000㎡ 넘으면 6m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준공을 못해 드립니다.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에 노력하심은 물론 농수산업 분야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5-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 일자별 세부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11개교에 2억원이 지출되었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교를 전부 한 번씩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학교별로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했으면 한 번씩 혜택을 받은 것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2009년도에 초등학교만 말씀드리자면 6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6개 학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송정초등학교 명촌, 연암초등학교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교는 늘었는데,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나는 것은 아마 학교급식 인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200원씩 해서요. 2009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초·중등학교로 나와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서는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해서 유아, 초·중등 교육으로 급식 지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는 왜 빠졌습니까?

어디 정산서에 말씀이십니까?

2009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유아, 초·중등 교육 지원비 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유아시설에는 지원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205쪽에 보시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해서 학교급식 지원에 2억249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목인 모양인데요.

맞습니다. 과목입니다.

예산과목이 유아, 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례라든지 지침에서는 영·유아 시설은 제외가 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농촌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5개 학교 중에서 염포초등학교는 시범학교로 국비로 지원받았고, 5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 학교가 인근에 농지가 거의 없습니다. 송정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95% 이상이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입니다. 명촌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니요.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농촌학교로써 지원을 안 받는 학교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6개 돼 있는 이 부분들은 농어촌 학교로써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받는 도시지역 학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답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앞에 답변에 오해가 되도록 제가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렇게 했고, 중·고등학교는 3년이면 돌아가면서 다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 다른 과에도 늘 지적을 해 왔는데, 유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과목에 유아, 초·중등 교육급식비 지원비라고 해서 2억원이 지출 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 쪽에 급식비가 작년에 5억6,261만7,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영·유아, 유치원 쪽에 급식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은 농수산과 소관으로 하고, 유치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교육 경비는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라든지 지원비가 각 과별로 전부다 다르니까 업무 통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영·유아 급식 지원비로 5억6,200만원이 지원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국장님이 계신데 사실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는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저소득층, 또는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한 끼에 2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면 반대로 농수산과에서 친환경급식 차액을 오히려 5억6,200만원이나 지원되는 영·유아, 아직까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 쪽에, 유치원 쪽 아이들한테 ······ 그러니까 소관 부서 업무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식욕도 왕성하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의해서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유아보다는.

그쪽에 어떤 제품, 어떤 식품이 공급이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영·유아에 적합한 식품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업무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전체다 친환경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식품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원씩 지원을 해서 11개교에만 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과별로 혼선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쪽에 급식은 차라리 유치원이나 영·유아 쪽에 공급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훨씬 많잖아요. 영·유아 쪽에 약 3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하고, 소관 업무가 다르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유아 부분은 보건복지 쪽에서 국비로 받아서 하는 지침이 있고, 또 저희들은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다 보니까 각각 부서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평생교육과에서는 학교경비 지원하는 것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지침이나 지원 기준, 법들이 다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별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친환경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실무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우선 시행을 한다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꼭 강력한 공약을 이행하시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보다는 차라리 유치원부터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야지, 왜 6학년부터 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6학년부터 하게 되었냐 하면 전부다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그렇게 안 되니까, 한 학년이라도 하려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1학년부터 시작해서 2학년 되면 또 돈을 내는 문제가 있고, 어차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 한 번은 다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6학년을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과별로, 국별로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구청 안에서도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 업무 연계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같이 모여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당사에 32억원이 투입되는 인공낚시터를 조성하려는 예산을 작성중입니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미 국토해양부에 승인도 받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사실은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통영이라든지 인근에 울주군이라든지 견학을 한 번 하고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사에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서 하려고 아직 실시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선진지를 한 번 다녀올 계획인데, 갔다 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잘 연구하시고, 지금까지 검토가 되어 있겠지만요. 저도 예전에 낚시를 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인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전에 실내낚시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다 매스컴에 나오고 또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인공낚시터는, 특히 바다낚시터는 자연적인 것을 원하고, 바다낚시는 벼랑 끝에서 스릴을 즐기면서 자연을 또 접하면서 하는데요. 지금 사례를 보면 간절곶 인근의 송정낚시터는 울산, 부산권 낚시인들을 흡수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했지만 거의 휴업상태이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남 장흥에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지만 거기도 1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당사 바닷가 바닥에 기둥을 설치해서 그 위에 사다리를 걸친다는데, 정말 흉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투입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재고해 보시고, 과장님은 제가 실패한 사례를 2개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성공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엊그제 경상일보에도 나왔고, 송정하고 장흥이 실패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디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송정은 아시다시피 좀 그렇고, 장흥에는 알아보니까 지금 흑자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 수산과를 통해서 전화상으로 물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그쪽에 한 번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정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해체비용,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북구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문운동장 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학원에 다닌다고 피곤하고 또 걸어서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타러 갑니까? 동천운동장 옆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에 모여서 타야지 어울리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패 아닙니까? 조만간에 철거를 할 예정인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다소 간에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타당성이 없으면 국비, 시비, 구비 낭비하지 마시고 일찍 후회하는 게, 포기는 또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명심하시고,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걱정을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또 걱정, 우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언을 참고삼아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낚시터 환경 개선비로 6,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낚시터에 6,0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지요.

