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10년10월8일과 13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과 2건 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간사의 역할이 아직 우리 체계에서 명확히 활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서 위원장님과 항시 상의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현 간사님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쉽게 도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작은도서관 공간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비에 대한 조건으로 최소 33㎡ 이상의 규모와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6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제1항에서 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관장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식ㆍ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제4조에 공간 및 유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대략 어떤 곳이 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역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 가량 아동지역이 많다거나 이런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도서관에 조금 차별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접근성이 주로 없는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이고, 제2항은 사립 공공도서관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때 주로 여기 보면 동장이 관내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돼어 있는데 그러면 동장이 동에다가 해놓는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동이 아닌 장소에 했을 때도 동장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닌 장소라면,....

들어서 동사무소가 아니고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어디 경로당을 이용한다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동장이 가서 거기 운영위원을 한다?

도서관을 두기에는 접근성이 없는,......

현재 보면 동사무소 외에는 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는 거의 어린이용으로 특별하게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신축해가지고 할 그런 형편은, 우리 남구 여건으로 봐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우리 남구에 30개가 넘게끔 있는데 16개 동에서 30개가 넘으면 최소한 한 동에 2～3개씩 된 편인데 안된 데는 아예 그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역할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애들과 밀접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있었을 때 지원문제가 여기에서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립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립으로 되어 있죠?

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과연 법규상으로 맞을 수 있을런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동에다 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동이 야간까지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서관, 그렇게 되면 야간에 운영을 안한다면 낮에는 학교가 있어버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보거든요. ○

보통 하시게 되면 동 직원으로 하여금 아직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면 향후에 월산5동인가 지은다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건물 청사,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 지을 때 기존에 3층 건물이면 주민센터하고 또 2층에 주민프로그램을 하고 3층에 다른 사무실, 회의실하고 4층에다 한다든가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지 따로 일반시설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하나 올렸습니다마는, 2개 올렸어요. 주월동 대동고 건너편 그루터기. 그루터기 다문화가정하는 데 거기 한 군데하고 -청로정 앞에 거기하고,- 양림동에 양지사회복지관, 2개 올렸어요. 올렸는데 국비가 7,000만원, 시비 1,500만원, 우리 1,500만원 해가지고 1억원 한도내에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1개 이상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립으로 그렇게 해보고 공립은 신축을 한 동사무소 위주로 나가야지 제반사정, 인건비라든가 관리라든가 등등 해서는 동사무소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고, 북구같은 경우는,......

, 그러면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하게 되면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2개 다 지원하겠다? ○

사립은 사립도서관이죠. 저희들이 운영 내용을 보면 사립은 올해 두 군데를 올렸기 때문에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는데, 2개 다 해주라고 그랬는데 1개라도 확정이 되면 사립은 우리가 따로 그 범위내에서 리모델링하고 지원할랍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데 아예 남구에 특별용도로 한다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지어가지고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운영한다면 몰라도 조그만한 규모에,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은 최소 33㎡, 10평. 10평에다가 여섯 석 이상, 열람석은 최소한도인데. (예) 그러면 그 정도에다가 사람이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했었을 때 개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공공으로 운영한다면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될 건데 그게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원했을 때 그 효과면에 있어서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오히려 그런다면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남구같은 경우는 다 공립이고 사립은 거의 없으니까 초등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아버리지 이게 별도로 지어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생활밀착이에요, 생활밀착. 인근에 있는 어머니하고 애들이 학교 방과 후에 와서 하는 것인데 저희는 배 의원님이 조례하실 때라든지, 저희들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효율성을 할려면, 어차피 작은도서관 개념은 저희들은 동사무소 내에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고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있더라도 그 직원이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한달 한다고 하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한다면 초과근무로 집행해주면 되니까. 그런 개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동네의 여러 군데, 애들이 많이 살거나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동사무소 청사 내에 있어야 제일 효율성이 있고 바람직하고 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각 동당 1개소 이상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동에 가면 동사무소가 야간에는 거의 용도 자체가 근무 끝나고 나면 안하고 있으니까,..... ○

지금은 세콤을 하니까. 옛날에는 숙직을 했지만 지금은 ‘세콤’개념이 있으니까.

