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기정예산 1,676억2,371만 원보다 162억6,311만 원이 증가된 1,838억8,682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에 26억9,83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 및 156쪽입니다. 수정예산안 38쪽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편익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개선 등 교통행정 개선 분야에 26억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 남양주브랜드콜택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분야에 20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70억8,81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동성아파트~사능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사업 8,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 및 160쪽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11억2,86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과 163쪽, 수정예산안 3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20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도곡 3리 배수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으로 기반조성분야에 2,6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사업분야에 24억5,14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호만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6,819만 원에 대하여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 7월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집행잔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1억5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그 위에 사업량은 택시 992대인데 밑에는 1,034대로 되어 있고 화물차는 2,897대인데 3,057대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경유버스가 먼저 환경자원과인가 거기에서 파악하기로는 164대가 아직 경유버스인데 요거는 교체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223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게 틀린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당시의 사업개요였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산출내역이 있는 부분은 현재 이 추경자료 요구 당시의 현황이 그 지금 현재 차량대수입니다. 또 환경보호과와의 차이 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는 경유차를 CNG로 바꿀 적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에 있는 경유차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거기서는 정책적으로 경유차를 CNG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사업물량을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산정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대형 버스가 총 몇 대예요, 남양주시에?

그건.

중대형 버스가 총 대수가요?

저희 버스가 639대가 있습니다. 중대형버스가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55대 이렇게 해서 701대가 있습니다.

700 몇 대요?

701대입니다.

701대가.

네.

어,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한 대수하고 틀리네.

네.

교통도로국에서 파악하신 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확인을 좀 하고요. 그러면 화물차가 중간에 늘어난 거죠? 대수가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대수가 늘어나서 3,000여 대가 된 거죠?

네, 전입이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59쪽, 진접 도시계획도로 1억 예산액이 편성되었죠?

네.

설계비인가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네.

이번에 해서 용역은 언제 들어가요?

이제 요거 예산편성 되면 바로.

바로?

네.

1억 갖고 되겠어요?

네, 용역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길이가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홈플러스 가는 데를 롯데아파트 그 앞까지 계획이 그렇게 잡힌 건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주공사거리에서 주공 뒤쪽으로 쭉 가면 장현 구도로 들어가는 데 있죠?

네.

거기에 삼다도라는 식당이 있고 그 옆에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원래 도로가 거기서부터 해서 구 도로로 이렇게 봉현천이랑 같이 연결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예산편성 된 게 진접 장현 5일장 때문에, 끝없는 민원 때문에 외곽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려고 민원인이 한 464명이 민원서를 넣어서 된 것인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주공사거리하고 롯데아파트 거기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장현 봉현부락 그 47번 국도에서 장현시내 들어오는데 보면 삼다도라고 횟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해서 봉현천을 그쪽까지 거기에 도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임시적으로 그렇게만 잡아 놓은 거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요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필히 봉현천부터 해서 도로가 연결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봉현천만 지금 잠수교가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들어가야 이 도로가 분산이 되는 효과를 두 배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 좀 해 주셔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는 내년에 2011년 본예산에 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실링 지금 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급해요. 47번 국도가 막히면서 장현에 2일장, 7일장이 되면서 상당히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이 교통도로국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하는 모든 민원사항이고 숙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검토가 아닌 약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 자 하나 붙은 거예요? (웃는 위원 다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는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이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우리 국 전체 뽑아 보니까 1,725억이 나왔습니다. 실링 받은 게 375억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실 필요하다면 적극이 아니라 해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검토 검토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한대잖아요. 확실하게.

아니, 나는 제가 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그냥 확실하게 저기.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아, 그럼 뭐 본 위원장 말고 우리 같이 동료 위원들이 다 건의를 하면 최대한 검토해서 해 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257페이지하고 258페이지 38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결산검사 승인 시에도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많은 뭐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이게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네.

그 창현~차산 도로확·포장공사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 저기가 서야, 보상이 서야.

이번에 예산 추경에 서야 보상.

네.

하여튼 조속히 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바로 다음 장 270쪽에 제설 삽날 구입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삽날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7개 정도 사줄 계획입니다.

7개요?

네.

그런데 이쪽 책 사업명세서 161쪽에는 1,250만 원씩 8개를 계산을 해서 1억을 맞춰 놓으셨고, 그죠?

네.

1,250만 원이에요. 1,400만 원이에요. 날이 하나에 요새.

저희가 1,4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가결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7개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당초에는 8개 구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한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7개 사는 것으로다가 계획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조원협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9,109억7,239만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규모는 5,398억45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10억6,774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287억3,676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5,398억451만2,000원 중에서 도시국 소관 공동주택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 사업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하고 운영계획에 향토음식, 한복, 천연한과, 캐릭터 공예에 대한 비용을 관내 나전칠기 업체가 영세한바 나전칠기 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유기농시범단지조성사업 건에 대하여는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판단되니 제반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유기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총규모 9,134억3,876만9,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규모는 5,417억1,45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29억7,774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287억3,676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조원협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조원협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조원협 의원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처리, 건의 등을 요구하기로 한 조치의견은 총 128건으로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국 27건, 환경녹지국 24건, 도시국 27건, 교통도로국 30건, 농업기술센터 7건, 상하수도관리센터 6건, 남양주도시공사 7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103건, 건의요구 5건이며,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수범사례는 6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처리, 건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게 함으로써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상호 간의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작성이 완료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원협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을 소화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0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