이 사업은 낚시터라는 이름이 붙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대상이 해상이나 내수면도 되겠고, 바닷가도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낚시를 하다가 돌에 걸리면 낚시바늘이나 추를 그냥 떨어뜨려서 바다 속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납이 물에 녹으면 유해성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정자, 우가, 당사, 어물, 어촌계에서 어장 바닥에 침적되어 있는 낚시바늘이라든지 납, 추 이런 것을 다이버들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이버 인건비네요?

예. 그게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어촌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강동 바다 쪽에는 낚시터가 몇 군데입니다. 그 주위에 주로 납이 떨어지거나 바늘이 몇 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정화한다고 6,000만원이나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수거해 보니까 약 8톤 가량의 납을 수거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5-23쪽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956쪽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봄꽃 전시회는 북구 어린이날 큰 잔치 할 때 연계해서 하고, 전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어린이날에 했습니다마는 쇠부리축제하고 합해서 쇠부리축제 기간에 하려고 했습니다. 3일간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 바로 다가와서 일주일을 더 연기해서 7일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쇠부리축제가 연기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같이 못하고 어린이날 같이 겸해서 5월4일부터 5월9일까지 6일간 전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쇠부리축제와 같이 하고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한건가요?

작년에도 어린이날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죠.

작년에도 어린이날하고 그 전에는 쇠부리축제랑 같이 하고······

예.

저도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참가하면서 체험관으로 참관을 했었는데요. 지금 가을꽃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봄꽃이어서 그런지 전시기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봄꽃은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꽃들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서 사실 봄꽃은, 국화는 밖에 전시를 할 수 있지만 봄꽃은 방안에 보고 두는 꽃들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5월 달이 되면 날씨도 덥고 해서 빨리 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가 특히 봄이 춥고 짧은데, 그다음에 거의 초여름이 길어져서 5월 달에도 어린이날 행사 때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요. 야외에도 더웠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니까 더 덥고, 안에서 진행하는 체험은 많던데, 충분히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라든지 꼭 온실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화훼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데요. 꼭 온실에서 해야 되는지, 꼭 북구청이 아니더라도 북구 어느 지역이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봄꽃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