여기에 열람석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방림2동같은 경우는 거기가 잘 되어 있어요. 3층에 올라가면 열람석까지 만들어져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들,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열람석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방림2동같은 경우는 아예 있어버리니까 좋은 장점이 있는데 별도로 지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것 가지고 어디다가 예산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보겠는가 했을 때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이현입니다. 지금 다른 구나 다른 데 작은도서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거나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 남구 빼고 지금 서구, 광산구, 북구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1개 구청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데는?

광산구, 북구, 서구같은 경우에 현재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이 됐고 작은도서관이, 거기도 사립도서관은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 작은도서관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데는 없고 국?시비 지원으로 지원받는 곳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단순히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주민자치와 주민공동체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은.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보면 행정과 주민자치가 이렇게 분리된 사고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의미는 꼭 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이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주민자치적으로, 주민공동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이 바로 똑같은 하나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0년도부터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동장을 1년 정도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주민자치,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 난제가 발생하고 등등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도 주민자치회의를 하고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도서관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여를 않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또 기부도 받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발전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설치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주민자치의 공간들, 역할들을 확대 해주는. 단순한 주민자치 만들어 놓고 구정이야기나 듣고 동원이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 문제는 단순히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이나 경기쪽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뭐였죠? 시에서 토론회가 있었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있고, 서구에도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모범들이 전국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도 남구의 실정에 맞게 그러한 주민들의 자치와 공동체, 이런 걸 키워주고,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꼭,...... 뭡니까? 지금 민속문화산업전 옆에 뭐죠? 녹색문화산업전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녹색문화산업전 같은 게 문제점이 그냥 관에서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의 실정하고는 다소 떨어진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신문사가 문을 닫고, 서점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문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나가는 시대가 이미 사라져가고 있어요. 책도 이렇게 개인한테 보급된 게 아니고, 이제 어디서나 뭡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e-book이라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 책 페이지까지 쫙쫙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너무 금방 와버려요. 옛날에는 1년, 2년 걸렸던 것이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급되어서 우리 눈에 오기까지는 근 세월이 솔찬히 걸렸는데 지금은 즉시 와버려요, 즉시. 미국에서 딱 출발하면 한국 와버린다고.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시골적이에요, 시골적.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그래도 뭘 내다볼 줄 아는,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그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다면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사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남구라든가 광주시의 실정은 그걸 생각한다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을 때 언제 우리한테 닥칠지 모른다는 것은 바로 그 점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가지고 하는 얘기를 아니고요.

문헌정보도서관.

검토보고에 나와 있구먼.

검토의견은 의견인데 본인이 나왔으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은 지금 여건이 동사무소가 전부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시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없는 걸로 나왔어요. 없는 걸로 나와서 못하고, 지금 사립으로 요구한 것이 2건을 요구했습니다. 양지사회복지관하고 그루터기하고 2개를 요구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개 예산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다면 시 내지 국가에서 반영을 하면 저희들 1,500만원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은 물론 구 예산에 반영되니까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죠. 그 외에 1,5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없습니다. 따로 없고 매칭펀드에서 지원하고 따로 운행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대표발의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모든 것을 할 때는, 건물을 짓거나 모든 것이 시행될 때는 어느 정도 가시화, 한 70% 내지 50% 가시화됐을 때 운영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아직 전혀 없는데 설치조례 뿐만 아니라 운영조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설치를 권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미리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보면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조례가 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또 1년 내지 2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구라든가 그 내용이 좀 오해가, 시대에 안 맞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람중심 건강남구 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청사와 우리 청사는 협소한 사무실과 본관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위원장님, 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질의하는 걸로 하죠.

예, 그럼 어제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앉아 주시고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이현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검토되어 가지고 제안되었습니까? 처음 제안자가 누구인가도 말 해주실 수 있으면 말 해주시고요. ○

종합청사 확보 기본계획안은, 현재 방침결정은 2010년10월5일날 방침결정이 정식적으로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2010년,...... ○

10월5일날요.

10월5일날 화니백화점 매입에 관한 것이,...... ○

정식적으로요.

