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곽경호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칠곡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6대 의회들어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과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제18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과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9억7,6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4억6,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2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5% 증가한 3,58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주행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재산 매각수입, 기타 잡수입의 추가 증감 요인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이 주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집중투자,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조직개편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소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5페이지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예산 3,084만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3억3,000만원 이상 총 3억 6,084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액내역은 심사보고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액된 3억6,084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소액의 예산 일지라도 좀더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애써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