사실 그렇습니다. 봄꽃 전시에 3,000만원 가지고 체험관이나 소규모로 해서 구민들을 끌어들이기는 이 장소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또 기간을 조금 늘리려고 해도 인건비가, 국화처럼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북구 광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농소 화훼단지에서 개최하는 방법이라든지 재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갈수록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빨리 와서 온실에서 봄꽃전시회를 하는 게 우리 농가의 화훼단지에서 애를 쓰시는 만큼 성과를 못 거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확 트인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다든지 연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5-29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어쨌든 잠수복 60벌을 지원한 게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구에 해녀의 집이 지어졌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사업들이 보통 해녀의 집이라든지, 농업인 회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부지나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가에 해녀의 집을 짓다보니까 해녀 모임 단체가 있는데, 워낙 열악해서 운영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들에 운영비를 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야기를 듣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마땅한 근거를 못 찾아서, 크게 많은 돈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어업인으로서 위치가 주어지지 못하고, 여성으로 살면서 또 해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관심이 되어서 잠수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해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원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바다에 들어가셨다가 추운 겨울 날 따뜻한 물에 샤워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운영비, 많은 돈이 아니고 최소한의 운영비와 그분들이 평생을 잠수병이 있어서 약을 드신다고 하던데요. 그런 최소한의 지원을 앞으로 갈수록 확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녀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도 많이 앓고 어렵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지원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적은 돈이나마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북구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강동 해변과 동해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바다를 생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지방마다 특색 있는 문화축제와 먹거리축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다를 생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에게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종의 양식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사라져 가는 어종을 회복시키는데 사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부들이 안정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수익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사업에 우리 북구청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관련부서로써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다가 온난화되고, 수온도 올라가고 어종들이 자꾸 변화되고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에 주 어종인 전복이나 참가자미도 생산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급감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복치패사업이라든지 어류 방류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방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잡는 어업에서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기르는 어업으로, 무작정 잡다보니까 어자원도 고갈이 되는데, 그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려우면 시 항만수산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종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수산자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라든가 치어류를 방류해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동 수산물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해상에서 잡은 고기들로 수익 증대를 올려야 되는데, 1회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고급 어종들을 다른데서, 여기서 안 잡히니까 다른데서 사 와서 오히려 우리는 축제만 하고 돈은 다른 데서 버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수려한 경관을 끼고 있는 북구가 해당 관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휴농지에 대한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들판에 가다보면 황금들판으로 누렇게 변해가는 시즌인데, 덩그러니 농지만 있고 혹은 비닐하우스로 다른 특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 휴경농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휴경농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는 시책은 없습니다. 논을 보면 지목상 1,1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경작면적은 8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야생 멧돼지라든지 이런 게 내려 와서 산골짜기에서 하는 농사를 망치고, 또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방치를 하는 이런 사례가 저희들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쌀 생산 조정 차원에서 지원도 있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재산이고 또 자기가 농사를 안 짓겠다는 것을 억지로 강제할 수도 없고, 사실 휴경농지에 대해서 별다른 관리 실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과 유휴농지 증가에 대한 우려들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서 농민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 보니까 유휴농지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유휴농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농촌자원,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농촌경관 보존에 대한 정책을 최근에 개발해서 경관작물들을 많이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직불제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유휴농지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제를 활성화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농촌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관작물들을 많이 재배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또 농민들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깊이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직불사업은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릴 때 달곡마을하고 신천들에 작년까지 재배를 했는데, 문제가 달곡들은 그런 대로 재배가 됐습니다마는 신천들은 2,3년 재배를 해 보니까 발아도 잘 안 되고 겨울작물이어서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도 농민들이 포기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엊그제 말씀 드렸다시피 집단화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부재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딛고 저희들이 토양이 양호한 데라든지, 부재지주가 적은 마을을 선택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관작물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착안을 해서 생산증대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잘 채택해서 한번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7페이지입니다.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인데 위치가 북구 당사동 당사항, 우가항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42억4,500만원에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42억4,500만원 중 수산물 직판장과 방파제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 32억원은 당사에 인공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원이 투입되고, 시비 9억원, 구비 11억4,000만원이 됩니다. 조금 전 정윤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상낚시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북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해상낚시터 이용객에 대한 수요예측은 안 했지요?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기본계획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효용을 얻지 못하는 서생 송정항 유료낚시터의 전처를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다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은 즐비한 자연 암초지대를 놔두고 돈을 들이면서 행동이 제한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낚시를 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칠게 파도가 치고 할 적에 해상에 구조물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유지비용이 들 텐데 왜 인공시설물을 늘리려 하는지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기둥을 설치해서 그 위에 다리를 짓는 잔교식공법으로 당사항 200m 앞바다에 있는 2개의 바위섬과 육지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바다 해안 자연경관을 헤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낚시터를 해야 하는지, 일단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07년도에 벌써 계획이 되었습니다.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당사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그다음 ’09년도에는 기본계획용역을 한 결과 타당하다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 계획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직판장 착공을 해서 올해 완공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인근 울주군에 송정항이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믿지 않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낚시협회 사람들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한 번 더 듣고, 그다음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서 하여튼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믿습니다마는 천재라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파도 가 왔을 적에 그 구조물이 과연 거기에서 견뎌낼까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더 좋은 해안들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자꾸 범벅을 하는 현상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예산결산 심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자재 수거 건입니다. 농촌 폐자재 수거는 농촌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폐영농 자재 수거하고 폐비닐 교환사업, 그다음에 폐농약 수거사업은 정말 고질적으로 농촌에서 악몽과 같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폐농약이 무단방치 되거나 폐비닐, 폐영농자재들이 연연히 누적되고 무단 방치됨으로 해서 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농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현재 이 사진은 천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료낚시터입니다. 962번지 선장골못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여 드리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달천동 183-1번지 일명 술구름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인공구조물과 수변목이 다 제거된 황량한 상태입니다. 저수지의 유료낚시터 금지에 관한 관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생태의 보고인 국유지의 저수지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터로 임대함으로써 저수지 둑에 자연발생지역으로 자생하는 수변초목들이 모조리 잘려나가고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뿌리는 엄청난 떡밥으로 인해 저수지 수질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 바닥 또한 마찬가지로 떡밥에 함유되어 있는 화공약품, 본드성 약품 때문에 저수지 바닥도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의 보고인 천혜의 저수지를 보호하고 보존해서 농민들에게는 깨끗한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저수지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 국유지인 저수지를 유료낚시터로 임대해 자연을 파괴하는 비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곡동 962번지와 북구 연암동 24번지도 국유지입니까?