정식적으로 2010년10월5일이요? (예) 그때 처음으로 제안되어 가지고 승인, 구청장님,...... ○

방침결정을 맡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시로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구정조정 회의를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논의된 때는 언제입니까? ○

그 논의는 솔찬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논의는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도 논의가 되었었고요. 계속 해서 논의만 되었지 가시적인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구 순방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까지 구 청사가 너무 열악했고요.

구 청사가 열악하고 한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이전 필요성이나 이것은 진짜 남구의,...... ○

첫 번째 이유는,......

이 안을 검토하게 된,...... ○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고요. 단지 예산이 시장님이 구 순방을 계기로 해서 옛날 서구청에 100억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수준으로 지원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지를 검토해서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수렴같은 경우는 있었습니까? ○

현재 의견수렴은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견수렴 해가지고, 다 결정해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까? ○

계약이전에요, 계약이전에 예를 들어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또 전국 유명 리서치회사에서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예정일이 언제인데요? ○

잠정적으로 11월19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소유자가 지금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요? ○

예,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하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거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 퍼니인베스트먼츠 여기하고 하지요? (예) 그럼 자산공사는 역할이 뭡니까? ○

자산관리공사는 작년에 법이 좀 개정되었거든요? 자산관리공사법이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취득해가지고 그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개발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자산관리공사에 대서,......

때문에, 지금 위탁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들어온 것이지 계약은 여기하고 하지요? ○

예, 관계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만약에 어제같은 경우에 5층부터 9층까지는 위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했었었지요? (예) 그런데 그 위탁을 30년 동안 할란다고. 최고 30년, 최장 된다고 했었지요? ○

최고 30년이고, 20년에서 30년.

그 내용 중에 우리가 9층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원수라든가 여건으로 봐가지고 그만큼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

안 됩니다. 그것은 기준 면적에 초과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임대로만 내놔야겠네요? ○

임대로 내주고 우리가 그 안에 245억원 정도가 지금,......

, 그건 위탁이고. 임대로, 결국 5층 이상은 인구가 한 100만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임대로 내놔야겠다고, 5층 이상은. 우리가 사용할 면적이 못 되기 때문에. ○

예, 그렇게 봐야죠.

, 어제 이야기한대로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왜 그러냐면 그 관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임대도 할 수 있고 또 매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구분등기로 되어 있소? ○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부분만 1층부터 4층, 그 관계를 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부분적으로.

, 그러니까 그것이 부분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했었잖아요, 5층 이상들은. (예) 우리가 구태여 사용 못할, 임대를 할 바에는 누가 매수하겠다면 매각이 가능하다 그 말 아니에요. ○

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다소 미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의회를 정리하고 나서 이걸 한다면 다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에 찬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렵사리 20억원, 우리가 이 앞번 의회에서 노력해가지고 갖다놓은 20억원하고 또 3억원하고, 또 여기 보증금으로 있는 7억6,000만원인가요? ○

예, 7억6,000만원입니다.

7억6,000만원하고 이 돈은 남구청하고는 따지고 보면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돈으로 되어 있는 그 자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돈은 여기다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쓰고 우리 남구의회는 언제 또 옮길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가지고, 또 한 2년 동안 여기서 있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일단 보훈청을 분할로 해가지고 상환을 하고 일부 돈을 여기다가 줘서 매입하는 것. 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제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동의안에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물어도 보고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 누구한테 의견을 듣는다 그말이에요?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봉선동 주민한테 듣는다 그말이에요, 대촌에 가서 듣는다 그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어요? ○

남구 전 주민한테 표본추출해서 듣는 방향으로 해야죠.

되겠냐고? ○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화니백화점,......

의미없는 것이 주민여론이라는 겁니다, 주민여론. 구청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민한테 물어본다면 누구한테 물어볼 것인가, 뭐라고 해가지고 물어볼 것인가. 이게 제가 봤을 때 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국민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말이에요.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을 바꾸는데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하면 방송에서 계속 나와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듣고 보고 해가지고 ‘아, 저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아는데 아니, 남구청 올린 것, 이걸 봐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다뤄질 문제도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보냐 그말이에요. 저는 이런 문제는 돈 쓴다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비용은 그야말로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필요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의회청사를 짓는다, 그다음에 집행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용역해가지고 돈 나가버린 것만 해도 몇 억원 나가버렸어요. 아무 의미없는 돈이다 그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그 대안으로서 일단은 보훈청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간 상태에서 2개를 같이 넘어가는 것이 낫지 여기 동의해 주고 나서, 동의해 주고 나면 계약까지 가능해질 건데 이 돈 가지고 계약하고 나면 남구의회의 갈 길은 좀 묘연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

