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기정예산 1,676억2,371만 원보다 162억6,311만 원이 증가된 1,838억8,682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에 26억9,83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 및 156쪽입니다. 수정예산안 38쪽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편익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개선 등 교통행정 개선 분야에 26억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 남양주브랜드콜택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분야에 20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70억8,81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동성아파트~사능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사업 8,0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 및 160쪽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11억2,86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과 163쪽, 수정예산안 3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20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도곡 3리 배수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으로 기반조성분야에 2,6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사업분야에 24억5,14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호만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6,819만 원에 대하여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 7월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집행잔액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1억5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교통도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257페이지하고 258페이지 38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결산검사 승인 시에도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앞으로도 많은 뭐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이게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네.

그 창현~차산 도로확·포장공사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 저기가 서야, 보상이 서야.

이번에 예산 추경에 서야 보상.

네.

하여튼 조속히 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좀 봐 주십시오. 국지도 86호선 도로 가각정비공사인데요. 이게 그 지금 인도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었지만 인도부분까지 이렇게 사업 책정이 다 되신 거죠?

가각정비하는 부분은 이번 공사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수정예산에 1억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마을주민들 상당히 건의가 좀 많이 있었고 또 아침 출근하고 통학시간에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거기를 통과하더라고요.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도가 상당히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 정말 잘 된 것 같고 애써 주신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 다리가 있죠, 개천 다리?

네.

그 부분은 아직 공사에 감안이 안 되셨죠?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 예산이라도 그 다리가.

(도로정비과장에게) 인도 설치해 달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인도까지는 지금 되었고.

다리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다리가 좀 폭이 좁아서 그게 한 뭐 20년 가까이 마을주민들 말씀으로는 되었다고 그래요. 폭이 좁아서 그것까지 가능하게 되면 그거 해소가 마을주민들도 숙원 되었던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사능역 개통 관련해서 지금 사능시가지 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다 저희가 예산.

네, 12월 달 신사능역이 개통이 되면 보행자 수가 훨씬 더 늘을 건데 그것까지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 도로정비과가 지금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대부분 도로정비과 숙원사업하고 그런 부분이죠?

대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자전거도로팀이 생겼는데 잘, 지금 몇 명이죠, 자전거도로팀이?

팀장하고 포함해서 3명입니다.

업무가 폭주되겠네요. 자전거. 올해 그 설해 준비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염화칼슘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염화칼슘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 많이 부족했죠?

네,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미리 좀 대비를 하셔서 설해 제설작업 하는데 좀 올해처럼 부족하지 않게끔 미리 예측수요 좀 해서 단단히 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과도 뭐 똑같은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부분이니까 대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시민들이 얘기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한번 예산 같은 것을 건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조원협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 명세서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 도곡 3리 배수로 정비부터 163페이지까지 마을회관 지원, 신월 2리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까지 9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삭감된 총액이 한 7억8,600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곡 3리 배수로 공사 외 건은 전부 입찰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곡동 마을회관 3억6,000은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보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매입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금곡동에서 매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월 2리 마을회관은 신월리 자체에서 내부에 문제가 있어 갖고 사업포기를 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 계상 이런 것은 아니었었나요?

네, 입찰 차액이고 나머지는 사정상 매입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정이 아니고요. 작년에 지금 부의장 하시는 이광호 의원님이 2개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금곡동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다 하다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