그것은 개인 양어장입니다.

천곡동 962번지 국유지를 유료낚시터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농업용 소류지는 사실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되어서 농업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낚시터는 유일하게 울산에서 처음으로 약 5년 전에 사용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전에 재연장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해 먹었으면 되었으니까, 앞에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았든지 간에 이제는 안 된다고 반려를 시켰는데 그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저소득층이 영위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생계유지 곤란, 이런 이유로 소송이 붙어서 북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허가가 된 사항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용 저수지에 낚시터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일체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저 문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철거를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른 저수지는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적에 꾸준히 저수지 유료낚시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마는 벽에 부딪쳤습니다. 국가 저수지는 농림수산부 소속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땅주인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땅주인인 국가가 빌려주지 않겠다하면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빌려주지 않겠다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환경을 보존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빌려 주지 않겠다고 하면 안 빌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가진 저수지를, 제가 알기로 저 저수지는 어릴 때부터 가서 멱도 감고 놀았던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수양버들이 수려하게 많이 나와 있었고, 그 저수지 속에는 말풀, 수질을 정화시키는 말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맑고 깨끗한 저수지였는데 유료낚시터를 함으로 해서 저 저수지는 수질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환경 또한 아주 황폐화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 상태를 봐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임대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간을 못 외우고 왔는데, 사무실에 가서······