종합청사 이전이 지금 보면 우리가 2012년9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1년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구 보훈청으로 이전하더라도 아무리 안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한 1년3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참아주시면, 예를 들어서 화니백화점이 4층 부분이, 우리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4층을 의회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데 다시 보훈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여론도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의회하고 구 본청하고 같은 청사에 있으면 또 의정활동 하기도 편하시고 공무원들도 더 자료같은 것 설명하기도 쉽고 해서,.....

,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보훈청 이야기는 거의 물 건너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또 지금 조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거의 내심, 우선 화니백화점에 관심이 있지 보훈청이라든가 보훈병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보훈청은 전혀 안 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그러면 화니 4층에 가는 것, 이게 유일한 대안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엉거주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만 헷갈려버리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이현입니다. 구청을 옮겨야 된다는 시급성이나 예산, 남구 예산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흉물스러운 옛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들은 인정이 되나 지금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이런 타당성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단순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남구의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사문제를 이렇게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타상성과 실제 상황이 파악이 되는, 충분히 위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이 부분이 좀 다루어져도 늦지 않다.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견수렴 해가지고 의견이 ‘그쪽 지역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계약 안 하실 겁니까? ○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그건 장담 못 하고요. 어차피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누가 여론조사 수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리서치에 의뢰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표본표출을 잘 해야 되고 이 정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 어떠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표본추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만약에 공정하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현재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금까지 구청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남구청사는 봉선동에 있는데 외곽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여론조사는 실시는 안 해봤지만 지금 백운광장이 옛날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었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사가 백운동으로 왔을 때는 백운광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모든 중심지가 되어서 남구가,......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안하셔도 돼요. 잘 알고 그러니까. 답만 하세요. 주민여론이 그쪽으로 옮기자는 여론이 많으면 별 문제없지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향후에 백년대계를 봤을 때에 남구청 위치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나올 경우에, 또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대다수 의견이, 남구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예) 그렇게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약속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안전도검사라든가 지금 현재 건물이 골조가 끝나는 시점이 약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15년 동안 그 골조를 방치했어요, 여태까지. (예) 그것 철골구조거든요? 라면조는 아닙니다, 철골구조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는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연상태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비바람 다 맞고 내부로 비가 다 들어오고 눈?비 다 들어오고, 또 바람 다 통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도 폐가가 됩니다. 그것도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예) 이랬을 때는 일반적인 안전도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밀하고 세밀한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동안에 할 수 있겠냐, 이것을. 그래가지고 안전도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냐.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계약을 한다 하면 시간을 두고 하시고 충분한 검토, 또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도 다 들어보고 계약하더라도 계약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런데 지금 미국측 회사에서 안전도검사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측 자료를 못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용역회사, 우리쪽에 있는 용역회사쪽에서 안전도검사를 해야지 미국회사라든가 또,...... ○

미국 ‘퍼니인베스트먼츠’회사라고요,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 위탁개발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자기들 편할대로 안전도검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그래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는 안전도검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려고 의뢰중에,......

그것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11월19일날 계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1차 계약을. 그럴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직 의뢰도 안 했다면서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내에 끝날 수 있냐. 그것 면적이 거의 1만5,000평이 되는데. 1만5,000평이죠? (예) 1만5,000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계약 시기를 조금 적절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건물소유주가 퍼니인베스트먼츠가 소유주지요? (예) 여기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데 105억원에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죠. 지금,.....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위탁개발업체에서 충당합니까? ○

105억원 중에서 위탁개발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모든 것을 한 200,......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나왔거든요? 대충 계략적으로 한 245억원 정도로 하는데,......

, 지금 퍼니인베스트먼츠에서 총 낙찰받은 금액이 245억원이에요. 그렇죠? 250억원입니까? ○

그것은 이제 위탁개발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추정가격 245억원이고요. 그리고 퍼니인베스트먼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땅하고 구입을 했을 때에는 105억을 잡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게,...... ○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105억원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

퍼니인베스트먼츠하고 계약하는데 105억원입니까? ○

예, 105억원입니다.

250억원에 낙찰됐는데 그럼 150억원을 포기하고,......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처음 시중에 떠돌기를 퍼니인베스트먼츠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할 때 약 245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원래 그래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운영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가 매각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다가 저희들한테 상당한 액수의 제안이 와가지고 이 검토를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월중에 계약을 할 경우 지금 현 상태에서 105억원이면 남구청이 전체를, 소유권을 인계받는 그런 계약조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

그러니까 105억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건물을 새로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걸. 그것을 하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 완공하는데,...... ○

150억원만 들면 됩니다, 저희들은.

105억원 하고 245억원 하고 합치면,...... ○

나중에 5층 이상 건물을 캠코에서 임대를 자기들이 20년이나 30년 하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선투자한 비용을 회수해 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5억원이면 나중에 완공된 건물까지, 이제 일부는 저희들이 임대권을 주지만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건물소유자는 250억원에 낙찰을 했는데 105억원에 우리 남구청에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예) 그리고 나머지 준공하는데 금액이 245억원이 들어가니까 245억원은 자산공사에서 투자해서,...... ○

캠코에서 선투자하고 임대해서 회수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자산공사에서 투자해서 나머지 5층부터 9층까지 임대료를 받아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죠? ○

최하가 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

법적으로 맥시멈 30년까지 임대 기간인데 그것은 수지를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받을 임대료를 사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20년이 될지 또는 20년 더 소요가 될지 하는 건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잡기는 한 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이 좀 활성화 되고 임대료가 높다면 그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죠.

20년, 최대 30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24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완공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20년에서 30년간 임대를 받아먹겠다. (예) 5층에서 9층까지. ○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물소유자는 낙찰가에서 약 한 150억 정도 손해보고 우리가 넘겨주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접촉할 당시, 그래서 어제도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밀고 당기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심의자들 간에,......

알았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 안 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도검사, 그다음에 계약 시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준다고 해요. 100억원을 시에서 내년에 줄지, 아니면 저내년에 줄지, 아니면 적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줄 것을 예상하고 지금 우리가 인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주 지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시기를 못 맞추면 그것은 통째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동의해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전하는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구청을 옮기려고 생각하면, 구청 옮기면 그 집기 다 들어오겠습니까? 통신장비 다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 들어와야 합니다. 의회가 한번 통째로 옮기는데 1억원 들어갑니다. 의회 하나 있는 그대로 다 옮기는데 1억원 들어가요. 기본 1억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비 바꾸면 3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청을 옮기게 되면 약 한 3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다 옮기게 되면. 지금 구청에 있는 집기라든가 통신장비, 모든 행정기구를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쓸 수 있는 것은 단 5%도 안 됩니다. 제 말 맞죠? 그랬을 때 그런 비용은 추산해 보셨습니까? 그거 추산 안 해보셨죠? 그런 것을 추산해가지고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그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관공서하고 일반기업들하고 했을 때에 관공서가 집니다. 왜 지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안일한, 책임감이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많아요, 관공서가. 그래가지고 돈 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금 남구청에 돈 1, 20억원이 다른 지역한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남구청에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우리 의회의 20억원이라는 돈을 의회의 몫으로 써야지 왜 거기서 쓰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지금 보십시오. 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여기 국장님 자리에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우리 공무원들은 한시적입니다.