임대계약 기간을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대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겠습니까? 개인별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주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용 저수지에 저런 시설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인근 경주지역에는 저수지를 저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내줄 때도 그런 압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도 경주는 내주는데 왜 울산은 안 내주느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저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하고요. 다음 재임대기간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지, 무작정 소송을 붙어서 패소를 하면 행정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저 저수지가 또다시 계약이 연장되어서 계속 황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 저수지를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큰 틀에서 시설재난 관리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재난재해 복구활동비로 5,400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3억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재난재해 복구활동비로 5,400만원, 물론 많다면 많지만 사전 예방비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관리에 22억5,800만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가 청사뿐만 아니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여러 청사가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6,600만원도, 지난 번에 국민체육센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받아서 했지만 그래서 한 달여간 휴관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한 달간 즐기던 취미생활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서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이렇듯이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약부서인 회계정보과, 건축주택과, 관련 실？과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참여해서 ······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시설재난관리과에 부임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달천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되는데, 초기에 설계부터 시공 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또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초기단계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관여할 것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좋은 질의입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를 크게 나누면 샤워장 방수하자와 수영장 내？외 유수가 됐습니다. 원인은 콘크리트 이어치기 과정에서 크랙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수시설을 하고 또바닥뜸 현상에 대해 처음부터 왜 부실이었는지, 원인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참여는 물론이지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충분히 듣고 ······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감리는 정말 울산시에서 이름 있는 감리단이 구성돼서 했는데, 시기도 좀 촉박했고 임박하게 이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는 원청이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자 이후에 9월 한 달 동안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고 완벽하게 추진되어서 정상적으로 10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천운동장 역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조기에 당겨서 기간이 조금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설계도서대로 해서 불편이 없게끔 차근차근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 지나간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주민과 또 이용자 편에 서서 충분히 설문을 받아서 불편사항이 뭔지 하나하나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 편에서 달천운동장은 스텐드를 조금 보강해서 지금 불편이 없고요. 뒤쪽 편 펜스 부분하고 수목 분야에 하나하나 챙겨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 때 충분하게 의견을 주시고, 또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 한번 체크하면 ······ 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2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경우 6-23페이지에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총 들어오는 강습료하고 실제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이용자 입장 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8월에 오픈해서 1일 수영은 8월, 성수기는 많이 틀리겠습니다만 연인원이 많이 올 때는 6,800명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수영만 순수하게 7,1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 왔습니다. 탁구는 290만원, 국민체육센터는 지난해 12월 오픈을 했습니다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수영은 4,500만원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월 별로 나옵니까?

나옵니다.

월 강습료가 전체 총괄해서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 나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순이익을 따져보자는 것이 조금 어폐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

강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모품, 비누, 전기세, 물세 등등 해서 아직 채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월별로 매월 세외수입으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총 강습료가 얼마이고, 총 운영비가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구비로 얼마나 보완해 주는 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사실 북구에 이런 공공기관,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의 대부분이 오토밸리복지센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운영시간이나 기간이 있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 데요.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 건의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6-24페이지 민원발생현황과 처리결과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잘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그동안 없으셨죠?

강의원님 말씀대로 매일같이 설문을 월별로, 국장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한 달 이용자에 대해 설문을 받아보고 불편사항이 뭔지, 민원이 뭔지, 시간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아이들이 와서 싸움하는 것, 물에서의 안전사고 등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기간제근로하시는 분들 교육도 시키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직원 편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전부다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 구만 직영으로 합니다.