예, 그럽니다. 국장님, 일단 제가 국장님 알기로는 한 2년 있으면 정년하신다는 얘기 들을 건데 정년하고 나면 2년 안에 그거 시작할 겁니까? 시작 못 합니다. 올해 못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저는 완벽한 돈을 준비하고, 또 어느 정도 정말 신빙성이 있는 돈을 내야지. 지금 105억원에다가 또 이전 비용, 무슨 비용하면 105억원만 들어가겠습니까? 돈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세금하면 돈이 여기서 120억원은 훌쩍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구청에 돈, 단돈이 있는 것이 의회비용 건 27억5,000만원, 30억원이 있습니다. 27억6,000만원에다 공공청사비용 3억원에다 30억6,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돈이. 그렇죠? 30억6,000만원 있는데 그거 의회 돈 홀랑 써버리면 의회는 어디 가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뭔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게 해줘야지. 그래서 보훈청을 병행해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광주시에서 100억원을 준다 했는데 100억원이요? 100억원을 쉽게,...... 시장님이야 백번 주고 싶죠. 시장님이야 남구에 100번, 100억원이나 200억원, 500억원도 주고 싶죠. 그런데 시예산도 빠듯한 예산인데 한 구에 100억씩 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1년에. 2년, 3년 걸쳐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지금 계약서를 보면 얼마입니까? 2011년도5월24일까지 완불시한 105억원을 줘야 됩니다. 맞죠? 2010년11월19일날 10억5,000만원, 중도금 2011년1월30일까지 44억5,000만원, 완불은 2011년5월24일까지 50억원을 줘야 됩니다. 그때 2011년까지 50억원을 못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월까지. 내년 5월이면 본예산 통과하고 1차 추경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예산도 생각해 보셔야 돼, 물론 건물이 싸니까. 건물 250억원짜리 건물 전체 추상하면 한 700억원은 넘는 건물입니다, 제가봤을 때는. 넘는 건물이에요. 경기 좋을 땐 800억원까지 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100억원에 산다고 하니까 좋죠, 우선. 그런데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절해서, 그쪽 친구들이요, 지금 외국회사들 퍼니인베스트먼츠 그 회사, 돈 많은 회사입니다. 펀드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 많은 회사이고, 돈 수 조원 갖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100억원, 200억원이 자기들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사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 아니면 들어올 데 없습니다. 현재 경기상황이나 시대상황을 봤을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잘 조정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의회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또 안정성이 있다. 예산 확보도 좀 검증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부하시느라 늦게 오셨는데. ○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의회청사라든가 구청청사도 그렇고, 이전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한 20여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한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도 그 앞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혀 검토를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된 것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가시적으로 된 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억원 부분을 써버릴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공무원들이. 그럴 순 없고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화니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같이 청사를 활용하면 우리 남구민한테도 좋은 모양새도 될 것 같고, 또 의회나 집행부도 같이 협심해서 사용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때에 최초 화니백화점으로 거의 아마 낙점이 된 그런 상태에 그쪽을 검토하시라고 10월5일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저희들이 이제 방침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앞에 계속 접촉이 있었거든요? (예) 접촉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청장님이 또 그 앞에 시장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만나 뵙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

10월5일 바로 며칠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월5일 바로 전이라고 하면 넉넉잡고 10월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10월1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조급해서.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있었으면 검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절차를 전부 갖췄을 것인데 계약날짜는 11월19일로 잡혀져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에요. 금방 말씀대로 10월1일부터 거론이 됐었고, 그다음에 계약일이 11월19일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10월11일날 구청장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순시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구청사 이전은 구의회와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협을 해서 장소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구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미 다 확정된 사실을 구민들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니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타협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전에 이미 확정된, 계획이 거의 확정된 그런 상태에서 구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구청장님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물이지만 어쨌든 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어느 동, 어느 동을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백운 1동, 2동에서는 그런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백운 1, 2동의 우리 구민들한테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구민들이 신뢰를 갖고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믿고 따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구청도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과장님 쭉 대답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한번 제가 날짜를 물어봤었는데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공부가 필요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과 또 우리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동의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니백화점 부지가 신축하다가 중단되고 그동안 계속 방치돼 왔잖습니까? (예) 그다음에 ‘퍼니인베스트먼츠’, 여기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개발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간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거의 15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15년 이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로 뭐 개발이 안 되고 특별하게 다른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로, 이렇게 변경안 제출하고 11월19일날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저희들도 예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대체적으로 서구청 청사 관련해서 100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구두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의회라든가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협조가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템포를 늦춰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니, 15년간도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 불과 자기들이 이걸 몇 달 만에 매각할 그럴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청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굳이 또 의회청사가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어차피 화니백화점 부지도 흉물로 지금 방치돼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보훈청이나 보훈병원도 상당히, 특히 그 모자보건센터 옆에 민간주택들이 있거든요? 한 10 몇 가구쯤 되는데 다 거기도 옛날에 한국건설인가 그런 데서 매입을 해가지고 폐가로 방치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 의회청사가 예를 들어서 보훈청으로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또 본청은 본청 부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면 저희 의회는 보훈청에 있고, 그래도 거리는 지금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한 템포씩 늦춰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제가 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시각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매매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파시는 분 입장, 또 매입하는 저희들 입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 저도 지금 최근에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이 처음 온 게 금년도 한 4월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50억원 정도로 제안이 시중에 떠도는 것으로. 그게 105억원까지 오는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줄다리기도 있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솔직히 지난 9월8일날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보훈청, 보훈병원 부지를 청사 용도가 아니라 일응은 좀 매입을 해놓는 게 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30억원을 선 계약금조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9월8일 시장님 다녀가신 이후에 다시 캠코쪽이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화니쪽이 제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오게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재원대책도 그렇게 똑 떨어지게 그냥 시에서 100억원 내년에 줄란다고 고문이나 왔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시장님 만나 뵙고 저희들이 85억원을 내년 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공문도 보내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에서는 실무진,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일응은 80억원을 계상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우리 청사를 공식적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저희들 입장이.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용역해서 서너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하는 그런 검토용역을 한 적도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사장이 됐습니다. 참,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그런 준비과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다 보니까 뚜렷이 어디로 가자는 얘기도 할 수 없었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 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청사문제가 거론된 것은 그런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다 보니 저희들한테 매도를 하려는 측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금년안에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면 105억원까지 해주겠다, 대신 금년을 벗어나서 만약에 한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관리비 들어간 것, 제비용으로 해서 내년에 계약을 한다면 다시 매매금액을 지금 105억원에 구두합의를 봤는데 더 줘야 된다, 130억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은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전세금, 의회경비 20억원, 청사관리기금 2억원. 이렇게 합친 것이 한 30 몇 억원 되는데 이걸 종자돈으로 하고 시에서 80억원 이상을 내년에 지원해 주신다면 100원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급한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이 화니쪽으로 가는 것을 과연 동의하시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당연히 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번 기회가 만약에 화니쪽으로 성사가 안 된다면 다시 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사실상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돼야 거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둘렀다,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리고 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의회에 와서, 계장님이 됐든 그 밑에 실무자가 됐든 누가 와서 의장님이나 의회 직원들하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면요.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실무자들끼리 협의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실상 얘기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란다고 누구든지 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

저도 명색이 국장입니다마는 국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적어도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는 정책결정의 문제거든요. 정책결정의 문제는 정책결정권자들께서 사실 협의를 해주시고 서로 양해를 받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도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몇 번 올렸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도 갖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장님께 듣기로는 사전에 교감을 가지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말씀 못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돈이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구청이 구 화니백화점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면적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청사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예) 인구 20만명에서 30만명은 14,061㎡이거든요. 그리고 평수로 하면 4,253평입니다. 4,253평까지 한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의회청사 면적기준은,......

아니, 의회는 놔두고요, 의회는 놔두고. ○

구청은 4,253평입니다.

예, 그랬을 때 화니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

1층부터 지금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의회는 포함 안 시키고요.

예, 의회는 포함을 시키지 말고요. ○

그럼 1층에서 3층입니다.

1층에서 3층이지요? (예) 그럼 그것을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분양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분양이요? (예) 분양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위탁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개발하면서 임대수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요, 위탁개발기간이. 그러면 그 사이라도 금액이 완불이 되었을 때는 그 앞에라도 저희한테 인계를 해주고요.

위탁개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물론 구두로 했지만. ○

아니, 지금 현재는 위탁개발,......