직접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운영하더라.’ 사실 주민들을 바로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조금만 대민사업이 바뀐다면 ‘아~ 행정이 많이 바뀌었구나.’ 피부로 많이 와 닿을 것같으니까요. 월별로 설문조사를 직접 하셔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굳이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려도 ······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까지는 발생 안 하더라도 어떻든 조금의 수익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 편의시설을 확장하는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보면 공간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공간효율성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야외도 넓고 층마다 공간도 넓은데, 정작 주민들이 강습 마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설문조사도 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자가 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따져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런 것이 문제입니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한번 해 보고, 공간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점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 중에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문수구장, 울산대학교 수영장에 벤치마킹을 담당계장이 두세 번 가서 거기의 좋은 점을 빼서 많이 접안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들이 높아지면서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를 몰라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주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그래도 정보전달의 기회가 비교적 양호해서 공동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주택단지의 실태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116페이지 풍수해보험 홍보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관내 15층 이하 공동주택해서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는 관에서 하는 것은 전체 다 100%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관내 1,087세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도표에는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이 727세대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동장님을 동원해서, 공동주택을 망라하고 일반주택에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동장님 특별회의를 개최해서 100% 의무적으로 ······ 건설과에 좋은 예로 자전거 전체 보험을 가입하다시피, 다른 구는 어떻든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1,087세대 100% 가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가입하도록 강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다 갈 수 있게끔 소방재청하고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입니다. 현재 67% 달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뿐만 아니라 다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보험을 전부다 가입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반주택단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당연히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곳은 자체적으로 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보하는 것은 맞고요. 일반주택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전달의 기회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보다는 늦습니다.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지금 67%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100% 가입하겠다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개별적으로 우리 집에 풍수해 보험을 들겠다는 개인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홍보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다 가입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수해보험이 있는 반면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기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재해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아울러서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이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달천운동장입니다. 여기는 레인이 3개뿐인데, 이런 곳은 옆에 인도를 만들지 말고 레인이 4개 정도는 돼야 경기하는 맛도 나고 분위기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인도를 없애고, 저기는 인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를 없애고 레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수종 선택을 보면 저 나무는 아무리 커도 그늘이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위로 올라가기만 가지, 그늘이 없는 나무인데 결국은 저 운동장에서 여름 가을 봄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면 그늘에 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쉴 그늘이 없습니다. 운동장 전체에 수목 식재가 상당히 부족하고, 저런 나무들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수목으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축구골대입니다. 뒤에 안전펜스가 있는데 뒤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쳐났습니다. 펜스가 축구골대 하고 붙어 있습니다. 활기찬 운동을 하다보면 저 펜스에 부딪쳐서 운동하는 사람들 안전에, 부상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뒤로 1m나 1.5m 정도 물리거나 아니면 골대를 앞으로 당기든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달천운동장이 새로 지어졌는데 배수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배수가 잘되지 않고, 상당히 물이 위에 차여 있다가 나간 흔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뒤에는 바로 산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유도 장치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진은 달천운동장 입구 담 펜스 밖입니다. 이 부지가 놀려지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지를 가능한데 까지 확보해서 자갈을 깔아서 평탄작업을 해서, 달천운동장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 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설치되어 있는데, 몇 번 가 봐도 거기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나 성인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부지나 가까이에서 타지, 이렇게 멀리까지 걸어와서 타려고 오는 사람들이 적었다, 그러면 결국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이용도 면에서, 회전율 면에서 적합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달천운동장에 야간에 불을 밝혀놓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던데, 과연 소수를 위해서 저렇게 비싼 전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운동장이 제공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용자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축구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야～ 북구에 돈이 진짜 너무 많은가봐, 저렇게 불을 많이 켜고······’ 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 5럭스 미만일 때는 농작물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미발(나락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이를테면 익지를 않는 것)이 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시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앞당깁니다. 낮이 좀 길기 때문에 8시 반에 불을 끄도록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축구하는 분들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농민들보다도 더 심합니다. 돈을 내고 공을 차는데 이렇게 까지 강제를 가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중립에서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좋게 설명하고, 농민들에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농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은 조도보다는 자기는 땀 흘려서 일하는데, 너무 팔자가 좋아서 운동하는데 배 아파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인조잔디는 충진제가 야자수로 만든 지오필이라고 하는 천연재료입니다. 아까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이것은 폐기 시에 고무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 흙처럼 됩니다. 농소운동장이나 무룡운동장, 효문운동장에 있는 고무칩은 복사열을 현저히 낮춰주고, 굉장히 좋습니다만, 많이 사용하고 닳아서 걷어내면 환경오염이 조금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야자수칩, 지오필이라는 천연재료는 비가 오면 조금 뜹니다. 그런데 계속 쓰면 부토가 돼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충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기간이 경과되면 거름이 돼서 전혀 환경에 문제가 안갑니다. 다른 구장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비가 오면 조금 뜹니다. 뜨면 삽으로 쓸어서 다시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폐타이어 고무칩 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이수선 의원님 말씀대로 골대문이 좁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공 차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9월 초에 계획을 해서 마무리 지우려고 했습니다. 1m 정도 앞으로 당겨서 ······ 그런데 잦은 비로 우수기가 계속되어서 12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1개월 동안은 운동장 사용을 제한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조기회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윤치용 운영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난이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거기에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지작업 해서 거기에도 댈 수 있고, 안에도 댈 수 있도록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유 토지가 조금 있는 관계로 인해서 농수산과하고 협의해서 ······ 돈을 조금 들여서, 거기에는 차를 많이 대면 지반이 조금 내려앉아서 밑에 논 지주분이 쇄굴 된다고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수로를 조성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는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늘이 참 좋습니다. 키가 너무 크다보니까 수종이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구청 좌측 철도변 옆에 메타세쿼이아가 200m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느티나무 수종으로 6,7그루 심어서 넝쿨류 하고 아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조성을 할까 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는 곳은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하자보수해서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보식을 하겠습니다. 입구에 느티나무를 7그루 심어서 그늘 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