재정이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물론 로비하고 하겠지만 요즘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깎아버린다든가 다른 시의회 의원들이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저희가 여기하고 협상할 때 뻔히 이 계약을 하려면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충분히 설득할 수 있잖아요. 안은 이런 의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되는 시점을 계약으로 잡는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회사가 피는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도 이것을 파려고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안했을 때 자기들도 1억원～2억원도 아닌 250억원에 해가지고 싸게 팔려고 하는데 굉장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같이 협상을 하고 했어야지 이것 완전히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우선 결정, 19일날까지 계약업체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의회에서 내놓은 것은 의회는,...... ○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11월19일로 지금 날짜를, 첫 계약을 하자 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 그날 안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원하는 것은 금년내에 계약을 한다면 105억원까지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하면 그만입니다. 또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자 해서 내년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쪽 입장은 내년으로 넘기면 그동안의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더 매매액수를 올리겠다, 이런 협상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의회의 여타에 제반 행정절차상 진행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실무자한테. 어제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다면 굳이 꼭 11월19일 하지 말고 연내라면 12월31일 이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연내라면. 그렇다면 시기를 좀더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접촉을 해봐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정 안된다면 내년에 또 try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내년으로 넘길 경우 105억원에서 최대한으로 인상을 시키더라도 조금만 인상을 시키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

그런 과정을 자꾸 촉박하게 했다,......

국장님, 시기적으로는 유연성이 좀 있다는 얘기지요? 시기적으로는 11월19일이라는 못은 아니다. ○

그렇죠. 양자계약이기 때문에 못 박힌 날짜는 아니지요, 당연히.

예,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신중한 검토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것 협상하고 협의하고 어쨌든 간에 외국인회사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건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앞으로 좋은, 성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까지 얻은 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알아보고 쫓아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어 잘 하십니까, 과장님? ○

영어 못 합니다.

실무자님 영어 잘 하십니까? ○

마침 법정대리인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토론해봤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4층은 지금 준공은 안된 상태잖아요. (예) 준공됐어요? ○

준공 안됐고,......

안됐고 준공 떨친 돈이 245억원이라는,......

4층은 준공되기 전에는 의회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떨쳐야 들어가지.

, 가사용 해서 들어갈 수 있지. 4층을 먼저 하고.

4층 해가지고? 그것은 괜찮아요?

한 청사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위험해서.

수 있다고? ○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공법상으로 가능할지는 검토를,......

, 한 3～4개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별도로 협의합시다.

, 제가 특별히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듣다보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기하고 집행부에서 말하는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약을 하실 때 혹시 조건부계약이 가능하신가요? 조건부계약. ○

어떤,......

들어서 계약을 하실 때 안전도검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해야 되고 주민의견 반영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의 시기상 적시기라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안전도 검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OK사인이 나오려면 시간이 또 필요한테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또 계약시기가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하되 조건부를 거는 거죠. 안전도 검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OK가 됐을 때, 이해가 됐을 때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나왔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그 조건부계약이 가능한가요?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의견수렴부분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19일로 못 박지 말고 연내로 좀 미뤄가지고 주민의견수렴하는데 아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계약하기 전에 마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걸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한 이후에 모든 건물 준공까지의, 또 앞으로 임대까지의 모든 진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를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안전도검사가 실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은. 지금 육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고요. 이제 정밀검사를 해서 과연 이게 안전한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캠코, 임대를 받을 회사. 그쪽에서 자기들이 정밀검사를 해서 그렇게 나면 설계가 나올 것이고 건물 준공하는데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요금액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5층 이상 임대를 자기들이 받을 것에 임대료 산정도 해야 되고 임대기간을 저희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도 검사가 꼭 매입하기 전에 필수요건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에는 꼭 필수요건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필요한 것은 주민의견수렴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사전에 거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올릴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하면 이건 부결된 겁니까? 주민여론 청취해가지고 몇 프로 찬성을 해야지 한다 그것이 있습니까? ○

이제 그 부분도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됩니까? ○

저도 아침에 청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주민의견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데요, 실무적으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를 여러 군데를 놓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일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화니라는 장소는 일응 정해진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여론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 청사, 열악한 현 청사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있자는 것하고 좀 어려움이 따르지만 화니로 가자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하는 여론조사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상태의 여론조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내용은 그게 아니죠. ○

‘화니로 가도 좋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겠느냐’ 하는 이 여론수렴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다른 여론수렴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여론수렴을 할 경우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타당한 여론조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잘 알겠지만 정말로 많은 주민들께서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방면으로 가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얘기하면 계속 말 걸고 길어지니까요, 이제 그만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른 논의 좀 할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집행부 오라해야지. 집행부 안 왔는데 이렇게 속개해 버리면 안 되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